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5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5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5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님께서는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적극·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대상자 선정 및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방법을, 안 제6조에서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군민 관리 및 지원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현장의 다양한 사례 대응을 위한 준용 규정 설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교통약자 등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을 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적용대상 및 인증 기준·취득의무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인증취득 지원 및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제도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지원 중지 및 환수에 대해서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과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부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21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적극·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지역공동체 약화 등 복지환경의 급변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제정안은 긴급복지지원 전후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보완적 조치로 이해되며,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방문형 서비스 기관 종사자 제보체계 등을 통한 위기 군민 발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교통약자 등이 일상에서 이동, 시설의 이용 및 정보접근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공공시설물은 발주단계에서 인증 확행·재인증 공시, 관련 종사자 교육 및 홍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인증을 강행토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민간시설임에도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에 제공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증을 권장하여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제정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1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며, 이에 따라 첨부된 비용추계서에서와 같이 의존재원으로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초·중·고교 학생 학용품비, 중·고교 학생 교통비 등을 이미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외의 자체재원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여행경비, 체육복비 등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간·계층간 교육 불균형 완화와 우선적 고용촉진을 재천명하는 것으로 제정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황운철 의원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는 어디서 어디까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우리가 기초생활대상자 처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기초생활대상자보다 더 못하게 생활환경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이 갑작스레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긴급조치로 해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죠.
운철
황운철의원
긴급 거기서 하고. 거기서도 또 빠져나가고 거기에 관해서 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복지사각지대면 뭐 사회보장급여에 의한 지원도 있을 테고, 긴급복지지원법에 관한 조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도를 비껴나간다든지 해당사항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의 군민을 발굴한다는 건데, 그 나이가 대충 보면 40세에서 64세 정도로 됩니다. 왜냐하면 30세 40대까지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애매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복지사각지대에 40대분하고 40대에서 64세 되는 그 인구들, 군민들의 인구를 전수조사는 함 해보셨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그게 전수조사를 아직,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경미
성경미위원
인원을 알아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군민에 대한 발굴할 거 아닙니까? 18만 명에 대한 인구를 저희들이 다 찾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운철
황운철의원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있고 다 정해져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해서는 중복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는다고 돼가 있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중복은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문제고.
운철
황운철의원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경미
성경미위원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치고 나고 하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걸로 일단 보고는 됐습니다. 거기에 40세에서 64세까지의 그걸 갖다가….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운철
황운철의원
예. 우성빈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총 몇 명입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답변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답변은 아니구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자체가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입니다. 발굴은 조사가 전체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하고자 발굴을 하는 거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거를 발굴을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하는 거는 집행부가 해야죠.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가 돼서 다 발굴이 됐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미
성경미위원
전수조사가 안 돼서 인원이 파악이 안 됐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경미
성경미위원
확실합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성빈
우성빈위원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생각도 알고 얘기하세요. 복지사각지대 그 40대 인구가 1인 가구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약 3904명이고 여자는 3538명이고 그다음에 50세에서 64세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를 말합니다. 그 부분이 약 한 6천 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파악을 안 됐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른 얘깁니다. 사실과 다른, 팩트에서 어긋나는 말은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을 봤습니다. 군민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적극·선제적 발굴한다는데 어떻게 발굴하실 건지 아시는 건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현재 군에서 시스템이 돼가 있는 부분들은 유선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시청이 안 된다든지….
경미
성경미위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발굴하냐 하면 일단 전화상담을 합니다, 주민들. 그다음에 가정방문을 하구요 그다음에 복지서비스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선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냐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어떻게 지원할 건데, 예. 이분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분을 발굴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건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지원방안을 지금 제가 발굴방법도 조례 5조에 발굴방법도 적어놨고요. 지원하는 방법도 지금 6조에서 대상자 관리 및 지원을 적어놨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조례 이름 자체도….
경미
성경미위원
이분들한테 발굴을 했으면 발굴로 끝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황운철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요. 거기 6조에 발굴대상 및 지원 방법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황운철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좀 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구체적으로는요. 조례에서 규정을 해놔 주면 구체적으로는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의원님, 조례를 지금 만드셨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조례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 어떤 지원에 관할 적에 얼마를 지원해줘라.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각 복지 복지지대에.
운철
황운철의원
어떻게 지원해줘라 이런 것까지 조례에 다 규정을 합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할 거냐?
운철
황운철의원
이 조례의 이름도.
경미
성경미위원
이분들을 자세히.
운철
황운철의원
성경미 위원님, 이 조례의 이름도.
경미
성경미위원
자세히 관찰해서 의료급여라든지.
운철
황운철의원
발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발굴하든지 발굴하고 지원.
운철
황운철의원
군민 발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롑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은 알고 있지.
운철
황운철의원
그런데 그게 발굴을 한다는 게 어떻게.
경미
성경미위원
모르시, 알지 않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몇 명이 되고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하는 것도 모르고. 발굴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원을 할지. (장내소란) 잠깐만요. 맹승자 위원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두 분 모두 좀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제 얘기 끝나고 하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조금 우리 속도를 줄입시다. 한 분씩 발언이 끝난 다음에 또 답변도 해주시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잠시만.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발굴이 됐습니다. (장내소란)
종률
김종률위원장
두 분 이야기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악화가 돼서.
경미
성경미위원
잠깐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야기 중이니까…. (장내소란)
승자
맹승자위원
악화가 돼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악화가 안 됐는데. 황운철 의원님이.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금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목소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옆에서 보기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니까 이야기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보십시오. (장내소란)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이게 조례 발의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성경미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거가 수정되면 어떻겠느냐, 개선되면 어떻겠느냐가 주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장내소란)
종률
김종률위원장
발언권 받아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장내소란)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경미
성경미위원
맹승자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발언권도 없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양쪽 다 아무도 안 되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그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십사고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제지를 해주셔야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제지를 했지 않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발굴한다고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선제적 발굴도 어떤 방법도 모르시고. 그러면 발굴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종률
김종률위원장
두 분 조금, 죄송하지만 두 분 조금 천천히 답변을 다 듣고 또 들은 다음에 질문도 해주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물을 게 많아가지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문은 계속 할 수 있지만 내용을 조금 최대한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내용 최대한 줄인 겁니다, 위원장님. 이분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이 됐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 황운철 의원님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제가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 두 분이 하는 질문과 답변을 듣고 한번 어떤 다른 이야기, 개인 의견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여기 조례.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마무리.
경미
성경미위원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 좀 듣고 합시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조례를 보고 오셨….
운철
황운철의원
뭐 질문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발굴이 일단 됐습니다. 발굴이 아까 공무원들이나 제도적으로 발굴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지원을 어떻게,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의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주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이 조례의 이름이요. 제가 지금 오늘 제출한 조례안의 이름이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롑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요내용을 밑에 보시면 발굴.
운철
황운철의원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안이 아니고요,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렇게 친다 하면 이 조례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5조에 있는 발굴 방법이고요. 굳이 또 우리 성경미 의원님처럼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6조에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 1.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2.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3.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군민 관리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도 분명히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원에 대한 어떠한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황운철 의원님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아는 대로.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 질문도 좀 해주세요.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방금 조례의 지원방법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하나도 들은 바가 없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 발굴이 되면 의료급여를 받게 도와준다든지.
운철
황운철의원
위원장님! 이런 디테일한 지원방법에 대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거 모르고 그럼 조례를 합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조례에서 (청취불능) 이유가 없고.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조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운철
황운철의원
또 그런 디테일한 방법들은 부서에서 나중에 큰 틀에 의해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내용을 알아야.
운철
황운철의원
잡아갈 적에 그런 부분들은 성경미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방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의원님의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거는 알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기본적인 게 아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뭐가 (청취불능)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경미
성경미위원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물어보는데 벌컥 화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조례 안에다가 발굴방법.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대상자 관리 및 지원 다 적어놓았는데도.
경미
성경미위원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장내소란)
운철
황운철의원
글을 읽으시고 이해를 못하시니까 제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장내소란)
종률
김종률위원장
두 분 잠깐만요. (장내소란)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은 건요, 의원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는 구체적인 사안 그 조례를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으려고 조례를 그거까지 담으려고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조례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정책을 만들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조례는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지, 여기에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한다. 뭐 어떻게 발굴을, 구체적인 사항까지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그게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집행부가 나중에 의원도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겠죠. 그 단계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발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입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조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부터 고민을 좀 해주시면. 이런 질문들은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뭘 잘못 알고 말을 갖다가 하고 계신데.
운철
황운철의원
구체적으로 다 물어보셨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닌데.
경미
성경미위원
아뇨.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자꾸 지원을 어떻게 하는,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알고 있는지, 알고 이 조례를 지원했는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직.
종률
김종률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실 거 있으면 마무리 한 번만 더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는 게 다음 또 넘어….
경미
성경미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조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굴만 하고 말 건지,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황운철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중년층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놓여 있지 않는 분이라고 보십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본 조례안과 상관없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사각지대 발굴을 왜 합니까?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없이.
운철
황운철의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 하고 제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럼 발굴을 하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잠깐만요. 계속해서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지원을 해야 되는 걸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이렇게 화만 내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조금 서로 이해가 서로,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렇게 화만 내고 벌컥 뭐….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한테도 발언을 좀 주시죠.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잠시만요. 질문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마쳐주시고요.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알고 이 조례를 하신 겁니까?”라는 표현은 같은 동료 의원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제가 이러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부분을 만약에 미흡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러이런 조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상임위에서 저희가 조례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그 기능이지 않겠습니까? 너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 알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는 저희가 좀 더 좋은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토론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성경미 위원님께서 좋은, 더 많은 것을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풀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서 그 의견이 수정이 되든 개선이 되든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그 자리에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제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까 그 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잠깐만요. 질문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발의자를 존중하고 또 답변하시는 발의자도 최선을 다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다른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고 추가질문이 있으면 다음에 받겠습니다. 김혜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4조에 대상자 선정에는 1, 2, 3, 4에 보면요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공원, 움막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이렇게 기장군에서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있는데도 소외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 차이점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글자가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 같은, 글자만 틀리지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어느 거하고 같다고요? 복지사각지대 이거하고 어느 조례하고?
혜금
김혜금의원
소외계층.
운철
황운철의원
소외계층하고 같다고 생각한다고요?
혜금
김혜금의원
뜻이 같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소외계층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조례하고는, 소외계층은 그야말로 우리가 소외돼가 있는 계층들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가 있을 적에 그 소외계층에 지원해주는 거고. 이 조례는요 대상을 이런 사람들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발굴을 하겠다는 거, 소외계층에도 안 드러나고 또 긴급 대응에도 안 드러나고 이런 긴급복지지원에도 안 드러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실지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법이나 지금 말씀하신 소외나 이런 부분에도 드러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조례거든요.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니까 4조에 대상자 선정에 보면요 1, 2, 3, 4가 거기에 다 이렇게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소외계층은.
혜금
김혜금의원
발굴에 대한 필요한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저는.
운철
황운철의원
김혜금 의원님, 소외계층에서 규정돼가 있는 이분들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복지를 못 받고 소외계층에도 못 받고 하는 이런 분들을 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아니,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거기 규정은 그거는 소외는 요기 규정이 된 사람들이고, 요렇게 된 사람들을 규정을 한 사람들이고.
혜금
김혜금의원
아니 1, 2, 3, 4에 안 들어가는 군민들이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혜금
김혜금의원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그니까 여기에 요렇게 해당이 되는데, 소외계층 그걸로 해가지고도 지원을 못 받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혜금
김혜금의원
여기에 다 1, 2, 3, 4에 다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운철
황운철의원
그분들을 발굴을 하겠다고요. 소외계층에라고 지금 규정을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이 돼가 있다 해가지고 100%가 다 받고 있다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래서 그러면 소외계층에 해당이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하겠다는 조롑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잠깐.
혜금
김혜금의원
조례만 자꾸.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말씀하세요.
혜금
김혜금의원
질의 중입니다. 지금 여기 구성원으로 보면 방임 아닙니까.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부모 중에 이혼, 가출 이런 거 상당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여기에 다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조례를 진짜 필요한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도 너무.
운철
황운철의원
아뇨. 이게 진짜가 필요해가지고 방송에까지 다 나오고 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그런 소외계층이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미 규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함에도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또는 군청에서 놓쳐가지고 주위에서 몰라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을 발굴을 하자는 조롑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런 분이 계시면요 안에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빠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혜금
김혜금의원
조례를 자꾸 이렇게 남발하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예. 의원님 생각은 그렇는데.
혜금
김혜금의원
자꾸 이렇게.
운철
황운철의원
이 조례는 그렇게 이렇게 규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들에서 빠져가 있어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찾아내가지고 혜택을 드리자는 그 조롑니다, 이거는.
혜금
김혜금의원
예. 좋은 조례는 한데요. 저는 이렇게 제4조에 대상자 선정 1, 2, 3, 4호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돼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 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외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 대상으로 드러나가 계신 분들이고예. 근데 이렇게 드러나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가지고 이 틀 안에 못 들어와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찾자는 조롑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어쨌든 저는 소외계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차이점을 별로 없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이 MBC빅벙커에서 방송이 크게 났어요. 기장군에서 정관읍이 복지사각지대 1위, 기장읍이 복지사각지대 6위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국 지자체 백이십, 읍면동 126개 읍면동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상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봤는지, 아마 이 방송 덕분이기도 하겠지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기장군에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냐면, 행복나눔과에서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각 슈퍼나 편의점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 발굴,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군으로 알려주십시오 하는 스티커 작업들을 지금 곧 있으면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기장군의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그래서 기장군에서도 복지사각지대,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규정된 분들 중에서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아주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도. 그래서 이 발굴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심도 깊게 좀 쳐다보고 살펴야 되는 부분임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의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먼저 말씀하세요.
혜금
김혜금의원
그 방송….
종률
김종률위원장
시간 관계상.
경미
성경미위원
시간은 충분히,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한 분씩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질문은 아니고. 복지,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대해서 뭐 몇 명이 있는지,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발굴하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단지, 그걸 조례로 했으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고 또 본인도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만 이런 조례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전수조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운철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지만, 저소득층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층 중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맞냐고 하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 했습니다. 이분들은 복지사각지대의 군민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 12월 3일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분들 식사를 좀 지원하면 어떻겠냐 하는 조례가 올라왔을 때 황운철 의원님은 반대하셨습니다. 확실히 여기서는 반대를 해 놓고 또 두 달이 지난 지금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군민에 대한 발굴에 관한 조례를 또 올리셨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하지만 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분명히 찬성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운철 의원님도 지금 행동이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바뀌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같이, 군민이라, 아니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일관성을 가지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문과 답변이 없는 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장군에 장애인이 몇 명이던가요?
운철
황운철의원
장애인이 몇 명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BF 그 장애…. 장애물 없는 그 BF인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운철
황운철의원
아, 질문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황운철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신규 건물에 하는 겁니까? 신규 건물에도 지금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사실은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하고 제가 밥 먹으러 몇 번 여러 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전부 다 턱이 있어요. 턱이 있어서 이분들이 식사를 하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을 잡기 위해서 정말 수십 군데를 돌아서 겨우 겨우 한 군데 가게 되는데 뭐 신규 건물에 이런 데도 이런 이 법이, 이 조례가 적용이 좀 되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조례 안에 그 내용을 다 적어두었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운철
황운철의원
관공서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신규 건물, 신규 건물.
운철
황운철의원
예, 그렇죠. 신규 건물도 그렇고, 기존 있는 건물들도 그렇게 수정을 하겠다 하면 또 그렇게 또 인증을 해 드리는 거고. 또 민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강제성을 못하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장 정도를 하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뭐 이 조례….
운철
황운철의원
안에 보면요, 적용대상에 보면 적용대상 4조3항에, 1항3호에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등 이렇게 표시가 다 돼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우리 기장군에 장애인이 한 9천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장애인 총수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조금 장애인도,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요. 아마 자기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장애이신 분이 또 계실 거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는데 이 부분은, 물론 모든 분한테 다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서도 이 조례를 하게 된 거는 일단은 휠체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제가 휠체어는 몇 분이 타고 다니시는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장애인은 9천 분 되시죠.
경미
성경미위원
진즉에 우리 기장군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보행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법은 지금이라도, 뭐 늦었지만 빠른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한부모가 우리 기장군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몇 세대, 몇 가구 정도 계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제가 한부모가족이, 지금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 하면 이 조례를 최초에 제가 준비를 했던 때가 2019년도 9월 달에 최초에 이 조례를 갖다가 처음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설명을 다니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반대하신 의원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는 우리가 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다들 설명하고 이렇게 조금 사인을 받고 동의를 받고 할 때인데,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고, 또 저의 설명 부족도 있을 거고 또는 인식 부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서 이걸 또 묻혀두고, 묻혀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부서에서 제 조례에서 규정하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작년 연말 예산에서, 부서에서 그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올라옴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은 또 다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정도 되고 하면 이제 이 조례를 해도 안 되겠나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료를 모든 준비를 했던, 방금 성경미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분실이 다 돼 버리고 해가지고 대답은 정확하게 그 몇 분이라는 이런 규정은 지금 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038세대에 2578명이고 한부모가족하고 수급자 동시 수급을 받는 분이 743세대고 1742명이 있습니다. 70%가 한부모가족이면서 수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약 한 50%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보니까 한부모가족, 가정 그 지원제도를 보니까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기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기존 부분들은 다 상당 부분 사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점을 다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기장군에서 이 부분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또 특별히 만들은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육복비 또 지원이라든지 또는 수학여행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단은 규정해뒀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체육복하고 뭐 수학여행비 말씀하십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총, 그러면 황운철 위원님, 한부모면 조건 없이 예를 들어서 소득 상위 150%라든지 50%라든지 뭐 50에서 150% 중위권 이 소득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한부모라 그래도 소득이 일정 부분 기본 소득을 상회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전부 다 그러면 한부모면 그러니까 소득과 관계없이 생계와 관계없이 그러면 체육복이라든지 또는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지는 안 하죠. 그렇게 막 나눠주면 안 되고, 그죠. 한부모라 하더라도 재산이라든지 모든 이런 규정들을 다 봐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될 때에 해 드리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냥 무작정을 해 드리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황운철 위원님, 지금 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빠진 부분이 체육복비하고,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수학여행비인데 기초수급자가 포함이 된다면 이미 이거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1인 소득이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소득을 넘었다. 그래서 수학여행비나 체육복비를 지원 안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운철
황운철의원
아, 전부 다 이렇게 하면은?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렇지요.
운철
황운철의원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아동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한부모다, 조손가정에 내가 손자를 키우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소득이 많든 내가 가진 재산이 많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불문하고 전체적인 지원이 되어야만 되지. 이미 뭐 복지과에서 다 수학여행비는 하고 있고 체육복비는 주고 있는데 이 조례는 그렇게, 이미 선별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이제 체육복 같은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수학여행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자녀 중에 수학여행 참가자들이 있고 또 불참가자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참가자들 중에서 생계나 의료나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급자들은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 수급, 하는 학생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깐에.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되겠네요. 어떻게….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아니요.
경미
성경미위원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죠?
운철
황운철의원
이게 이제 수학여행 전체 참가자 수학여행비 자체는 이제 지원이 싹 다 전체 다 됩니다. 한부모가족에.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운철
황운철의원
해당되시는 분들 다 해 드리고요. 그러니깐에.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는 소득이라든지 수준이,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소득이 내가 높아요. 그러면 내 자녀를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실지로.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모든 아동들한테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운철
황운철의원
모든.
경미
성경미위원
완전히 보편….
운철
황운철의원
모든 분들한테 다 해 드리자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한부모라고 한다면.
운철
황운철의원
한부모라 하면.
경미
성경미위원
한부모나 또는 조손이라고 할 때, 조손 가족이라고 할 때.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수정을 하면 될까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복이라든지.
운철
황운철의원
어디요?
경미
성경미위원
수학여행비는 주고 있으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냥 한부모, 한부모. 한부모나 조손가정일 때에는 그러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재혼을 한다면 또 별다른 문제겠지만 재혼을 하기 전까지라든지, 조손가정의 할머니가 이렇게 맡겨진 경우에는 이제 모두 체육복비 수학여행비 줘서 다른 아이들과 차별 없이 좀 같이 걔네들하고 학창생활을 보낼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부모가 좀 애매해요. 한부모라고 한다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40대에 혼자된 아빠라든지, 삼십 몇 살에 혼자된 엄마는, 예, 있어요. 그런데 뭐 아슬아슬하게 그 하위 소득 50%를 넘겨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슬아슬하게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뭐 기준 때문에 빠지고 또 차가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차가 있으면 우리가 국가에 세금 내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거보다도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더 큰 복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은 아프거나 하면, 남자 아빠의 경우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바꾸기가 힘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정말 그 복지에, 놓인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제가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그냥 아예 전체적으로 그냥 했으면 좋지 않겠나.
운철
황운철의원
전체적으로 한부모한테는.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부모나 조손이나.
운철
황운철의원
전체 싹 다 해 줘야 된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이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죠?
운철
황운철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기초수급자는 어차피 중복이 되니까 어차피 안 될 거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걔네들은 다.
운철
황운철의원
기초수급자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자?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지, 사각에 있는. 그러니까 의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그 복지사각 발굴에 대한 그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도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있는 애들도 그냥 어차피 복지과에, 군청에서 다 해 주니까 안 해 주는 부분은 그냥 이 조례로 아예 애들한테 체육복을 주고 그다음에 또 수학여행을 또 다닐 수 있고 마음 편하게 갈 수, 눈치 안 보게 아예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우성빈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성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사업과 범위를 설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 개인인 지역예술인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관리·정산 등 지원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창작공간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책 마련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21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근거인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제4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문화예술 진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자치법규에 지역예술인 활동경비와 개인은 물론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창작공간의 지원을 명시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고, 나아가 이러한 경제적·공간적 제약에 따른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의 길을 열어 준다는 점,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관리·정산 등 일련의 절차 가운데 지역예술인 관리가 가능한 점은 물론 지역별 또는 공통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 조성도 가능한 점 등 제정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문화관광과에서 기이 시행 중인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고, 동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붙임한 2020년도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같이 15개 지원단체가 모두 문화예술단체에 국한되어 개인에 대한 지원실적은 없으며, 그 이유는 동 조례 제5조제3호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6개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동 조례 제2조제1호에 정한 문화예술의 범주가 아닌 제2조제4호의 생활문화의 어떤 범주에 포함되므로 금번 제정 조례안의 지원대상으로 정한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개인인 지역문화예술인과는 유사 또는 중복의 여지없음. 또한 제정 조례안 제5조 창작공간 지원은 지역예술인 및 지역예술단체 모두에게 지원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로 정함이 없어, 이와 같이 제정 조례안과 기존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엄연히 다르게 정하고 있는 별개의 조례로 문화관광과의 제출의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김혜금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혜금 의원님.
혜금
김혜금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과 우성빈 의원님이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이게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이렇게 다 조례안을 낸 것이 기장군에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장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과 지금 다시 조례안을 발표하는 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기장군에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굉장히 국한적이에요. 그 지원을 보면 문화예술단체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간의 지원이라든지 개인예술인의 활동,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자체가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진흥 조례하고 제가 이번에 지역예술인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발의한 지원 조례안은 그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서 엄연하게 다르고요. 전혀 별개의 조례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면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혜금
김혜금의원
창작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공간은 이거 예술인이라고 하면 다 공간을 제공을 해 줘야 되나요?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전에 이 군청로비 이쪽에 무슨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18년도 전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대요, 미술작품을. 근데 그 자체를 없애버렸대요, 지금 기장군에서. 뭐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인 일개인에 대해서 전부 전부 지원하자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시공간이라든지 뭐 무슨 행사에서 활동공간이라든지 창작활동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에 따른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전체 다 하나 하나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세부적인 세부지침사항은 집행부에서 지침사항으로 세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겠죠, 예산의 범주 안에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그 지역예술인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개인은 어떤 지원을?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어떤 지원이라는 게, 어떤 지원을 제가 하라라고 조례에 그걸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저는 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렸고 그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정책을 입안을 하겠죠. 만들겠죠, 그죠?
혜금
김혜금의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집행부에서는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밖에 없습니다. 15개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밖에 없습니다. 활동은요, 지금까지 하는 정책은. 그 외에 개인적인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역예술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이 문화예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뒤쳐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볼 때도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타구 바로 옆에 해운대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뒤쳐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자체가 전무합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저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데 우리 기장군에서 일조하시고 더 발전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성빈 의원님이 지역예술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이랑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이랑 별 바,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장군에 있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개인문화예술인의 활동에 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근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이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제가 발의한 지역예술인을 지원하는 조례랑은 그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안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확연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우성빈 의원님, 두 개, 지금 우리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하고, 하나 있는 거는 알고 있지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차이점이 지역예술인을 더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역예술인은 어떤 예술인입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지역예술인이란 제2조에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지역예술인은요, 문화예술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의 활동들을, 만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지역문화예술인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예술인은 방금 말씀드린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는 예술인을 말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업으로 하는 예술인이 우리 기장군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그거는 부서에서도 파악을 못하시네요. 그래서 이 근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근거를….
경미
성경미위원
25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 문화예술인단체가 총 몇 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문화예술단체는 생활문화동아리까지 해서 15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분들이 지금 단체에 들어가서 지금 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그러면 이분, 15개 단체―저는 14개 단체로 파악을 했습니다만―의원님 말대로 15개 단체라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얼마 정돕니까, 1년에?
성빈
우성빈의원
잠시만요. (자료찾음) 2020년도 예산액이 7600만 원이었구요. 그래서 그중에서 689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1억 600입니다. 총예산액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 15개 단체에 1억 600을 주지 않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잠깐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총예산액이 7600만 원, 어디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질문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1억 600을 총액으로 해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단체에. 그러면 이 단체에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그럼 보조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개인….
경미
성경미위원
지역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죠. 늘어나겠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어디서 오죠? 그 총액 보조금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이거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구요. 그리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에 그 안에 지역예술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잠시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 단체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단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들어와서 같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뇨.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보조금 총액으로 나눠줄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은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조례를 올리고자 했으면. 그래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구요. 본인이 파악했던 부분하고 다르다고 본인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성빈
우성빈의원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문화예술, 잠깐만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나가구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근거한 조례로 지역문화예술인에게 지원되는 조례는 여기에서 근거해서 보조금이 다 책정이 되겠죠.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지역예술인 또 따로 지역예술인단체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지역예술인.
경미
성경미위원
그 안에서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고….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아니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가 똑같이 있잖아요?
성빈
우성빈의원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제 말씀을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중복되지 않는다구요. 단체에 대한 문화진흥조례에 관련돼서 나가는 보조금은요 문화예술단체, 등록돼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예술인에게 개인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같지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아까 내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니 따로, 나 지역예술인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학을 5년 동안 했는데 5편의 시를 적었다, 나 예술인이야. 예술인협회에서 등록증을,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단체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성빈
우성빈의원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개인인데. 그러면 등록이 돼, 기장군에 주소를 돼 있고 예술인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근거가 불충분한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가 시정을 해드릴게요.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은요 개인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장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성빈
우성빈의원
기장문학발간 및 기장갯마을문학축제라는 행사에 대한 보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단체와 행사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단체가 행사를 하니까 그 단체에 1억 600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저는 단체에, 제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예를 들어서 1억 600인데 그러면 지역예술인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뭐 행사비라든지 지원비라든지.
성빈
우성빈의원
지역예술인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또는.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지역단체가 있겠죠. 예술인단체 쪽으로. 들어오라고 이쪽에서는 얘길 하겠죠. 지역예술인들 받아 가면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같이 예술을 하자, 예술활동을 하자라고 하겠죠.
성빈
우성빈의원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뒤에 보면 첨부돼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거나 (청취불능)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랬을 때 1억 600 결국 파이는 같은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죠. 다르죠. 개인은 개인 창작에 관한.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파이가 다르….
성빈
우성빈의원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보훈단체에 대한 1억 3900에 대한 총량이 달라집디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걸 가지고 있는 걸 내줄 수 있다. 어차피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지원하기가 군에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다 지원하겠습니까? 뭐 시 5편을 5년간 적었다고요?
성빈
우성빈의원
업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미술활동을 5년 동안.
성빈
우성빈의원
업으로 하는 지역예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5년 동안 미술을 했다고예? 그다음에 음악을 3년 동안 3회 이상 발표를 했다고, 뭐 이런 기준을 그런 기준으로 다 한다면 그거 어떻게 다 지원할 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그 세부 규칙은.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예술단체에 들어오라고 해서 예술단체에서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자고 한 겁니다. 예술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 게 예술 창작 활동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대화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미
성경미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성빈
우성빈의원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질문자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답변자에 대한.
경미
성경미위원
뭐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답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하고 내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생각이 다르….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창작공간 지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5조에.
성빈
우성빈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창작공간을 지원하실 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자꾸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는….
경미
성경미위원
창작공간을 지원을 한다면 공간이 어디에 필요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세부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잠깐만. 제가 아까 김혜금 의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에 하실 겁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창작공간을 모두 다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성빈
우성빈의원
모두 다가 지원이 아니라.
경미
성경미위원
요구를 하겠죠.
성빈
우성빈의원
그 세부규칙은 집행부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 15년도에 삭제된 거는 알고 계십니까? 삭제된 사항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우성빈 의원님, 요 부분 제가…. (장내소란)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선언적인 의밉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성경미 위원님,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보면 창작공간 지원이라는 5조에 보면요,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맨 끝말이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마련할 수도 있고 마련하지 않고 시간이나 또는 기회나 이런 걸 기다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안데르센은 안데르센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안데르센 조례에 따라서 안데르센극장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빈
우성빈의원
그거하고, 그거랑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안데르센조례하고 이 문화예술인지원조례를 공간을 같이 생각….
경미
성경미위원
문화예술인하고, 이 안데르센은 문화예술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 연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반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님, 조금 줄여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조금만 줄여주셔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공간 창작공간은 지금 좌천역에 공모신청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성빈
우성빈의원
(청취불능)
경미
성경미위원
근대문화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술터로 해서 곧 3월 달에 문화제 지정이 될 건지, 말건지 결과가 나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개인문화예술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술인이 여기 참가하는 거죠. 여기 (청취불능) 뿐만 아니라 도예.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단체 말고 개인예술인에게 지원이 가능한 거냐고 제가 묻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공간, 공간 얘기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공간을, 그 공간을 개인예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창작공간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창작공간으로 왜 이용을 못 합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그거 알아보셨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왜 못 합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알아보셨냐고, 제가 몰라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이.
종률
김종률위원장
의원님들, 잠깐만요. 미안하지만 질의와 답변이 조금 길어지니까 나중에 정회 시에 자유토론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요 한 가지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그리고 일광면사무소에 시공간창작공간이라고 지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다 공간이 다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를 2015년도에 삭제된 조례를 다시 올리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 조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진흥조례로 충분히 문화예술인단체라든지 문화예술인들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억 600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문화예술진흥조례를 통해서는 지역예술인에 대한 개인 지원은 절대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그렇게 뭐 박박 우기신다고.
성빈
우성빈의원
전무합니다. 그거는 부서에서도.
경미
성경미위원
우기신다고 그렇게 할 거는 아니고요.
성빈
우성빈의원
부서에서도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의원님, 그렇게 우기고 의원님의 입장만 주장할 거는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 마무리 좀 해주세요. 시간이 상당이 많이 걸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사실 관계를 알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사실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더 이상 제가.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시고, 두 분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롑니다. 그리고….
성빈
우성빈의원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잠깐만요. 이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아예 삭제하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정 안 되면 서로 가부를 하든지 하고 자기 의견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문화진흥조례 지금 두 가지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기장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자체를.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 그만 좀 하고 끝내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없애고, 없애든지, 없애고 이 조례를 만들든지 또는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기장군문화예술진흥조례 그 안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시 문화공간이라든지 또는 예술인을 다시 부가해서 개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이렇게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창작공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용어를 좀 바꿔주시면 어떻겠나. 창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작가나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작업하는 공간으로 접근될 수 있어서 전시공간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정회 시에 나중에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경미 의원님, 너무 이번에 의원들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해 오시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그.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제 조례도 마찬가지고 상세하게 조사해 오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오늘 배웠구요, 이후에 올라오는 언제든지 올라오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발의되는 조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항상 뭐 비웃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웃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특화되어 있다, 우성빈 의원답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이 조례는 2015년도에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로 이미 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예술인이 더 포함된다. 또는 창작공간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걸로 또 다시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기장군의 조례보다도 아마 남양주에 있는 조례가 우성빈 의원님은 더 좋았나 봅니다. 이 부분은 한쪽의 조례를 없애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기장군문화예술진흥조례에 대한 이게 충분히 근거가 다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아예 폐지를 시키든지 폐지를 시키고 우성빈 의원이 발의한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오든지 또는 기존에 있던 조례에 개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지역예술인이 빠졌으니까 지역예술인이 더 포함이 되고 또 창작공간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장군문화예술진흥조례 안에 넣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양쪽으로 지금 조례가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볼 때 어떤 거를 근거로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서, 어떤 조례를 보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조례를 계속해서 양산할 게 아니라 올바른 조례를 하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네다섯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귀를 안 여시네요.
경미
성경미위원
(마이크꺼짐) 지원대상은….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해운대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에, 여러 구에서 문화예술진흥조례와 지역예술인 또는 심지어는 생활문화예술인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2개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요.
경미
성경미위원
2개가 존재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법은 하나여야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별개의 조례입니다. 별개의 조례요. (장내소란)
종률
김종률위원장
여기서는 반대 이야기만 듣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기존 있는 조례하고 중복될까 싶어서 또는 2개 중에 1개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안에만 봐도 지금 문화예술단체 기존 있는 조례에는 문화예술의 범주만 딱 핸 부분이고, 지금 이번에 우성빈 의원이 올리는 부분은 생활문화의 범주까지 다 포함시키고 이렇게 되는 또 예술인 개인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개 중의 조례가 1개를 없애야 된다는 부분이 만약에 약간의 개정만 필요하고 이런 것 같으면 뭐 2개 중에 1개의 조례를 없애면서 1개로 합친다 이러지만 이 조례 2개는 지금 검토의견서에 있듯이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정하고 있는 별개의 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따로 이거는 이 조례는 제정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장내소란)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됐습니다. 찬성의견만 듣겠습니다.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22호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황운철 위원님부터 말씀해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 위원 거수) 예. 네 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위원장님도 포함해야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안 해도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발의할 적에 동의 발의자 안에 위원장이 있는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 위원 거수)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안번호 제21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률 의원 외 5명)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직접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에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제1항에서 “축제에”를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최대한 포함된 축제에”로 변경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위한 근거 마련하고, 안 제12조제2항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축제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와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토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 대표 축제에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보장·확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며, 개별적으로 축제의 특성을 살리고, 민간 주도의 축제 추진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 예술인 참여에 관한 필요사항을 집행부로 유보한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읽어보고 또 읽어봤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축제에”를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최대한 포함된 축제에”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에 우성빈 의원님이 발의를 했었던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말 한마디가 어떠한 큰 의미가 있어서 개정조례까지 할 일인가, 그것이 우선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당연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개정안은 “축제에”를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최대한 포함된 축제에”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지역예술인이 많이 포함된 곳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두 가지 질문 감사하고요. 우성빈 의원님이 지역축제에 대해서 또 진흥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발의를 하시고 제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추가로 저가 넣고자 싶은 내용은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일 6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 지금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가능하면 참여를 좀 시켜서 지역예술인을 참여를 시켜달라는 그런 건읩니다, 건의. 이렇다 해가지고 10명이 출연하는 데 모든 예술인들이 10명이 출연하는 데 5명을 출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는 그런 게 권장사항이 없었는데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좀 더 출연시키고 발전시키, 지역의 예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최대한 출연을 좀 시켜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 문장을 개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 질문은 잠깐, 뭐였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계획서 제출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사업계획서 제출은 그동안에 이런 권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방예술인도 참여도 시키고 또 중앙의 예술인도 참여를 시킨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으니 최대한 할 수 있는 데 최대한까지 사업주체에서 좀 참여를 시켜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설명인지는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축제는 거의 다 위탁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가. 붕장어축제든 뭐 생태하천축제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그 단체에 거의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되고 있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주가 돼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우리 군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지금 지역문화축제 많이 참여한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럼 이 단체에 따로 또 지급이 돼, 지금 이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종률
김종률위원장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축제추진위원회에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또 제출하는 거예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회가 우리 축제 8군데 중에서 거의 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지역의 단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방송사가 동원이 될 때는 별도로 그 방송 부분만 보조금이 나가고 이렇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은 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 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되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요 부분이 사업계획서 제출 부분에 지역문화예술인이 최대한 포함된 축제에 라고 하면 요분들이 따로 제출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따로 제출하는 건 없는 거예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계획서 안에 예를 들어 가수를 어떤 가수를 섭외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아마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지역 가수를 이야기합시다. 지역의 가수를 한 두세 명 정도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성 요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에 말씀대로 지역문화예술인이 최대한 포함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거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여기에는 딱 이렇게 픽스가 되는 거잖아요?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최대한 포함된 축제에”라고 딱 픽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범위를 100이면 많은 겁니까, 200명이 많은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늠을 하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포함된 축제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지역 문화예술인이 최대한 포함된 축제라는 거는 최대가 어느 정도를?
종률
김종률위원장
해놔도 해도 한다라는 그런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강제사항이 없는데 굳이 이거를 개정까지 하면서 넣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강제사항이 없어도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계획서를 받기 전에 사전에 이런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를 짤 때 우리….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게 조금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이거에 제가 지역예술인들이 포함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개정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권고사항이라고 한다면 과에다가 권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조례로 픽스가 딱 돼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 100명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안 돼” 어떤 분들은 “50명이니까 돼”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문화예술인축제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좀 힘듭니다.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딱 30%면 30%, 20%면 20%라고 정하기가 모호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은 부서에서 정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지켜서 지역의 예술인이 참여를,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서 지역예술인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아까 설왕설래가 불꽃 튀게 조례에서 일어났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굳이 안 해도 되는 조례를 왜 발의를 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그렇게 하신 걸 보면서, 이거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권고사항을 굳이 개정까지 하면서 이것을 넣어야 됐었나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딱 저희가 몇 명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일단….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또 반….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 내용을 봐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반대했던 분들이 또 여기엔 또 찬성을 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봤을 때는 뭔가가.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확실한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또 부서에서 우리 지역예술인이 거의 참여가 없다 할 때는 우리가 더 좀 참여를 시켜 달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좀 전에도 아까 문화예술 조례 때문에 이렇게 왔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 15개의 지역예술인단체가 있고 또 뭐 파악해 본 결과로는 250명 정도가 업으로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면 그분들 위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들 위주로 여기에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역예술인이라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차라리 딱 이렇게.
종률
김종률위원장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추천한다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지역문화예술인이라든지 이렇게 딱 픽스(fix)가 돼 버리면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정해져질 수 있는데 너무 막연하게 그냥 지역의 문화예술인으로 돼 버리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 문화예술인의 범위와 기준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맡겨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이런 거 같아요. 어쨌든 추진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쵸?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출자하는 게 있고요, 민간에서 보조 안 받고 바로 민간 축제가 하는 게 있을 거 같아요. 그 두 개를 본다 그러면, 축제를 하면 대행사를 많이 합니다. 대행사를.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연예인들을 많이 끌고 와서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을 참관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지역축제인데 공연하는 사람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건의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정하고 싶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죠.
박우식위원
일부라도 지역예술인을 좀 참관해서 같이 공생을 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맞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조금은 ‘어, 왜 이렇게 해 놨지, 군수가 또 횡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따로 정한다는 거보다는 “정할 수 있다”라고 약간은 좀 숨통을 좀 틔어놨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연이어서,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 예. 좋은 생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저도 뭐 지금 1번의 어떤 개정에 대해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지역 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축제를 할 적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최대한 그래도 좀 참여를 해가지고 혜택을 조금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강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어 속에 보이고 하지마는 그런 거는 크게 뭐 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찬성을 하고요. 근데 2번에 관해서는 군수가 굳이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원 조례에 15조에 보면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추진되는 축제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고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고 어떤 항이 있고 뭐 있든 간에 15조에 의해가지고 군수는 다 지도하고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걸 12조2항을 따로 정해가지고 군수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중복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권한적인 부분을 너무 집행부에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수정, 조례는 1항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최대한 포함된 축제에” 요 부분만 개정을 하시고, 2번은 마 그냥 좀 삭제를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겠네요. 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빼도 그러니까 무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미 1항에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까. 김혜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조금 전에 박우식 의원님 생각과 저도 좀 동일하고요. 혹시 지역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대한 포함된 축제, 이거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요. 다른, 우식 의원님이 이야기했는 거랑 동감하는데. 이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혹시 민원은 없었습니까? 제가 아까 우성빈 의원님한테도 여쭤볼라 했는데 좀 놓쳤고. 종률 위원장님은 혹시 외부에 수렴 같은 거, 의견수렴 같은 거 없었나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민원도 있었습니다. 지역예술인을 좀 참여시켜서 지역예술인의 사기진작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이 좀 그런 쪽으로 출연이 많이 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우리의 바람이 더 많이 지원이 되도록 딱 정해주면 좋겠지만 이거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 글로도 적기도 그렇고 말로도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항, 2항으로 좀 이렇게, 2항은 부서에서 어쨌든 30%든 20%든 좀 더 조금 더 강제적인 사항을 좀 둘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2항을 적었지. 집행부에, 우리가 책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를 정해서 좀 더 강조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의도 있었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이.
혜금
김혜금의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아까 제가 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아까 그 조항이 있다 그러면 굳이 저도 2항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 조항이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요. 또 너무 이렇게 정한다 그러면 축제의 어떤 대행사에 침해를 하는 겁니다. 수익도 나야 되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같이 화합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제한을 주면, 몇 퍼센트 이렇게 주면.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니까 그….
박우식위원
그게 민간축제지, 군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번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방금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저도 김종률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내시고, 그죠? 저하고 말씀을 좀 주고받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2번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없애면 좋겠는데, 지역예술인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려고 하면 그 2항을 삭제한, 여기에 나오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2항을 삭제하고 이 지역 문화예술인이 최대한 포함된 축제라는 부분들을 2항으로 따로 끌어내면 문구도 매끄럽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각 2항에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가능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요 정도로 하면 권고, 약간의 강제, 그다음에 위에 사업서 제출 부분하고 1항하고 좀 매끄럽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분리되어서 깨끗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하면.
종률
김종률위원장
어쨌든 더 좋은 문장으로 있으면 수정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뜻, 아니 지역문화예술인이 또 원하고 우리가 또 바라는 조례가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문장으로도 좀 생각나면 좋게 더 다듬어 주면 좋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2항으로 아예 항을 하나 두면 이게 조금 더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우식위원
예, 마무리 짓지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희선입니다. 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종률 위원장님 외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생리기간 중에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중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였고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0월 2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시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현행 복무 조례의 23조 특별휴가 제3항에 여성보건휴가와 제7항에 재해구호휴가가 신설·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7조의 7 특별휴가 11항, 12항 및 13항과 중복된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상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21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일반적·내부적 규율 법규범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1년 1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 조례와 중복,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통일적 복무 확립과 적용상의 혼선방지 차원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행안부 지방공무원 그 복무규정에 따라서 아마 바꾸는 것 같은데요. 제가 23조에 그 3항을 보니까 여성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급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경미
성경미위원
무급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이천….
경미
성경미위원
그 전에는 휴가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내 휴가를 하루 써서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무급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무급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제 신설되면서 개정이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총 휴가일수에서 12일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10일 이내니까요, 10일 안에 범위 안에서 갈 수 있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식적으로 갈 수 있는 휴가가 10일이면 거기서 이제 10일이 더 이제 보태서 20일 정도의 휴가가 생기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무급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무급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갈 수 있다는.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렇죠. 휴가는 무급….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풍수재해 뭐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그 전에는 5일 정도만 휴가를 얻었었는데 10일까지 이렇게 범위 완전히 넓어졌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더 이제 세세하게 구분을 또 10일까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더 신설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넓어진 이유를 어떻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대규모 재난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다한 피로가 쌓여서 이런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요청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혜금
김혜금의원
아.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저….
종률
김종률위원장
김혜금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혜금
김혜금의원
이거는 어쨌든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이지만 월 1회라 했지 않습니까? 월 1회? 월 1회인데 안 쓰고 있다가 쭉쭉 있다가 만약에 10달 동안에 10일을 그냥 몰아서 쓰는 그런 경우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월 1회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월 1일입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생리기 말씀하시는 거.
혜금
김혜금의원
못 쓰면 그것으로 끝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생리기 말씀하시는 거라면.
혜금
김혜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23조3항에 이게 지금 상위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신설된 게 2019년 12월 31일이다,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늦으셨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개정 말씀하시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운철
황운철위원
개정이 좀 많이 늦으셨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개정이 조례는 즉각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휴가나 뭐 이런 부분들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어차피 상위 그 복무규정에 따라서.
운철
황운철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우리가 안 맞는 조례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년 넘게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풍수해하고 이런 재해구호휴가 이거는 지금 이제 거의 맞추셔가지고 대충 딱 해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 하시면서 위에 거 지금 같이 이래 하시는 부분이다,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여성공무원 뭐 생리기간, 임신한 경우, 검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죠.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제·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영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9호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과 신규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대상은 가칭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과 동암항 어촌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안 2건입니다. 먼저 가칭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의 경우 2016년 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한 경우 등에 해당,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변경 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다음은 동암항 어촌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안입니다. 동암항 어촌뉴딜사업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3월 기본계획 고시 완료, 8월 어항시설 조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총예산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국·시비 포함 약 77억 9천만 원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될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소규모 매립 토지 900제곱미터와 씨푸드존, 조리 및 먹거리촌 건물 396.48제곱미터입니다. 향후계획은 2021년 8월 물양장 준공, 2021년 12월 씨푸드존 조성 준공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와 함께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사업비가 총 190억에서 270억으로 약 한 40%가 증액이 됐습니다. 40% 증액이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기술투자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왜 또 42%가 또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6년도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는 부지 매입비 52억하고 공사비 130억 정도해서 191억 5천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뒤 2017년도에 연면적이 당초에는 6500평방미터였는데 78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교리 저희 짓고 있는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이 주차난이라든지 주위의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당초보다 이제 주차장 면적을 좀 넓히면서 그러면서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부분은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좀 예상이 되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타당성조사 할 때는 지하 1층으로만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다음 해에 실질적으로 계획을 면밀 검토할 때 주차장 면적을 1층보다는 지하 2층으로 하자고 이제 결정이 돼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지하 2층으로 하면 이 사업비가 당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하 1층으로 하면서 면적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타 부지를 그러면 1필지를 더 매입을 한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매입 부분은 원래 당초에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2필지로만 요청을 했는데 실제 이제 이 2필지를 구매하고 나면 안쪽에 있는 1필지가 아예 이용이 불가능해서 지주가 매입을 요청해서 그거는 이제 검토를 거쳐서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총사업비하고 공정률도 역시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 공사현황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지하 1층, 2층 끝나고 3층 지금 바닥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완공은 올해 2021년 12월을 예상하고 있는데 하절기, 특별하게 늦어지지 않으면 준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주로 안에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주로 뭐 청소년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처음에 당초 자체에는 계획에 들어갔지만 어르신을 위한 시설은 이제 노인복지관도 있고 해서, 종합복지관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전에 우리 김종률 위원장님께서 옥상 부분에 노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체육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 계획은 저희가 4층 옥상부에 게이트볼장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올 12월 달?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12월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참 문제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당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버텨왔는데, 거기에 또 유물까지 나와서 1년 가까이가 지금 딜레이가 된 상태였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 한번 이제 다시 들어와서 봤는데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그랬던 것은 이게 2016년도에 이제 부지 매입이 이제 해서 원안 가결이 된 거예요. 애시당초(애당초)에는 2필지를 하기로 했었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쪽 땅이 바보가 되니까 이거까지 지금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뭐죠? 종중 땅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제일 큰 필지가 종중 땅이고 요기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은 공유자가 있는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딱 그 2필지였는데 요구에 의해서 1필지를 더 사들여가지고 금액이 또 차이가 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설계공모를 했는데 그럼 이 설계공모는 3필지에 대한 설계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2필지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진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3필지 다 포함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필지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3필지로 결정이 됐고 결정난 이후에 설계공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함된 면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애시당초에 1층으로만 하기로 했었던 것이 다시 또 이게 늘어나서 지하 2층으로 아마 또 한 것 같아요. 그쵸? 매입이 되면서? 그랬는데 또 검토를 해 보니까 또 돈이 엄청나게 든다 해서 또 지하 1층으로 또 했으면 그러면 설계 당시에는, 그럼 지금 설계 요 당시에는 그냥 지하 1층만으로 다 끝낸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이제 검토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계획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기본계획은 지하 1층으로만,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타당성에서는 그냥.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지하 1층.
승자
맹승자위원
지하 1층.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지상 4층.
승자
맹승자위원
그에다가 기본계획에서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이제 검토될 때 저희가 건립계획을 보고할 때 필지가 1필지 늘어나고 하면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검토됐었는데 요 부분, 지하 부분의 공사비는 보통 올리는 공사비보다 과다 되니까 이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해서 다시 이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과장님, 이 일을 진행하는 걸 이걸 보니까 이게 행정을 담당하는 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이 큰 금액을? 지금 190억에서 거의 200억 가까이가 느는 상황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00만 원이 느는 게 아니라 200억이 느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45%, 50% 가까이가 증액이 됩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42%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이 일반적에서도요, 이렇게는 하지는 않아요. 그럼 애시당초에 뭔가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또 설계변경이 30억 가까이가 또 들어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계획 수립까지 다 해가지고 건축 공모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30억이랍니다, 30억. 설계 변경이 30억이 들어와요. 어떤 것을 변경하는데 또 설계 변경이 30억이 들어갑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설계 변경 요인은 30억 정도가 이제 관급자재 부분이 한, 지금 저희가 한 10억 넘게 정도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애시당초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이 그럼 안 잡혔다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요 부분은 실시설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업체에 맡겼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맡겨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없이 그냥 바뀌었습니다라고 여기에서 보고를 하면 끝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할 때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너무, 뭐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는 이걸 이제 처음부터 한 걸 보고 ‘와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 이건 감사받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선 지하 2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설계 변경에 30억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30억이 설계변경이 가능,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30억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2필지가 필요한데 그게 민원에 의해서 토지매입이 됐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이만 원짜리도 아니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근데 그거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인의 재산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꼭 이 자리였었어야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교리 이 부분이 교통이라든지 좀 복지시설이 없다보니까 그쪽에 부지가 그 정도로 결정이 된 부분이고. 요 부지는 솔직히 뭐….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그 종중 땅은 별로 쓸모없는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매함으로써 엄청나게 이익을 봤겠죠. 그런데 또 필요도 없는 1필지를 또 구매를 해서 또 저희는 공사비가 또 추가가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요 부분은 사담이기는 한데, 전에 김정우 위원장님 계실 때 저희는 여러 부지를 검색을 했지만 그때 김정우 위원장님께서 교리에 요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지금 이거 회의록에 남습니다. 어떻게 지역구 의원이 그 땅을 그분이 추천을 해서 여기에 짓는다는 거는 엄청난 이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추천은 할 수도 있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니까 저희도 타당성 검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의원님들은 어디든지 추천을 하실 수 있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곳은 또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없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과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커다랗게 300억 가까이 되는 토목공사를 하는 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아마추어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수시로 돈이 그냥 변경이 되는데, 일이십억도 아니고 지금 200억 가까이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분명히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구 의원이 이 땅을 추천을 해서 그 자리에 이것이 지어지는지, 이 부분은 검토가 정말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랬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이고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이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부지매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여기에는 저희한테는 지금 17년 2월에 모든 것들이 지금 매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저한테는 자료를 좀 주시고, 설계변경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처음에는 그냥 필요하다고 하니까 계속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금액이 늘어나는 게. 그런데 그 이유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계속 늘어나니까, 아 이거는 적정선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정선을 넘었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 어느 관에서 200억씩이 느는데, 애시당초에 190억이었던 것이 300억 가까이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200억이 아니고 81억이 늘어난 거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애시당초에 190억이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190억에서 270.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서 최종이 그만큼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실제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설계하기 전에 문화재 나온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공사 중에 토사반출 부분이 또 계획대로 안 되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왜 사연이 없고 뭐가 없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론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봤을 때 종중 땅부터 해서 이것들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30억 설계변경까지 들어오니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빛·물·꿈 사회복지관이 올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돕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본예산에 50억을.
경미
성경미위원
50억만 저희들이.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확보가 돼 있고, 추경에 53억 5400만 원을.
경미
성경미위원
추경이면 어느, 몇 차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추경이면 몇 회 정도?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2차 추경에 예산을.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100억이 올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전체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요거 확보되면 저희가 아까 사업비 말씀드린 270억이 다 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까 맹승자 위원님께서 땅이 뭐 쓸모없는 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완전 쓸모없는 땅인가요? 현재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 차이는 알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지가상승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쓸모없는 땅이라는 게 아니구요. 이런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지를 비교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누군가의 추천으로 딱 그 자리에 됐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였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위치라는 게 물론 기장 외적으로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교리지역에 딱 필요한 부분이었고 교리로 봤을 때는 누구나 이렇게 적정한 부지를 검색하고 있을 때 저희가 누가 추천했다고 그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타당성조사를 거친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는 애시당초 부지는 2필지가 필요했으나 또 쓸데없, ‘쓸데없는’ 표현 정정하겠습니다. 처음 애시에 필요하지 않았던 민원인에 의해서 다시 또 구입이 됐다는 거에서부터가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니 제가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써 설명드리겠는데, 의원님께서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는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일단 그동안 인수인계하셔가지고 마무리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일단은요. 완공 지점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 전에 계신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하셨으니까 다 검토는 해보시고 인수인계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박우식위원
그쵸?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박우식위원
과장님이 인수인계 이 업무분장을 받았을 적에 그죠, 다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쵸. 업무는 파악을 해야 되니까.
박우식위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별, 아까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부정한 부분 이런 거는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박우식위원
예. 내가 이거 인수인계를 업무를 받았을 적에, 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회하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업무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했는지. 아니면 그냥 받았는지.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만 받았지 뭐 그….
박우식위원
사업 추진?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니까 우리가 인수인계업무 기준안에 보면 기장군 보면,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할 적에 문제가 생기면 국장 입회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사유서도 적고, 그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앞으로는 인수인계 그런 부분이 좀 현실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보니까 그냥 막 받듯이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함 봤어요. 봤는데, 아까 그 땅이 마지막 땅이 교리234-1번지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이분이 주민이 토지수용 요구해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 전체에 내 땅이 도로도 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도로에 여러 사람이 걷고 차도 다녀요. 근데 이거 기장군에서 가져가라, 수용을 해라 해도 잘 안 가져와요. 왜? 그 기관이 있고 또 이거를 심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은 보다시피 방망이처럼 이래 생겼어요. 산 밑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183평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이 땅이 왜 이래 됐나 저도 함 봤어요. 그러니까 평당 한 230만 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230만 원이 우리가 사들인 거죠, 평당? 맞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취득가액이 평방미터로, 요즘은 평당으로 안 하기 때문에, 1평방미터당….
박우식위원
그니까 제곱미터로 해서 3.3 해가지고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4억 2천 해가지고 183평 하면 2억 230만 원 정도 나와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쵸? 우리가 맨 처음에 초창기에 땅 산 것들은 다 356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작은 평수 땅 산 거는 거의 400만 원 돈을 샀어요, 사실은. 근데 같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적에 감정을 보잖아요. 그쵸?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감정평가 받은 부분입니다.
박우식위원
예. 감정평가 받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어떤 거는 400만 원이고 어떤 거는 3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230만 원이고.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땅이 좀 멀리 있거나 한 100미터 있거나 그다음에 교통이 환경이 좋거나 안 그러면 정말 쓸모없는 땅이면 서로가 이렇게 표준지를 선택해가지고 감정을 매기는데, 이거는 같이 붙어 있는 땅이에요. 공시지가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공시지가 비슷하지만 감정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감정사를, 아 매매를 보상을 해 줄 적에 감정사로 합니까, 시가 기준해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걸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의뢰해서 평균가격을 매겨서 토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니까 평균가를 매기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183평 땅이 4억 2천이지만 굳이 이걸 사들여가지고 이걸 넓힐 그런 부분도 없었다는 거죠. 왜? 나머지는 어차피 건폐 용적률이 60%라는 거죠. 땅이 거의 다 보니까 많아요. 우리가 땅 원래는 1500평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사들여가지고 1700평이 돼요. 그쵸? 이 건물을 우리가 바닥이 1000평이면 600평을 짓는 데 충분히 이 건물을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했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복지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건물 짓는 부분보다는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돼 있고 또 교리근린공원하고 복지관하고 연결하는 통로도 같이 만들고 있거든예. 산책로를.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이 모자르면 이해를 해요. 땅이 모자르면 좀 사들이기도 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 모자란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물을 결정할 때 일단은 토지소유자한테 그 땅이 이용가치가 없게 만들면 저희가 충분히 그거는 회의를 거치고 해서 더 매입을 해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증액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구매결정을 한 부분이거든예.
박우식위원
그럼 맨 처음부터 사셔야지. 맨 처음부터. 왜냐하면 누군가가 제삼자가 보더라도 교리235번지하고 236번지는 꼭 사야 될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뒤 땅은 안 좋게 돼버린다는 거지. 맹지도 되고 교통량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 이거까지 사주는 게 우리 군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 공공으로 본다 그러면. 그럼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박우식위원
요것만 쏙 빼가지고 나중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분명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차후에 샀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거지. 맨 처음에 이렇게 같이 샀으면 어떤 형평성도 없고 이런 문제 질의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2017년도에 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안 그러면 같이 3개 사가지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총체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할라 하면 근거를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유도. 그래서 아까 인수인계 하실 적에 요거는 제대로 알아보셨냐, 이러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취불능) 돈이라도,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샀을까? 군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해서 건축 면적도 늘어나고 땅값도 4억 2천 돼…. 그 땅값만 사가지고 된 게 아니고 공사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한 5, 6억이 더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그리고 공기를 줄이거나 건축물을 필요 없는 건축물을 만들면 거기 또 우리 군비가 소비가 된다는 그런 얘긴 거죠, 실제적으로. 좀 더 세심한 그런 게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애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암항 어촌뉴딜300사업 씨푸드존 부지 건물 취득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어저께 우리 주무관님께서 설명하러 잘 오셨습니다. 어떤 사업취지는 동암마을 어촌 계신 분들한테 부가가치 영향을 줄 것 같구요. 또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에 하는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하는 부분도 좋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 처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어설프다. 막대한 돈이 15억이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해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매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매립을 기장 시랑리 62-19 이 번지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매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받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공유재산을 하다 보니까 시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 주위에 표준지를 선택해가지고 가장 근거치 있는 금액을 맞춰서 15억 3천이 나온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신축도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여기다가 좌측에는 매립을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셨고 또 우측에는 데크를 깐다고 하셨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데크가 아니고 잔굡니다. 잔교.
박우식위원
잔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멘트를 하시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시멘트를 해서 그냥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면을 그려가면서 한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예비계획서에 그 지역을 조리동하고 씨푸드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지가 필요한데 그 전체를 매립을 하면 정말 좋겠는데, 전체를 매립을 하면 이 공사를 기간 내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면적 1000헤베 이하만큼만 매립을 하고 나머지는 매립을 피할 수 있는 잔교 형식으로 만들어서 건물을 짓자 요렇게 계획수립이 된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제가 보는 쪽에서 좌측이거든요. 조그만 항을. 거기를 매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불법인 줄을 몰랐습니다. 기장군 시절이 아니고 양산군 시절에 그 부분이 아마 마을 자체적으로 불법으로 매립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상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이 공사를 할라고 하면. 우리가 땅 소유자 해양수산부에 해역이용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박우식위원
목소리를 마이크 가까운 데 대셔가지고, 이게 방송에 나갑니다. 과장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에 대해서 해역이용심의, 즉 승낙을 받을라 그러면 그 부분이 불법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법이 되다보니까 전부를 파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을 파내되 일부만 파내기 때문에 기초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요렇게 판단한 부분이고.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재해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해양방파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 시설물이나 마을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보강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 좌측에 있는 매립 현장은 마을주민들이 불법으로 매립했기 때문에 그걸 다 파내가지고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어차피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불법으로 되어 있겠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파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그 우측에 보면 또 넓은 바다가 있잖습니까? 지금 데크를 깔라고 하시는 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어차피 아까 하신다는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잔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잔교식으로.
박우식위원
제가 왜 잔교를 반대를 했느냐 하면 여기가 1000제곱미터를 매립을 해서 이 부분을 아시다시피 지도를 보면 마을이에요. 앞에 주택가도 있고요. 그리고 대변이나 일광에 가보면 지금 폭우로 인해서 태풍을…시멘트도 집도 막 날아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잔교를 하면 이렇게 기둥을 파이프를…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그 바닷물이 치면 안 날아갈 것 같습니까? 손실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외항 방파제를 올해 예산 2억 5천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밖에 부분에 우리 짓고자 하는 뉴딜 부분하고 마을이 좀 안전해 질 수 있는 보강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요 앞에 방파제를 막겠다는 식인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밖에 외항 방파제를 막습니다.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안전시설을 할라고 하니까 또 안전시설을 만들어 논 거예요. 이 천혜자연 바다를 갖다가 전신에 시멘트로 만든다는 것도 사실 안 맞잖아요. 이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앞에 파도를 막겠다 해가지고 또 방파제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왜 제가 이거를 좌측에 불법으로 매립한 부분은 어차피 여기에다가 그냥 냅두고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냅두고, 여기다가 1000제곱미터면 한 300미터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립을 하게 되면 밑에 철근콘크리트 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그 나머지 옆에 부분은 잔교로 해버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줬다고 했지만, 제가 용역을 조금 부정하는 이유가, 기장에는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계신 분, 도로에 잔교를 전자에 했던 어떤 행위들이, 해양수산과 했던 일이 용역을 안 해서 그렇게 파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것도 용역을 했기 땜에 튼튼하다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번 태풍을 2개 태풍을 하면서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돈을 15억을 갖다가 밀어넣는데 요번 연도에 태풍이 쳐가지고 다시 이게 파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분을 물론 다시 해양수산부에다가 이걸 투자심의를 받아서 다시 하는 거는 사실은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할라고 하니까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번거로운 걸 떠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안전하고 관광객이 와서 쉴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손쉽게 이렇게 해버리면 차후에 문제가 생겨서 한다 그러면 이 보수를 할라 그러면 뜯어낼라면 군비가 2, 30억 또 들어갑니다. 원상복귀를 할라그러면. 난중에는 이 부분이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잔교보다는 여기 좌측에 보면 매립한 거는 그대로 냅두시고 새로 해양수산부에 투자심의를 얻어서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순수 군비 아닙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아닙니다. 국비 시비,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박우식위원
그래서 요거를 빨리 좀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요걸 고대로 국․시비를 (청취불능) 어떻게 하든지 하셔가지고 요거를 재승인을 받아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다 간단하게 잔교를 해본들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면 쏟아져버리면 날아가고 위험하고. 앞에 지역주민 주택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박우식위원
이 부분을 조금은 아쉽다. 고려할 점이 아닌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애초에 예비계획서를 수립할 때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불법매립 돼 있는 부분을 살리고 옆으로 1000헤베 이하 부분을 우리가 매립허가를 받아서 추진을 하면 더 제대로 된 건물을 짓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작금의 해양수산부는 기장군 시절 이전이라도 불법으로 매립된 부분을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으면 이 허가를 자체 허가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립돼 있는 부분도 일부를 뜯어내고 그 부분의 기초를 가지고 매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청취불능) 안 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좌측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좌측에 매립돼 있는 부분이 기존에 불법건물입니다. 불법시설물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니까 이걸 떼내야지만은, 이게 불법으로 됐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걸 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불법 때문에 이거를 허가를 못 해준다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이거는 잔교로 가고,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잖습니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저….
박우식위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조금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시에 저희들 지역연안심의회라고 또 공유수면을 사용하게 되면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땅의 주인 해양수산부의 협의가 없으면 그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니까 시간차가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시간차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불법시설물은 사실은 우리가 인지를 못 했을 뿐이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지, 그것은 해수부나 시는 불법이기 때문에 들어내야 된다. 다 걷어내야 된다라는 그걸 들어내지 않으면 그 공사는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죠.
박우식위원
자, 그러면 불법 때문에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시설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돈을 들여서 13억이란 돈을 들이고 공시지가로 해서 15억을 우리 재산가치를 취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 합해서 30억이 들어가요, 넘게. 그렇게 잘 해놨지만 나중에 폭우로 인해서 태풍이 불어서 이게 파손이 된다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박우식위원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둑방을 여기다가 방파제를 한다는 거는 또 돈 들잖아요, 몇십억이. 맨 처음부터 튼튼한 걸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둑방을 다시 세워가지고 도시계획 세워가지고 그 승인 넣는다 그러면 이 천혜의 바다를 갖다가 계속해서 시멘트로 막고, 시멘트로 막는다는 거는 조금 안 맞다. 왜냐하면 그 예가 태풍이 안 와가지고 잔교가 안 무너지면 괜찮은데, 우리가 대변이나 일광 쪽에 다 집도 무너지고 도로도 파손이 돼가지고…그렇게 됐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어느, 잠시만요. 제가 잠시. 과장님, 잠시 제가…. 어느 바다든 간에 태풍이 오면 부서지고 파손될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재 여기 동암항 이쪽에 시랑리62-19쪽에 지금 매립할라 하고 또는 잔교를 만들라 하는 자리의 왼쪽 편으로 주 바다 쪽으로 동암방파제가 지금 길게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파도를 바로 마주보고 있다든지 이번에 우리 잔교가 부서진 데가 저기 월전에 그런 데는 그 잔교가 바다에 방파제들이, 왼쪽에 하고 방파제하고 있었지만 바다하고 바로 마주보고 있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월전에, 잔교 부서진 데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서졌는데. 여기 시랑에 동암뉴딜300사업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요 땅 쪽에는 왼쪽으로 큰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 나가 있어요. 사업하는 쪽은 완전 내만 쪽이고. 그러니까 파손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좀 덜한 것 같아요. 지도를 나중에, 박우식 의원님 지도를 한번 쳐다보시면.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있을 거예요.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방파제가 직선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되세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잔교할라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추가로 하는 게 65미텁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지금 시설 돼 있는 방파제하고 여기에 지금 잔교하는 거리, 직진거리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0미터가 넘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방파제 거리하고요 방파제에서 재가지고 지금 여기 시설물을 우리가 30억 들여서 할라는 그 거리하고 몇 미터 정도 되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바다가 바람이 불면 해일이 일어나요. 그 해일에 의해서 파도가 쳐가지고 이 건물을 친다는 거죠. 그 직선거리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 방파제는 매립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붙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떨어져 있는데 뭘 붙어 있어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구….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의원님한테 좀 보여….
박우식위원
황운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에 방파제가 있으니 바람이 불어도 여기 잔교를 해도 크게 영향이 조,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대변 쪽하고 조금은 약할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방파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보강할 수 있는 65미터를 저희들이 요번에 공사를 다시 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구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 관계없구요.
박우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방파제가 요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크게, 길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거리가 우리 이 바닥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리하고 직진거리가 몇 미터냐고요? 제가 보니까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기역(ㄱ)자로 붙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기역자가 붙어 있는데요. 그 끄트머리에서 직진거리가 몇 미터냐고요? (황운철 위원, 박우식 위원과 의견교환) 그 거리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100미터입니다. 100미터.
박우식위원
예? 100미터요? (황운철 위원,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100미터, 그거 이야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
100미터밖에 안 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제가 보기로는 한 200미터는 될 것 같은데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래….
박우식위원
왜 그렇냐 하면요, 우리가 먼 바다에서 해일이 치면 최소한 여기서 파도가 넘어, 마을에 넘어오지 마라고 미리 해 놔요. 근데 100미터가 거리가 되면 파도가 치면 100미터 이상으로 치고 들어가요. 100미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 저기….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 위원님, 마무리 좀.
박우식위원
있다 치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용역을 주신, 물론 용역 해서 한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성이고요, 우리 군비가 30억이라는 돈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자연에의 영향을 입어서 이게 파손이 되면, 이거는 파손이 되면 바로 그냥 몇십억이 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진짜 튼튼하고 안정된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시설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어떤 기장군의 또 랜드마크 될 수 있는, 어떤 관광지 와서 푹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박우식위원
너무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왜 하시나 그런데 알다시피 많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 이걸 막겠다고 또 방파제 하는 거는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이거는 재무과에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올리시는 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원래 예산 전에 이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 수립을 올려야 되는 건데, 지금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당초에 우리 어촌뉴딜사업 그 신청을 할 때 예비계획서에서는 토지 면적이 566해서 한 9억 정도, 건축비용으로 한 1억 8천 정도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예비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해수부하고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을 해가지고 과연 이런 시설물로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그렇게 해갖고 보완, 보완 수정해서 저희들이 최종 사업고시가 되고 결정이 된 게 2000년도 3월 18일 날 저희들이 사업고시를 하고 사업 결정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21년도 예산에서는 이게 취득이 충분히, 그러니까 가늠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올라오는 사안은 왜 지금 올렸냐? 왜 지금에 와서 이게 올라왔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큰 부지가, 부지가 매립을 해야 되는데 땅 주인이 해수부입니다. 해수부인데, 우리가 선정이 됐고 고시는 했지마는 땅 주인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승낙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 부처인 지방 부산해수청하고 해역이용협의를 봤는데 지난 2000년도 8월 달에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경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어야 됐는데 그때 연말에 요 부분을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앞에 얘기가 맞지가 않아서. 12월에 계획 수립이 돼서 저희한테 예산에서 올라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이제 뒤늦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박 위원님하고 얘기를 주고받을 때 기존 방파제가 불법이어서 이것을 해체한 다음에 잔교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 누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존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마을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 마을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을을 위해서 지금 해줘야 하는데 이 불법 때문에 또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불법을 알고도 지금 이 과에서는 계속 이거를 묵인했던 거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게 너무 오랜, 오래 전에 조성이 됐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별도 뭐 측량이라든지 기타 그런 방법이 없었으면 저희들은 사실은 좀 몰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기장군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냥 오래 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묵과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려고 하니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절차대로 뭔가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좀 발목을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어차피 지금 불법이, 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는 뭐 그런 다른 진행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까? 그거 하나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동암항 우리가 설계를 넣을 때 뉴딜 이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애시당초에 이 부분이 매립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애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 이제 공유재산으로 이제 취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좀 이해를 좀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이걸 잔교부터 해가지고 매립을 하려고 하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암항 신청을 할 때 사업 신청을 넣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금액이 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냐고요, 사업계획서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사업계획서에 들어갔을 때 불법, 여기 불법 매립, 여기 방파제 이 부분들 그럼 그때는 그런, 뭐라 할까요? 과에서 여기에 이걸 해체할 때 얼마가 들어갈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다 투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규모 매립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다소의 불법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매립하고자 하면 그 옆에 주변에 불법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것을 원상회복하고 난 이후에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알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걸 알게 된 거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알게 됐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설명서를 넣을 때는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어차피 불법이지만 그거는 매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그 옆에 부분을 1500 정도를 매립을 해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조금 바뀐 거죠. 옆에 부분이 불법이 되다 보니까 그걸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진행했던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전에 했었던, 1년 전부터 지금 진행하는 일들이 이제 와서 불법을 이제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그 모든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가 체계가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게 불법이라서 문제가 되고 이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암항은 상징성이 있다고. 그래서 정말 잘 사업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저는 몇 번이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건대 제대로 좀, 또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안전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이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9호 2021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