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김인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21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6개 과 26담당이며 정원은 135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 감액된 607억 7,318만 원이며 우리 구 전체예산의 21%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신규사업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근무능력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계속추진 사업으로 다양한 복지지원 및 직원 간의 소통강화로 일과 삶의 균형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노동조합과의 소통강화로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통합재정 자금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계약제도 추진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남목2동 프로그램실 증축과 방어동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로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강생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과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으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선거구 획정 등 공정한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쪽 계속추진 사업입니다. 프로그램발표회와 경연대회 개최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게도 가사도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해피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통장 사기진작 및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민·관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역량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대한민국 명장이 지닌 고급 숙련기술을 통해 미래진로 직업관 형성 등 진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꽃바위문화관 공연장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문화강좌 수강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육경비 지원, 학교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 등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과 맞춤형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작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 준공 후 개관준비를 하여 12월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신간도서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활동 서비스 지원 등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도서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꽃바위문화관에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신규사업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미술업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술작품 설치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전통문화유산 안전관리와 문화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염포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남목권역 내 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문화복지 및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계속추진 사업입니다.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보성학교 전시관 운영,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재 관리와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구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개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생활 속의 활력 및 건강한 삶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신규사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 가상계좌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을 각각 납부하는 것을 일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민원불편 해소와 납부 편의성을 향상하고 세입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실태 조사관을 운영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책임관리를 통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10쪽 계속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경기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여 세수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국공유지를 실제 이용현황대로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실시하겠으며 지적 기준인 위치기준이 세계측지계로 변환됨에 따라 관련 공통점을 정비하여 지적측량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 경계협의 내용 등 주요 상황을 대장으로 작성 관리하고 드론촬영 및 3차원 스캐너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 상담 및 경계조정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화 관련 조항 신설로 올해 6월1일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임차인의 편의제고 및 투명한 거리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4쪽 계속추진 사업입니다.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 추진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무료 등기발송,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등 고객 중심 여권 행정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확한 지적정보 서비스를 통한 구민만족 지적서비스 운영과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인로 국장님, 과장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금년에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가내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 회기 때마다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회기 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해당 소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현장에 우리 의원들도 공사진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소관 부서장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 또는 어려움이 없는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라도 의회에 요청을 해서 현장방문 하는데 같이 갈 수 있도록, 의장님한테 전화 한 통 하면 우리 의원들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꼭 회기 때만 가는 것이 아니고 회기 아니라도 평상시 때 현장방문을 우리가 갈 필요도 있고 이것이 행정과 의원들 간에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현장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자주 우리가 가서 보고 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소관 부서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 자주 현장을 우리 의원들이 함께, 우리 의원들만 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직원들하고 함께 가서 돌아보고 의논하고 현장에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격려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6개 과 부서가 동구 행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회의 때마다 당부를 드리지만 우리는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하수인입니다. 하수인답게 우리는 주민들에게 성실하게 모든 면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소한 문제라도 주민들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그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불만이 나오고 잘했다기보다는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들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크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함께 새해를 맞이해서 한 번 더 공유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 내에 언제부터인가 계속 1인 피켓이나 집회를 구청 앞에서 계속 열고 있지요? 그게 몇 개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구청장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서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동구체육회에서 지난 11월30일자로 임기가 끝난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를 정상적으로 다시 재고용을 해 달라는 1건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정책과의 아동학대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학부모들은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는 없는 것 같고 오후 퇴근시간쯤에 한 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고용승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하던 것을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체육시설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고용승계가 100% 안 되니까 그 부분 해결이 안 되어서 입구에서 하고, 지금 스피커를 동원해서 점심 때 하는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잠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계속 그런 부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대안을 이야기하든지, 몇 개 안을 해서 ‘한번 기다려봐라, 몇 개 안 중에 되는 대로 해서 해결하겠다.’든지, 이것을 부드럽게 좀 풀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 건은 정상적인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왜,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아동학대 건은 아마 며칠 전에 청장님하고 아동학대 피켓시위 하시는 분하고 간담회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체육시설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뿐 만 아니고 체육지도자로서 파견이라고 하나요, 4명 또 별개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체육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근무를 해 왔었고 한데 그게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불거진 문제예요. 고용승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근무조건에서 해 오던 조건을 이어받는 것을 고용승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잘만 조율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계약직도 계약기간이 끝나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로 국장님, 총무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 쇠고는 처음이다 그렇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기구가 3국 2실 19과 1소로 되어 있지요? 총 정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 정원 말입니까?

예.

541명입니다.

기간제 포함이 안 되지요?

예.

무기계약직은요?

무기계약직은 82명이고 공무직이 77명 있습니다.

포함된 인원수입니까?

저희들 정현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예산현황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2.42% 8억 정도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이 증액된 주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봉급인상분0.5% 포함되었고 거기에 따라 추가로 수당금액이 인상되거든요.

인원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나요?

저희들 인력증원은 작년에 다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인상분하고……

그에 따른 수당 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인 증원은 포함이 안 되고?

예.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건강검진비 지원에 있어서 ‘희망병원 개별방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간다는 그런 표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격년으로 20만 원 지급하지요?

예, 저희들 건강검진을 홀·짝수로 나눠서 홀수연도에는 생년이 홀수 대상자만 가고 짝수연도에는 생년이 짝수되는 분이 가기 때문에 반반씩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목이나 이런 것은 지정이 없고 그냥 금액에 맞춰서 검진하고 나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검사는 정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면 혈액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신장, 몸무게, 5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암 검진까지 다 받는데 그 외에 본인이 좀 더 상세하게 받고 싶다고 할 경우 아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오면 20만 원 한도 내로 검진비를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20만 원 초과되면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최대 20만 원까지는 지급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장이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안 다니는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도 자기 출생연도 끝번호에 맞춰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건강검진은 받는 것은 격년제로 받지만 하는 품목은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고,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추가로 더 상세하게 검진을 받고 싶으면 자부담을 하는데 단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복지 차원에서 20만 원 내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일반이나 직장이나 보면 검진을 격년으로 공단에서 받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받고 있는데 다시 구청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차라리 한 번은 공단에서 받고 한 번은 직장에서 받는다면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 하는데, 그러면 직장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 정기적으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국민들도 자기 해당되는 연도에 일반검진을 다 받게 되어 있고 그걸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단지 일반검진 외에 특수하게 추가적으로 더 할 경우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20만 원 내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항목은 자기가 골라서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에서 하는 건데 자기 출생연도 끝번호에 맞춰서 격년으로 한 번씩 공단에서도 하는데 직장에서 하니까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항목을 바꿔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공단이나 정부에서 해 주는 것 있잖아요. 2년에 한 번 해 주는 항목 외에 40세 넘어가고 50세 넘어가면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격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하잖아요. 그런 것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직원들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데 위탁교육을 전혀 못 갔지요?

예.

아직까지 코로나 진행형인데 올해는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위탁교육이라든지 장기교육이 전부 취소가 됩니까, 연기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 사이버교육 위주로 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경우에는 위탁교육으로 하는데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못하고 사이버로 다 대체를 할 겁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가면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리지요?

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일주일짜리가 있고 이주일짜리가 있고 3∼4일짜리도 있고 분야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되는 부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확인을 해서 업체 불러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일부분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할 경우 공사비가 약 5억 8,000만 원 듭니다. 추경 때 일단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6억을 반영했는데 올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방수를 하게 되면 위에 바닥에서 합니까, 밑에서 천장을 들여다보면서 합니까?

현재 보건소 바닥 위에 지하주차장 아닙니까? 아스콘 그걸 다 들어내야 됩니다. 다 들어내고 재방수를 해서 다시 아스콘을 덮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아스콘을 걷어내고 해야 돼요? 그냥 그 위에 덧방하든지 아니면 에폭시 작업을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샐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를 다 걷어내고 재방수하고 재포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 위에 덧방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로 더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전체 다시 재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걷어내고 한다면 물론 좋긴 좋은데 경비도 많이 들고, 제 생각에는 아스콘보다는 에폭시 작업을 한번 하고 나서, 에폭시도 영구적이지는 못하니까, 걷어내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에폭시 작업을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5억 정도 예산이 책정된다는 것은, 견적이 나온다고 하면 걷어내고 작업하는 견적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걷어내고 하지 않는다면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희들 에폭시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또다시 재누수가 될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다시 전면공사 하는 것으로 방향을……

그것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공사한다고 일단 추경예산 자료에는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차를 항상 지하에 주차를 하는데 비 올 때나 햇빛 때문에도 그렇고 두 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겁이 나요. 바닥을 보고 위에 뭐가 떨어져 있나, 천장에 얼룩이 져 있나 보고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를 하다가 위에서 녹물이 떨어지고 콘크리트 물이 떨어지면 그게 안 지워지고 도색이 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내가 총무과를 통해서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도색 보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청구를 한다고 하던데,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천장에 별도로 방수공사를 추가로 했거든요.

위에 올려다보고 하는 방수는 효과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반영은 해 놓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에폭시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위에서 바닥을 전체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그만큼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좁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누수로 인해서 차량에 피해를 주니까 직원이나 주민이나 거기에 주차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때는 앞에 봉을 세워놓고 주차를 못하게 전부 다 막아놨더라고요.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우리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좋은 측면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주민들은 ‘사네 못 사네’ 이런 시절을 살면서 과연 직원들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이 복지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직원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저한테 욕할 겁니다만 오해할 소지도 있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해 버리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 눈치도 좀 봐야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지원금액이 많든 적든 떠나서 우리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무료검진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제가 들어서 알지만 또 추가적으로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최바닥이고 ‘사네 못 사네’ 하는 이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동떨어진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보기가 너무 미안스럽고 죄송스럽지요. 이런 부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조절해서 좋은 시절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 올려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했던 부분 같은데, 우리가 복지는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복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이웃의 복지가 문제가 없는지, 이웃의 복지가 뭐가 필요한지부터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과 의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 보면 항상 주민들 것을 챙기는 것보다는 직원들 것을 항상 먼저 챙기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 것도 챙기는 것 당연하지만 주민들 것도 함께 챙겨줘야지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그래야 명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생일케익 지원’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의원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조잡스럽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은 케익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그 반면에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생일에 행정에서 케익 한번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열 군데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들 생일에 우리 행정에서 케익 한번 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면서 함께 진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네 가지 항목에 총 복지 지원비가 13억 5,9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일케익이 물론 한 2만 원, 3만 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원 400명치고 1년에 400개 나간다고 칩시다. 이것도 무시할 수 있는 돈이 아니지요. 이것도 해 주는 것은 다 좋아요. 시기 적절히 조절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우리 주민들 보기에 미안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이게 계속 해 오던 내용이고, 물론 일반주민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동들 그쪽은 복지파트에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총무과 업무가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이런 업무를 보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많이 동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해 주는 복지 부분은 다 인정합니다. 그만큼 복지혜택을 받으면 받은 만큼 행정서비스의 질 또는 우리 주민들을 대하는 모든 직원들의 태도, 언행, 품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직원들 또 동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관리, 지도, 교육 함께 병행해서 복지를 받는 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지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예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수의계약을 하면서 한 건이라도 위반된 게 없었어요?

저희들은 없고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내용이 지역업체를 많이 선정해 달라는 그런 조언을 받고 있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또 그렇게 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정해진 한도액을 넘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입장이 곤란해서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건이라고는 이야기 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승강기 남측 것 교체할 거라고 올라와 있네요. 언제부터 합니까?

저희들 일단 물품을 먼저 납품 받으려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도착하면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겁니다.

북측에 것은 완료되어서 지금 운행 중이지요? 운행 중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 봤는데 현재까지 다른 게 없던가요?

일주일 동안은 소리도 좀 나고 했는데 보완을 해서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남측 것 하실 때 북측 것 운행 중인 것 이상 유무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주민들과 직원들 이용하는 승강기로 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총무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교체하신다고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실 동구가 지금까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울산 타 구·군에서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받고 있었지요?

예.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비 지원도 20만 원이다 그렇지요? 타 구·군에 비해서 금액도 적지요?

10만 원 적습니다.

동구가 어려운 만큼 울산 타 구·군에는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동구가 지금까지 안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이 건강해야 주민들이 질 좋고 건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기간이 1월11일∼11월30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2월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지원을 못 받게 되지요?

일단 날짜만, 예를 들어서 12월31일 이전까지만 받으면 영수증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홍보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들 직원들한테 최대한 빨리 좀 하라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지만 직원들이 일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늦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부터 빨리 검진을 받으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 보면 환경미화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다 포함됩니다.

아까 정용욱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희망병원 개별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동구에는 몇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희망병원 개별방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큰 병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MRI를 찍는다, 그러면 인근 동네 병원을 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구 아무 병원에 가면 되니까……

직원들한테 홍보 많이 해서 건강검진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자 기사를 봤는데요. ‘공무원 시보 떡 문화, 안 하려니 눈치 보이고 하려니 주머니 걱정’ 시보 떡은 공무원들이 임용 후 시보기간이 끝나면 동료직원들에게 떡이나 간식을 돌리는 관행이지요?

저도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저는 시보 때 떡을 돌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 동구는 떡 안 돌립니까?

승진하면 개별적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하지, 떡 같은 경우는 우리 조직은 누가 승진해서 구청에 있다가 동으로 간다 하면 갈 때 떡 한 박스 정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과에서 보내주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승진을 했다고 해서 떡을 돌리고 이런 것은 없네요?

저도 이 언론보도를 보고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것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보 뗐다고 해서 떡 돌리는 것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과장님, 오늘 질문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것 봤습니까?

제가 놀라서 가져왔습니다. 이 언론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것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수도권에서는 보니까 떡을 돌리지 않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다 하니 만약에 차후에 있더라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있잖아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잖아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해 준 게 있습니까?

감면해 주려고 어제 결재를 받아놓고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음 주에 개최해서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획 나오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석 과장님, 2021년도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중추적인 부서인 만큼 담당계는 총무, 인사, 회계, 재산관리가 있는데 사업은 별로 없다 그렇지요? 부수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도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업 발굴은 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해 놓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작년에도 ‘힐링캠프’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내용이 조금 변동된 게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제 수시인사 있었지요? 그런데 정기인사도 아니고, 정기인사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수시인사는 저희들 요즘 9급에서 8급까지 소요연수가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까지가 3년인데 정기인사 때 며칠 모자란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직 2명 들어갔기 때문에 그 휴직에 따른 수시인사입니다.

제가 행감 때나 보면 정기인사나 수시인사 또 인사발령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내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보제한은 2년입니다.

그렇지요? 인사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전보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물론 일수가 조금 모자라서 수시인사를 한다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도 정기인사 때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시인사를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데 수시인사를 왜 하냐면 직원들이 기간이 좀 모자라서 정기인사에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었고 인사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직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승진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인사는 피치 못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정기인사 때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지만 휴직이 발생되거나 모든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 수시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 청장님 오시고 나서 수시인사가 잦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 노사정착에 대해서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간담회를 개최하지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안부에서 해직된 공무원 복직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는 없다?

정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는 들립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식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본 의원에게도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총무과는 우리 동구의 전체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인 만큼 전체 직원들에게,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업무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주요계획 목표 문구를 보니까 ‘소통과 현장행정으로 한걸음 더 주민 속으로’ 문구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를 정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일을 잘하실 줄 믿고, 과장님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 밑에 추진과제도 보면 그 내용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요. ‘민관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이렇게 한 줄 들어가 있는데 너무 좋은 각오로 문구를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행정 업무로 다가가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페이지를 보니까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 재배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아직 이것 진행 안 되어 있지요?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는 끝났습니다. 공사만 추진, 계약 의뢰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방어동은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협소하지요. 동이 큰 반면에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해서 우리 직원들이 매년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치고 힘 안 든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마음이 참 아픈데요. 우리 방어동은 근본적으로 일부 증축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의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못 하고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수년 내로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항상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 주시고, 내년에 못 하면 후년이라도 후년에 못 하면 그다음 해라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어동에 근무하는 동장님 이하 직원들을 보면 너무 미안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행정과 의회의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2-10페이지 여기 참 좋은 사안이 있습니다. ‘소중한 만남, 100인에게 듣다’ 이것은 아마 구청장님이 참여해서 구민들과 대화를 하는 장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여기 참여대상자는 미리 신청에 한해서만 결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구청장과의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하면 대부분 동원의 의미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계층도 다양하게 넣고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인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 방식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이것 어쨌든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여성분들, 직원분들 그다음에 지금 투표도 18세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들도 일부 신청을 받아서, 또는 신청이 안 들어오면 학교에 의뢰해서, 동구에 몇 개의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여기에 일부 학생들을 참석시켜서, 저는 그 어린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이제는 유권자입니다. 유권자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100인에게 듣는다 중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챙겨서 다양한 의견이 청취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장을 마련해서 듣는 것이고, 그 외로 예산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또는 각 동의 자생단체나 회원들, 주민들이 잘 몰라요. 부구청장님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오기는 오셔서 일을 하는데, 제가 매년 그것을 느꼈는데요. 부구청장님이 워낙 일정이 많고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부구청장님 얼굴도 알 겸, 누군지 보여주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1일 업무 형식으로 해서, 동에 자생단체 임원진, 회원진, 민원을 보러온 주민들 직접 현장에서 보고 ‘내가 부구청장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부구청장님이 주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그날 부구청장님이 대면했던 분들이 볼 때 행정과 민과 가깝고 친화적인 면도 있고, 행정에서 직접 동에 오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느끼고 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그게 바로 행정의 신뢰가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업무적으로 가중되어서 싫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실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전에 부구청장님이 동에도 직원들 방문을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전에는 기관, 시설하고 한 바퀴 돌기는 도셨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도 국장님 말마따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것은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인사차 방문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업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한다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이 있지요?

예.

예산이 2억 3,000만 원인데, 이것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구조안전검사 의뢰를 해 놓았고 설계해 놓았습니다.

설계 마쳤나요?

아직 안 마쳤습니다. 3월 말에 완료합니다.

설계가 마쳐지면 자료 한 부 부탁드리고요. 착공은 4월에 하시고 준공을 7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층에 있는 북카페나 문서고 철거를 한다 그러는데 철거를 하면 그게 2층으로 올라가나요,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하나요?

용도에 대해서는 동에 의견을 구해서 동에서 프로그램실을 줄지 이런 것은 동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문서고하고 북카페를 철거하고 그 위에 복층을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층을 증축을 하는데, 저는 알고 있기로 북카페하고 문서고는 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예,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허술하고 했으니까 증축할 때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해서 같이 들어가겠다고요.

철거했다가 다시 증축하겠다?

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철거했다가 다시 하면 경비가 그만큼 많이 들잖아요. 안에 인테리어만 조금 하면 되지 싶은데요.

위에 복층으로 올리니까 밑에 안전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그 상태에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 설계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내력벽이라고 그러지요? 힘을 받아주는 기둥을 내력벽이라고 그러는데, 내력벽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위에 빔이라든지 철골 있잖아요. H빔이나 I빔으로 해서 철골을 넣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하든지 해서 복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북카페나 문서고 천장을, 그러니까 북카페나 문서고 천장의 기둥을 벽으로 이용해서 기둥 역할을 하여 내력벽으로 사용해서 증축을 한다는 말이에요?

내력벽은 그대로 살려서 두고…….

왜 이렇게 묻냐면 북카페 문서고 그 벽체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2층 바닥하고 북카페나 문서고 천장하고 같은 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I빔이나 H빔을 얹어서 바닥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힘을 받게 해서 지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력벽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굳이 철거해서 거기서 또 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인테리어만 조금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복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도 나오면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경비를 절감하고 최대 효과를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구조안전검사까지 저희가 해 놓았으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하는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부분에 하중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복층을 올려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1층에서 보면 2층 천장까지가 비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상래 실장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행사 때 갔더니 그런 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다, 쓸데없이 천장 공간을 비워놓는 것보다는 복층으로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철거라 되어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고 저희가 로비 상부층에 같이 증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면 나오면 하나 줘보십시오. 제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살펴볼 수 있게끔, 적은 예산으로 해서 최대 효과가 들어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소중한 만남, 100인에게 듣다’ 이렇게 있는데 원탁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구청장님이 주관하십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 주관하십니까?

저희 청장님 하실 것이고 저희가 고민되는 것은 솔직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일단은 관건이고요. 코로나만 별 이상이 없다면 저희가, 아까 임정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저희가 원래 학생도 넣었던 이유가 임정두 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선거권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이 뭔지,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이 뭔지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소요예산이 비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99%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안이 올라오고, 올라오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 사업에 따른 것은 비예산이고 나머지 청장님이 건의하는 사업은 저희가 부서별로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고……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100인에게 듣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연 초에 각 동마다 순회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갖잖아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지요?

예.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다방면으로 해서 수렴을 하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이유로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100% 다 수용이 안 되잖아요.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는 말이 10가지, 15가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밖에 반영이 안 되어요. 이럴 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무엇 하려고 하나, 지역위원회 왜 개최하냐고 그런 식으로 불만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말 그대로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100% 수렴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실 거예요. 각 동마다 주민참여지역위원회 있잖아요. 가보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수십 가지가 되어요.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듣는다 해서 의견 수렴하고 민의를 듣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것 ‘해야 된다, 해 달라.’ 10가지를 듣고 나서 1가지도 못 해 줄 형편이라면 그것도 주민들한테 어떤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참고로 저희가 구청장님 취임 2년차, 주민들 대표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나온 건의사항이 40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40건을 전 부서에 검토를 해서 그래도 70% 정도는 계속 관리하고 해서 거의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의견이 아니던가요?

예산 수반도 많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궁금해서 묻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바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신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야기만 듣고 시행도 안 하고 해결도 안 해 줄 거면서 한다는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잡히지도 않고, 만약에 100인에게 듣다라든지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는 의견이 있다면 추경에 넣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끼워 넣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추진 중인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별반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금액이 잔잔한 것은 이야기 잘 안 해요. 잔잔한 금액의 사업은 과에서 알아서 다 해결하니까 그런데, 금액이 보면 거의 다 10억 이상 되는 것이고 5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의견 수렴하고 민의를 듣는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일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자치행정하고 정보시스템 관리를 가지고 있고 콜민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동구의 민심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이지요?

주민 여론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현역 공무원이 실제 운영자인 밴드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

‘울산 동구’ 하던데 모르십니까?

공무원이 별도로 밴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잘 모릅니까?

예.

그래서 그 밴드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울산 동구에 일어나는 모집 공고라든지 동구 정책을 이행하는 모든 정보를 거기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단순히 민간인들이 바로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동구 홈페이지에서 공고도 나오기 전에 거기부터 먼저 올라가는 소식들이 많아요. 많은데,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구 정책의 홍보 역할을 하면서 또 구청장의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일련의 내용들이 있다면 밴드에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순수하게 민간으로 이루어진 밴드 운영이라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현직 공무원이 실제 밴드 운영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대답을 하기는, 저희가 실은 관련 과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밴드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자가 현직 공무원이라 이 말이지요.

현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 쪽에서 공무원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니까 자치과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현역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내용은 모르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것을 다운받아서 홍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정책적인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거기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런 정보들이 밴드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원 모집이라든지 공공근로자들 모집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각종 기관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복지센터라든지 관련해서 그런 기관들에서도 정보를 많이 올리고 단순히 그 기능만 한다면 박수를 보내지요.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청장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고 거기에 반하는 내용에 일련의, 의회라든지 누군가 반대 입장을 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순수 민간이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하는데, 현직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의회에서 반대가 아닌 ‘장소를 다른 데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서를 냈어요. 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올려서 많은 의회를 비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앞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예.

지급률은 나중에 생활지원과에서 제가 물어보고요. 어쨌든 9개 동에서 직원들 휴일을 반납하고 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자원봉사를 해 주셨지요?

예.

그분들 격려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되었잖아요. 내년에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조례상으로는 내년에 시범 운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원래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하셨으니까요. 그때는 시범 동을 선정해서 하고 일단 공모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은 제가 와서 공모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지원 동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원 동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저희가 현재 울산 같은 경우에는 56개 동 중에 7개 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같은 데는 구청장님 의지가 강하셔서 추진에도 활력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 자체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이것도 결국은 차이가 있는데, 공모와 상관없이 어느 동이든 하게 된다면 6개월 정도는 서류기간, 준비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동구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 결국은 또 돈입니다. 돈의 문제이고 인력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 지금 7개 동을 보면 인력이 배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인력의 문제를 안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와주려면 일반임기제로도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 사무실 확보 공간, 지금 우리 9개 동이 거의 15년 이상 된 것이 6개 동이 됩니다. 다 아우성이에요.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로 운영한다면 그래도 기존 15평 정도 사무실 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 분권에 따라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실정일 수도 있잖아요. 예산 문제라든지요. 그래도 어쨌든 내년에 1개 정도는 시범 운영할 계획 있지요?

예, 내년에 한다면 올해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 프로그램실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공기청정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실에 공기청정기가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전하2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실 있잖아요.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 비치되어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 다 비치되어야 되지만 다 비치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네요?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없는 동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자료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 재배치’ 설계 다 나왔다 했지요?

예, 설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 부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끝나고 난 후에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은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은화 과장님,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교육지원과로 가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은화 과장님은 업무에 능통하시니까 잘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동구의 교육을 위해서 항상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교육경비가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학교교육경비 지원은 7억 5,000입니다.

7억 5,000 이것 각 학교별로 예산 신청은 다 받았지요?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지급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지급은 안 되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3월에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개최되면 결정이 되면 3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 3월부터 개학이 시작되는데 개학이 시작되면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거든요. 우리가 당초예산 잡듯이 학교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빠른 시일 내에 교육심의위원회를, 3월은 아니더라도 3월 초에 개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어서 개학과 동시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꽃바위문화관 있지요? 꽃바위문화관 내실 운영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운영이 안 되었지요?

전혀 운영이 안 되지는 않았지만 예년에 비교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2021년 소요예산이 1억 2,900만 원 잡혔는데 지난해에는 올해와 비슷한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아마 예산이 반납되었으리라 보여지고 올해도 마찬가지 1억 2,900만 원인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물론 비대면과 대면 운영이 있습니다만 아마 올해도 비대면이 많이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비대면과 대면 운영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었지만 반납된 부분은 제외하고 올해 예산을 잡는 것은 올해 백신도 접종이 되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신청해서 잡고 있고요. 지금 3월2일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최대한 대면 진행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은 실제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꽃바위문화관이 동구의 유일한 문화관인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물론 자의가 아니고 타의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꽃바위문화관이 내실 있게 운영 잘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꽃바위문화관 쪽에 위원으로 있으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이 가져지더라고요.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은화 과장님, 교육지원과 가신 만큼 직원들과 협조를 잘해서 교육 부분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은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김수종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에서 전문위원으로 수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업무 파악은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짬밥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목에 공공도서관 공사 중이지요?

예.

철거는 완료되었고 지금 시점이라면, 계획대로라면 공사 착공에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월13일자로 공사는 착공이 되었고요. 현재 공사 진행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고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고 공정률은 4% 정도입니다.

공사가 작년에 계획한 것보다 몇 개월 연장이 되었지요?

작년에 바뀌고 부지 매입하고 철거하고 계획한 것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거할 때 민원 때문에 한동안 시끄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중단이 된 적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잠시 연장은 됐는데 크게 공기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준공일자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는 우리 과장님 거기 안 계셨잖아요.

예.

안 계셨고, 그때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민원 제기하고, 쉽게 말하면 덤프트럭 앞에 드러눕고 해서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이 앞에 철거 때 민원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 계장, 과장님하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민원이 나중에 마무리는 잘되어서……

보상을 해 주니까 그렇지요.

보상금액이 당초에 요구했던 만큼 그렇게 크게……

보상금액 처음에는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는데 공사를 못 하게끔 방해를 하다 보니까 공사업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의 1/10이나,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어떤 공사든 관에서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항상 많이 그러는데 그런 것 업자, 시행이나 시공 측과 협의를 잘하셔서 공사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도 제때 준공을 못 하고 개관을 못 하면 손해이지만 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곳에 여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자기네들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자기네들은 말 그대로 수입하고 연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업자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10월에 공사 준공하는 것은 차질 없겠어요?

예, 지금 현재로는 차질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차질이 없고, 남목에 제가 들어와서 알게 됐지만 구석자리에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저는 거기만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위치 선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왜 거기 갔는지는 이래저래 소문도 듣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결정이 된 것 원만하게 공사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구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주요 공정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여 같이 진행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살림살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에 있다가 교육지원과로 왔는데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번에 설 명절 인사 때 꽃바위 쪽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꽃바위문화관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되었지요?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지적과 소속이기는 하지만 꽃바위에 계시는 분들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발급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남목 공공도서관 때문에 추가 매입하는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사견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암반도 암반이고 만약에 바윗돌을 깨낸다고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작업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포크레인 브레이커를 가지고 하실 거예요? 민원 때문에 절대 안 될 것이고요. 거기가 전부 다 돌산입니다. 남목파출소 앞에까지요. 우주아파트 있는 그것도 돌산이고, 우주아파트가 지하공사를 못 하고 지상에만 아파트를 지은 이유가 밑에 암반 때문에 못 했어요. 지금 재개발도 한다한다 그러면서 밑에 암반 때문에 재개발 공사를 못 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구아파트나 두산아파트나 한신아파트, 현대파크 전부 다 돌산이에요. 만약에 공공도서관 옆에 그것을 매입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작업 시작도 못 하고 예산만 날리고 매입을 해 놓고 손도 못 대고 그냥 방치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는 그 계획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 의원들이 다 가볼 필요는 없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니까 두 분께서 하면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