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업무보고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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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문화교육과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성과, 반성은 서류로 갈음하고 부서운영 추진방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행복을 실현하는 감동행정, 역동적 공직문화와 신뢰받는 시정 운영을 목표로 2021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절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조직에 활력을 넣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6쪽입니다.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기록관리 기반구축입니다. 주요 기록물을 DB화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7쪽, 공동체 의식회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마련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송정시장 마을공방 조성사업은 4억 원의 예산으로 송정시장 어물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공사 준공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서 주민자치회가 제외되어 전면실시 등이 어렵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사회단체 운영 및 시정 참여 활성화입니다. 국민운동 및 안보·보훈단체 등 민간사회단체 운영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통반장의 기능 강화 및 사기진작책으로 효율적 동 행정을 추진하고 지역 밀착 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요즘 시대상인 워라밸을 추구하고 직원 대상 각종 후생복지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정보시스템 기반시설 장비 고도화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다양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행정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정보통신시스템은 행정 업무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수시점검 등으로 행정통신망 및 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1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인구 유입 시책 중에서 의견이 제일 많이 분분했던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활성화 사업이 있었는데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으면 어느 학교에 몇 명 지원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다음에 자료 중에 하나, 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라고 새로운 주민자치로 지역 위주로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동해시 주민자치회가 구성됐는지 안 됐는지, 됐으면 명단을 좀 주시고 안 됐으면 차후 구성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놔두셔도 됩니다. 구성이 혹시 됐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안 됐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구성이 아직 안 됐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구성되면 자치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도 나와 있고 8쪽에 보면 송정시장 마을공방 조성사업 공사 준공 및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요. 행정과에서 하는 목차를 보면 1번,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기록관리 기반 구축. 아주 정말 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2번, 공동체 의식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마련. 이것도 아주 목차에서 보면 좋고요. 4번,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행정과에서 정말 해야 하는 일이구나, 공감합니다. 5번도 보면 사회단체 운영 및 시정 참여 활성화. 6번에 보면 통·반장 기능 강화로 지역 밀착 행정서비스 구현. 7번,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룬 꿈의 직장 만들기. 8번,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추진. 9번, 정보시스템 기반시설 장비 고도화 및 정보보안 강화. 10번,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네, 제가 왜 이렇게 낱낱이 하나하나 읊었냐 하면요. 정말 행정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번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면 송정시장 마을공방 조성공사 준공 및 운영. 이거는 특별교부세 2억과 시비 2억을 받아서 행자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사업 수행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하고. 혹시 행자부에서 행정과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의 특성상,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과도 만들었고 경제과 시장담당도 있으니까, 그 부서에 사업을 이관하는 게 안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행정과의 전체적인 업무가 과중한데 이런 사업까지 맡아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 이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송정시장 마을공방 조성공사는 작년에 행안부의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행정과에서 응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도시재생 분야라든가 경제과 분야에서 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관하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받는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단락이 지어진 시점이 될 때는 이관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저희 과가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업무 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진행하고 완료되면 부서에 이관하는 게 맞다 얘기하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도시재생과와 시장담당 부서와는 협의를 잘하셔서 같이 가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행정과 일이라고 해도 어쨌든 거기가 전담 부서고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다 생각합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3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회복을 통한 코로나 극복 문제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니까 올해 1월까지 행복한 동해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접수 중이라고 돼 있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번 달까지 행복한 동해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현재 행복한 동해만들기 공모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된 단계에 왔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완성은 못 했고 초안 정도에서 작성 중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준비 중입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데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와해된 공동체 의식회복사업 예산을 보면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미확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산 확보가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올해 우리 시에서 6개 단체에서 6개의 사업으로 도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응모해서 이번 달 안으로 선정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알아보니까 거의 우리 시의 사업은 선정이 되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5대5인데 시비 부담분은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난해에 보니까 17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을 반 정도 못 하고.

정학

이정학의원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마을에 활력을 준다는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다른 지역의 공동체 사업을 보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깨끗한 환경을 위한 환경정화 공동체 사업,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활기가 넘치는 공동체를 위한 활기 충전 공동체 사업. 코로나19 이후 나누고 돌보고 지켜주는 공동체 활동인 돌봄공동체 사업. 마을 특성 공동체는 마을 소식지 발간, 특색 자원 발굴을 통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이 주로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렇게 지역 특색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 특색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 전담 인력 구성, 예산 반영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1개 동을 시범 동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동은 어느 동으로 할 것이고 사업 내용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먼저 돼야 하는데 조례 준비 중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시범실시 동을 선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주민자치회,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 파트와 소통을 많이 해서 자발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동을 선정하려고 물밑작업을 해서, 잡음 없이 시범실시가 가능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동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시범사업을 하는 행안부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해서 188개 시군구에서 626개의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강원도는 42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보니까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응답자의 73%가 관심을 갖고 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고, 78%는 자치회 덕분에 마을이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 직접 의제를 발굴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행정서비스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도 이런 시범실시를 빨리해서 성공모델을 만들고 시 전역으로 모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니 지난해 12월에 조직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부서장 업무협약 추진사항 최종 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신년 초가 되면 올해에 부서장이 사업별로, 팀별로 뭘 하겠다고 성과 목표를 정하고 국별로 시장님과 국장님과 부서 협약을 하고 국장님은 시장님과 부서 협약을 합니다. 그걸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3회에 걸쳐서 최종 점검까지 해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인지 계량화를 해서 50% 달성, 70% 달성, 미흡, 이런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협약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달성도를 평가해서 인사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목표 설정 이행과정에 대해서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의원님 생각이 일리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더, 혹시 성과 평가 항목 중에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도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정도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주요 시책이나 현안 사업에 대한 평가 시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전략적 평가도 필요하겠지만 부서마다 달성률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 간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 부서 협약 노력은 등한시하거나 부서 간 업무 교류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주민 만족도는 실제로 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서 협약보다는 기획실 파트에서 전반적인 성과 평가를 할 때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만족도를 실시해서 현안에 대해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제도가 훨씬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업무 능력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4항, 주민자치 구현.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 때문에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애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에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굳이 이름을 주민자치회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이 20년 만에 전면개정이 됐었는데 거기에 원칙으로는 주민자치의 조항이 있다가 마지막에 삭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이 훨씬 주민자치회가 직접민주주의, 주민청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을 발굴해서 동 단위에 제시하고 사업을 위탁받아서 실현도 하고. 굉장히 강화된,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훨씬 강화된 지방자치의 최소 단위에서의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반적인 로드맵 하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요, 그래 봐야 결국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원들이 주민자치회라는, 현재의 정부에서 팩트를 가지고 가는 게 주민자치회라는 타이틀 하에 설명하신 그러한 내용을 끌어안고 실행해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구조가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와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럼 겹치지 않는 강화되고 추가되는 부분만 교육시키면 더 현실적이고 빠를 텐데, 굳이 또 이렇게 신설할 필요가 있나.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보통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를 하는 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하고 일정 부분은 재산, 이런 거는 승계하는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는 자치,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문화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 동에 동장님과 현안 사업을 같이하면서 자치분권에 맞는 역량 강화가 될 것 같아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총회도 하고 서로 모여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표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강화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조직을 위원회를 자치회로 해서 맞지 않는 부분은 교육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다시 삽입해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나. 결국은 그 인원이 거기로 넘어가서 이름만 바꿀 게 뻔한 일을 굳이 이렇게 생색내기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 그런 차원에서, 뭐 별다른 게 있나 하고 물었는데 별다를 게 없어요. 별다른 게 있다면 자치분권 시대에 거기에 맞는 단어가 위원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삽입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삽입되는 거는 교육하고 더 역량을 강화시켜 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으냐 하는 의구심이 나서 질문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법적인 문제인데.

응택

임응택의원

현행.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주민자치를 좀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자치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명칭을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면.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통장에 대한 처우나 내용은 제법 있어요. 뒤의 12페이지에 보면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명칭이 돼 있다가, 아,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이 돼 있다가 무상교육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액 지원으로 개정하겠다. 그럼 결국은 학비 지원이 아니고 중·고등학생한테 학력 지원비를 준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지금 통장은 10개 동에 272개 통이라고 돼 있고 반장님들은 1,473명이에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처우 개선이 왜 안 나오는지. 상위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반장 얘기.

응택

임응택의원

네, 반장. 반장님들은 추석과 구정인가, 2만 원인가 3만 원 드리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혹시 반장님들 자녀한테도 학자금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나요? 지금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냐면 반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통장님은 서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반장을 주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할 근거가.

응택

임응택의원

조례로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 가능한지 물었는데 가능하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여튼 그러면 같이 검토해 봅시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는 너무 형평성이 차이가 커요. 이분들은 기본 수당도 20에서 30으로 올랐잖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이제는 자녀 학자금 주는 것도 무상이 되니까 정액 지급으로 하겠다고 명칭을 돌려서 주겠다고까지 나왔으니. 통장은, 아, 반장은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 오히려 알리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타가서 자기 통의 반장들한테 가져가세요, 하든가 갖다주거나 하면 반장님들이 문전성시 해서 갖다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따지면 업무는 거의 같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데 처우는 완연히 틀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행정과에서 가져야 한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반장 처우에 대한 건 검토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좀 가져야 한다. 이건 좀 너무하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정보통신시스템 안정 쪽에서 17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예산을 1억 500만 원 잡았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이게 아까 설명 중에 그때그때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 예산액은 1억 500이지만 이게 더 들지, 덜 들지, 반이 들지는 1년간 수리해봐야 아는 사항이잖아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이거는 일단 이 금액으로 볼 때는 조달로 가야 하는 금액인데,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입찰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이거는 그냥.

응택

임응택의원

수시로?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수시도 하고 유지보수 업체에 1년치를 같이 두고.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1년치를 한 번에 주게 되면 금액이 고정돼버리니까 입찰로 가야 하는 상황이니, 결국은 수의계약 식으로 가려면 예산은 이만큼 세워놓고 그때그때 수리해서 나오는 영수증을 들어오는 대로 처리한다면 그거는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그렇게 처리하시겠다고 봐야겠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제가 계약 방법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응택

임응택의원

네, 네. 혹시 이걸 총액 대비로 간다면 입찰로 가지 말고 수시계약 식으로. 우리가 총액은 이렇게 예산은 세워놨더라도 한 번에 고장이 나거나 한 번에 교체하는 거는 아니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뭐,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행정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양원희 국장님이 제 말에 답을 좀 해보시죠.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되고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제가 이번에 행정과의 업무보고 리스트를 쭉 보면서, 현재 대한민국에 흐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참 다양하게 있어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중에서 보면 이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우리 행정과에 많이 들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우리 행정과에서 사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는 본질들을 정확하게 잘 좀 파악하시고, 그 사업들의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한 철학들. 그런 것들이 묶여 있는 본질을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에 행복 동해만들기, 이 사업이 확정은 안 됐지만 심사가 거의 완료됐잖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제가 리스트를 쭉 보면서 느꼈는데, 그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물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는 아마 백신도 활용되고 공동체 사업들이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사업 리스트를 보면서 느낀 게 공동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 발굴 자체가 어렵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주민에 의해서 나와야 해요, 사실은. 공무원 조직에서 아이디어를 개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들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서 공동체 사업을 완수해나가는 과정들이 하도 많이 얘기는 들어서 익숙하지만, 실행을 하기에는 생소하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과에서 서포트할 것이 있는지를 궁리하셔서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향들을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21년도는 사업이 거의 확정됐으니까 22년도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공동체 사업 아니겠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때는 좀 두드러지게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사전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개선점이 많은데.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준비를 못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내년을 대비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준비할 건 컨설팅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고 해서 같은 걸 가지고 2~3년을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고 보완해서 2021년도에는 좀 더 나아진 공동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올해 추진 방향에도 동해·삼척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재작년부터 동해·삼척 통합 추진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삼척과 접촉하고 했잖습니까? 이제까지 성과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아니면 우리 전...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담당하셨으니까 말씀을 좀.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봤을 때, 기조가 자율통합 기조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관부터 해서 행정과, 삼척시 총무과부터 같이 모이고 화장장을 공동으로 해서 같이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오다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일정 부분 진척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멈춘 상태인데 코로나가 진정되면, 일단 강제 통합은 안 되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당연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합을 원하고 해야만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어쨌든 동해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삼척보다는 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동해시가 더 열정을 가지고 통합에 대해서 행동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동해·삼척 행정효율을 따져서 동해시를 100으로 했을 때 삼척시가 40밖에 안 된다는 언론 보도를 하고 나서, 삼척시 김양호 시장이 아주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자존심 상한다는 반박 기자회견도 했잖습니까? 그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용역서의 일정 부분인데 아마 언론에서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게 아니라는 의사 표현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고의성이나 우리 시가 나서서 효율성이 더 높다, 아니다를 어느 정도 진정...

석찬

최석찬의원

동해시장님이 삼척시장님을 찾아가서 오해를 푼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삼척시라든가 특히 삼척 김양호 시장이 오해가 확실히 풀려서 화해를 한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 후에. 과장님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행정복지국장 양원희입니다. 삼척시와의 자율통합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자율통합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하고 어떤 분야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용역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부분에서 일부 내용이 우리가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놓기 전에 먼저 보도를 해서 그런 오해가 났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빨리 파악을 했고 마침 그 보도가 된 날짜에 제천·삼척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런 자리에서 양쪽 시장님께서 만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삼척시장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부탁드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석찬

최석찬의원

오해를 푸신 거예요?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삼척시 김양호 시장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본의 아니게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기분을 상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마는 제가 아는 삼척의 지도자분이랄까,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삼척 인구가 7만이잖습니까? 7만이지마는 예산은 동해시보다 2,000억 이 더 많아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더 많은 예산을 삼척시민들한테 1/N을 했을 때, 더 삼척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인구는 많고 예산은 적은 동해시와 통합하겠느냐. 이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인식 변화가 없으면 통합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런데 삼척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멸지역이고 우리는 소멸위험지역이고, 사실은 이런 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은 삼척시나 우리 시나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그런 예산 문제, 그다음에 직위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 아마 장기적으로는 통합해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인식 변화하는 작업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합의 정말 더 큰 의미. 동해·삼척이 발전하는가, 이런 큰 거에 대해서, 특히 삼척에 계시는 시민들, 지도자들이 인식하게끔, 거기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따지는 단순한 논리로 생각이 고착돼 있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아마 우리 시는 기본이 관이 주도하지 않는, 민이, 민간단체들이 통합을 주도하는 거로 시행하고 있는데.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어쨌든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철저하게, 장기적으로 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장기적 계획과 아마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삼척시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병행해서 주민들 의식을 더 높이고 대의명분이 어느 정도 돼서 현실과 맞닿을 수 있도록 간극을 좁히는 작업을 장기 계획을 짜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하여튼 2021년도도 동해·삼척 통합이 한걸음 진일보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중소상인,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실제 우리 동해가 작년 12월 17일 코로나가 발생하고부터 어딜 가도, 식당을 가도 그렇고 정말 손님이 없어요. 평소에는 20테이블이 꽉 차 있던 손님들이 1~2테이블, 지금도 지속적으로 있더라고 그런 데가. 그런데 작년에 시장님도 그런 말을 하셨고 집행부한테도 그런 얘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늘어났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게 언론에 발표할 수는 없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무슨 빅데이터가 현실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눈으로 봤을 때 음식점이고 옷가게고 사람이 없는데.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석찬

최석찬의원

매출이 늘어났다는 게 도저히.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현금 지출은 분석을 못 하고 카드 지출 상은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종별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총 전체 소비금액은 2020년이 2021년보다 1% 정도 더 많은 거로 나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2019년보다 20년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한 1% 정도 늘어났는데, 대신에 편의점, 정육점, 식품점, 이런 데는 더 많이 올라가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음식점, 이런 데는 소비가 떨어지고 총합이 소비 지출의 총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전체가 다 나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가장 나쁜 건 여행 업계는 거의 반 이상으로 나빠졌고 반 이상 좋아진 업종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를 일정하게 자영업자 전체가 나빠졌다는 빅데이터가 아니고, 구분을 4~50개 가지고 한 겁니다, 4~50개. 4~50개 중에 35개 정도가 나빠지고 15개 정도가 높아졌다.

석찬

최석찬의원

비대면 사업들이 당연히 배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는데.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총 소비의... 그건 따지면 과학입니다. 따지면 전체의 카드 지출 금액은 늘어났다, 이건 팩트고.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개 종목을 대상을, 30.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이건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지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최소한 30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금방 한 30개는 줄어들고 한 15개는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것만 봐도 어쨌든 15개 늘어난 업종이 있겠지마는, 비대면 사업들이. 대면 사업들은 30 몇 개가 거의 다 전반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언론에 발표는 안 했지마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다, 위험하다. 정말 식당 주인이 들으면 허탈감이 아니라 세상이 뭔 이런 세상이 다 있나 하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분석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의 소비 지출액도 정확히 나오고 동별로도 나옵니다, 동별로도. 동별로도 분포가 사실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 직업 분포라든가 아니면 관광객이 많은지 안 많은지에 따라서 소비 지출이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거 가지고, 분석 자체를 가지고 전체 동해시 경기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고 분석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코로나 시대에 이 업종은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고 어떤 업종은 더 많이 벌고,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할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지는 거의 100명의 시민이라고 하면 8~90%는 아마 코로나 시대에 너무 어려워졌다, 살기 어렵다는 생각을. 물론 급여 생활자는 변함이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보다 2020년도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들으니까 빅데이터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제가 인식이 잘못된 건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 영세상인한테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빅데이터 자료를 전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주세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15쪽에 인사행정 관련해서 우선 2020년 10월부터 하고 있다는 근무성적평정 명부 반영기간 확대, 이건 어떻게 확대가 되는 거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재석

최재석의원

간략하게 답변 좀.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2년치를 경력 점수를 반영했는데 3년치로 반영.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그게 급수별로 다른데 9급 같은 경우는 1년치만 반영했는데 2년치로 늘고, 6급들은.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평가 반영기간을 늘리면 대상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혜택보다는 사실은 승진 직전에만 가서 열심히만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석

최재석의원

좀 더 장기 평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했다는 근무실적가점제 부여기준 확대,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이거는 특별히 예산을 더 많이 따왔다든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홍보를 더 열심히 했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는 점, 그런 거를 더 반영하는 비중을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자의적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공표하고 반영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일정 틀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참고로 틀 말이죠, 기준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을 만들겠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행정이 뭐, 인사행정이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조직이 돼야 하고, 그렇게 하자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공정한 인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시민들을 보기보다는 근무평정을 해주는 내부 상위자들의 눈치를 더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은 여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근무평정 자체도 업무성과라는 게, 공무원 업무성과라는 것이 다 시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현재 체제하에서도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고 별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에 다른 건데 너무 우려 안 하실 정도로 우리의 현재 시스템은 그런 거를 반영해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체제고, 조금 개선하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외부에서 분명히 그렇게 봤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에서 보듯이 해마다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보면, 실적가점제 부여기준 확대, 이렇게 했는데.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것은 아무래도 제안했을 때 실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줄 거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정의 방향으로.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언로가 트이자고 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안했는데 채택이 안 됐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무언가 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평가를 받아야 언로가 트일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제도에 그런 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공무원 제안 제도도 사실은 굉장히 매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를 자기가 제안해서 하게 되면 가능한데, 보통 다른 부서 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안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는 검토할 때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 제도로는 충분히 열려 있는데 실제로 현실화되는 건 10%도 안 된다. 이런 게 현재의 상황인데 이런 거는 좀 더 공무원 제안 제도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게 말씀은 찾도록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저희들도 알아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기업과는 달라서 공무원 조직은 조금 달라야 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직원들이 그야말로 언로가 트인 조직,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인사행정이 근간이 돼야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군·관 상생교류 강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함대 지역제한 물품 및 용역 계약금액 2배 확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어요. 우리 이정학 의원님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걸로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밖에서 들은 얘기에요, 이거는. 이렇게 2배를 확대하기를 고맙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해군 수리창 말이죠. 거기에서 물품 구매를 하는데 그전에는 동해시 관내로 한정해서 구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담당관들이 바뀌면서 오셔서 강원도로 풀었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동해 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조달하는 것이 편의 위주 같다. 왜 강원도로 다 푸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파악 지금 하신 게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우리가 금액 확대 부분만 파악하고 실제로.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모르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실제로...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금액 확대 부분도 있고 1함대 사령부가 우리 지역과 하나가 된 사령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랬더니 수리창 체계는 다르다고,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한번 파악해보시고 사실이 그렇다면 협조를 요청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확인해보고 저한테 좀 보고해주십시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통장님 문제인데 연말에 통장님들이 의회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의원님들마다 다 방문했으리라고 보고 동 단위 자생조직단체 회장들은 못 하게 돼 있는데 철저히 다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 겸직하지 않고 통장 본연의 업무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전에 박남순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10개 동의 통장님을 선임할 때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시고 특별하게 규칙에 담을 부분은 담지만, 조례에 담아서 타시군과 형평성이 맞게끔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통장 조례의 선출에 관한 문제는 의견을 받아서 개정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다른 시군과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형평성, 투명성 문제를 보완하고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회니까 여기에 우리 시가 소멸도시 위험지역으로 돼 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런데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는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올해에 앞으로 2021년도에 인구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인구 늘리기가 사실은 중요한 일이죠. 기본적으로 작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장려금,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분석해 봤을 때 인구가 느는 것은 작년에 가장 많은 게 정주 환경, 동해시는 정주 환경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정주 환경 개선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 같고 근본적인 것은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해서 일자리 문제는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정주 환경 문제를 홍보하고 강조해서 인구 늘리기를 하는 데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도록 해서 소멸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보면 동해에서 인근의 삼척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강릉에 많이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정주 여건을 갖춰서 여기에서 직장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고품격.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 인구를, 전입해서 1년이 되는 달에 5만 원씩 주는데 그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주면 좋지만 지금 보면 요양시설,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부분을 유치하면 건물 하나, 빌딩 하나에 보면 엄청나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인구 늘리기 정책의 조례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일자리를, 공장을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 주지 말고 요양시설도 같이, 얼마 이상 채용하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유치할 때 유치보조금을 주자는 걸로 제가 판단하는데,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한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지예입니다. 평소 복지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로는 희망디딤돌 사업 확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등으로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평가에서 복지전달 체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신규 자활사업단 3개 설치 및 자활사업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해 보건복지부 평가 2019, 2020년 2년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우수 일자리로 선정이 되어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77명이 증가한 187명분의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근로 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계층의 자립 토대를 조성했습니다. 2021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서비스 발굴 등 각종 사업 및 시설 정상 운영 추진으로 복지 공백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시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 구현으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 중심, 맞춤형 평생 복지 기반 구축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 복지 실현.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자활사업단,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 저소득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자격 관리 강화 및 사례 관리로 재정 누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쪽, 4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선양 사업 강화입니다. 보훈 복지회관 이전 신축으로 보훈단체 간의 입주 형평성 제고 및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상반기 중으로 부지 선정 및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2020년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는 시유지로 용정동 4-9번지 외 1필지, 면적은 1,090㎡로 잠정 확정지었으며, 건물은 3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나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충 시설 정비 및 주변 공원화, 보훈단체 행사 및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쪽, 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간 이전 및 프로그램 재구조화입니다. 동해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기간 및 건물 임차 기한이 2021년 12월에 만료됩니다. 상반기 내에 건물 임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의 사업 실적 증가로 기능 보강을 위해 전동스태커 및 냉동탑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공간도 신축한 U-care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종합발달센터도 공간 협소로 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여 공간 확보 및 기능 보강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별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 행복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 8쪽입니다. 자활사업단 운영 활성화로 탈빈곤 기틀 마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활사업단은 20개로, 기존 시장 진입형 사업단 2개소를 자활 기업 사업단으로 바꿔 근로자의 자력갱생을 높이는 동시에 자활기금을 활용한 신규 일자리 특화 사업단 2개소를 추가 개선하여 탈빈곤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9쪽, 10쪽입니다. 동해 희망디딤돌 복지사업 확대 추진은 기존 14개 분야에서 16개 분야로 확대하여 공적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대상들에게 민간 자원 연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은 해오름1004운동 모금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및 전 시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원스톱 종합상담 창구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기가구 신속 지원 긴급복지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48시간 이내에 신속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입니다. 신규 신청자 조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0일로 단축 시행하고, 보장 제외 및 중지 가구에 대하여 민간자원서비스 연계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급가구 전 대상에 대하여 연중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관리 및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사업은 일자리를 전년 대비 77명을 늘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석면 철거 및 오수관 공사로 기능 보강을 실시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장애요양원 리포트 차량, 단기 보호센터 재활치료장비 지원 등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재활 시설의 역량 강화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어려운 감염병으로 인해서 제일 어려웠던 건 복지과도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관리, 감독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애쓰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복지과 7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단 운영 활성화로 탈빈곤 기틀 마련, 이래서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 자활을 해서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자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빈곤 탈출을 하자는 게 목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주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보면 센터 운영비가 2억 5,400이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나서 2억 6,700으로 1,300이 더 늘어났네요. 요새 다 어려운 형편인데 사무실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과장님, 금새 가셔서 잘 모를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중에 자활근로사업단, 13개 사업단 53명이 9억 4,900을 썼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와 그 페이지에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단 13명이 1억 100만 원을 썼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자활장려금 지원 10가구 6,700이 나갔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 자활기금 사업지원 펜션에 2건으로 5,000만 원을 썼는데, 제가 이런 거를 자료를 요구하는 게 자활센터에 보면 1명을 작년에 2,000만 원을 20년도에 빌려줬다고 19년도에 돼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돌려받으니까 기금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충분히 서민들이 활용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려줬다가 조건이 되면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연체해서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 1명이 4개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썼을까 하고 제가 나눠봤어요. 그런데 1인당 1,79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썼고요. 또 근로유지형 자활에 13명이 쓴 돈이 1인당 776만 원을 썼더라고요, 약. 또 1가구에 670만 원씩 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 자료, 자활센터에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와 기금 설치,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해시자활센터를 누가,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다음 여기에 대한 센터 설치 운영 규정에 대한 것들도 동해시에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가셔서 해야 할 일은 자활센터 설치 운영 규정을 만드셔야 하지 않나, 이게 조례로 담아줘야 하는 건데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수도 있겠지마는, 실제로 십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 운영 규정에 대한 것도 없고 조례도 없고, 이렇다는 거는 복지과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넣어서, 자활사업 지원 조례가 되고. 또 타시도에 보면 자활 기관협의체 구성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틀림없이 있어야 할 게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있어야만 운영과 기능에 대해서 감시·감독도 하고 평가도 하는데 센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감독·평가하는 게 시가 직영으로 하는데. 직영을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치 운영 규정에 대한 것들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규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위탁해야 하는지 한 사람이 몇십 년을 하는데,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데, 아까 잠깐 들어오셔서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협은 정년이 65세니까 65세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 이러는데. 이게 바로 방치입니다. 운영 규정도 없이 만들어 놓고 몇십 년 동안 여기에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 규정조차 없다는 건 우리 시가 그동안 너무 방관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센터장의 위촉, 자활센터의 위촉, 공공이나 민간에서 위탁 운영할 것, 이런 거를 다 담으셔 가지고 운영 규정과 조례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아니라면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복지과장님이 문화과에서도 굉장히 큰일을 하셨지만, 이번에 복지과에 가시면, 제가 이거 자활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확실하게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특별히 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햇살 좋은 날 카페, CU 새싹 가게도 만든다고 그랬고요. 자전거 대여 사업, 매점단 등등을 하겠다고 센터에서 얘기를 한 거로 압니다. 이거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서 운영은 잘 못 했겠지만, 지금 그래도 진행되고 여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맞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서 자활센터에 대한 거를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활센터 설치 운영 규정이 없는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검토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조례 제정이 시급하지 않다면 자체 규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규정조차도 없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올해 안에 정말 자체 정비가 돼서 자활센터에 관리, 감독이나 평가까지 원만하게 해서 위원회 구성도 있으니 위원회까지도. 위원회를 타시도에 보니까 위원회를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5조3에 따라서 센터를 규정하게 돼 있고요. 16조, 18조를 근거로 해서 자활센터 운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래서 법령에 있고 다른 시군에 많이 했고, 보통 보니까 동해시처럼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규칙을 저희들도 기금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게 정리하셔서 차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셨죠, 뭐를 염려하는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충분히 운영 규정이 없어서 그냥 쓰고 있었다, 몇십 년 동안 돈을.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이의가 없으시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임응택 의원입니다. 아까 보훈복지관 설명을 하실 때 국·도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고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불투명하다 이러면 나간 전제조건이 안 맞아요. 나가게 된 전제조건이 있어요. 불투명하다고 하면 안 되고, 얼마를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믿고 승인해달라, 이렇게 나간 사안이니까 다시 검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불투명하다고 하면 못 지어요. 그거는 그쯤 하고요. 6페이지, 기초푸드뱅크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동별로 뭡니까, 남는 음식.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나눔 냉장고.

응택

임응택의원

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희망나눔 냉장고.

응택

임응택의원

아, 희망나눔 냉장고가 거의 설치가 다 됐잖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그와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유통을 좀 알다 보니 장비도 보강해야 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겨울 1차 초안은 잡아놨는데. 오늘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냉동탑차도 지원하고 전동스태커 구입도 하고, 쭉쭉 나왔어요. 관련 법에 보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조례도 없이 운영한 부분에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듬어 놨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발의해 드릴 테니까 검토의견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왜냐하면 장비가 나간다는 건 돈이 나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조례도 없이, 관련 법이 없이 나가는 것도 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침 준비해놨으니까 잘됐네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동 목욕을 폐지했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던 거.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완전 폐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대체해서 합니까, 이 부분을.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완전 폐지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에서 누군가가 봉사활동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방문 목욕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이동 목욕은 사실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계속 참여하던 자원봉사자분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참여도 어렵고, 실적이 저조하고 이동 목욕 차량도 구입한 지 10년이 넘어서 노후화돼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결국은 대체가 재가요양병원에서 되기 때문에.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또 필요하면 그쪽에 우리가 더 사업비를 주거나, 늘리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해서 운영하던 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재가요양병원 쪽으로 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체 방법이 있고 차량도 노후화돼서 폐지하셨다는 얘기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폐지해서. 이 차량이 운행되는 데에 모자란 부분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간, 이사 간 나름대로 십시일반 지원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운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폐지한다고 해서. 재가요양병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나가면 되겠습니다.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에서 여기에 보면 지원 분야가 16개 분야에요. 이거를 샘플로 좀 보려고 그러니까 20년도에 16개 분야에 어떻게 지원이 나갔는지, 그 부분만 자료로, 20년도분만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그 위에 해오름1004운동 성금이 지금 뒤에 보니까 11억 800만 원에서 지원 4억 5,900을 하고 남은 게 6억 4,900 남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성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저희가 비교해봤더니 1년에 한 1억 조금 넘게 보통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오름1004운동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계좌를 만들고 모금을 해서 넣어놓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다시 금액을 갖고 와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1억 정도는 성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더 홍보하고 더 많은 성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성금에 대한 통장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공동모금회에서.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접수했을 때는, 일단 접수는 시에서 받지만 돈은 다시 사회공동모금으로 넘어가고. 우리 시 몫으로 이렇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별도의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별도의 계좌가 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왜,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지자체에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모아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보고 현행법을 좀 풀어서 만들어달라고 하시지, 지역 의원이 계시는데. 의외로 틀니 지원이 적어요. 여기에 보면 틀니 지원을 7번 했거든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임대 보증금이나 이사비, 주거환경개선비, 이런 거는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틀니 지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노인복지회 쪽과.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쪽에서 하니까 이쪽에서 적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군요. 그럼 한 1억 정도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점점 사업을 많이 할수록 모금액이 점점 줄어드니까 모금액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동해시 시민장학금 내는 거는 인식이 돼 있어도, 1004운동 복지모금 낸다는 거는 나부터도 그렇고 인식이 그렇게 박혀있지 않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이게 1구좌가 1,004원입니다. 그래서 1004 운동인데, 의원님들도 이 기회에 많은 구좌를 좀. 매월 내는 기금입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의원

어떤 인식이 시민장학금은 기회가 되면 내야겠다는 인식은 있어도, 이 부분은 그렇게 인식이 깊지 않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땐 굉장히 많이 홍보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하여튼 새롭게 다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참에 홍보도 한 번 된 셈이네, 그렇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전담 인력 1명 배치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으로 10개 동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특화사업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10개 동에. 이게 1개 동에 얼마씩 나갑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1개 동에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그 돈이 어떤 지역은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모자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모자라요. 왜냐하면 지금 1004기금으로도 이 사업이 주거환경개선 하고 있잖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이분들도 주거환경개선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왜냐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분들이 오히려 더 잘 찾아내, 자기 동이니까. 그러면 1004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부분과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매칭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복지과 소관이잖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돈을 500씩 주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할 때, 이 사업과 매칭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는 거는 동 지역 특수한 여건에 맞는 시책을 본인들이 창안해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주로 혼자 사는 분들이 간단하게 전등이라든가 수도, 이런 거를 못 하는 분들에게 자활사업단이 집수리사업단과 연계해서 저희가 재료비는 우리가 대주고, 그분들이 와서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겹치는 게 많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겹치는 게 많으니까 차라리 그런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넘겨주고 얼마 안 된다고 자꾸 하는 500만 원은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하면, 윈윈으로 사업도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아, 겹치는.

응택

임응택의원

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겹치는 게 있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저도 동호동으로 이사한다고 하니까 동호동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어디에 뭐, 어디에 뭐가 많은데 스폰이 좀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도 얼추 하시더라고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메시지를 넘기게 해주고, 사업을 넘기게 해주고. 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보장협의회에서는 그쪽에 맞는 사업에 오로지 돈을 사용하는 거로 하면, 사업이 훨씬 쉽고 운영의 묘도 살릴 것 같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에서 사업개요의 사업량. 기초생활보장이 3,500가구, 기초연금 등등 나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면 부모를 거두지도 않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일정 금액 이상이 확인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은 도저히 이분이 자살도 하려고 시도도 2번 했고, 이런 분도 한 분이 부곡동에 있어서 그분을 결국은 자식을 찾아서 어렵게 통화해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자식이 부모를 포기하는 거로. 포기서를 쓰는 데도 어차피 돌보지 않으면서 포기서를 써주면 우리가 이런 보장을 할 수 있다고 써달라고 해도, 그건 또 자식 된 도리를 따지는지 빨리 안 써주더라고요. 어쨌든 이해를 시켜서 받았어요. 받아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에서 좀 신경을 쓰고 업무를 하시면 이런 분들의 마음가짐이 편하고 생활에 안정이 되지 않겠나. 그분은 어떻게 말하면 자살방지 프로그램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자살방지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춘천까지 서류가 올라갔다가 다시 일로 내려오면서 방법을 찾은 게, 자식이 포기해서, 포기각서를 써주면 여기에 해당이 되게 해주겠다는 걸로 해서 루트를 돌아서 왔죠, 할 수 없이. 바로는 복지과에서 안 되니까. 그래서 자살방지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거기에서 이관해서 동사무소로 넘어와서 서류를 받는 거로 해서 기초수급자로 만들었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면 복지과에서 큰일을 하지 않나.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작년까지는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는데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올해부터.

응택

임응택의원

올해부터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1월, 2월, 3월 현재에 신규 신청 가구가 110가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동안 최소한 동해시 가구 중에서 1,000가구는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져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자식들이 있어서 자식들이 기준치에 살짝 넘어가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게 상당히 세졌습니다. 거의 9억 가까이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응택

임응택의원

기준이.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전에는 1억 한 5,000 미만이어야 했던 거 같은데.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 기준이 폐지되고.

응택

임응택의원

폐지돼버렸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올해부터.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자식들이... 그런데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자식들한테 받아서 쓰면 되는데 국가가 주는 돈이니까 신청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안 줄 수도 없고. 일단은 그런 것도 오늘 참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의원들이 아시면 다니시다가 누군가가 좀 소외된 것 같다고 하면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가르쳐주면 되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군요, 잘됐네요. 어느 쪽으로는 잘됐는데 어느 쪽으로는 너무 성향이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국가가 그렇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15페이지에 맨 밑에 향후 계획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연 2회. 이거 분기별로 한 번을 해도 느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자꾸 CCTV에 폭행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수시로 점검하려면 전반기, 하반기에 한 번 가지고는 미비하지 않나.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월 1번이라도 봐주는 게 분위기 파악도 하면서 지도·점검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실시가 되는 것이지, 연 2회로는 형식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이거는 정기적인 점검이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수시로 갑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요, 여기에서 볼 땐, 연 2회 실시라고 해놓으니까, 이거는 너무 느슨하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간단하게 2가지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과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면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공적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위한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규 지원 대상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신규 대상 발굴은 현재 사업 대상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그리고 우리가 발굴해서 있는 사례 관리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해 소식지나 동 주민센터로 문서를 보내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원 분야를 보니까 16개 분야로 이 중에 저소득 가구 대학생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도 좋지만,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상급학교 진학을 못 하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저소득 가구의 대학 진학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을 못 하는 저소득 가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부분을 강화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실직, 권고사직을 받아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가 급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보니까 주거 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1,500만 건으로 약 24%가 증가했더라고요? 우리 시도 주거 위기를 포함해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위기가구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의원

추진 상황을 보니까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서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지원 실적이 지난해 1,120건에 7억 1,400만 원이 됐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긴급복지 TF팀을 운영하면서 355건의 위기가구 지원 실적이 있더라고요. 이에 비해 올해 사업비가 5억 내로 지난해 지원 예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조금 더 강화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지금 매년 그동안 4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4억이 넘어간 5억 5,400만 원 정도 책정됐고요. 상반기에 운영해보고 위기가구가 더 많이 발굴될 경우에는 추경에 도와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6~7월경에 부족한 예산을 신청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그럼 도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죠?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속속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집중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비도 중요하지만, 국·도비의 예산 확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이 몇 년 전에 북평에 건립하려다가 취소가 되고,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석찬

최석찬의원

전혀 계획이 없으세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거는 잠정유보 중이고요. 몇 년 전에 하려다가 못 한 부분 때문에 현재 있는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나 시설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몇 년 전에 땅까지 사고 지을 듯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유보됐는데, 빨리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장애인, 거기를 강화하겠다는데 그거는 너무 임시처방적인 말씀이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와서 있는, 기능보다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어떤 재활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기능에 복합적으로 맞춰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발달센터도 지금 있는 곳이 너무 좁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올해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해서 그쪽으로, 이제 장애인복지회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발달센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넓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 다른 데는 나름 수용이 가능하고 현재는 특별한 민원이나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을 좀 더 강화하고 기능을 더 보강해서 잘 활용하는 것을 현재 상태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장애인 복지회관은 이제 아예 유보가 아니고 거의 안 하겠다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건이 되면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석찬

최석찬의원

그 여건이라는 게, 예산까지 다 해서 부지까지 매입했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민원 때문에 그 부지는 못 하고 U-care가 들어왔잖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빨리 거기에 대응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건립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건립해야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건립할 수 있는.

석찬

최석찬의원

전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현재는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장애인 단체 회장님이라든가 장애인 관련한 그분들과 그런 협의가 다 돼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지금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그분들도 다 이해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분들도 현재 기존 시설을 보강하고, 그런 것에서 만족하시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 계획에 의하면 보훈복지회관이 23년 준공 예정인데, 그쪽으로 이사하면 기존 회관이 있잖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계획이.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그 건물은 당초에 매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매각보다는 적십자 단체에서 건물을, 적십자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해오더라고요. 하여튼 적십자 하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고, 사무실이 없잖습니까? 단지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에 한 사무실 갖고 회의 때만 단위별로 거기에서 회의만 하는데. 복지회관이 다 건립, 복지회관이 아니라, 그.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보훈복지관.

석찬

최석찬의원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그 건물을 매도하지 말고 그쪽으로 사무실을 주는 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타시군에, 삼척 같은 경우에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얘기가 있잖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만 원을 주잖습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다른 부분은 몰라도 6.25참전용사분들은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사셔도 얼마 못 사십니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했으니까 일정량을 올려서 타시군의, 왜 그러냐면 일부 어르신들은 주소를 삼척 쪽으로 이전해서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행정복지국장님이 보고해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양원희입니다. 가족과장은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3쪽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동해 실현으로 정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미래 대비,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기반 조성. 가족 친화적인 늘 돌봄 인프라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 비대면 복지서비스 발굴 및 확산 예방으로 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3단계 선도지역 지정신청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2단계 사업 종료에 따른 3단계 지정신청 추진으로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준비를 해서 3단계 지정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시행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분리보호 업무를 국가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4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며 2020년도에는 아동학대 건수가 139건이었습니다. 6쪽입니다. 동해·삼척 공동화장시설 건립입니다. 장사시설을 통합운영하여 원스톱 장례서비스로 민원 행정서비스 편익을 증대하고 삼척과 공동 화장시설을 설립하여 상생 협력의 모델 제시 및 동해·삼척 통합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건물은 2,000㎡로써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3월 이전에 착공하고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담소와 정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소를 마련하고 노후시설의 현대화로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2개 동이고 경로당 환경개선은 6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건강 100세, 고령사회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 및 수요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충, 노후 소득기반 조성, 맞춤형 노인 돌봄 확대, 요보호 어르신 보호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의 활성화입니다. 가족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동해를 실현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건강가정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남부 공동육아 나눔터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U-care센터로 이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여성인권 보호·지원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건강한 여성·가족 중심의 행복한 삶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양성평등대회 및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선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추진입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의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는 평가제에 참여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공립 어린이집은 이도 코아루 어린이집 1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평가제 참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동해형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고 정주도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시설개선 및 지원사업 확대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무수당 지급, 차량 유류비 지원, 평가인증 수당 지급, 정부 미지원 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드림스타트 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관리로 가족의 삶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학원·학습지, 영유아 수업, 심리상담 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 지속 확대입니다. 돌봄 필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아동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비, 프로그램비, 급식재료비, 도우미 인건비, 특수목적형 운영비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뒤에 담당자들이 있어서 간단한 것을 하나 질의하고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새로 오신 담당 과장님이 교육을 가신 관계인 것 같은데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여성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생태 도시를 만드는 데에 앞장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동산에 꽃 심기나 바다의 모래밭에 비료 주기, 초록봉 등산로 주변에 야생화 심기. 이래서 여성단체가 해마다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있는지, 담당자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종란

홍종란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담당 홍종란입니다. 올해 계획은 시민 참여단과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의해서 여성친화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도 해마다 하던 일인데 생태 공원 조성에도 앞장서신다는 얘기죠?

종란

홍종란여성가족팀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서 녹지과와 협의해서 잘하셨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셔서 시민들이 작년에 이어서 재작년에 나무 심기, 해당화 심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책로를 이용하는 동해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저도 갈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는데, 거기에 일조해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같이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이 올해 139건을 작년에 상담하셨다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학대 정황이나 상황,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돌봄사업 14개소에 사업을 진행한 거를 2020년도에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 과장님이 옆에 참고로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어서. 담당 과장님, 했던 분이 계시니까 돌봄사업에 대한 거를 잠깐 물어보면요. 작년에 어린이집 상대로 남부에 1곳, 북부에 1곳에서 아이들 돌봄사업을 했던 거로 아는데, 올해 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월출입니다. 돌봄사업은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천곡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북평동에 월드비전 사무실에 있던 남부 공동육아 나눔터를 U-care센터를 신축하면서 1층 공간을 육아 나눔터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북부, 남부에 육아 나눔터는 공백 없이 올해도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어린이집에서 하던 것들도 거기에서 나눠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전에는 순수 시비로 남부, 북부의 어린이집 1곳을 해서 맞벌이 자녀를 케어해 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안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아시면.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방학 기간에 아동을 돌본 사업입니다. 몇 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그 사업을 담당해주셨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도 조성됐고 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 보육에 관한 것만 충실하게 이행해주십사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케어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돌봄센터가 동호동에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남부 공동육아센터도 생기고 이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돌봄이 전국적으로 아이들 육아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맞벌이 자녀들한테 영세 아이들이나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갈 곳도 있고 이런데, 정말 맞벌이 자녀를 위한 돌봄센터가 우리 동해시에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마들한테 터져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의 방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래도 시책을 따라주고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있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정국이 인구 증가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정성을 쏟고 있어요. 굉장히 정성을 쏟고 있는데 국장님이 특히 가족과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게, 이번에 가족교육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서 어린이 교육부터 청소년 교육까지 더 많은 업무가 과중한데, 아이들 교육이 엄청 중요하지만, 교육과 보육이 같이 뒤따라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돌볼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방치된다면 이건 굉장히 엄마들의 정주 환경을,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살고 싶은 동네가 돼야 하는데 살고 싶지 않은 동네로, 자꾸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타지역에는 행복한 학교마다 돌봄센터를 다 만들기도 하고요. 없는 곳에 학교마다 돌봄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무한돌봄서비스라고 들어와서 돌봄서비스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하고. 또한 생애주기별 돌봄센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도 돌봄센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돌봄센터까지 만들어지고 있고, 장애돌봄센터까지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보면. 그러면 이러한 돌봄센터가 잘되어 있으면 이사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잘돼 있는 곳에 정주하고 살고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센터를 타지역에 보니까 돌봄도 하면서 그 지역에 애향심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느라고 문화복지 교육도 같이 시켜요. 그 지역의 전통문화 교육도 시키고 그 지역에서 정말 애착이 있는 문화에 대한 교육과 문화재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 지역의 숲과 산림, 물과 산천, 하천에 대한 교육까지도, 생태 교육까지도 돌봄을 하면서 2중의 효과를, 3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아이를 맡겨서 돌봐주는 게 아니라 돌봄 시간 안에 다양하게 동해시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야 하겠다, 이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래서 가족과에서 이렇게 돌봄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한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정주하고 싶은 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데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5명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아동학대 신고가 전국에서 2번째로 수치가 높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의 경우도 아동학대 건수를 보니까 최근 3년간 525건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 154건, 2019년도 225건, 2020년도 작년에는 146건이더라고요. 아동학대 건수가 522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올해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피해 접수 업무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시기에는 시간이 빡빡한 부분이겠지마는 원인에 대한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원인에 대한 분석부터, 저희들이 다른 인근 시보다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원인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분석하면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동학대 관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속과 적정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동학대 신고 접수나 발견 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서 저희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고, 대상자 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분리 조치를 하거나 사례 관리를 해서 아동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전에 남부 아동센터에서 이 모든 업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업무를 시작한 지가 몇 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 기술 축적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직전에 있는 남부 아동센터나 전문적인 기관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시설 및 인력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보시는지, 부족하거나 미흡하다면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현재 아동 분리 조치를 할 때, 시의 임시 보호시설로 해서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시에 있는 쉼터는 남아 시설로 현재 정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더 확대, 시설 규모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향후 장기적으로는 여아 시설도 유치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각 시군에 동해, 삼척, 태백, 정선까지인가요?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강릉, 이렇게 포함해서 남자 아동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업무 협조를 잘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좀 더 많은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요. 아동학대 아동이 사망하거나 학대로 인해 트라우마 속에서 산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 아동 돌봄시스템 활성화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올해 취약계층아동 및 가족이 173가구, 276명입니다. 지난해에도 173가구, 276명이 나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취약계층아동이 더 늘지 않았습니까? 작년과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최수연입니다. 저희가 사례 관리하는 대상 아동이 정해진 게 아니고 사례 관리 대상 가구로 선정이 되면 아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복지 자원을 서비스 연계하고,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황이 호전되면 종결합니다. 종결하고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상황이 발생하면 그 수치는 다시 사례 관리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항상 변동은 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173가구 276명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 기준을 잡아놓고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대상자 발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정부에서 보장받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가정에서 복지,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가정의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통합서비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이런 맞춤형 드림스타트 서비스가 동해시는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바깥의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교실이나 각종 아동교육기관에 갈 수 없어서 집에서 머무르거나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드림스타트 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피해 아동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에 우리 동해시가 아동 피해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답변은 뒤의 팀장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곳에 여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언제 남성 아이들로 바뀌었어요?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보육아동담당 김미경입니다. 기존부터 계속 시설에 남아만 받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요?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저도 현장은 공개를 안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봉사 차원에서 공교롭게도 거기의 혜택 때문에 가보게 됐는데, 여아들이 더 많았고. 한 8명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인원도 6명으로 한정해서 정해졌나 봐요?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6명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전엔 8명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주로 여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남아고 6명이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남부 아동복지센터가 총괄 관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총괄 관리합니까?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아, 관리는.

응택

임응택의원

복지센터를.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이거는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위탁 운영을 우리 시가 주나요?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위탁관리는, 쉼터에 대한 관리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쉼터를 얻은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관여를 하지 않아요?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운영·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운영·관리만 하고 있다고요?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만약에 늘린다면 어디를 할 계획인지,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지난번에 도에서 쉼터를 새로운 장소로 와서 한번 보고 간 적은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만약에 새로운 장소를 보고 간 곳을 지정한다면, 그곳으로 다 옮깁니까? 현재 있는 아동보호센터도 옮깁니까?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옮겨서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 이렇게 관리하나요?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아동들 규모가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 여아를 분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아 쉼터를 따로 한다면 장소를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지금 남아들이 있는 곳도 협소하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옮기려는 게 1차고, 거기에서 좀 더 충원한다면 여아들이, 여성 아동들이 머물 수 있는 곳도 별도로.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지금 여아들 같은 경우는 속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네.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그런데 거기도 인원수가 정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강원도 내에 있는 다른 시설을 많이 알아보고, 여건이 마땅치 않으면 전국적으로 타 시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이동 배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너무 멀리 가면 애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요?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가능한 일시 보호시설은 강원도 내를 이용하고요. 장기적으로 할 때는 강원도 내에 여건이 맞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타 시설도 연락을.

응택

임응택의원

갈 수 있다.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확인하고 전원조치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최대 보호기간이 1년이 넘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일시 보호기간은 6개월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6개월인데.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6개월 이후에는.

응택

임응택의원

거기에 보면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연장을 할 수 있잖아.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연장도 가능한데 아이 상황에 따라서 장기 보호가 필요할 때는 장기보호시설로 전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전원시킨다.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열악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럴수록 그런 아이들한테 좀 잘 먹이고 환경이 좋게 해줘야 나름대로 꽃이 활짝 피지. 가보니까 열악한 부분이 많고 어떤 한편으로는 수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기분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안의 환경개선을 좀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6명이라고 하니까는 현재 규모도 적절한 것 같고, 우리 시에서 보탬이 된다면 애들이 먹고 생활하는 공간 분위기라도 나름대로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삼본아파트 경로당은 우여곡절 끝에 개인 건축물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어르신들이 이주하셨는데.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과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이분들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또 구정 밑이라고 자꾸 전화도 오고 이러시는데. 뭔가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안 갔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르신들이 넓고 편안한 곳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주니까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런 데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가족과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보급을 2년째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냉장고는 어느 정도 됐는데, 그다음에 이분들이 크게 이슈가, 순회해보면 김치냉장고에요. 조그마한 건 말을 하셔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모은 돈으로 절약하든 누구한테 하든 1~20만 원짜리는 쉽게 처리하는데, 이분들이 그다음에는 김치냉장고인데. 냉장고가 있어도 어디에 이사하면서 준 거, 이런 게 대부분이고 잘 운영되는 경로당은 냉장고를 자체에서 산 것이 2개씩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어차피 우리 예산에서 전자레인지 사주는 것까지는 확대됐는데, 소소한 것보다 큰 덩어리를 정리해주는 것이 경로당에는 큰 힘이 되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로당 담당이 바뀌었습니까?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아니, 안 바뀌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대로입니까?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서 우리가 제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CCTV거든요. CCTV가 없는 곳은 없죠?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아동학대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다 설치돼 있고요.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유아, 아동들 돌봄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잖습니까,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데에도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까? 돌봄센터는 CCTV 설치를 못 해요?

종란

홍종란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담당 홍종란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에 CCTV가 설치돼 있고요. 돌봄센터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만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는 데는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부모분들이 와서 보고자 할 때는 항시 볼 수 있죠? 그것도 규제가 있어요? 어떤 허락을 받아야 볼 수 있다든가 그런 거는 없죠?

종란

홍종란여성가족팀장

기관장 협조하에, 그러니까 센터장 협조하에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센터장이 어차피 돌려줘야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드림스타트하고 아동돌봄서비스가 14군데가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에 혹시 그전에도 인원이 겹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아동돌봄센터들의 한 곳마다 최소한의 정원 이상이 돼야지 인정한다든가, 그런 내규가 있습니까, 기준이?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당초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설치하겠노라고 신청이 들어올 때, 정원 규모를 기재하면 그 인원이 되는 것이죠.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정원 규제를 12명이든 14명이든 15명이든 신청이 들어와서 줬을 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데는 6명도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20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적고 많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적고 많음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이용 아동 숫자와 종사자 숫자를 기준으로 지원 규모가 정해집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용 아동이 많으면 종사자도 당연히 많아질 것이고 이용 아동이 적으면 종사자도 적을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드림스타트에 가는 아동과 아이돌봄서비스에 가는 아동이 이름이 겹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도 가능한 건지.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센터별로 이용대상 기준이, 기준범위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럼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아동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하고는 다릅니까?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그게 말씀을 드리면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해서, 그 가정에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치료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합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아동들에게 놀이·교육·오락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돌봄 제공이 더 중요시되는 사업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지원 사항이 다르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드림스타트는 몇 시에 개원해서 몇 시에 끝나요?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 센터,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조금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드림스타트는 직제 명칭이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업의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달라요?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네, 네. 저희 드림...

응택

임응택의원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많지는 않겠지마는 극소수가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네.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왜냐하면 드림스타트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일부 중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다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로 지역 자원서비스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지역에 맞는.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돌봄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의 복지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자원 낭비, 인원 부풀리기 등등, 하기 쉬운 말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곡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한번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분인데 그런 말이 드문드문 나오는지 물어본 거니까, 향후 그런 곡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겹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처럼 설명해서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로 돌봄을 이관해서, 이전해서 아이가 거기에 가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드림스타트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드림스타트에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이거나 극소수의 인원이 공교롭게도 그럴 때 본 사람이 있다면 겹치지 않느냐. 애가 여기에서도 나오고 저기에서도 나오고,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그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아동학대 부분, 중복되는 건 빼고요. 새로운 것들 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동 성폭력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동학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 팀장님?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성폭력도 아동학대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여기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건이 발생하면 성폭력 상담사와 연계해서 조치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성폭력 상담 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쪽으로 지난번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학원발이라고 해야 합니까, 큰 사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 아동 부분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그때 그게 거기와 여기가 같이 연결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동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지금 얘기하셨듯이 쉼터와 폭력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처리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성폭력 부분은 그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성폭력 상담소나 쉼터를 이용하는 게 맞다 보거든요. 일단은 조사나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거는 아동일 경우에는 일단 아동학대로 보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팀장님, 여기가 나이가 몇 살까지 해당됩니까?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18세 미만 아동.

주현

박주현의원

18세 미만이죠?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저도 알기로는 남아 시설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아 시설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해에, 예를 들어서 여아 시설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일단은 새로운 쉼터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도에서 시설이나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쉼터를 새로 하게 되면 시 자체 사업으로 처음에 설치나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겠지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러한 시설에 일시적으로 보호됐다가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일단 학교와 연계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요. 일단 일시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학업을 중단합니다. 한 6개월가량 있다가 나오고 나면 재진학을 해야 하는데, 남아 같은 경우는 동해시에 있어서 보호시설에 있으면서도 학교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아 같은 경우는 속초시로 갔다가 거기에서 오버가 되면 춘천시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일단 우리 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바로 진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점이 해당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1년 이상 학업이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아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따져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팀장님이 시설을 만들 때야 국비나 도비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운영할 때는 시비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 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을 방대하게 하셔서 이거를 사업으로 올리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아동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보강되고 있잖아요? 우리 동해시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받아서 펼쳐내셔야 할 텐데, 추진 부분들을 다 소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저희가 현재 전담 공무원이 3명, 아동보호 전담 요원 1명으로 총 4명이 배치돼 있고요. 하반기에 1명 더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부모나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전담 요원이 피해 아동이나 일부 유보 아동에 대해 사례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건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발언이 겹침)

주현

박주현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잘 아시겠지마는 국가적인 정책이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가족 6페이지입니다, 아, 9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추진 상황이에요. 20년도 6월에 추진했는데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강사 양성 5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셨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란

홍종란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홍종란입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강사 양성은 작년 6월 기준으로 중국 1명, 베트남 1명, 필리핀 1명, 네팔 1명, 태국 1명으로 5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찾아가서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는데, 전년도에 50회기의 교육 인원이 675명이 나왔지만 2019년도에 비교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업 성과는 조금 미비했다고 보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도 코로나 전후를 대비해서는 실적이 그리 나쁘지는 않네요?

종란

홍종란여성가족팀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고생하셨고요. 그 밑에 남부 공동육아 나눔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준공 시점 때문에 신한금융그룹에서 지원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됐네요?

종란

홍종란여성가족팀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게 받아온 거기 때문에 덕분에 이게 U-care로 넘어가고, 그 자리에 통합감각치료센터가 오게 돼서 필요에 따라서 딱딱 아귀가 맞은 것 같아서 제가 활성화 계획 속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쪽입니다. 13페이지인데, 팀장님, 여기 급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이나 이런 형태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현

박주현의원

네, 드림스타트에서.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는 맞춤형, 필수, 기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저소득이나.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그래서 저희 드림에서는 급식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프로그램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영양간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주현

박주현의원

영양간식, 급식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있어서 그전에.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요즘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은 없죠?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네,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들이 대두됐었어요, 그때도 한번 제가 다뤘던 건데. 지금은 급식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거기에 인지언어 영역으로 해서 학원이나 학습지, 영유아 수업,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아동들에게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까?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학원·학습지 같은 경우는 학원에 저희들이 1인당 5만 원을.

주현

박주현의원

학원으로 직접 주는 겁니까?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네, 네. 그리고 학원은 저희가 40명, 학습지는 60명.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 인원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학원에는 1인당 5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자부담도 좀 있는 데는 있고.

주현

박주현의원

자부담이 있고요.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학습지는 1인당 2만 원씩 해서 2개의 과목까지는 할 수 있도록.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렇게 1인당 2만 원씩?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네, 2개 과목까지.

주현

박주현의원

2개 과목이라면 4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그러니까 학습지에 2개 과목, 그래서 4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주현

박주현의원

4만 원까지?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네,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그다음 영유아 수업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동, 드림스타트 아동 중에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 선생님, 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로 4명의 선생님이 선발되면 그분들이 동해시 권역을 다니시면서 15가구의 미취학 아동에게 학습지도라든가 독서지도, 그런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본 의원이 이걸 물어본 거는 아까 급식도 마찬가지였고, 학습지나 수업이나 학원, 이 부분을 여쭤본 거는 실비지원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실비지원은 아니네요? 1인당 5만 원씩 대고 나면 나머지 자부담을 통해서 충족시킨다고 답변하셨네요, 그렇죠? 예전에 실제로 참 어려웠던 학생분들은 학원이나 이런 것도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못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추후 봤을 땐 실비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당부를 잠깐 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방과 후 아동돌봄에서 지역아동센터가 특수목적형으로 4회, 6개소가 있죠? 특수목적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특수목적형인지.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특수목적형이라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원래 운영 시간이 19시, 평일에는 19시까지입니다. 그런데 20시 이상을 초과해서 운영하는 아동센터의 야간 수업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야간 수업을 특수목적형이라고 합니까?

수연

최수연드림스타트팀장

네, 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8쪽에 노인소득기반 조성, 노인 사회활동 일자리 지원 있잖아요, 4,447명. 이거는 예산에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배정해서 합니까?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이거는 우선 인원을 목표로 잡고 국비 사업, 도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칠 때는 시 자체 사업으로 돌려서, 일단 시장님 공약사항인 1년에 500명 이상씩 증가하자는 게 있어서, 숫자에 일단 맞추고 예산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러니까 해마다 500명씩 일자리를 더 만든다, 그런 공약이 있으시다고?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작년에는 한 4,000명 정도, 4,000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4,447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년, 그러니까 1년차, 2년차에 실질적인 목표 인원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숫자가 300자리 정도 늘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 정도. 이게 다녀보면 원하는 분들은 많고 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원하는 일자리가 전부 하면 어느 정도로 봅니까?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지금 신청자 중에 탈락하시는 인원이 한 7~800명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 정도.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연속해서 2번을 할 수 없다는 방법을 쓰시는 거죠?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시는 대로 이게 어르신들한테 지원은 되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보완한달까, 개선책이 있을까요?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일단 공익형 일자리가 보시기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공익형은 복지부,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라 최대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공익형이라 실질적인 사업에서 드러날 수 있는 실적은 사실상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형 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전환하는 중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공익형 사업이 주로 하는 게 거리 청소, 이런 거를 많이 하시죠?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그렇게 센 일자리는 물론 할 수 없고,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동별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하죠?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아닙니다. 사업단이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배치를 동별로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다니는 루트가 길이 쭉 있더라고, 있는데. 각 동에서 하든가 우리 시에서 하든가, 실제로 청소가 필요한 지역을 한번 다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를 하시는데 어떤 데에 가보면 쓰레기, 담배꽁초 같은 게 수북한 데가 있거든. 그러면 시에서 어렵다고 하면 동별로 정말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파악해서 그런 것이라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인데, 여기에 보면 올해 이도코아루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마련하신 거죠? 이것은 500세대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공간은 아파트 단지에서 만드는 거고, 운영에 관해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까?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시설은 아파트에서 설치하고요.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시에다가, 시하고 위탁 운영... 위탁 운영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운영자한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에 공공 어린이집. 우리 시 관내에는 올해는 이렇고 지금 운영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3개가.

재석

최재석의원

아파트 단지에.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아파트.

재석

최재석의원

500세대 이상. 이거 하나입니까?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은 현재 e편한 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e편한 있고.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 이게 복지과에서 다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규모가 상당히 큰 아파트 단지들이 말이죠. 450세대나 500세대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450세대는 아예 대상이 아니죠? 의무 대상이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의무 대상은 아닌데 원한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자가 가외 경비가 들어가니까, 규정이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 이하는 안 해도 무방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300세대 이상인가,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둘 수가 있거든요.

재석

최재석의원

의무적으로 둘 수가 있다?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그게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300세대에서 500세대 구간은 꼭 있어야 하는 겁니까, 국공립은 아니어도?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의미를 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500세대면, 여기에 보니까 이도코아루는 500세대가 넘어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공간을 만들었고, 우리 시에서 올해 운영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돕겠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보고가.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5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없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300~500구간은 있다는 얘기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세대수에 따라서 둘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시설에 대한 인가 제한이 있거든요. 보육 아동 수에 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 미달인 어린이집이 많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나 이런 데는 둘 수는 있는데 꼭 설치는 해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그래서 제한을.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500세대는 무조건 있어야 하고, 300 이하는 얘기할 것 없고. 문제는 300에서 500 사이인데 자료를 좀 챙겨서 저한테 좀 주세요. 300~500구간에 몇 개의 단지가 있는데, 지금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파악해주시죠. 그리고 예를 들면 코아루아파트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웃에 예를 들어 400세대가량의 아파트가 있다. 거기에는 어린이집이 없다. 가까우니까 여기도 같이 들어와서 어린이를 받을 수 있나요, 어때요?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일단은 70%는 먼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동을 받고 여유가 있을 땐 주변 어린이집이나, 아, 주변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나. 그러니까 단지 내 우선.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다음엔 옆에까지 들어올 수는 있다.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자료 부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육아동팀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8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서 막대한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보면 공익형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거 있죠?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우리 시에서 몇 군데나 운영하십니까?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시니어클럽에서 천곡동에 하나 있고 북평에 두 군데 있고. 노인회지회에서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아, 그래요?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러면 예산이 우리 시비 분담률이 몇 퍼센트 정도 대략 됩니까?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지금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는데,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80%가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요.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우리 시에서 사업을 어디를 하고 계세요?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시 자체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의장

네, 네.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시 자체 사업은 학교나 파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렇습니까?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급식 도우미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지금 보면 지역별로 요식업,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도 주고 인건비도 주잖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 우리 시에서 공익형 일자리 차원에서 식당을 하면 주위에 있는 요식업체 분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상권을 봐서라도 앞으로는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팀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식당이 사업단으로 있기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늘어날 정도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단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돼야 하는 사업인지, 효율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14시 5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월출입니다. 2021년 문화교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의 주요성과는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교육경비 및 학교 시설 개선 대응 투자사업 지원을 했고,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과 천문대 건립으로 창의과학 명품교육 도시의 환경을 조성한 것이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축제 등 행사가 취소되어 시민들에게는 문화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며, 예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문화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 문화교육과는 행복한 문화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활기찬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과 함께 업무 추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함께 행복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단체 육성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의욕을 높여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 화합 한마당 축제 동해무릉제 개최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시민주도형 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쪽,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지역문화예술 단체들의 거리예술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생활문화로 활기찬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문화관광자원 명소화 사업은 홍보 효과가 큰 방송 매체를 통해 우리 시의 문화자원을 홍보하여,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잠재 관광객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드라마 2편을 제작 지원하여 유튜브, SNS 등 블로그에서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선시대 유일의 여성화가 이야기를 그린 사극 ‘홍천기’를 제작 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지정·보존관리 사업은 우리 시만의 전통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신규 지정과 체계적 보존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올해 11개 사업, 22억 3,4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문화유산교육 및 문화자원의 창의적 활용 사업은 문화원, 향교 등에서 무형문화재 전승과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가치를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복한 교육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2억 7,000만 원으로 일반교육활동비와 대응투자비, 기획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및 꿈을 지원하는 청소년 육성 사업은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 강화와 청소년 융합 인재 프로그램 활동 등으로 청소년을 위한 넓고 튼튼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나가고, 13쪽, 동해시 천문대 운영은 금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며 준공 후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이해와 체험 기회 제공으로 과학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가져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은 현재 천곡동 생활문화센터 1층에서 구 부곡동 청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을 소중히 지켜주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열린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이 지치고 우울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우울감과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코로나19로 제일 어려움을 겪은 게 문화계가 아닌가, 또 문화예술 단체가 아닌가 이렇습니다. 언성이 많을 텐데 잘 다독거려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문화 단체들과 잘 협의도 하고 어루만져주고 꼭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간단한 거 하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우리가 북평성당을, 이정학 의원이나 최석찬 의원과 묵호성당과 북평성당이 굉장히 중요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해야 한다고 꾸준히 말하고, 전통문화담당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놓은 것 같고. 작년에는 북평성당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묵호성당이 한 해 더 먼저 됐고, 여기도 보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방문화재, 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들이 문화재 위원들이, 이것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방등록문화재를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면 대답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금방 가셨으니까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이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평성당과 함께 문화재 보호 지정을 해서 운영함이 마땅한 시설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문화팀장님이 도 관계자들과 협의 하에 향후 지방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걸로 사전 협의가 일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올해도 등록문화재를 통해서 좋은 쾌거의 소식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화재를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감당이 안 되는 자금에 대한 걸 문화재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국가부조를 받기가 좀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가부조를 받으려면 우리가 많은 문화재들을,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보존도 하고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절차가 이행되면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게, 의원님들한테 간단하게라도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고맙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보면 향교에서 하는 것들이 성년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20년, 20살이 되는 해에 성년들을 굉장히 향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교에 가서 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년례를 기록하다 보니 칸이 좁아서 빠진 건지 아니면 예산이 빠져서 빠진 건지 잘 몰라서 그런데. 문화원, 향교, 농악보존회도 올해 전수장학생이 4명이나 선정이 됐네요. 전수장학생들이 있어야만 보존이 되는 거니까. 농악보존회, 수륙재보존회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되는대로 주시고요. 다 세웠을 거라고 봅니다, 전년도에. 그다음에 구 상수 시설과 용산서원에는 정부에 신청한 사업계획서, 문재청에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각 1부씩 보내주시기를,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자료 요청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동해시 천문대 운영, 이래서 중간에 향후 계획을 보면 6월까지 시험 운영을 해서 7월부터는 개관하겠다고 나열돼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기타 천문대도 의원님들과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잘돼 있고 운영비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입장료도 다 받더라고요. 안에 편의 시설도 잘돼 있고,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의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열기 전에, 무조건 공짜도 좋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큰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사용자 지불, 100원이라도 내고 본다는 것들이 교육이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는 무료에 익숙하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작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보고 때 천체관측 시설 투명관을 포함해서 야영데크 6면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야영데크가 설치가 됐는지 묻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이것도, 제가 요새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6월까지 시험 운영하겠다면, 공사를 같이 줬다면 야영데크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혹시 안 됐으면 진행 과정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천문대를 잘 운영해서 정말 거기가 구석이기는 하지만 적당한 장소에 잘 들어섰다고 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홍보물도 사전에, 반상회보도 미리미리 몇 개월간 쭉 내보내 주셔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부모들도 관심을 갖고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경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작년보다는 줄었네요,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총 42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총사업비가 22억 7,000만 원에서 지난해 24억 4,100만 원이 줄었네요?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세수 여건 악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지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학력 증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학력 향상 사업은 기획사업비 내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강남 인터넷 강의라든가 지역 특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강남의 인터넷 사업도 몇 년간 계속되지만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중학교 현장에 가보면 중학생이 더하기, 뺄셈도 잘 못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나눗셈, 곱셈을 못 하는 경우도 다수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하는 거를 듣고 놀랐습니다. 중학교, 지금 아동들이 가정마다 1명, 2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조기 교육에 굉장히 신경 쓴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께서 중등 교육장에서도 그런 기초학력이 미비한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학교의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보조금 사업을 그쪽으로 더 배분하든지,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런 사실에 저도 놀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학생들에 대한, 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도 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 2학년을 요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복학하니 한글을 잊어버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특별히 마련한 건데.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직접 연구를 했더라고요. 코로나19 시기에 교육 쪽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학생은 인스턴트 섭취라든가 운동 부족이라든가 수면 패턴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건강 악화를 경험하고 있고요. 또 대면 관계 축소와 미디어 몰입에 따른 정서적 불안 때문에 비대면 수업 부작용이라든가... 학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적 환경에 불리한 취약계층 학생의 경우, 주변 환경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공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학업 공백이 발생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고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특히 학부모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밖에서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업데이트 된 스마트 기기라든가 프린트, 학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공적 학습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고충이나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현재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속출되고 있지만, 특히 학생들의 교육 관계라 그러면 1차적인 부분을 교육 지원청에서 일부 담당을 해야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을 받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대응하고, 아까 가족과에서 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충실히 할 수 있는데. 부모들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웃사이드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학력 차원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학

이정학의원

잠시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 충분히 우리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한 후에 예산이 집행되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주 여건 환경이 조성돼야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교육 문제가 굉장히 우리 정주 여건이나 인구 유입에 큰 힘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 문제는 교육 당국이 알아서 해야 한다면서 물러날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사회의 공통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행정 부분에서 핵심 과제로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력, 지원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 부진과 학력 격차 심화는 우리 시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1만 명이 됩니다. 우리 1만 명의 학생들의 부모를 따지면 엄청난 인구거든요. 다른 인근에 있는 학교는 올해만 해도 3, 4개 학교는 신입생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아무리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그 도시는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은 교육 쪽에서 행정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경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올해부터 문화관광재단이 정식 출범해서 첫걸음을 떼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계획이 어떠신지, 올해 계획이.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올해 계획은 4월 중으로 출범해서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제반 행정절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직원들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월 초에는 실행하리라고 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4월 말까지, 4월까지는 모든 시스템이 완비돼서.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4월에는 시작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시작한다, 그 말씀이죠?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문화관광재단 임원의 면면을 보면 반 이상이 외지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의 탁월한 문화예술의 흐름을 담아야겠지만, 외지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회의가 운영되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염려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기존에 이사 구성이 다 돼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장거리에 계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자주 저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자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분들이 원거리에 계시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자주 참석하게 하고, 또 정말 동해시 문화관광에 대해서 그분들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유인책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막연하게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작전이랄까,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문화관광재단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야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체가 원활해지고, 정말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정말 문화예술회관이 100%, 200% 활용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아직 제가 시설에 관해서는 재단에 이관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데 단체나 다른 데에서 불편함이 있었거나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팀과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죠, 문화관광재단이 활성화된 다음에 차후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 정도는 갖고 계셔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예술 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잖습니까?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시면서 전업이랄까, 예술 활동으로 먹고사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업해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많지 않으면 대략 몇 분 정도?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대략 10명 미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총 산하나 민예총 산하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생활문화예술에 전담하시는 분들일 거고요. 나머지 업으로 하시는 분은 극히 미비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도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없어서 애로를 겪는 사업도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10명 미만이 되신다고 하는데, 차후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분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기본적인 것도 나열하셨지마는 정말 비대면을 하면서도, 우리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추진 상황에 맨 마지막 줄, 망상 및 추암해변 버스킹 공연, 40개 팀 3,500만 원 예산. 뒤의 페이지 맨 하단에 거리공연 버스킹에 건당 최대 200만 원 이내, 총 15개, 3,0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앞의 부분은 어떤 버스킹 공연인데, 90만 원 돈이고 뒤는 어떤 공연인데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무대가 없어서 활동을 못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동아리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단체에서 무대를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리예술을 한 꼭지로 묶어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무대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거리공연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동아리나 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의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버스킹 공연은 아시다시피 여름이나 가을철에 관광객이 오는 망상이나 추암해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사업 꼭지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구분이 좀 되네요.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관광철을 맞이해서 여름 대비, 4페이지는 예상하는 공연이고 뒤의 6페이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리공연을 어떻게 하겠다는 단체들, 개인이 신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겠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답답할 텐데 이분들은 적은 금액이나마 이렇게라도 해주면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위에 사업개요에서 도시과에서 천곡동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하는데, 연계 추진으로 그 밑에 미디어아트, 조각, 벽화, 설치 예술품 등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거는 연계사업으로 예산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내용까지 다 직접 연계사업으로 관여해서 하시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 중앙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줬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는 명품거리 조성하는 구간에 예술적인 감각 조형물이라든가 조명 거리라든가, 그런 거 일부를 저희들이 담당해서 협업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인들의 그러한 재능을 명품거리와 연계해서 하겠다. 그럼 오히려 도시과에서는 예산이 좀 증원되는 셈도 되겠어요.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해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 및 꿈을 지원하는 청소년 육성사업을 하셨는데, 제목에 비례해서 요즘은 청소년들이 어떤 한 면에서는 극과 극이에요. 잘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락하고. 부모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 나와서 담배를 산다든가 술을 산다든가, 참, 극과 극인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과연 우리 문화과에서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전담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일괄 위탁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위탁 운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제약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관에서 역할을 많이 담당해주셔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면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주고,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 기관에서 운영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들과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당연히 협의해야겠죠. 그래야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학생들한테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고. 또 5인 이상 금지이다 보니까 여기도 실내고, 많은 인원을 활용도를 높이려면 시간제한을 좀 둬서 순환시키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최대한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학생들이 올바른 성장과 꿈이 될 수 있도록 좀 문화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관리, 감독이 철저할수록 운영은 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사실은 그건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다음 동해시 천문대 운영에서 사업비 5,000만 원을 세워놓고 12월에 완공하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 쓴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여기 사업의 5,000만 원은 운영비고, 건립하는 데에는 건립 현황에 보시면 13억 5,400만 원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가 한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거기에 전문 직원 채용을 1명하고 시간선택제 인원을 1명 보강해서 운영해볼까 해서, 이 사업비는 운영비 5,000만 원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이거는 건축·건립비가 아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일반운영비에서 5,000만 원을 세우셨다, 이거죠?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구 부곡동 청사를 청소년상담센터로 쓰신다고 했는데, 너무 크지 않을까요?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시설이 구 부곡동 청사가 여성가족부에서 모델로 주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규모와 거의 흡사합니다. 1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고 2층에 대해서는 학교 밖 학생들의 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신청했을 때 승인이 나는 규격이 있다는 거죠?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규모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규모, 규격에 맞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상담만 하는 데야 5평만 있어도 될 텐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나름대로 상담 청소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활용 공간.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활용 공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위층이 다 필요하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허가가 나는 매뉴얼에는 이 부분이 다 충족하기 때문에 크지 않다 이거죠?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습니까? 매뉴얼을 주는 건 제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방금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여성가족부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있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면적이 협소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필요 시설이 있습니다. 사무실, 대기실, 사업실, 교육실, 상담실 3개소 정도, 집단심리검사실, 전화상담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여성가족부의 매뉴얼이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안 됐다, 그런 이야기죠?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렇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전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시설개선비 1억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원받아서.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연간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이용자가 지금... 정확히 제가 이용 인원은 파악이 안 됐는데.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랬어요?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이용자의 분포는 어디에 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동해 시내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곡 지역에도 많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의 접근성이 좋아서 지금 있는 시설을 많이 이용했는데, 부곡동 청사로 이전해도 거기에는 버스 노선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는 많이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말이죠, 그 부분인데. 이용의 접근성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상담이라는 게 마음먹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발길이 닿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천곡 같으면 대학로도 있고 극장가도 있고 해서 청소년들이 왔다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는데. 그쪽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마음먹고 찾아가야 하는 거니까. 어른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접근성 문제.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부분을 확충하다 보니까, 공간을 찾다가 그 규모가 되는 부곡동 청사를 찾았고. 그러다 보니 접근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천곡에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모이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래도 부곡의 구 청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노선이 다 경유하는 지점이고 해서 다른 곳보다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차선은 되겠죠. 어쨌든 새로 꾸며서 이전하는데. 운영하시면서 뭐가 부족한지 잘 파악해서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7쪽에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 영화 찍는 데 지원해서 지역 명소를 홍보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요청합니까, 제작사 측에서 우리 시에 요청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이 사업은 도와 저희들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 전에 관광지를 알리고 하는 데에는 전액 시비 부담. 그러니까 제작사에서 장소가 동해시와 부합이 된다면 먼저 요청이 오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내용이나 우리 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송출 시간이 많다거나, 이런 거를 따져서 예산을 투자해서 제작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은 작년부터 도와 같이 5대5 사업으로 해서.

재석

최재석의원

5대5로.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네. 그래서 강원도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시군별로 원하는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다행히 저희 시에서 요청이 빨리 이루어져서 작년에 2번의 도비를 다 받고 올해에도 도비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제작 지원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로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역 홍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요지네요?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는 그 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이런 것도 일회성이고, 그다지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지난번에 소통과에서 보고하는 걸 보니까...뭐라고 그랬나, 거기에서는. 영상 제작해서 참여하게 하고 하는, 요즘 유튜버들도 많고 한데. 한 번에 1억 6,500. 이런 예산이 예전처럼 그렇게 홍보 효과가 있겠는가.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추암 촛대바위, 무릉계곡 일원에서 촬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추암 촛대바위나 무릉계곡은 홍보를 더 하면 좋겠지만, 이미 대표 관광지로 알려진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도와 매칭했고 거기에 응모해서 됐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거죠?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그리고 작년에 했던 드라마 2건에 대해서도 지금 젊은 층에서는 SNS 관련해서 많이 접속하고. 요즘 청소년들이 본방을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미디어를 이용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내용을 보니까 조선시대 유일의 여성화가 이야기. 혹시 내용 좀 아시는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젊은 층과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최근에 여성들의 일대기를 이슈화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콘셉트를 여성화가 이야기로 제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홍천기’라는 여성 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와서 무릉계곡 일대와 이런 데에서 촬영하면 그림이 이쁘게 나오고. 우리는 또 우리 시대로의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시대 배경은 조선시대지만, 여성 수요를 겨냥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로 인한 문화예술인들의 생업을 돕고 지역의 문화도 창달하고, 그런 거네요?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명품거리 조성사업, 도시과가 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들어간 건데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이 먼저냐, 또 이것을 만들어서 작품을 전시하게 되면 거리 문화가 되는데. 작품의 완성도가 먼저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작가분들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작가를 여기에 충족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2번의 공모를 거쳐서 지금 작가분들에 대해서 선정했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창작 지원이 우선이냐, 작품 완성도가 우선이냐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창작 지원도 해야 하고, 또 많은 예산이라 그러면 많은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서 하는 벽화사업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명품거리 조성하는 일대에 예술품을 입히자.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심도 있게 작품 완성도가 있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래요?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이 작가분들이 꽤 여러 명인데. 조각, 회화, 설치 미술,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인데 각 분야에 다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조형, 조각, 도예, 서예, 서양화, 그런 부분에 총망라해서 지금 작가분들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그분들이 협업으로?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서예하고 도예, 조각, 이런 게 협업이 됩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그러니까 작품을 그렇게 협업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맞을 것 같지만 타일 작품이라 하면 서예 하시는 분은.

재석

최재석의원

도안하고.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도안하시고, 도자기 하시는 분은 도기를 굽듯이 굽고, 총망라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쨌든 제가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혹시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중심가로 아닙니까, 계획하고 있는 데가.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잘돼서 정말로 그분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동해시 중심 시가지의 길거리 환경도 훨씬 품격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2페이지에 보면 아쉬운 점에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온라인 미디어 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크리에이터 양성이 작년에 아쉬웠다고 쓰셨는데.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사업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계속 온라인 미디어를 플랫폼 구축을 해서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꾸준히 해야, 문화 발전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발맞춰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꼭지라도 꾸준하게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해서 문화 발전에, 시대에 발맞춰 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악 중에서 망상농악이 대통령상을 받았잖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벌써 받은 지가 10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수고하셔서 학생들이, 학생 4명이 전수 장학금을 받게끔 돼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수관을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 가죠, 거기에 대해서?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지금 망상농악보존회는 전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유휴 공간으로 있는 망상동의 예전에 경로당으로 쓰던 건물을 올해 리모델링 예산을 잡아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시설을 보완하면 이분들이 연습할 수 있고 공개행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거고.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돼서 연간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악보존회가 전승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하여튼 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잖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면 돌아가시니까 후대에까지 문화예술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교육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업무보고회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