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지금 말씀하여 주신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도마·변동구역 같은 경우가 큰 경우거든요. 용문동1·2·3구역은 따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쪽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거기는 분양단계까지 가 있고 그다음에 숭어리샘이라고 해서 탄방동1구역 같은 경우도 분양단계를 앞두고 있고 거점별로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도마·변동은 조금 특이합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이 당초 기본계획으로 18구역까지 잡혀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동시개발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주거환경개선이나 이쪽에 좋은 것이지, 어느 한 군데가 이 빠진 것처럼 가로변에 아파트가 쭉 가다가 한 군데만 주택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인이 건축주잖아요. 땅 주인이 건축주인데 건축주의 의사에 반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을 때에는 주거환경 개선 차원,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라고 해서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라든가 서울에서 많이 전문적으로 추진했던 업체들이 주민들을 독려하고 다니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법적인 상태에서는 저희가 소유주만 확인하니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한쪽 단지에서는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또 추진하느냐 하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비업체 쪽의 얘기만 듣고서 일단 동의서를 다 써줘서 들어왔어요. 그전에 이루어졌던 히스토리를 저희가 모르다보니까 그 반대쪽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만들어놓은 분들이 민원 넣은 것을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누가 당초에는 반대했었는데 누가 찬성으로 돌아섰느냐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정보공개법상 저희가 해결해줄 수 없는 것이고 법원으로 가서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쪽이라든가 신혼부부가 자기 집 장만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입장인데 청장님께 늘 사석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서구 관내 같은 경우는 주택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분양가가 저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분양가거든요.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이해가 안 돼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적정가격에 분양가를 통제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개발을 원하지 않아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빠졌던 지역도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추진위를 구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구민 전체를 생각해보면, 대전시민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일단 서구 주민들을 생각해보면 일단 가격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다보니까 일단 공급이 많아지면 심한 얘기로 하면 미분양 아파트도 나와야 되고 다 짓고 난 다음에 골라서 들어가는 그런 기본적으로 경제논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에 둔산지역에 200만 호 건설할 때 1년에 50만 호씩 해서 전국적으로 200만 호를 4년 임기 동안 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전 아파트 미분양이 일부 나와서 골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일단 공급은 필요하고 지금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그 지역주민, 조합 쪽이 피해를 본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서 구민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