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창하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2021년신축년새해가밝았습니다.어려움을극복하고새길을개척해나간다는극세척도라는말이있습니다.현재당장은어렵고힘들더라도참고이겨내면분명새로운길이열린다는의미입니다. 올해우리위원님들께서도지역의발전,시민들의행복을위해의정활동을열심히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또한,코로나19상황에서위원님각자의건강에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2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2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손광영,남윤찬,김경도,배은주,우창하의원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이경란,정복순,이재갑,손광영,김상진의원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권남희,손광영,김상진,권기탁,남윤찬,우창하,배은주의원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우창하,권기탁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안등4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과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에서보류된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총8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손광영,남윤찬,김경도,배은주,우창하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해서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드리면서,오늘심사해주실안동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온실가스감축과녹색건축물활성화를위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제정되어,노후주택의생활환경,에너지성능등주거환경개선을통해주거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에너지비용의절감등우리시의녹색건축물활성화에필요한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녹색건축물조성목적,정의,기본방향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부터제5조까지는녹색건축물적용대상,보조금지원기준등을명시하였고,안제6조부터제9조까지는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실시,보조금지원신청및결정,사후관리,녹색건축물조성및촉진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및제11조에서는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녹색건축물조성자문등을마련하려는것으로, 본조례안은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건축물에사용되는에너지소비량을줄여온실가스와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는녹색건축물을확대하여청정한환경을조성하는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의원이제안한안동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의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심도있는심사를통해원안대로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동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의입법예고에대한의견과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이경란,정복순,이재갑,손광영,김상진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해서이경란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
이경란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드리면서,오늘심사해주실안동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사회는지금까지경제적관점에맞추어생활폐기물을대량생산,유통·소비및폐기되는과정을통해생활폐기물사후관리에중점을두고추진되고있어,심각한환경문제가발생되고있으며,자원의효율적활용이라는측면에서지속가능한사회의구현이어려운실정입니다. 이에생산부터유통,소비,폐기에이르기까지각단계에서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여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하고,발생된폐기물의순환이용을촉진함으로써자원이순환되는사회의기반을구축하기위해자원순환기본법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어우리시에서도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을촉진하는데필요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으며, 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제6조까지는환경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자원순환사회를만드는데필요한목적,정의,기본원칙,시장·사업자·시민의책무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자원순환집행계획,통계조사,성과관리등을명시하였고,안제11조부터제15조까지는안동시자원순환위원회의설치·구성·직무·운영및자료제출요구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17조부터제19조까지는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을위한품질표지인증품우선구매,교육및홍보,재정지원등을마련하려는것으로,본조례안은보다효율적으로자원의소비를절약하고제품등의순환적재이용을활성화하여자원순환도시를구축하기위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자원부족및환경문제를해소하고지속가능한자원순환도시가원활하게조성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나아가자원순환도시구축으로순환자원이용확대를통한재활용시장활성화로지역경제활성화,이를통한일자리창출등의경제적효과와함께환경적·사회적효과도기대할수있을것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의원이제안한안동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의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심도있는심사를통해원안대로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동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이경란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전체적인내용을말씀드리려고그러는것은아니고요.10쪽에보면제일위에5쪽에있는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서간사1명을두되이랬는데간사라는용어는이제잘안쓰는것같아요.총무로쓰든지,용어를바꿔달라는소리예요.
이경란의원
행정적인용어를어떻게하는지전문위원님,간사라는단어를요즘안쓰나요? (예.잘안씁니다.)
배은주위원
총무라든지간사라는말은잘안씁니다.
이경란의원
그런데다른조례에도.
배은주위원
아니면사무국장으로하든지.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나중에문제있으면다시문구가틀린게...) 사무국장으로하든지그랬으면좋겠어요.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오늘질의답변종결하고.) 예.질의는없고요.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의입법예고에대한의견과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권남희,손광영,김상진,권기탁,남윤찬,우창하,배은주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해서권남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의원
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드리면서,오늘심사해주실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안동시가각종시책을추진함에있어노사관계발전을도모하기위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에필요한사업등을지원하고자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으며, 주요내용은안제1조및제2조는협력과상생의노사관계발전을도모하기위한목적,시장의책무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및제4조에서는노사관계발전을위한지원대상,사업및예산지원등을명시하였고,안제5조및제6조에서는안동시노사민정협의회활성화및지역노동단체의행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행정능률의향상을도모하기위한사업의위탁,보조금신청및정산보고,포상등을규정한것으로,본조례안은안동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관련된우리지역의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에필요한사업등을지원하고자하는근거조례를제정하고어려운여건속에서도최선을다하고있는근로자들에대한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의원이제안한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심도있는심사를통해원안대로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권남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권남희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권남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권남희의원님고맙습니다.좋은조례안을발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사실상대한민국이전세계G7국가에들어갈수있었던것은성장중심의경제정책에서그동안희생했던근로자들의몫이사실컸다고보고,지금시점이라도근로자를위한이런조례를제정한다는데큰의미가있다고봅니다. 그런데안동시의입장인데요.안동시에는그동안경제를탁휘어잡고끌어주는기업들이없었어요.최근에와서대마특구사업하고4대관광거점도시사업,특히3대문화권민간위탁과관련해서SK와대화가잘되고있다는것도알고계시죠,그죠?
권남희의원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SKD&D에서투자제안이들어와있는걸로알고있어요.굉장히긍정적으로검토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단지우려스러운것이안동에오고자하는기업들이이타이밍에이게나왔을때혹시조심스러워하지않을까하는걱정이생겨요.그점에대해서권의원님생각해보셨는게있니껴?
권남희의원
안그래도SK나대기업에서노조관계이런부분하고,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하고차별화가있다고생각됩니다.그런취지가아니고이것은안동시에거주하는근로자들에대해서복리증진을위한그런조례기때문에그런부분들하고는별개라고생각이됩니다.
이재갑위원
사실SK는요.노사관계가좋아요.최태원그룹회장이근로자들이SK의주인이다라는마인드를가지고있어요.근로자행복론을회장이주장하시는분이어서SK는그리걱정되지않아요. 그런데대마특구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기업들이의사를내고있는시점인데기업마다환경이다다를거라고봐요.이런점에서약간걱정스러운점이있다는말씀드리고요. 진행되는과정에서부속서류들을보면서느꼈던게성급하게가고있다는것을솔직히조금했어요.금방권의원님께서안동에서일하는근로자를말씀하셨는데자료를받다보니까안동에서일하지않는근로자들이다포함된자료들이있어요.이렇게갔을때앞으로상당히혼란스러운부분이있지않을까안동시가행정을하는데도.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공론화과정이필요할것같고,시행시기를조정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솔직히했어요.하기는해야되는것맞아요.당장시행하기에는부담스러운조례가아닐까.우리지역에서기업활동을하는사람들이나아니면우리일반시민들도공론화과정을거치면서이조례시행에대해서잘아는가운데시행할수있도록해주는게모두를위하는길이아닐까하는이런생각을해야되는데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권남희의원
충분히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있습니다.하지만저는이조례가상당히많이늦었다고생각이됩니다.하루빨리이런조례는제정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제까지안동시에는근로자를위한지원조례가한건도없습니다.저는시기적으로많이늦었다고생각이듭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시행하게되면본위원은그런생각했어요.제안하는입장에서는하시고자할텐데,이조례대로하면사업의대상을정하는데,사업을지원하는단체를지원하는것은노사민정협의회에서의견을듣도록되어있는데구체적인사업이나또는예산이나업무의위탁이나이런데대해서는요.구체적으로지정한게없어요.그렇죠?이것은단순히담당공무원의판단에의해야되는데,그래되었을때자칫잘못하면노사관계발전를하는게아니라노사관계갈등을조장할수있다는거예요. 그럴것같으면사업이나이사업의예산또는업무의위탁이런것을결정할때는노사민정협의회의의견을듣도록하는이런보완하는조치가필요하지않을까여기에대해서권의원님어떻게생각하세요?
권남희의원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지만제4조에보면예산내용이정해져있고요.사전에근로자들한테충분히의견을듣고반영할거라믿습니다.안동시에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충분한심의를거쳐서하실거라고판단이됩니다.걱정은안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판단하는사람이담당공무원이에요.담당공무원이판단해요.기업의기업주가판단하는게아니거든요.
권남희의원
공무원뿐만아니고전문적인분들도.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미2004년도에제정되어있는노사민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가있어요.실지로노사민정협의회라하면노동자,사용자,또는민간,시가참여하는기구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가그사업의내용,사업의예산,또는사무를위탁하는것,노사민정협의회가의견을들어서할수있도록하는것도굉장히합리적인집행이되지않을까하는이런의견이에요.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권남희의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의견청취정도는가능할거라고생각이들고요.안타깝게도조례는있지만노사민정협의회가구성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것은차후에구성이되면의견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례할때수정해서의결하는게맞다고판단하고요.만약지금당장해야된다고하면수정하는게맞다고보고요.조례에담겨있는데도불구하고,안동에없는게많아요. 예를들어서경영자총협회라든가이런게없어요.실지로노동자총연합단체같은경우에도,아까본위원이살짝언급을했지만거기에대해서사실은요.내용을꼼꼼히짚어볼필요가있다고봐요.이런것들은나중에시민사회가판단할거라생각합니다만그래도이런것들을전체종합을하면시행시기는조금뒤로미루는게맞다고보고,또기업을하는사람들도이사업을하고무엇을하는데있어서충분히의견을낼수있는기회를주는게맞다고봐요.그렇다면객관적인기구는노사민정협의회가될수밖에없다.이런생각이에요.여기조례안에들어와있어요.이런것들은조례를보완하면어떨까하는말씀을드립니다.
권남희의원
지원대상에계신분들이노사민정협의회의구성원으로참여를하실것같습니다.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잠시수정을하면,사실들여다보면서고민을많이했는데요.제5조조항을만들면이게전체적으로수정을많이해야되기때문에사업의위탁끝에2항을두어서제4조에관한예산의지원과사업의위탁시안동시노사민정협의회의의견을들어서한다.이렇게2항을신설하면권의원님괜찮을것같아요.보완을하면.그래도지금가장빨리갈수있는길이아닐까이래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이렇게해서기업들이조례와관련해서참여하고의견을낼수있는기회를주는게맞다고보거든요.그리고다른시군에서시행했는사업의내용을보면사실상조례없이도했어요.조례없이도많이지원받았고요.도비지원하는경우에는지원받아서사업도다했어요.이런것들을권의원님잘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
권남희의원
도비지원받는데는거의조례가있습니다.다른몇개시에서는조례없이지원을해주고는있지만도비를받거나,이조례를하게된취지도도비라든가이런예산을받기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한것이기때문에지금꼭해야되는시기라고생각이들고요.
이재갑위원
하는것은하는데요.조례를수정해서보완하자는말씀을드리고요.사실제일좋기는이해관계자들하고같이정책토론회도하고이랬으면참좋겠어요.그런데권의원님께서빨리하는게좋겠다고의견을내시니까그뜻을따라가는데조례는보완하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예산을가장많이하고노동단체들이가장활성화되어있는포항시같은경우도현재로보면조례가없어요.경주시나많이해요.경산시도그렇고,그래도잘하고있어요.이런사업들을우리가다지원하고다해도좋은데노사민정협의회를활성화시키는차원에서도이제는그래가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조례에제3조지원대상에1,2,3,4가있는데요.혹시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산하안동시지역조직이몇개나되는지?
권남희의원
안동시에말씀하시는거죠.18개조합663명이등록이되어있습니다.이외에도미가입된단체가있습니다.전국단위라든가경북지부라든가이런단체는시에등록이안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8개조합에663명이라고말씀하셨다그죠.두번째는노사민정협의회가구성되어있지않으니까노사민정협의회에서지원대상으로의결된노동관련단체도없겠다그죠?
권남희의원
예.지금은없습니다.
정복순위원
3번에경영자총협회농공단지관련단체.이것은사적인것으로보이는데요.농공관련단체는몇군데나됩니까?
권남희의원
안동은4개단체가있습니다.남선농공단지,남후,풍산농공단지가있고요.경북바이오산업단지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경영자총협회는?
권남희의원
구성이안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노사관계비영리법인은몇개나있습니까?
권남희의원
비영리단체도학술이나종교자선4개단체에비영리를목적으로하는단체인데요.지금은구성이되어있지않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결국여기서지원대상으로해당되는것은1번사항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산하안동시지역조직이겠다그죠?
권남희의원
아니요.1번하고3번,지원대상을열어놓아야앞으로구성됐을때신속하게처리될수있기때문에지원대상에포함을시켰습니다.
정복순위원
조례를통해서안동시지역조직에어떤것이있는지구체적으로요.
권남희의원
어떤단체를말씀하시는거죠?
정복순위원
아까전에18개조합에663명의조합원이있잖습니까?이분들이가입되어있는.
권남희의원
조합명을말씀하시는겁니까?
정복순위원
아니죠.쉽게얘기해서한국노총하고민노총이있잖습니까?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에서보니까재정수반요인에4,500만원을올려놨거든요.그중에1,000만원은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지원으로해서올려놨고,또하나는노동법률상담소활성화사업으로3,500만원이.
권남희의원
도비매칭사업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도비매칭이있다하더라도민노총에서운영하고있는근로자복지회관에거기도1주일에두번씩노동상담을하고있더라고요.
권남희의원
임의로하고있고요.도에서노동법률상담소를정상적으로운영을해야많은근로자들이체계적으로상담을받을수있기때문에꼭필요한시설이라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노동법률상담소3,500만원은인건비가.
권남희의원
아직결정된것은아닙니다.그것은예상으로해서일단예산을잡아놓은거고요.실질적으로는근로자의날행사때행사지원비1,000만원만예산에잡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권남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질의답변하는과정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위원님들이동의를하신다면첫째보류를해서충분한공론화후에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고요.그배경은이미타시군에서조례없이도충분한사업을지원하고있는사례들이있기때문에필요한부분의예산은사업이나관련실과소에사업을요청해서할수있게하고,그다음에이조례에대한부분은그렇습니다.담당공무원이바로노동단체하고대면해서사업을논의하고,예산을논의하고,사업위탁을논의하기에는객관성을담보하기가부족하다.그래서사측에서자연스럽게참여할수있는기구는만들려고하면이미시가조례를만들어놓고있는노사민정협의회가참여해서객관적으로그런것들을논의할수있도록기회를만들어주는것이타당하지않는가하는거예요. 바로일자리경제과에담당공무원과노동단체가바로대면해서이문제를논의하기에는참시실무자들이힘들어질수있다.왜냐하면노동단체가여러개가들어와서다의견을냈을때조정하기나감당하기가쉽지않을거라고봐요. 이런부분들을해소하는방법은노사민정협의회를참여시켜서이문제를풀어가도록하는것이좋겠다.그래서조례를수정하고논의는가능하면시행시기를뒤로늦추고이러면좋겠다는의견을드릴게요.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에관한법률이2010년도에만들어졌습니다.노사관계가상당히많이발전해왔는것또한사실입니다.노블리스오블리주라는가진자가도덕적책임과의무를다하는것도사회적으로이슈화된것이아니고만연된것같습니다.그런관계로봤을때조례라고하는것이당연히독립적이고적극성이되면서객관을담보하지않는것은조례로볼수없는것입니다.이런것을담보하기위해서조례를두는것이고,특정기업에걸림돌이된다.이런문제보다는노사관계가적법하게만들어지는길을찾는것이조례가필요한것이고,그래서이번조례는원안대로통과하고필요한부분이있다면나중에다시조례에필요한부분을삽입해서수정보완하면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부족한부분은시행규칙으로수정보완하면안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위원장님도공동발의하신의원님중에한분이신데사실은발의했는의원님들입장에서는원안대로가결하시는게바람직합니다.그런데이조례가본위원의생각입니다.봤을때우리시의입장에서굉장히중요한시기라고봐요.말씀드렸지만대마특구사업을하는데우리내부적으로갈등들이있습니다.그래서걱정을하고있는데,이타이밍에이조례가잘못하면안동에오는기업인들이우려할수가있어요.제일끝에포상조례도보면근로자또는기업,기업인,노동조합이렇게포함을하고있어요.이러한조항들을봤을때바라보는시각에서는굉장히민감하게볼수도있습니다. 노동조합을잘하면포상한다고이렇게보면기업입장에서는반갑지가않아요.그래서이근로자들을보호하고근로자들을그동안에희생했고봉사했는데에따르는보상차원에서빨리무엇을해주는것은다공감합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한필요한예산은얼마든지예산에서반영해줄수가있어요.이조례없어서못하는것아니거든요.이미자료로서확인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시기를당장의회에서통과시켜서그렇게급하게하는게맞는가하는문제는요.조금논의가필요하지않나라는의견을드리는거예요.이상입니다.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의견을존중하는것이당연한것인데조례를정해서하지않으면지원을할수가없어요.조례는마땅히필요한건데,우리가의회에서기업이오는것을막거나노사관계저해하거나조례정해서기업의불편함을주려고하는것은아니잖아요.어떻게하면노사관계가원만히갈것인가,이런법률상담을통해서여러가지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그것또해결해주는것이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아닌가이런점에서보면꼭필요한조례고시급하다.그렇게판단하고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 (○ 김백현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노사관계발전을위해서조례가만들어지는것은좋은일이라고보는데완벽하게하기위해서는급하다면,아까몇가지보완해야될것이있으면보완해서통과를하든지이렇게하면안되겠습니까?급하지않으면보류하면되고,급하다면오늘좋은의견나왔는것을보완하면되는거고그렇지.여기서시간을끌필요없이그렇게가는것이맞지않나싶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보완할부분이있으면시행규칙으로.
권기탁위원
위원장님.여기보면문이많이열려져있어요.지원대상에노사정협의회대상등등다들어가있고포괄적으로되어있는데이런부분을시행도해보지않고조례를실행도해보지않으면서보완이라고하는것은하는과정에서필요에따라서하는것이지모든게100%완벽할수는없습니다.가는과정에보완이필요하고또더좋은상황이있다면더개선해나가는것이지.현재상황으로봐서는당장급하게사용하지않겠지만조례안통과시켜놓고필요한부분은추후보완해도충분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의견이분분한데정회를해서토론하면어떻겠습니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
권기탁위원
정회가필요있어요?토론하고있는데무슨정회가필요합니까?토론듣고,위원장님이판단하십시오.그래하시면안돼요?위원장님이그렇게판단하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남윤찬위원
노사관계발전지원관한법률에근거가있고시자체적으로만든게아니고법률에근거를했고요.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는데세부적인것은담당공무원들이집행부에서제8조에시행규칙에되어있습니다.세부적인것은시행규칙에넣고이렇게하는게옳지않나말씀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논의하는게상위법의근거를가지고조례를만들고있고상위법에근거했는것을더넣자고하는거예요.사실기업이우리시에와서요구할것들은지원해주는것은조례에정해져있습니다. 그동안근로자에대한것은공식적으로지원하는조례가없었으니까하는것은맞아요.그조례를좀더합리적이고기업의입장에서봤을때노동자만챙긴다는인상을안주기위해서는노사관계진짜발전하게하기위해서는노사민정협의회가지원대상만선정하는것이아니라사업이나업무위탁하는데까지도노사민정협의회가의견을내도록하는게나쁜것아니에요. 그렇게하면누가특정인이하는것이아니라노사민정협의회가논의해서사업에대한예산지원,업무의위탁이러한것들을거기서논의해서가도록하자는건데그게뭐그렇게어렵나요.
권기탁위원
제4조에예산지원등이다나와있습니다.나열하지않아도나와있잖아요.이부분을나열할이유가있어요?보면다있는데,이부분하고,우리가문구수정도하고조례가잘못된것은수정도하고바꾸기도하는데법률에근거해서법률안에서조례제정한것이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이조례안이타당하다저는그렇게주장을합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안동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도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해서만든거예요. 진짜로노사관계발전을하려면노사민정협의회가핵심이라고봐요.현재우리가만든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는전체적인맥락을보면근로자들을지원하는게핵심이에요.그게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는것아니에요. 지원하는데있어서노사민정협의회똑같은법,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설치되어있는노사민정협의회의의견을듣도록해서가자는거예요.그래갔을때진짜노사가같이관계를잘만들어갈수있다는그런취지로이해하면됩니다.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제말씀하신그대로하면해도되는거예요.조례제정해도문제가없는거예요.그래놓고노사민정협의회의견을들으면되죠.그런것아닙니까?당연한이야기인데제가봤을때는의견을듣고조례를하자.이것은제가봤을때는타당성이떨어진다고생각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예.
이재갑위원
이야기를잘못듣는것같은데요.이조례에명시하지않으면노사민정협의회의견을안들어도무방해요.그런데여기에명시를함으로써노사민정협의회를참여시킬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어드리는거예요. 노사관계발전을위해서가려면노사민정협의회가역할을할수있도록해주는게노사관계발전에기여한다.이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이상입니다.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한말씀드릴게요.) 예.
우창하위원
안동시에노사민정협의회구성이없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없는데구성해서협의체의의견을듣자고하면시간이오래걸리니까일단이조례는통과시키고요.추후에노사민정협의회가구성이되고나면다시개정하면되니까그렇게가는게맞지않겠냐는거죠.일단은기초는만들어놓고살은덧붙이자는겁니다.제의견은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의견이분분한데요.조례를하면서보완을하자는.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이재갑위원
여기서표결하면안된다는것압니다.안된다는것알아요.그런데노사민정협의회가들어가는것이노사관계발전을위해서도움이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노사민정협의회가없기때문에뺀다는것은,그것은앞뒤가안맞아요.없는데이조항에들어가있어요.경영자총협회도들어가있고,이러한것들이없지만다넣었잖아요.민법제41조의것도하나도없어요.법인이.향후생길것을우리가넣어놓은거예요.상위법에있기때문에,그것처럼이미조례가제정되어있어요.노사민정협의회설치운영에대한조례가.그조례의것을원용해서넣는데노사민정협의회설치에관한것은똑같은법률에명시하고있는것들이에요. 그래서노사민정협의회의의견이굉장히중요하다.그리고노사민정협의회의활성화도굉장히중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
위원장님.한마디만더할게요.된다안된다는이런말씀은듣기가거북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요. 노사민정협력을장려하기위한조례로보면돼요.이조례에다들어있어요.특히노사민정협의회가만들어지고어떻게하자는것은제가봤을때는설득력이떨어진다.내용들이이조례에다들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보완적인부분은나중에해도된다.그렇게토론을마치도록할게요.
김상진위원장
토론이분분한데요.이재갑위원님.일단시행해보고미비한점은보완하는쪽으로하는게맞지않나생각을하는데양해구했으면싶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동료위원님이표결하면통과된다는말씀에대해서섭섭하다는말씀을드렸는데본위원의뜻은이래요.발전지원조례를발의하신위원님이우리위원회에5분이에요.그렇기때문에말씀을그래드렸다는것을이해를해주시고요. 원안을고집하신이유는솔직히잘모르겠는데이조례대로하면아까설명을드렸지만이사업을논의하는이사업의내용이나또는사업의예산,위탁이문제는요.담당공무원하고노동단체나또는근로자하고직접대면하면서풀어가야된다는문제가있어요. 그게그렇게가면실지로객관성을담보하기가쉽지않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어떤노동단체,어떤근로자,또어떤사업,이사업의예산에대한규모,이러한것들에대해서타당한가하는문제를또다른근로자나노동단체가제기했을때이것을담당공무원이풀어가기가쉽지않다는말씀이에요. 그러한것들을합리적으로조정하기위해서는노사민정협의회가여기에따르는의견을조정해서낼수있도록하는것이본위원의생각이라는말씀이에요.이상입니다.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권기탁위원
조례를왜만듭니까?조례는객관을담보하기위해서만들어요.객관을담보하기위해서노사정위원회가있어야된다하니까이해불가,이해불가.조례는객관을담보하기위해서필요하다.그렇지않아요?
김상진위원장
의견이분분한데마이크켜고하세요.
김백현위원
보충하고자하는안건을구체적으로말씀해주세요.그래서여기서보충하든지하자마자만할필요없이.
이재갑위원
조례가되면요.다른지역에서시행하고있는이런사업들은기본으로올거예요.그외에좋은사업들이시에제안해들어올거예요.다들어주면좋은데다들어주기어려운일도있을수가있습니다.담당공무원입장에서는.그사업이특정단체한테가는사업이되거나단체가많아요.그래되었을때또다른단체들이똑같은제안해올수가있습니다.그러한것들을풀어가기가담당공무원입장에서만만치가않아요.모든근로자를위한근로자행사라든가이런것같으면별문제가될게없어요.그외에다른요구들이많이들어왔을때담당공무원이객관적으로다모든근로자가,모든노동단체들이이해할수있도록그렇게풀어갈수있는가하는문제예요. 의견을수렴할때는단체들로부터의견을수렴하더라도조정하는그런기구가노사민정협의회가이미노사관계발전특별법에의해서설치되어있으니까이기구가,이기구가현재구성되어있지않다면그것은하면되는거예요.그게몇년걸리는게아니라고봐요.거기서의견을조정해서결정해갈수있도록그렇게하면좋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한항으로넣으면큰문제될게없단말이에요.제5조사업의위탁현재있는항을하나넣고2항에다가제4조하고제5조의내용을노사민정협의회의견을들어서하는조항을삽입해넣으면전혀이조례운영하는데문제될게없다.이런말씀을드려요.그것넣는게왜어려운지모르겠어요.
김상진위원장
노사민정협의회가안되어있잖아요.
권기탁위원
제가한말씀드릴게요.특정단체지원함에있어서부정적하다고하시면서노사민정에의견을들어서하자는것도첫째이해를못할것같고,두번째는기획예산실에서노사관계발전에필요한사업지원방안에대한근거마련이필요하다고되어있어요.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다나와있는거예요.담당직원이문제가되어서결정하기가그것은기우다.그래보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남윤찬위원
제3조제2항노사민정협의회에서지원대상으로의결된게있지않습니까? (장내소란)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의견들어보고요.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조례를검토해봤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일부봤습니다.
김백현위원
일부는보고일부는안봤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봤습니다.
김백현위원
전체봤습니까?일부봤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다봤습니다.
김백현위원
다봤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문제점이있어요,없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도내4군데시하고조례를비교해서봤습니다.
김백현위원
4군데도에이런조례가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위원님들의의견이분분한데노사정협의회를해서사업을위탁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하자는의견이있는데집행부에서그런것을생각해봤어요?담당공무원들이노동조합하고사업신청들어왔을때임의대로결정하기힘드니까이런조항을넣자는의견이있어요.여기에대해서생각을말씀해보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당장말씀드리기곤란하고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검토하려면조례를보류해야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리기곤란합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법률있죠.법률은큰틀로정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법률은국회에서정하고세부적으로는어디서정합니까?각부에서시행령으로정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조례는의회에서의결해주면집행부에서는어떻게합니까?시행규칙으로정하죠?조례를만들어놓으면집행부에서집행하려면세부적으로는집행부에서시행규칙을정해야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조례상포괄적으로해놓은것을집행하기위해서는시행규칙을.
남윤찬위원
정하죠.이조례도보면시행규칙이있죠?제8조에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시행규칙으로하죠.우리이조례를만들면과장님께서는집행부에서규칙을만들어야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조례를만들면조례에의해서.
남윤찬위원
규칙을만드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할수있는여건이있고시행규칙을만들어서해야될그런조례상으로하는것도있고,시행규칙을만들어서세부적으로하는것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지원대상이현재1,2,3,4로나와있잖습니까?예를들어서체육대회를해요.체육대회를하는데1번단체도신청하고3번단체도신청을했어요.1번단체에줄지,3번단체에줄지그것은과에서정하는건가요.공모를통해서하는건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형태로나가기때문에공모도하고보조금심의를해서나갑니다.
정복순위원
보조금심의를하는데요.과장님께질의드리는것은지원대상에서1번단체든,2번단체든,3번단체든여러단체가있을것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제3조에지원대상.
정복순위원
각단체에서각각체육대회를하겠다고보조금신청을올립니다.그러면과에서어떻게해결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이많을경우에는공모를해서드릴거고요.공모들어온것을심의해서선정하고보조금심의회를거쳐가지고하도록그래되어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민주노총이나한노가들어왔을때는어떻게하냐이말씀인것같은데요.그것도공모를해서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이1,000만원인데1번단체에서도신청을했고,2번단체에서도신청을했어요.1번단체에500만원주고,2번단체에500만원주고이렇게도할수있는건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경우도있습니다.어린이날체육행사같은경우에그런케이스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앞에서이재갑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들어보니까그런우려도있으니까노사민정협의회에서여기는노도들어가고사도들어가고민도들어가고전부다들어가는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에서1번,2번,3번단체에골고루나누어줄수도있고,한쪽으로몰아서할수도있고,아니면같이하세요.라고할수도있고.그런기능을할수도있지않겠냐라는거죠.노사민정협의회문구넣는부분에대해서는크게거부반응을안일으켜도되지않나라는것을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예요. 단순하게체육대회를할때1,2,3,4번단체에서경영자측에서도할수있고,노동단체에서도신청할수가있잖습니까?그럴때말이에요.과에서어떻게하실거냐는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이들어오면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서두에있었던주제가탈선을해서문제가있는데무슨이야기냐하면요.노사민정협의회가안동에구성이되어있지않고있어요.구성되지않았기때문에어떻게갈것인지몰라요.단독으로예산요구를할지쪼갈려서요구할지모르잖아요.없는실체를가지고실체있는듯이말하면한발짝도못가는겁니다.그렇지않아요?그렇기때문에노사민정협의회가구성되어서어떻게하자는것은설득력이많이떨어지는거다.그러니까이조례에문제가있나없나를주무과장이답변을하셔야되지.없는실체를가지고미리어떻게할것인가그때그때알지지금판단할수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부서는조례검토를했는데노사관계발전을위해서는지원조례가필요하다는의견이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포항시는진짜일할줄모르는공무원만있나봐요.일자리경제노동과에,조례없이엄청난예산을썼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경주시일자리창출과도마찬가지예요.조례도없는데했어요.경산시도마찬가지고,영주시도그렇고,상주시도그렇고.그럼어떻게된거예요.조례가없기때문에예산집행을할수없다고하는것은이미인근타시군의사례를봐도설득력이없다과장님지적을해드립니다. 본위원이구체적으로언급을피하고싶었는데,지원대상제1호에총연합단체가안동에한노총하고민노총이생겼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한노총하고민노총이합의가되어서모든일을추진해나가면걱정안해도됩니다.그것은잘합의할거라는전제하에가서합의가안되었을경우에는안동시가감당하기참불편해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면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밑에각세부단체들도여러개가있어요.이일을각종행사를하는데사측도굉장히민감해요.이런일들을벌이는데,이일을하는데중간에서완충작용을할수있는공식기구가노사민정협의회가있단말이에요. 노사민정협의회가중간에서완충역할을해주면과장님뿐만아니라노측도좋고사측도좋다이말이에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어떤사업을하든,사업을하는데들어가는소요예산이얼마가되든,어떤단체가하든,또이일을위탁을어디에줬든이런의견은노사민정협의회가의견을내면거기서조정된안건으로어떤사업이든하면가장불편하지않고가장편안하게일을할수있다는게본위원의생각이어서제5조2항에다가노사민정협의회의의견을듣도록하는것을넣어서수정의결하자고하는것을말씀을드렸는데노사민정협의회가없어서그냥해야된다는,이러면또반박이나올수있는데,노사민정협의회구성하는데시간이얼마나걸려요?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행정이만들어야할이유가있나요?)
노사민정협의회는일자리경제과에서구성하게되어있어요.이조례에의해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이조례만들어지고만들어야되지.)
이재갑위원
노사민정협의회조례는먼저되어있어요.2004년도에제정이되어있어요.엄격히따지면담당공무원들이직무유기한거야.의원들이발의하는게아니고이것은집행부가발의해서제정된조례라고.그래놔놓고아직까지안했다는것을가지고,이해안되게한다고그러면과장님,다른얘기가되어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제가한마디만할게요.이렇게저렇게하니까서로동료위원님간에생각이달라서그런것같은데요.닭이먼저냐계란이먼저냐이야기하는것같아요.노사민정협의회하고조례하고제가봤을때는불가분의관계라고할수도있지만별개로볼수가있는겁니다.노사민정협의회2004년도에만들어졌다고,노사관계발전협의회가2010년도에만들어졌다고그관계를. 이것은우리의회에서도조례가없으면지원근거없이지원해주냐고하잖아요.그래서선제적조례만들어놓고이런관계에의해서해나가자.그렇게먼저아닙니까?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까?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이질의하실보조금그런부분은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면될것같고요.이재갑위원님이토론하신것은일단법을시행해보고미비한부분은개정하는쪽으로했으면합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은회의진행하세요.의견에대해서이런의견,저런의견결정하는의견은위원장은내지마세요.
김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가부동수일경우에의견내시고,그냥의견그래가세요.
김상진위원장
예.
권기탁위원
위원장님.참진짜,한마디만더할게요.위원장은회의를원만하게진행하기위해서필요한거예요.조율을해나는과정인데위원장가만있으라고하면위원장은뭘하노?
김상진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
잠깐만요.회의를원활하게진행하는것은위원들이발언을잘할수있도록하는것이원활하게하는거예요.현재가부와관련되는의사결정과관련되는것을위원장이먼저의견을내는것은아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
권기탁위원
위원장님.한말씀드릴게요.토론시간이었잖아요.토론시간인데당연히토론어떻게할것인가를내는것이토론시간인데그것을막으면말이돼요?
김상진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의입법예고에대한의견과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갑위원
위원장님.다른의견을내놨는데원안가결하다니토론뭐했어요?수정가결하자는의견도냈고,그다음에조례를보류하자는의견도냈어요.두가지냈는데원안가결한다는말씀이무슨말씀이에요.
김상진위원장
의견이분분하니...
이재갑위원
의견이분분하면원안가결합니까?
김상진위원장
이의가있으면여기서거수로하든지방법을택하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다른.
김상진위원장
원안가결하고자하니이의를제기하시면두가지중에방법을택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우창하,권기탁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해서우창하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생활주변에방치되어도시미관을해치고붕괴·화재등안전사고우려와청소년의탈선장소가되고있는빈집을정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줄어들지않고있습니다. 매년각읍·면·동별로빈집현황을조사해정비대상을선정하여소유자의동의를받아철거에나서고있으나,철거비용이많이소요되고철거의지가없는소유자를설득하여철거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는것이현실이되고있는데,현재우리시의경우도시지역은시의필요에따라서철거대상을선정하여소유자의동의를받아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농촌지역의방치된빈집은건축주가자진철거하겠다고신청하는경우에는일반건축물은동당50만원,슬레이트건축물은동당200만원한도내에서철거비를보조금으로지원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는예산상의이유로도시지역과읍면지역의빈집정비에따른비용지원에많은차이가있어빈집정비사업이저조하고,꼭필요한빈집정비는불가능한실정이라,도시지역과농촌지역간지원액을현실화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으며, 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제3조까지는빈집정비사업의목적,정의,시장의책무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제7조까지는빈집정비계획의수립·시행,빈집정비대상,보조금의정산등을명시하였고,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빈집정비사업추진홍보및지도·감독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11조는빈집정비사업시행에필요한구체적인기준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려는것으로, 본조례안은우리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농촌주민들의이농현상과고령화로인한빈집증가와도심에살면서상속또는투기로오랫동안방치되어있는빈집을정비하고자할때사업비를현실에맞게정비하여,지역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는한편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의원이제안한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안의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심도있는심사를통해원안대로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의원님수고하였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우창하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우창하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발언대로세워주십시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기존빈집철거하는데조례없이도하고있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빈집철거는조례에슬레이트철거관련해서조례가있습니다.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가..
김백현위원
지난번행정사무감사시에농촌지역에는농가주택1동당50만원지원하고도심지에빈집철거하는데는몇천만원이소요되잖아요.형평성문제를제기한바가있는데조례를보면빈집정비로되어있어요.혹시빈집중에서도쓸만한집이있으면정비를해서다시살수있는비용도지원하는거예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같이포함된다고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랬을때확실한근거없이이렇게해놓으면예를들어서빈집을오래동안방치는했으나집이그래도지을때튼튼하게지었는데수리하려면많은비용이들텐데여기에대한지원을감당을해내겠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금액마다규모라든지이런것에따라서금액차이가상당히차이가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마는예산지원의범위는조례안에서정해놓은사항은없습니다마는세부적인사항이필요하다면규칙으로되어있는데금액에대해서는종전에슬레이트지붕해체수준에서조금상향조정되는걸로잡을까합니다.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빈집을리모델링하려면짓는수준,1억원이상까지도들수도있고한데500만원,1,000만원지원하는것은지원한다고할수없는것이될수도있고반값을준다든지,근거없이는나중에집행하기가쉽지않을것같은데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시자체에제정상황을봤을때는동당1,000만원,2,000만원지원할수있는수준은어렵다고생각이들고요.기존에슬레이트가옥해체나철거를위해서2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마는그보다는조금상향된선에서저희들이금액자체부분을.
김백현위원
농가주택은슬레이트를200만원지원하지만그밖에축사라든지창고건물이방치된것이많잖아요.거기에대해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빈집정비는건축물은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창고용도로쓰는건축물이있을것이고,축사도있을것이고한데,여기에빈집이라고하는것은거주를하고있고주택에관한규정으로제한을하고자합니다.
김백현위원
빈집정비로되어있으니까정비부분에대해서는명확한규정을정해서지원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여기보조금의정산에는사업비정산서증빙서류,보조금,전용입금통장이렇게되어있는데요.금액이정해져있지않거든요.상한선이나하한선이나기준은있어야될것같은데요.일부러안적으신거예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조례를해놓고난다음에예산이수반되는것은행정지원실이나어떤재정에대한여건하고고려되어서추가로정해야될사항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조례안에서는금액을얼마까지로한다는규정을해놓지는않았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으시고요.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도시지역하고농촌지역간에도시환경을정비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허가된빈집보다는무허가집이훨씬더많아요.환경미화개선차원에서한다하면무허가건물도포함이되어야되지않나.무허가건물이30년,40년넘은집인데,옛날에는많이달아냈잖아그죠.그러다보니까무허가건물이많은데,환경미화차원에서는그런집이우선이되어야된다는생각입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무허가건물은지도단속을해서철거시킨다든지하는게원칙인데거기에빈집정비하는데예산을지원해서법을어긴상태에서지원한다는것은행정을처리하는데모순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배은주위원
무허가빈집이방치되어있는상황이잖아요.환경개선차원에서필요하지않나,안동시환경을생각하면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그부분들은저희들이조례아니고다른예산부서에서지원할수있는사항이된다면거기에서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으시고요.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의입법예고에대한의견과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윤상수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집행기준과방법을명확히하여현행조례의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불명확한용어의개정입니다.제15조지원대상농축산물의범위를조정에서확대및축소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둘째,지원대상농가에관한사항입니다.제16조제1호중990제곱미터를1,000제곱미터로개정하여현행농업인의요건과같게최소면적을설정하고자합니다. 셋째,도매시장가격의결정에관한사항입니다.제18조제1항중전년도를최근3년간평균으로생산비의기준을개정하고,같은조에최근3년간도매시장가격의평균가격을참고한다는내용의제2항을신설하는등평균가격을명시하여기준을명확하게설정하고자합니다. 넷째,생산비차액지원에관한사항입니다.제20조제1항에농가별품목당연간1천만원이하로한다는내용을추가하여차액의일정부분에대한품목당상한선을정하여지원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통특작과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유기동물보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축산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김석윤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축산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22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유기동물보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국내반려동물인구가600만가구,1,000만명이상의반려인이예상되며,향후지속적으로반려동물사육인구가확대될것으로보입니다.이와더불어유기·유실동물또한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유기·유실동물의적정보호관리와민원해소를위해안동시유기동물보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유기동물보호센터의효율적이고원활한관리·운영을위하여센터의위탁운영에관한사항,운영자의책무및센터관리·운영을위한예산지원등을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유기동물보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유기동물보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우창하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축산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내용을보니까특별한것은아닌데요.여기보면제2조제1항에보면유기·유실동물은관리자없이배회하거나종이상자등에버려진동물을말한다.이것은소유자또는관리자없이주인에게버려진동물,이렇게가야되는것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종이상자에버려진동물이라함은주로금방태어난새끼를종이상자등에버려지는경우가많은데,저희들은동물보호법에있는용어를거의따왔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제3조제2항에보면시장은유기동물의마릿수와운영여건등을고려하여동물보호센터를복수로설치할수있다면하나더설치할수있다는말씀이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현재위탁운영하고있는곳은한곳인데동물보호센터가협소해서운영이곤란한경우가생길수있는경우를대비해서여지를남겨두기위해서복수로지원할수있도록마련해놨고요.또한가지는요즘은새로법령이개정되어서사설동물보호소,비영리로하는분이사설동물보호소를신청이있을경우지정해줄수가있도록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복수로2개도되고,3개도되고,4개도되고그렇게할수있다이말씀이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법에도제한은없습니다.저희들이1개로운영하는게제일효과적이라고생각하고특수한환경이생겼을때를대비해서여지를둔것입니다.
배은주위원
사설도해주고하면신청을내가봐서는다할거라고생각해요.무제한으로복수로설치할수있다.이렇게하면3개도좋고,4개도좋고,5개도좋고,사설도신청하게되면다해줘야되는그런사항이올것같은데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비영리로사설해야되기때문에,개인이동물을사랑하는마음이안생기면사설로설치하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고요.그부분도예를들어서한개더설치한다고그래도당연히안동시의회의승인을받아야됩니다.
배은주위원
개체수를조절한다는내용은없고,이렇게하면자꾸유기동물을안에서계속더키우는그런사항이될것같은데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런부분은조례로규정할수없는부분이동물보호법상보면개체수조절을함부로할수있도록안해놨습니다.특별한경우에한해서해놨고,동물보호법에서규정하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여기서특별히언급하지않고시행지침으로그런부분을적절하게관리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시행지침을마련하셔야되지.지금도개체수가엄청나게늘어나고있어요.동네에개가교배해서시골에는그런게더러있더라고요.계속해서개체수는늘어난다고보면되거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한달에15두내지16두정도가신규로유기동물이발생하고있는데한달에5,6마리정도분양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배은주위원
10마리정도는계속.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런부분은동물보호소운영하고있는사람들하고심도있게논의해서슬기롭게관리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어쨌든개체수는관리가되어야된다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조례를제정하시겠다고의회에요구하신것에대해서는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몇가지조례운영과관련해서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요.현재운영되고있는유기동물보호센터에대해서는이미위탁한걸로시행규칙에되어있어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관리를할수있는동물의개체수라든가축종,이런데대해서는기준이마련되어야될것으로봐요.관리하는데따르는지침도마련되어야될것으로봐요.400두,500두,600두이렇게무한정으로관리하겠다고하는자체가,반려동물을키우는데오히려동물학대가될수있다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운영하는센터에가이드라인을만들어주셔야될것같아요.현황시설에관리할수있는적정두수,이것은제시를해줘야될것이고,초과되었을때어떻게할것인가하는것도센터를운영하는사람들하고사전에얘기가되어야될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과관련해서해야될게뭐냐하면,애완동물을집에서키우는개개인이할때는등록하도록해야되는것아닌가,등록의무를해야되는것아닌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등록의무화하고있습니다.시내에있는반려견은의무등록대상이고,대신에농촌은의무는아니고권고하는그런사항입니다.법으로.
이재갑위원
의무적으로등록을했다고하면점검을정기적으로해야될것으로봐요.왜그런가하면관광지나휴양지에반려동물유기하는사례가상당히많아요.의무적으로부과하는것도동시에가줘야된다. 또하나보호센터에서유기동물을포획해오는과정에안동시인근시군에보호센터가없는곳이많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없는데는사설이라도있기는있습니다.경우의차이죠.
이재갑위원
포획을했을경우에개인이가서임의적으로포획을못했을것아니에요.신고들어올것아니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신고들어와서포획할경우에신고들어왔는곳과포획하는장소,이렇게해서분명하게해야돼요.왜냐하면주변에나오는얘기들을보면인근의것을안동으로다가지고온다는데이런얘기들이시중에돌고있다는거예요.안동시가인근주변의것다잡아다가이것해주면안되나이렇게얘기할수있지만,가능하면안동지역의것만할수있도록비용이수반되니까꼭철저하게관리될수있도록해주셔야될겁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장
알겠습니다.부연설명조금드리면유기동물보호센터에관리하고있는것은등록이다되어있습니다.구조할당시에등록안된게있다면동물보호센터에오면등록해서관리하도록하고있고,그것은다등록되어있고요.신고가들어오면안동시관내지역에서신고들어온것만구조를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한가지만약간걱정되는게있는데요.비용추계해놓은것을보면연간지원하는것을봤을때이예산가지고가능한가하는게나와요.사료비,진료및치료비등일반경비,보호동물관리비입양진료비등제반경비,보호시설물설치및유지비기계장비구입비,유기동물포획비,보호소운영및보호동물관리를위한인건비.이렇게해놨는데이만한예산이진료비같은경우에엄청나게비싼걸로알거든요.그렇다고하면현재비용추계가1차년도금년도에1억5,632만8,000원으로해놨거든요.과연가능해요.이예산으로?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진료비같은경우에예산범위안에서만해주고있습니다.예산범위벗어나는부분은진료할때는먼저저희들한테사전에신고하도록해놨습니다.신고해가지고적정비용에적정두수를예산범위안에서할수있도록컨트롤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동안논란이되었던부분들이지만사료비가통상적으로수용이되는선에서이해가되어야돼요.지난번에동물복지하는분들,논란을만드신분들의주장에의하면시중에나오는일반적으로제공되는동물사료가지고는아주안좋게평가를하셨더라고요.사실이런부분들에대해서그분들말씀하시는대로최고급사료를주면좋지만그게통상적으로수용되기쉽지않아요.사회통념적으로보면,밥굶는사람들이많이있는데,유기동물한테최고급사료를줘야된다는주장들에대해서는설득하셔야돼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사료걱정하는부분도유기동물,반려동물특성에맞게거기에따른적정한비싼사료는지양하고적정한사료를선택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적정한비용으로효율적으로관리가될수있도록하는게과장님하실일입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정회아니죠.
토론을정회하고하는가?하는위원있음
김상진위원장
아니요.그냥하시면돼요. (장내소란)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다시정회를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정회시합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유기동물보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안동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및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따라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자연취락지구를지정할수있는기준과그정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자연취락지구의지정요건,지정기준,밀도기준,지구의경계기준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밀도기준으로서대지밀도20%또는호수밀도20호이상,지정최소규모1만제곱미터이상,집단화된대지면적5천제곱미터이상,대지간의거리30미터미만으로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일반기준과는별도로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기반시설부족,행위제한으로인하여인구유출이현저한점을감안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규정을준용하여완화된기준을적용토록하였습니다. 둘째,자연취락지구의정비계획,기반시설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2021년1월31일부터2월4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안동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의주요내용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제6조제4항에보니까보전녹지지역에서는자연환경의보전을위하여지구지정을최소화하고산재되어있는취락은자연녹지지역이나생산녹지지역에지정되는지구내로이전을유도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만약에주민이난죽어도못간다여기서내가뿌리를내리고살겠다그러면못하는것아니에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한채정도있는곳은강제적으로이주를못시키고요.저희들은취락지역으로지정하면그쪽으로유도를하는거죠.
정복순위원
유도하는거지.강제성은전혀없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제9조제2항에보면지정규모가최소1만제곱미터이상이면거의3,030평맞나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1만제곱미터면3,000평입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이되도록한다.아까최소로지정한다고그랬는데3,000평같으면꽤넓은것같은데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면적은자연환경보존지역내는기존마을,옛날에담수되기전에마을이있던지역에서는300미터이내에5가구이상되면지정을계획하고있습니다.1만제곱미터이지만지정을했다고해서다되는것이아니고면적을만들어가지고대구지방환경청과협의를해야됩니다.거기서는면적을줄이려고하겠죠.저희들은늘리고싶고.결과에따라서도에승인을얻습니다.
정복순위원
조례가통과되고다시국토부에승인을다시받아야됩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범위에대해서구역설정을해야되지않습니까?도면에다가.그것을대구지방환경청과협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최종승인은도에서나고요.
정복순위원
절차가멀었다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조례를만드는이유는상위법인국토법에정량적인수치가없습니다.없기때문에조례에서정량적인수치를만드는겁니다.20%이상20가구이상일반적인사항그런내용을만들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환경청하고협의를해야되잖아요.각종기준이되는수치는맥시멈으로잡았어요?과장님께서?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일반사항은취락지구지정조례에만든게대한민국에서23개시·군이되어있습니다.저희들이24번째시작을합니다.23개시·군거의같습니다.단지자연환경보존지역내,자연환경보존지역은안동댐하고춘천댐이있습니다.두군데있는데자연환경보존지역내에하는것은저희들이처음입니다.취락지구를만들려고하는것은.
이재갑위원
춘천댐의사례는우리가비교할필요가없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춘천댐은아직안만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춘천댐은자연환경보존지역을풀수있는데까지다풀었어요.못푸는것만남아있어요.그래서우리가비교할필요가없고요.비록늦었지만이런시도를한다는데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본위원부터여기에대한기준수치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깊이연구한바가없기때문에구체적으로제시하기에는한계가있어요.이렇게과장님께서시도하셨기때문에,농촌지역,특히어려운지역들에대해서이렇게완화함으로인해가지고자산의가치를조금더높여줄수있는기회라고보고최선을다해서수치를최대한으로잡아달라는말씀을드려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최소5호이상으로잡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재상정합니다. 그럼,정복순부위원장께서본조례안재상정의건에대하여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재상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8항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지난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에상정되었으나조례제정전신중한검토가필요함에따라보류된안건으로보고드리며재상정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부위원장의동의에대하여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의에재청하는위원이있으므로부위원장께서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경제도시위원회에상정되어건설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과질의에대한답변을듣고보류된안건으로바로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위원장님.토론에앞서서담당과장님으로부터질의를하는게맞을것같아요.질의좀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세워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
이재갑위원
과장님이보류된당시에는담당과장이아니었잖아그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제4장읍면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이눈에확띄었어요.읍면발전협의회운영에대해서읍면장이운영하는읍면발전협의회로이해를했었어요,그때당시에.그게아니라고얘기를들었는데,그게아니라고한다면또읍면발전협의회라고하는이명칭자체가오해의소지가있어요. 첫째읍면발전협의회명칭을바꿔야된다.이런논의가있었습니다.그이후에담당팀장님하고논의한결과가지역발전협의회,농촌발전협의회이런의견들이있었어요.과장님의견에는어떻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지역발전위원회,읍면발전협의회,또는농촌지역발전협의회,여러명칭을정할수있습니다마는우리가하고자하는설치기능과구성하는것은같습니다. 저희들도읍면발전협의회는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각읍면으로설치할수있는그런용어가있기때문에이것은저희들도지역발전협의회나농촌지역발전협의회,또는다른더좋은협의회명칭이있다면수정하는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조례명에말이에요.농산어촌그래서조례명에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데속에는농촌이것만나와요.우리지역에어촌없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어촌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속에용어를통일해야되는데,협의회명칭과농촌만할거냐,아니면농산촌으로갈거냐,산촌도있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법령용어에보면산촌도나와요.농산촌발전협의회로가는것이맞지않는가이런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산은빼고농촌만넣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산은포함되는게맞지싶습니다.어촌은저희지역에는없기때문에. (웅성웅성) 어민,댐에영업활동을하고있는어민요?
이재갑위원
그래서만약에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거든.농산어촌발전협의회아니면농산촌발전협의회,이렇게가는것이타당하다고봐요.과장님괜찮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명칭은협의되는대로.
이재갑위원
그리고조례조문속에농촌만계속명시를하고있어요.각종그런것들이있어요.여기에도농산어촌으로자구를수정하는걸로해주시고요. 또하나문제가뭐냐하면제4장에제15조발전협의회구성에있어서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발전협의회공동위원장은부시장,시장이위촉한외부전문가로하며,공동위원장으로하는데외부전문가와부시장이위원장이되는데여기에부서장및읍면장이포함이돼요.당연직위원으로.20명중에16명,17명정도가되어요.외부전문가라는사람들은몇분에불과해.의사결정이전문가의사결정에의해서가는것이아니라당연직위원의뜻대로가버리는수가있어요.여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전문가의견이충분히수렴될수있도록20명이내보다는20명내외로조정을하는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의생각은이래요.위원의수를전문가들이보다더많이참여할수있도록해주고,여기에서위원을읍면장모두를위원으로하는것이아니라당해지역에해당되는읍면장만참여하도록.당연직위원장은위원회회의시에는,전체종합해서할때는다르지만각권역별이나역별로사업이진행하는과정에서발전협의회가운영된다고하면그때는당해지역의읍면장만참여해서갈수있는이런운영이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에요. 실제로전문가들의견이많이반영될수있도록,민간전문가참여를확대할수있도록또는그지역의주민들의의사가조금더많이반영될수있도록이렇게가는게맞다.어차피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으로활용한다면관이주도하는것이아니라민간이참여해서민간이주도하는쪽으로가야되거든요.발전협의회구성에대한운영도그렇게가는게맞지않나하는거예요.과장님동의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본위원이제기한데대해서수정하는부분은수정하고그렇게갈수있도록전문위원님이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정회중합의한사항을정복순부위원장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1.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중농촌을농산어촌으로수정하고,2.제4장및제14조의읍면발전협의회를농산어촌발전협의회로수정하고,3.제15조제3항을당연직위원은마을만들기관련부서장및해당지역읍면장추진운영위원장이되고,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한다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정복순부위원장님으로부터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재청이있어야합니다.그럼정복순부위원장의동의에대하여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의에재청하는위원님이있으므로부위원장님께서발의한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당초안에서정복순부위원장께서보고하신부분은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다음주2월24일까지본회의장에서집행부의2021년도주요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