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 지난한해는코로나19로인해모두가힘겨운시간을보냈습니다.코로나19의확산이연일계속되는가운데우리시는신속한대응과거리두기실천으로위기를극복해나가고있습니다. 어려운여건속에서도최선을다해주시는공무원들을비롯한관련업계종사자,안동시민여러분께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리며,끝까지힘을내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이경란,이재갑,손광영,김상진,정복순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및집행부에서상정한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민간위탁동의안,안동국제컨벤션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등총10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은보류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장인걸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2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인구의지속적증가에따라노인의사회적경험과지식을활용할수있는다양한노인적합형일자리를개발하고이에참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노인사회참여확대및노후생활안정을통한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관련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관련사무업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3및4이고,현위탁기관인안동시니어클럽은2009.6.10.경상북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운영등)제1항에의거,공모절차및경상북도지정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안동시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경상북도에서“지정”하였으며,그유형은위탁이아닌지정형태이고기한의정함이없었습니다. 그런데,보건복지부2021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운영안내변경사항에의하여기존에기한의정함이없이지정형태로운영되는기관의경우2021년도부터당해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운영“위탁”받은기관으로봄에따라,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에의거안동시의회에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사무명칭은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이고,추진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3및4와보건복지부2021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운영안내지침입니다. 위탁사무는지역특성에적합한노인일자리의개발및보급,노인일자리에참여하는노인의교육훈련,노인일자리및참여자에대한사후관리,노인인력데이터베이스의구축지원등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전반이며,위탁기간은2021.1.1.부터2025.12.31.까지5년간입니다. 위탁조건은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시설및인력기준준수,위탁사항준수및위탁사무성실수행,관계법령및조례와협약사항준수,시장의명령‧처분등지시사항이행등입니다. 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및선정심사위원회심의·선정이고,2021년소요예산은3억1,000만원으로재원은도비3,100만원과시비2억7,900만원입니다. 2020.11.30.성과평가시참여자모집‧선발,배치기관적정성등의사업수행실적과배치기관개발,기본교육운영,예산관리적정성,배치기관관리등사업수행노력모두적정하였으며,현수탁자현황은“자”항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초고령화에따라노인의사회적경험및지식을활용할수있는다양한노인적합형일자리개발과이에참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노인사회참여확대및노후생활안정화를통한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해노인일자리사업실시경험이있고관련전담인력을갖춘수탁기관에관련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며, 또한,현수탁기관의운영‧관리적정성,사업수행능력,향후사업운영계획적정성,전문지식및기술활용가능성모두적정한바관련전문민간에해당사무를위탁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노인장애인복지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님말씀하셨는데대표자가변경함에있어서집행부에서관리감독을못한부분은과장님께서사과를하셨는데대표자변경사유가,만약에동의안이통과가된다면민간위탁을받을수있는대상의유무에영향을미칩니까?

일자리자체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는큰문제가없습니다.

조금전에사회복지시설신고필증나간것을말씀하셨는데이것은법률이2013년에바뀌면서시니어클럽을노인복지시설로본다.이렇게바뀐거죠?

예.

법이바뀌어서줄수밖에없는거잖아요.

발급을합니다.

그리고시니어클럽에대한부분은문제가있다면추후에하는걸로하고요.위원장님.일단안건에대해서논의를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보류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부위원장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김진희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맞벌이가구증가등으로돌봄수요가늘어남에따라지역사회중심의아동돌봄체계를구축하여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따라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운영의근거는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제7조에근거비영리법인·단체등에위탁하며위탁기간은5년이며평가후재위탁가능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2개소로현재정하동화성드림파크관리동에설치하여직영으로운영중인꿈자람마을돌봄터는금년도9월에위탁예정이며,신규시설은금년도상반기에태화동서부교회교육관내에설치예정으로절차를거쳐민간위탁을운영하고자합니다.연간위탁운영비는개소당인건비를포함하여9,480만원이며금년도위탁예정인2개소에대한소요예산은7,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여성가족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아까운영예산및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이9,400만원운영비7,900만원그랬어요?1,500만원은어디에들어가는거죠?

1개소는9,480만원인데요.저희가올해2개소를하반기부터예산을산정하다보니까7,920만원이라고말씀드린겁니다.연간으로하면1개소당9,480만원이고요.민간위탁을하반기부터위탁을주게되니까그래되면2개소를합쳐도위탁운영비는7,920만원정도소요됩니다.

제안설명할때앞으로조금더세심하게해주시고요.말씀하신것하고차이가있잖아요.앞으로세심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이희승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민속박물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국립박물관은전국이관람료무료화로운영하고있고공립박물관또한전국적으로관람료무료화운영추세로가고있습니다. 우리민속박물관은연령,계층에따라다양하게관람료면제대상으로규정하고있어관람객의80%정도가무료로이용하고있습니다. 또한,정부시책과연계한관람료할인정책참여,특정대상자관람료면제요청등이계속되고있어무료관람으로전환하여안동시민과관람객들에게문화향유권을확대하고양질의관람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그리고,국민권익위원회의공립박물관건립운영개선방안권고사항과관련하여우리박물관의유물취득및관리에대한표준규정을마련하여유물의취득기준및절차의객관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관련조항을수정및보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일본식한자어와띄어쓰기등을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의단어및내용을정비하였습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박물관관람및입장시간에관한사항과두번째,박물관관람료및이용료에관한사항입니다. 박물관을무료개방함에따라매표및관람료부분을삭제하였으며,박물관자료및시설의이용을기존내용보다세분화하였습니다. 세번째는,관람및행위의제한에관한사항입니다.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에따라관람및행위의제한에관한조항의용어등을보완및수정하였습니다. 네번째,유물수집,기증ㆍ기탁,열람ㆍ복제,대여,관리에관한사항과다섯번째,유물수집자체평가회및유물평가위원회에관한사항입니다.국민권익위의권고사항에따라유물취득및관리에대한규정을보완하고,자의적인유물취득기준및절차를추가하였습니다. 여섯번째,박물관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입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에따라운영위원위촉시성별을고려하고,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는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시립민속박물관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관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제17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있잖습니까?제2항에보면유물수집자체평가에는관장,학예연구팀장,학예업무담당공무원,각1명씩을포함한3명이상으로구성하며필요한경우외부전문가를위촉할수있다로되어있는데3명모두공무원이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실제로유물구입을한다고그러면전국각지에서엄청난양이오기때문에1차적으로는저희들이거를필요가있거든요.유물가치가없는것들도들어오기때문에저희들은학예사라든지전문직이라든지일단아닌것은대충거르고.

그중에좋은것들도들어올것아닙니까?

판단이곤란한것은올리지만저희들이보기에도이것은아니다라는것들이있습니다.저희들도수집방향하고안맞는경우가있고,예를들면민속품중에서의류를구입하려고요구를했는데의류말고다른것들이들어올수도있거든요.그런경우는저희들.

꼭박물관에서원해서받는것은아니잖아요.

구입같은것할때해당되는거거든요.

자체구입하는것가정해서하는데.

1차적으로저희들이거르고왜냐하면짧은시간에유물평가수집하는전문위원님들이2차평가위원회를할때다보지를못하기때문에.

아니전부공무원이니까.

어떤대상만,구입을저희들이평가하는게아니고.

선정만한단말입니까?

올리는것만,1차적으로걸러서올리면평가위원님들이가격조정이나이런것들은그때하시는겁니다. 일단서류로100%정도들어온다고하면실제로올리는것은반도안될정도로추려서,제한된시간에평가할수있을정도의그런것들을사전에거르는그런작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유물평가위원회보다어떻게보면유물수집자체평가가더중요하다고본위원은보거든요.전부공무원보다는여기전문가도같이해서4명으로하면유물을먼저자체평가하는데더쉽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저희들이실제로학예사라하면대부분박물관에오래.

같은공무원이니까투명하지않다는거죠.

왜냐하면평가를하는것은아니고요.가격에대한평가를하는게아니고요.

가격평가는아닌데.

유물구입하겠다라고안을냈을때저희들이요구하는분야의것들말고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걸러내는정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따지자면그렇게중요하지않다.금전적인개입이안되고그죠.모든것은위원회에서한다이말이죠?중요한것은.

예산은정해져있는데공고냈는분야말고다른분야에서가지고오면평가대상에서제외시킵니다.다음번에하더라도그런정도의작업을실무진에서하고.

모든결정은평가위원회에서한다.그죠?

예.저희들은관여를전혀못합니다.

관장님잘들었습니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장님금번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박물관내만된거아니에요.

박물관은맞는데상위법인박물관운영조례라든지국립중앙박물관에어떤조례같은것을저희들이참고를한거거든요.

참고를했는데시립민속박물관장님이잖아요.박물관은당연한거고,박물관이관리하고있는개목나루나야외박물관은어떤식으로,전부개정이기때문에내가보는거예요.

개목나루는따로관리운영법령이있어서거기에따르고있고나머지는야외박물관에대한것은범위에있어서박물관이라함은민속박물관본관,별관,야외박물관,개목나루이런것들이다들어간다고되어있습니다.개정안에.

공연을하거나이런것할때는전부무상입니까?

개목나루공연장은무상입니다.

시민들이잘몰라서‘돈얼마내면되느냐’고묻던데요.

단지별관전시실시민에게대여해준그것만저희들이용조례에따라서.

여기나와있더라고요.

현재개목나루공연장.

영상촬영이30만원이네요.

야외박물관에예를들어서하루영화를찍는다든지이용할때.

박물관내하고야외박물관개목나루옆에거기영상찍을때하는얘기인가?

영화라든지상업적인목적으로찍을경우에저희들이받게끔조례로되어있습니다.그대신에비상업적인경우나공적인경우는공문에의해서무료로해주고요.

개목나루도관리는거기서하잖아요.

예.맞습니다.

관리는거기서하되법령은다른법령으로하고.

제정한것은아니지만개목나루법령이있습니다.

월영교하고?

월영교는따로법령에정해져있지는않는데박물관의범위라고하는것은월영교까지들어간다고이번에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장님장시간기다리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이석동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문화권사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2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등3건의조례안과3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3대문화권개발사업으로추진중인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준공을앞두고한국문화테마파크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안제4조부터제15조한국문화테마파크의관리운영에서는운영시간및입장료징수,면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테마파크를매일개장함을원칙으로하였고하절기인3월부터10월은09:00부터19:00까지,동절기인11월부터2월은09:00부터18:00까지운영토록하였습니다. 입장료는개인일반15,000원,안동시민등할인대상자는10,000원이며,20인이상단체의경우추가할인이있습니다.3세이하의영유아,국가유공자,복지대상자등에대하여는입장료를면제토록하였습니다. 안제16조부터제24조사용허가및사용료에서는한국문화테마파크시설물및장소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의사용허가및사용료징수,감면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시설물및장소를사용하고자할경우7일전까지사용허가신청을하여야하고,행사및촬영등에필요한시설물의설치및행사차량물품반입등에관하여는사전협의토록하였습니다.사용료는하루기준으로영화2백만원,드라마1백만원입니다. 안제25조부터제33조위탁운영에서는한국문화테마파크의위탁근거를규정하고,이에따른수탁자선정,협약체결,수탁시설의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안제4조사용허가에관한사항에서는센터내시설사용시허가사항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사전허가를받아시설을사용하도록하였으며,사용허가신청의접수순으로이를허가토록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제7조사용료에관한사항에서는센터시설을대관하고자하는경우의대관료징수및감면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사용자가조례에따른사용료를납부토록하였으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최‧주관하는행사,비수기에개최하는행사,정기개최행사,전실을대관하는경우등은사용료를감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8조사용의제한에관한사항에서는센터대관시사용허가의제한및취소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시설의임대및위탁에관한사항에서는센터내부대시설및장비의임대또는위탁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변상책임등에관한사항에서는사용자의주의의무및변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20조센터의위탁운영등에관한사항에서는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위탁근거를규정하고,이에따른수탁자선정,협약체결,수탁시설의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4조개관및휴관에관한사항에서는박물관을상시개관하되,시설정비등원활한운영에필요한사유에한하여휴관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5조매표및관람시간에관한사항에서는관람시간을09:00에서18:00으로정하였고,필요시조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6조및제7조관람료의징수및면제에관한사항에서는관람료를어린이2,000원,어른3,000원으로하였습니다.안동시민의경우어린이1,000원,어른1,500원이며,20인이상단체관람시에는추가할인토록하였습니다.공무및연구목적상방문,6세이하영·유아,65세이상노인,국가유공자,복지대상자등에대하여는관람료징수를면제토록하였습니다. 안제8조및제9조관람및행위의제한에관한사항에서는박물관시설내의안전과공공의편의를저해하는행위를제한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제13조위원회설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에서는박물관의운영및연구등제반활동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업무전반에대한자문및심의를담당하는운영위원회의구성,위원의임기,회의운영규칙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및제15조자료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에서는박물관의지속적인지식정보자료수집,소장자료의적절한보존및관리가가능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부터제25조박물관의위탁운영등에관한사항에서는박물관의위탁운영의근거를규정하고,이에따른수탁자선정,협약체결,수탁시설의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민간위탁동의안,안동국제컨벤션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3대문화권사업으로추진중인한국문화테마파크,안동국제컨벤션센터,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준공에맞춰시설물을전문성과풍부한운영경험을갖춘자에게위탁함으로써지역관광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위탁시설물은동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관리수탁자선정및위탁조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수탁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관리위탁규정에의거일반입찰을따르고시설운영에창의성및전문성이요구되기에협상에의한계약방식을적용하여공모를통해선정하겠습니다. 관리위탁운영자모집공고를통해제안서를접수받고,전국에서공개모집한제안서평가위원회의평가후,우선협상대상자와협상을거쳐계약하겠습니다. 위탁조건입니다.수탁자가각시설별관리및운영조례에의한사용료등을징수하여운영토록하겠으며각시설을관리및운영할수있는인원을상시배치하고수탁관리하는공유재산을안동시의승인없이제3자에게전대,재위탁할수없도록하겠습니다. 또한시설별설치목적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관련규정을성실히이행하지않고이를위반할시관련법령등에따라위수탁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2022년상반기부터2024년12월31까지약3년으로계획하고있으며,1회5년에한해연장가능합니다. 기타필요한조건은위탁업체와협약을통해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은소요예산입니다.원가산정용역결과를바탕추정한연간각시설별소요예산은한국문화테마파크26에서27억원정도,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둘을합쳐21에서24억원정도로한해3개시설운영에지급되는위탁료가47에서51억여원에달할것으로예상됩니다. 좀더상세한내역은동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후추진일정입니다.조례안및민간위탁동의안이금번의회임시회에서통과하면다음달인3월관리위탁운영자모집공고를하고관련절차를거쳐수탁자를선정후,수탁자와안동시가함께운영을준비하여2022년상반기부터시설을위탁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안동국제컨벤션센터,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과3건의민간위탁동의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민간위탁동의안,안동국제컨벤션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교문화권사업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제4장위탁운영에대해서요.제26조제1항테마파크의관리·운영을위탁받고자하는자(이하수탁자라한다)는시장에게신청하여야하며,시장이신청자중적정하다고인정되는자를수탁자로선정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테마파크개정을하고싶어서그러는데요. 제1항테마파크관리·운영을위탁받고자하는자(이하수탁자라한다)는시장에게신청하여야하며,시장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이하민간위탁조례라한다)에의하여신청자중적정하다고인정되는자를수탁자로선정한다.이렇게바꾸고싶어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이게사무민간위탁의경우에는제3자전대를해줄수수없습니다.관리위탁은제3자에게전대를하지만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하면전대를해줄수없기때문에관리위탁으로하기때문에.

전대라는말이다른.

테마파크전체를운영하는데식당같은경우에는테마범위가너무넓다보니까제3자에게식당도수탁자가.

이내용을보면수탁자가시장님한테신청해서시장이결정한다.이렇게받아들여지거든요.

이것은일반입찰로해서협상에의한계약으로하기때문에신청을한다는것은일반공개모집을해서하는겁니다.두번유찰되었을때는수의계약에의하고.

아니그러니까수의계약도두번유찰되었을때는그냥주는게아니라.

평가를하고.

평가를하고민간위탁조례에근거에의해서심의를해서줘야되잖습니까?

이것은민간위탁조례에의한것이아니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27조에의해서관리위탁하는것이기때문에,민간위탁을했을때는업체가전체적인식당이나레지던스시설모든것을업체에서직접운영을해야됩니다.직접운영을하다보면전대를해줄수없기때문에일일이하나하나채용을다해야됩니다.사람을채용해서자기네들이직접운영하는방식이되어야되기때문에.

전대를해주는데민간위탁조례로거기에맞춰서위탁을주면되잖아요.수탁자선정할때시장님한테신청을해서시장님이그냥주는걸로되어있으니까민간위탁조례에근거를두고주자.제이야기는그겁니다.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제2항에보면여기도아까말씀드렸지만수의계약을주는데민간위탁조례제9조제2항에따라심의를해서주자그것을넣자이거죠. 두번공개입찰을해서아무도선정이안되면그냥시장이주는게아니라민간위탁조례제9조제2항에따라심의를다시해서위탁을주자그내용으로넣자이겁니다.

그것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보면협상에의한계약을하는데,협상에의한계약을할때는정량적평가와가격평가를해야합니다.규정상70점이상무조건넘겨야만이민간위탁을할수있도록법으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시행을한단말이잖아요.

예.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과장님.지난행정사무감사때유교문화권사업과행정사무감사실시하면서지적했던사항에대해서아직까지피드백을받은바가없습니다. 경상북도와중앙부처에요청을해서답변을받아달라얘기를했는데그부분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예.

답변을받아서민간위탁을하시겠다.이렇게결정지으신걸로보입니다.두달전에지적을했습니다.시직영을할지,민간위탁을할지재단위탁을할지말들이많았잖습니까?결국에는민간위탁을가지고오셨는데,민간위탁을하시게된배경이무엇입니까?과장님.

일단공무원이운영하다보면인사이동으로인한운영관리의전문성과연속성이많이떨어집니다.고정적인인원배치로인하여불필요한인건비지출이문제가발생.

여기적혀있는것아닙니까?잦은인사이동,전문성,연속성결여이런것말고,전문성과기술성,효율성등에서보고우위를가진다.이렇게답변을하셔야될것같아요. 지금까지관광분야에있어서민간위탁을해왔는데수탁을받은다양한업체들을봤을때사실전문성과효율성,기술성을요하는업체들보다는과정에있어서공개입찰을통해서지원을받아서점수가높은업체에저희가위탁을하는수순을밟는게아닌가의심이됩니다.

대기업하고네차례정도를3대문화권사업전체에대해서맡아달라고.

대기업어디를말씀하시는겁니까?

SKD&D하고계속얘기를

과장님D&D가뭐하는회사인지아십니까?업체를말씀하셨으니까질의를드립니다.

에너지개발.

부동산이랑신재생에너지,태양광사업하고건설시공업체입니다.에버랜드같은경우에말씀을드리면삼성물산에리조트부분에서담당을하고있고,한화같으면리조트사업을따로사업부를만들어서하고있죠.그런데SK같은경우에는사실SK네트웍스라고워커힐호텔이있는그런업체나,아니면SK핑크스같은제주도호텔이나골프장사업이라든지이런업체에저희가민간위탁얘기를나누어야되는부분이거든요.

16일날SKD&D대표를만났습니다마는그때당시에SK는여러분야가있기때문에D&D가맡더라도그런전문적으로교육된사람들이같이운영을할수있도록서로협업을해서하겠다고.

재정적인부분에있어서는여유도있을테고,또다른전문인력을확보할수있을만한여력이되는업체를민간위탁을준다면저희입장에서훨씬나을것입니다만끊임없이안동시도SK그룹계열사죠,D&D가.저희가그과정에있어서안동시가끊임없이소통을해야될것이고요.추가적으로마찬가지입니다.와룡농협같은경우에선성현문화단지맡고있는데관광진흥과에직원들보다과연시민들이우려하고있는것이와룡농협이전문성과기술성이나효율성을확보할만한그런능력이있는가에대한의구심은끊임없이제기가되고있습니다. 결과도저희가지켜볼텐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항상신경을써주십사말씀드리고,아까말씀드렸던자료에대해서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김경도위원님.

3대문화권에대해서준공을앞두고효율적인관리운영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조례나민간위탁을시설별로,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앞으로우리시가민간위탁전체3대문화권에대해서일괄적으로위탁을해야될부분들이있을터이고,이런부분들이각시설물로민간위탁을하게되면여기에대한여러가지비용추계나이런부분들이나오고있는데선정에있어서어떤부분으로,예를들어서특정민간위탁의근거를마련해줄수있는그런목적사업이비춰질수있는부분이된다는거죠.이런부분에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3대문화권사업전체테마파크하고컨벤션하고박물관을현재개별로위탁하는것이아니고일괄위탁하기때문에한업체가맡는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에있어서한국문화테마파크,국제컨벤션,세계유교박물관,이런부분들이전체적인내용이나왔다는거죠.각시설별로민간위탁내용이나왔기때문에어떤업체에대한부분을밝혀주는,내용을전체적으로밝혀서일괄위탁을줄수있는부분이너무드러났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냐는겁니다.

조례는개별로했지만운영상하나하나떼어줬을때는운영에따른비용이더많이들것이고,3개를합쳐서주면인건비부분부터많이절약이될것같습니다.

조례가먼저나오고민간위탁을같이한다는데대해서절차상으로문제가없냐는겁니다.

그래서이번의회에민간위탁동의안도올린겁니다.

이런부분들이좀더구체적으로민간사업자에게민간위탁을준다면좀더추계계산이한꺼번에나왔을때하고각시설물로나왔을때하고다르지않느냐는겁니다.

맞습니다.각개별로줬을때는테마파크는테마파크운영팀이별도로있어야되고,국제컨벤션은컨벤션대로운영팀이별도로있어야되고,박물관은박물관대로별도운영팀이있어야되지만3개를동시에묶어줬을때는운영팀한팀이3개를같이동시에운영하기때문에예산절감차원에서도많이절감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적절한시의편성이되어야된다.그런부분에서명확한내용물이되어야된다는거죠.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윤종찬위원님.

추가적으로몇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현재SKD&D에서수상태양광을1조원을투자하겠다고1월21일날제안을했습니다.제안을하면서관광시설짚라인.

수상태양광이라고하면어디?

안동댐호수내.

지난번에뉴스에나오고했던거기얘기를하는겁니까?

호수내에설치하는걸로.

결국은운영에대한민간위탁얘기가아니라그부분도과장님잘아셔야되는게많은수몰민들과시민들이반대를하고있는사업입니다.태양광사업도사실은.그래서시민사회에공개를하시고의원들에게최소한보고를해주셔야지.나중에책임에서조금은자유로울수있습니다.과정이진행되는데대해서도저희에게보고를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잘아시다시피안동시문화관광단지유교랜드와온뜨레피움운영적자가70억원나왔죠.그것을시에서다보전을해줬습니다.과장님얼마전에MBC출연하셨죠?

3대문화권사업관련해가지고예.

MBC보도에의하면과장님께서여러가지말씀하셨는데적자를보전해주는대책을세우고있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선성현문화단지협약서쓰셨습니까?

예.

그것도내용제출해주시고요.그것은적자보전해주는걸로하셨습니까?

선성현문화단지는연간6,600만원을시가수입으로받고있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은SKD&D랑적자보전을해주는걸로.

예.당초에KDI할때당시에운영비가연간320억원정도,그다음에자체로운영비를계산했을때180억원정도.

그러니까전액시비로보전을해줘야되는부분이죠?

예.

이게사실상쟁점입니다.과장님.SK에서대기업이손해보는장사를안할것입니다.사실상적자를보전해준다는이러한명분이있기때문에본인들도안동이라는이지역에참여를하는것이거든요.시민사회가알면얼마나분노하겠습니까? 죄송한말씀이지만안될려고하니준공날짜에코로나까지겹쳐서이렇게되고있는데,SK라는대기업이민간위탁수탁자로선정이된다면그나마저희입장으로서는안도를할수있는부분이기는합니다마는입에담기도어려울만큼의적자부분이비용추계로나와있습니다.아시죠.과장님.시민의혈세로다보존을해줘야되고,책임지는사람은한명도없습니다.

현재우리가SKD&D에상가하고호텔하고민간에서직접지어주는조건으로협상을하고.

MBC플러스랑유교랜드가계약을했었죠.했는데이것도조금지연이되고있습니다.뒤에국장님계시지만잘아시겠지만,MBC플러스에서도MBC자회사입니다마는독립된법인을새로설립을한다는명분으로조금지연이되고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사실불안불안한거예요.만약에SK잘못되면어떻게하실겁니까?물론차질없이해야되겠지만적자부분에대해서도다보전을해준다는그내용도앉아계시는위원님도제대로알고계시는위원님이몇분이계셨을까요? 단지SK라는대기업을앞에내세우고저희가그냥좋다는식으로넘어왔는데과정에있어서끊임없이보고해주십시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끊임없이소통하고,이만큼왔는데되돌릴수도없는그런지경아니겠습니까?

예.

잘될수있도록해야되니모든부분을오픈해주십시오.유교랜드,온뜨레피움,모든부분에있어서오픈해서의회랑소통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조례에말입니다.제6조부분을규칙으로정할때소관부서와협의후제작또는판매할수있다로바꿀필요가있어요.예를들어서어떤기업이들어와서멋대로만들면안돼요.규칙에다가분명하게담아주도록해요. 그다음에제11조입장료면제부분있죠?15호보면그밖에시장이입장료를면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람이래놨죠.이부분에위에서누락된부분들이많아요. 조금전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그조례를내가만들었기때문에내가기억을한다고요.장기기증자예우에관한조례라고.다문화가정이나,우리시에조례가있거나타부서에서하는부분들,그밖에입장료면제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다음에규칙에다가자치단체내에조례로규정하는그런식으로규칙에넣어야되지않느냐는생각이들어요.

테마파크는규칙이없어서.

규칙을안만들어요?

예.이조례는규칙이없는상태로.

규칙을만들어야죠.그래야세세하게나가지.입장료하고다들어가야되는데,별표로통한다.별표로해놓으면어떻게합니까?규칙으로정해줘야돼요.왜냐하면민간위탁을해야되잖아요.민간위탁하면서미미한점을규칙에다가담아줘야죠.민간위탁을받는기업이어떤면은유리하게,어떤면은규제가이렇게들어가줘야돼요.

예.검토...

긴축적인부분도있고풀어주는면도있고이런부분이서로선행이되어줘야기업하기도좋고,기업하면서그런부분들을참고할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6항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이법도마찬가지로세계유교문화박물관관람료징수및면제있죠.이부분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습니까? 앞에서언급한부분들을3개안건에대하여국제컨벤션센터같은경우는차이가있습니다마는세계유교문화박물관및운영조례안도신경을쓰셔야되고,테마파크도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과장님,위원님몇분이거기에참여하는기관이나기업이SK하고어디라고그랬죠?

미래세움.

미래세움,태양광회사인데그죠.

전시콘텐츠....

다른데는?

콘텐츠는두개업체가...

두개업체가해요?

예.

테마파크만얘기가오갔습니까?

예.

국제컨벤션센터는?

없었습니다.

유교문화박물관은?

거기도현재없습니다.

SK가얘기한것은한국문화테마파크만?

테마파크와박물관,컨벤션전체를위탁받는걸로얘기가되어가고있습니다.

만약에한기업이3개를다했다그러면민간위탁동의안을3개를묶어서하는겁니까?각각하는겁니까?

운영하는부분이다르기때문에전체적으로공고문은3개를묶어서올립니다.동시에같이운영하는조건으로.

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이부분에걱정이많기때문에집행부에서더열정적으로하라고힘을실어주기위해서다르게질의를안하는거예요.그점아시겠어요?

예.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열정적으로하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이힘을실어주기위해서말씀을안하신다는것을염두에두시고애착을가지고해주셔야됩니다.아시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윤종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잠시만요.) 예.

이자리에서처음수상태양광1조사업에대해서얘기를들었고요.적자보전을해주기로했다는내용도저희들이들었습니다.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수십억원적자가나왔을때MBC플러스민간위탁을주면서안동시가적자를보더라도보전을해주지않는조건으로민간위탁협약을수탁을주게되었습니다. 그와같은민간위탁을안건으로보고있는데SK라할지라도적자보전을이만큼감수해야된다는부분에있어서이사안이얼마나중대하고안동시에명운이달려있는사업이다.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잘주지를해주시고얼마전에코로나사태때문에영업제한과행정명령에따라준업체들에게시비를60억원을지원해줬습니다.그자리에계신위원님들이시장님께조금더돈을써달라부탁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예산상의이유로시장님께서거부를하셨죠. 그런것을고려해봤을때이부분이얼마나큰적자폭인지인지를하셔야됩니다.위원님들께서도내용에대해서잘숙지를해주시고관심많이가져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으로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안동국제컨벤션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국제컨벤션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2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