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감사관,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오후 13시 30분에 기획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안전정책과, 민원과, 회계과 소관의 2021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지난 1월 정기인사로 교체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 가. 감사관 소관

 ;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 인사이동으로 감사관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윤 청렴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감사관 조직은 감사팀, 회계감사팀 등 6개 팀으로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감사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비전은 ‘소통하는 예방감사 공감하는 청렴청주’이며 비전 달성을 위해 ‘적극행정 유도감사’ 등 4대 전략목표와 ‘부패먼지 없는 청렴 청주 실현’ 등 8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25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문책보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청백-e시스템과 자기 진단 제도 등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 홈페이지에 시민제보창구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운영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에 대해 10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 전문시민감사관을 참여토록 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특정감사는 노인복지관 등 민간위탁금 1억 원 이상 지원되는 사회복지 분야 18개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1월 중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기관의 적정성 및 조직 운영의 비효율적 낭비 요인을 분석하고 시설 운영, 예산 집행실태 등 운영상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보조금 예방감사 강화로 재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는 복지국, 농업정책국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순수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신규 보조 사업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관리기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부패먼지 없는 청렴 청주 실현입니다.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존 시책 외에 청렴 웹툰(webtoon), 청렴주의보 문자 발송 등 신규 청렴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청렴 교육 등을 확대하여 사례 중심 청렴 교육과 찾아가는 청렴 교육 등을 실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알리미 문자 발송과 청렴문화제 시민 참여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직윤리 확립으로 청렴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는 신고자 중에서 최초 재산 신고자 등 550여 명을 선별 심사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조사와 취업 심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자 등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행위제한제도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사고 제로, 현장 중심 안전감사입니다. 현장 중심 감사를 강화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나 태풍 발생 전에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일상감사 미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연말에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시민 중심의 신속ㆍ공정한 조사입니다. 시민 고충 민원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진정민원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시민 권익을 증진하겠으며, 공익제보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제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제도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직사회 비위 예방 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중 감찰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도 현장 중심 직무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비위자 근무 부서 관리자 및 부서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통해 불이익 조치하겠으며,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와 공공 분야 갑질피해 신고방 등 공직비리 신고방을 상시 운영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며, 감사관 직원 모두 ‘소통하는 예방감사 공감하는 청렴청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 기획행정실 소관

 ;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전보 인사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해주시고 이어 각 부서장님께서 소관별 시정계획을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이정미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경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기획행정실 소관 2021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획행정실은 총 6개 과 28개 팀으로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기획행정실은 ‘변화선도 혁신시정 시민행복 안전도시’를 비전으로 해서 부서별로 수립된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행정실은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24시간 재대본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업무도 총괄을 하면서 접종센터 마련과 원활한 접종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 ; 1) 정책기획과

 ;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2021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서 비전은 ‘비전실현을 앞당기는 시정조정과 혁신’으로 잡고 이에 대한 추진전략을 ‘공감하는 시정 조정 미래지향적 종합기획’ 등 다섯 가지 목표로 9개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정 종합기획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의 종합적인 조정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현안 문제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부처별 주요 업무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각종 국유 사업과 공모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동향과 모범 사례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협업에 필요한 협업 체크리스트 활용과 다수 부서의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쟁점과 이견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실ㆍ국별 자체 테마회의를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1차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ㆍ국 간 전체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과의 주관으로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민참여, 공감행정 청주시선 운영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을 거쳐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청주시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개의 시정참여 의제를 발굴하여 여론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기초자료로 활용한 바 있으며 시민패널은 2월 16일 기준 1만 1,244명입니다. 올해에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보편적이고 흥미 있는 의제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시민의견이 필요한 심층 의제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다수의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청주형 뉴딜 사업 발굴입니다. 애프터(after) 코로나에 대비하고 위축된 경제를 극복하고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지역특화 사업 등 4개 분야에 66개 사업 5,400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 2월 15일 기준 30개 사업에 1,962억 원의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정부의 동향과 공모 사업의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추진부서와 함께 예정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새로운 시책 발굴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 사업에 접목하고 직원 간 교류 증진으로 행정 역량 강화, 협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까지 연구팀 모집과 연구주제를 확정하고 6월 레벨 업(up)을 거쳐 8월에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는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플랜 비(plan B)로 화상회의와 전문가 컨설팅,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연구 결과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국외연수가 가능할 경우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팀별 연구 목적에 맞는 일정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통과 융합의 공간혁신 분위기 확산입니다. 공공시설 공간 구조의 트렌드(trend) 변화에 대비하고, 소통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책시키고자 하는 테스트베드(bed)로 본관 3층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 1월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사무공간을 바꿔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부서와 통합 공유 좌석제, 부서별 부분 공유 좌석제 등을 교차 시범 운영하여 운영상 문제점과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개선하여 새로 건립 예정인 시청사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 공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발굴입니다.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일정한 공간에서 다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영운동 복합문화 어울림 센터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 사업으로는 청주시립도서관 복합화 사업을 선정하여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 사업은 3월까지 사업을 발굴하여 입지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 컨설팅을 거쳐 계획된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조직 비전 실현을 위한 시정성과 관리입니다. 분야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운영 능률 향상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국ㆍ도정 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시정 비전과 핵심ㆍ현안 사업 위주로 공동지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151개 부서를 7개 군으로 분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컨설팅, 평가지표 확정, 민원 만족도 조사와 지표평가를 거쳐 결과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치입법 및 체계적 소송대응 지원입니다. 자치법규를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민원과 갈등으로 인해 소송수행 업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복잡하고 주요 쟁점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존중받는 시민!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과 소극행정 예방을 위하여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사례를 발굴해 표창, 인사상 우대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페널티를 주어 시민들에게 공직사회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2)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자치행정과 비전은 ‘활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4대 추진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읍ㆍ면ㆍ동 현장 중심 소통행정으로 첫 번째 43개 읍ㆍ면ㆍ동 시민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주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시민들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청주시의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초 2월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연기해서 여건 조성 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참여 소통 채널 활성화로 현재 운영 중인 직능단체별 밴드(BAND)를 중심으로 시정 현안을 신속ㆍ정확하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읍ㆍ면ㆍ동 직원을 대상으로 멤버 구성, 주제 선정까지 직원들이 직접 수립하는 워크숍을 추진하여 읍ㆍ면ㆍ동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오창읍 대읍 체제 개편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오창읍 인구가 7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주민접점 행정사무를 위임하고, 기구 격상, 조직 및 정원 조정 등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5월 1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24쪽, 교육의 다변화를 통한 직원 맞춤형 역량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위한 힐링(healing) 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global) 리더 육성을 위해 전화외국어 과정 운영 등 외국어 학습을 강화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시기별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신규 직원부터 관리자까리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코로나 시대에 따른 온라인 화상 교육 선발 및 운영 등 언택트(Untact) 교육 콘텐츠를 적극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25쪽, 적정한 인력 조정으로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기준 인건비 내에서 수시로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성장과 행정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지속 가능한 청주형 마을공동체 구축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규 공동체 발굴 및 공모를 통한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채널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 홍보 채널을 구축하겠으며, 마을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27쪽, 신뢰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주민자치 형성입니다. 올해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인식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 교육 등 다양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개 읍ㆍ면ㆍ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450여 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전국ㆍ도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자치프로그램 작품 전시 및 발표회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청주시 새마을회 등 7개 기관ㆍ단체에 1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운동, 시민의식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 평화통일 기초 다지기 사업 등 민간사회단체의 공동체 사업 참여 강화를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함께하는 삶,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의 희망 나누기, 지역봉사대 지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및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참여와 나눔의 봉사문화를 확산하고 재택봉사활동 및 모바일 자원 봉사증 발급 등 다양한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을 모색하여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 변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거수)

 ; 제가 먼저…….

 ;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구 감사관님, 보고받은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최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지난 의회에서 동료의원인 박미자 의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채용과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죠?

 ;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발끈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일단 이번 기사가 나왔어요. 행안부에서 이러저러한 요구도 있었고.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을 제대로 마련하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또 2명을 중징계하고 1명을 경징계 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위원님한테 이 기회를 빌려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에 박미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채용 관계 비리와 관련해서 일단 언급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2020년 12월경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또 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감독 부서인 예산과로부터 감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를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금년도 2월 1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일에 통보했는데 보도에 난 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공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사항을 기사화가 된 내용이었고 저희들한테 일단 확인 요청이 있어서 확인만 몇 가지 해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한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전국에 지방공기업을 인사 채용하고 관련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내려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해당 지방공기업에서는 자체 인사규정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맞는 과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채용한 과정을 보니까 인사운영기준하고 자체 인사운영기준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인사운영 규정을 정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작년도 9월 제2회 채용공고 당시에 공고문에 보면 자격요건이 미비돼서 합격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대상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항목이 적시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이 미비돼서 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저희들이 한 분을 통보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반영할 때 가산점을 잘못 반영했다든가 또 서류 응시 자격요건을 잘못 확인했다든가 또 지방공기업 인사운영하고 자체 인사규정을 조금 위반해서 채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건하고 관련이 돼서 기관이 기관 경고를 하고 총체적으로 각종 규정을 객관성 있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자체 규정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답변 다 하신 건가요?

 ; 예.

 ;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사운영기준에 뭐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거기에 맞추지 않았는지?

 ; 예,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규정되기를 ‘경력경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 또 우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경력경쟁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규정에는 이 행안부의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여섯 가지를 추가적으로 경력경쟁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 놨습니다. 그중에는 ‘특정 자격증이 있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그 규정에 근거해서 채용공고를 낸 것은 현재로써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행안부 기준하고 맞지 않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행안부 인사운영기준에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하고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3월인가요? 그때 자체 인사규정을 바꿔 가지고 채용에 필요한 사항들 몇 가지, 자격증에 관련된 사항 등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건 작년도 2회 채용 때였었는데 1회 채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사항이 연초에 개정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단 내외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 요건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평하게 채용하도록 행안부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에는 내부인을 좀 더 우대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행안부 주관으로 채용비리 관계에 대해서 조사해 오고 있고, 매년마다 인사규정을 조금씩 수정을 계속 봐 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탄탄한 조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 감사관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2020년 3월경에 기관장이 별도 변경했다는 거죠? 예, 말씀해 보세요.

 ;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다.

 ;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격증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어쨌든 행안부의 인사운영기준에는 달리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변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추가해서?

 ; 자체 규정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결정해 놨다는 거잖아요, 행안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임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 아니, 제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행안부에 인사운영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거기서는―속기에 다 있으니까―기관장이 달리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달리 변경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 맞습니다.

 ; 그것을 시설관리 기관장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20년 3월에?

 ; 그거는 자체 규정을 바꾼 거기 때문에…….

 ; 아니, 자체 규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행안부에서 그런 인사규정을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고 했는지 인지하지 않고 했는지 그거는 위에 있는 그 사람 마음속만 알겠죠. 그러면 어쨌든 기관장이 이걸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특정한 사람 채용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변경한 것으로 객관적 삼자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나요, 정황상?

 ;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적용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자체 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채용은 채용 당시에 채용기관의 채용 취지가 우선되도록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자, 감사관님, 정리해 봅시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대해서는 변경될 때마다 다 지자체에 내릴 거예요. 그죠? 인사운영기준이 바뀔 경우에. 그죠? 내리죠?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청주시는 해당 기관에 그거대로 인사운영기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맞게끔 다른 것도 다 정비하도록 하죠?

 ; 통보를 합니다.

 ; 그런 행정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달리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시스템이?

 ; 일단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 뭐가 차이가 있어요?

 ; 그러니까 행안부 운영기준하고…….

 ;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셔. 답변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잖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고, 더 정비가 되고 있고, 사각이 있다면 그 사각에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행안부)가 지방정부에 이런 기준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해당 청주시 기관이 다시 해당되는 공기업들한테 이러이러한 인사기준이나 이러이러한 행안부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제도 정비를 하게 돼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허튼 대답을 하셔.

 ; 아니, 허튼 대…….

 ;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전제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사항이 그런 조치들이 미흡했다는 거잖아? 미흡한 건지, 안 한 건지?

 ; 미흡했던 겁니다. 안 한 건 아니고요.

 ; 제가 괜히 여지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 운영기준 내려왔을 때 정확했다면……. 왜 어느 지점에서 미흡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미흡했다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느 지점이 미흡한 것 같아요? 누가, 왜?

 ;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거는 행안부 운영기준하고 자체 규정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한 거고요.

 ;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사관님, 자꾸 돌리지 마시고.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려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행정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나 분명히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잖아요?

 ; 정비를 합니다.

 ; 그렇죠?

 ; 예.

 ; 그럼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 운영기준에 문제가 있다. 그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 잘못돼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것을 끊임없이 청주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또 지방공기업 내에서도 시에서 그러한 내용이 행안부에 통보한 것이 오면 또 정비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정비해서 내리는 거면 우리가 정비해서 내리는 거고.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공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부가 그것을 정비해서 공단에 내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정비하는 거예요?

 ;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시에 관련 부서는 예산과기 때문에 예산과가 지도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시설관리공단도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인사운영기준을 100프로 강압하기보다는 인사운영 자체가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통보하는 겁니다. 법적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좀 통일적이게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사실은 말은 권고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징계할 일이 아니지. 행안부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처럼 말씀하시면 미흡한 것도 아니고, 권고사항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모르면 못 하는 거고, 알면 하는 거고 이런 문제라면 징계사항이 아니죠.

 ; 아니, 지금 징계에 관한 사항은 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

 ; 보십시오. 그러면 행안부에서 징계를 요구하라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죠?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 한 거예요?

 ;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한 겁니다.

 ; 기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 네,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말씀하셔요.

 ; 예.

 ;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 우리가 한 겁니다.

 ; 그럼 위법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는 문제를 왜 징계해요?

 ; 꼭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징계를 하고요.

 ; 아니, 징계를 하는데 법에 위배돼야 징계하는 거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징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 지금 징계는 자체 규정에 징계토록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 자체 징계는 법에 근거해요? 근거하지 않아요?

 ;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 규정에 징계토록 되어 있고요. 행안부…….

 ; 그 규정이 법에 근거한 규정이에요, 아니에요?

 ; 자체 규정을 법에 근거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 그 규정은 어디서 합법성을 득하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 그러면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면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어떤 행위도 헌법과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준해서 거기 테두리에 존재하지 그 이외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 예,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 더더군다나 징계는, 예를 들어서 재량권이 있을 수 있어요. 재량 범위에 있다면 징계하기 곤란하겠죠, 행위에 있어서. 징계한다는 것은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재량 범위 이외의 법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량 범위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징계를 합니까? 시설공단이…….

 ; 위원님…….

 ; 잠깐만, 들어보세요. 공단 이사장이 재량 범위예요. 내가 취업시키고 싶어요, 저 사람을. 할 수 있죠, 재량 범위 내면. 그러나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범주에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관님, 그렇게 애매하게, 우유부단하게 판단하시면 곤란해요. 감사관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 아니, 위원님 제가 혹시 설명을 잘못 드려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사과할 게 아니라 답변을 명확히 하시라고.

 ; 예,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

 ; 사과할 거면 뭘 사과해야 되는지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사과를 받을 일도 없고, 사과할 일도 없으신 거예요.

 ; 아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 아니, 어떤 게……. 제 말뜻이 이해가 어려운 말이에요?

 ;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에 채용 과정에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못 확인해서 채용이 된 경우에 징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자체 징계 규정에도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을 똑같이 반영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채용 과정에서 그런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 못 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징계한 겁니다.

 ; 감사관님, 앞에 자르고 뒤에 잘라서 그러는데 제가 징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운영기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얘기가 거기까지 흘러간 거잖아요. 제가 감사관실에서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을 한 것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징계 할 만한 사항이면 그것은 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량 범위가 아니고. 그러면 제가 그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어요? 중앙정부(행안부)가 그런 기준을 내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내리는 거잖아요. 권한이잖아요. 행안부가 지방정부에 내릴 수 있는 권한. 그것은 법에 기초한 권한이잖아요. 행안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리면 지방정부(기초단체)는 해당되는 공기업한테 그런 것들을 준용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감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이 공기업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기준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 정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는 해당 유관 부서가 예산과라면 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정황상 보면 그런 인사운영기준에 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될 텐데 달리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20년 3월에 변경했다고 하면 책임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공기업 기관장이 이걸 무시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아무 생각 없이 했다든지. 그러면 누군가 하나 걸러져야 될 것 아니에요? 공기업 내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누가 ‘이거는 곤란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인사규정에 맞게 하는지 한번 검토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 맞잖아요, 그죠?

 ; 예.

 ;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 예산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잘 지도ㆍ감독 하도록 주의 조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 예, 일단 제가 혼자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나머지 관련된 서류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쉬시려고?

 ; 글쎄, 제가 가늠이 안 되네요. 질의가 많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열도 시킬 겸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계속해서 감사관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규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결과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징계 조치가 내려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채용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채용되신 분 중에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 취지라면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그거에 대한 결과나…….

 ;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 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 그럼 2명 중에 1명은 취소 처분을 하라는 그런…….

 ; 예, 그런 취지로 보낸 겁니다.

 ; 3월 31일까지 피드백이 오겠네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관실 자료 보면 9쪽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백-e시스템 보면 5개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5개 분야가 어떤 쪽인지 한번 5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5개 분야는 세무나 인허가나 건축, 재정 등 분야입니다.

 ; 그리고 그냥 참고라면 참고고, 16쪽에 보면 무관용 원칙으로 비위 공직자 일벌백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실수로 본의 아니게 위법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잘 선별을 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의원이 되고서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감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 기대하고는 많이 벗어나는 부분의 결과를 좀 내놓더라고요. 제가 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덜, 미미하게, 특히 의원이다 보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의 한계가 있어요. 그죠? 감사관실에서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건 못 하죠,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 예, 못 합니다.

 ;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멈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좋은데 감사관실은 자기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멈춰 버려, 수사 의뢰나 이런 걸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분명히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청 A라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사업을 보조금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B라는 사람한테, C라는 사람한테 업종별로 사업을 주겠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BㆍC한테 돈을 내래요. 그러면 B라는 사람도 이걸 혼자는 못 하잖아요. 여기서 인부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저희들이 발견돼서 그걸 가지고 따지면 BㆍC까지만 감사가 되고, 그 밑으로는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돈 나간 줄기가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런 부분은 계좌 추적이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저희가 감사 중에 범죄 상황이 인식됐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도 고발 조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황상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면 말씀하신 대로 고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님, 언제 오셨죠?

 ; 지난해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 그럼 아직 1년이 안 되셨네. 혹시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고발 조치나 수사 의뢰한 건이 있습니까?

 ; 고발 조치한 건은 없습니다.

 ; 제가 최근 5년 기록을 요구해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수사 의뢰나 이런 게 가뭄에 콩 나듯이 한두 건. 최근 5년 걸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아마 별로 없겠지만. 그 정도로 감사관실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3개 부서 이렇게 시정계획, 물론 계속 사업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겠죠. 그죠? 의외로 신규 사업이 별로 눈에 안 띄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신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책기획과 어디에 보면 청주형 뉴딜 사업 발굴이라고 있어요. 청주형 뉴딜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발굴된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지금 정부 업무 보고가 2월 5일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4개 부처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정책 방향 내에서 4개 분야에 대한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청주형 뉴딜 사업 중에 3개 분야에 올 2월까지 30개 사업이 확정돼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 12개, 그린 뉴딜 분야에 13개, 안전망 사업에 5개 정도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 글쎄요, 그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예,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청주형이라든가―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김영근 복지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 했지만―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부터 치고 나가는 정책이 청주시에는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과장님 답변처럼 ‘국가정책, 도에 어떤 정책해서 내려와야 청주시가 움직인다.’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업 발굴도 해서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너무 루즈(loose)하다 이거야, 정책이. 그래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는 청주시선 관련해서 지금 패널이 1만 1,176명 모집돼 있어요. 이거는 계속 모집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글쎄, 그전에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회의나 이렇게 되겠지만,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는 청주시에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혹시 아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런 패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여론을 주도해 가는 층이 있어요. 그게 또 여론을 호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하고는 조금 상반되게 어떤 단체나 이런 쪽에서 여론을 주도해 나가다 보면 시가 그 정책에 끌려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한번 뒤돌아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여론조사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코로나 정국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시민 스스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화로 녹음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 이러이러해서 공정하게 문구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말 어떤 현혹되지 않는 여론 속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방식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처럼 작년하고 올해도 이어서 가벼운 주제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석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여론을 갖다가 주도해 가는 그런 층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분석해 가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좋은 것 같지만 괜히 그런 데 나가면 여론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우리 일반적인 시민의 생각하고 잘못 호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부분이 마치……. 청주시의 사람들이 100프로 다 참석해도 청주시민이 85만인데 1만 1,000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작은 그룹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행기관에서 중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27쪽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7쪽에 보면 다양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주민자치 동아리 운영 지원에 대해서 8개소 1,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주민자치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구청별로 2개 읍ㆍ면ㆍ동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스스로 어떤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해마다 바꿔 가면서?

 ; 예.

 ;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말씀하세요. 프로그램 중에서…….

 ; 아니, 거기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읍ㆍ면ㆍ동별로 두 개씩 선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 동아리로 해서 ‘이런 걸 한번 듣겠다. 이런 데 가 보겠다.’ 그래서 스스로 사업을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 작년에도 했나요?

 ; 작년에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부분……. ;

 ;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건 인정…….

 ; 작년에는…….

 ;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 사업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 사업은 저희들이 좀…….

 ; 어떤 동아리인지?

 ;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는 미원하고 중앙동, 사직2동, 수곡1동, 오송읍.

 ;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어떤 동아리에요?

 ; 사업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글쎄, 다른 부분은 이렇게 서류상으로 읽어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동아리 운영 지원 이거는 조금 생소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고. 추가적인 자료는 따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영순 위원, 정우철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2쪽에 보시면 읍ㆍ면ㆍ동 현장 중심 소통행정이라는 과제를 선정하셨는데 선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추진목표를 보면 시민과 현장 소통하는 주민대화 활성화 및 읍ㆍ면ㆍ동 시정공유 체계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시장님 순방은 예전에 구청별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3개 읍ㆍ면ㆍ동을 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어려운 데 방문해 가지고 제일 어려운 지역이 뭔가를 좀 파악해 보는 계획이 있었고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다 보니까 시정 소통,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게 많은데 왜곡돼 가지고 전달되는 부분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읍ㆍ면ㆍ동별로, 직능단체별로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아 가지고 전달할 수 있게끔 해왔고, 그걸 금년도에는 더 강화해서 밴드에 만 명 이상 가입을 시켜 가지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도 읍ㆍ면ㆍ동 간에 아무것도 못 한다 하고 있지만 신규 직원들이 읍ㆍ면ㆍ동에 많이 나가고 해 가지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9년도에는 신규 교육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 교육도 했지만 대면 교육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읍ㆍ면ㆍ동별로 자기들끼리 모인 워크숍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장에서 소통하는 주민과의 대화 1년에 한 번, 많게는 두 번 정도 시장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아니면 어느 장소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죠?

 ; 예.

 ; 그것은 시장님이 저희 청주시에 대한 민원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들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읍ㆍ면ㆍ동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이 잘되면 청주시가 잘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다른 행정지원과라든지 감사관이라든지 도시교통국이나 이런 곳은 다 사업부서고. 청주시민들이 가장 관청하고 청주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이거든요.

 ; 예, 맞습니다.

 ; 지금 과장님께서도 동장님 해보셨죠?

 ; 예,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을 했습니다.

 ; 동장이면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뭡니까?

 ; 시민들의 어려운 점이 뭔가 하고 또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또 시민들의 의견은 뭔가 해서 보고도 하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 전달도 하고, 실행도 하고 이런 게 다 동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일선에 나가셔서 일선 사령관이신데 그걸 청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 예, 당연합니다.

 ; 그런데 다들 청취하시고 노력하시겠지만 직능단체를 이용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 직능단체가 주를 이루지만 직능단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능단체 이외에도 소외계층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여론 주도하시는 분들, 꼭 직능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만나고, 읍ㆍ면ㆍ동장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 과장님은 동장님으로 계실 때 현장을 많이 다니셨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동을 관할하는 동장님은 그 동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 지형도 잘 알아야 되지만 어디 가면 쓰레기가 쌓여 있고, 어느 동네는 어려운 집에 산다. 그래서 경찰은 아니지만 동네, 관내를 많이 다니셔야 돼. 그렇죠?

 ; 예, 맞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동네를 잘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잠시 머물러서 6개월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2년 있다 가신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 보면 ‘어느 동장님이 있을 때는 동네가 활성화됐었는데, 어느 동네 동장님이 오면 왔다만 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를 과장님이 선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잘 시행되고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읍ㆍ면ㆍ동 시정공유 체계 강화 이것은 구호로만 하지 마시고 일선에 있는 읍ㆍ면ㆍ동장님의 의견을 상급기관인 본청이나 구청에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어느 동에 민원을 화면으로 비춰 드리면서 그 동장님의 애로사항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자로 민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구청에 상급기관이고 본청이면 성실하게 답변이 되고 그 민원이 정확히 이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 안 줍니다. 몇 번을 해도 동장이 같은 사무관끼리 주고받으면 안 되고. 의원이 얘기하면 그게 단박에 되고. 이런 행정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장님을 해보셨고. 그 옆에 계신 과장님도 동장님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43개 읍ㆍ면ㆍ동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것이 피드백이 안 되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한다 이거야. 그래 의원들 가면 ‘의원님,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 저희들이 시청의 각 부서에서 읍ㆍ면ㆍ동에 어려운 점을 적극 수렴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읍ㆍ면ㆍ동에 어려운 점을 받아 내고 중간에 컨트롤 다 해 가면서 조치하겠습니다.

 ;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대한 컨트롤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구청의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 일단은 구청장도 역할이 있고요. 4개 구청장 및 43개 읍ㆍ면ㆍ동하고도 직접 소통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에서 주를 이루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업무 서열이?

 ; 서열은 구청장 체제가 맞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감독 체계도 이원화가 있기 때문에 곤란한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구청장에게 그런 감독 권한을 줄 거면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고. 그죠?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보면 그것이 안 되는 거야. 동에서는 민원이 돌아서 그냥……. 읍ㆍ면ㆍ동장님들 해보셨잖아? 본청에 열심히 얘기하면 그냥 메아리만 오고 답변이 없는 거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정공유 체계가 안 된다.

 ;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민원 자체가 정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관내 순찰도 다 하고 또 언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고, 소외계층도 만나 봐서 ‘우리 동네에 상황이 이렇구나.’ 민생을 알아야 정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밴드 운영하고 이런 건 좋은데. 밴드에 리더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 저희들이 안 하고 읍ㆍ면ㆍ동장이 합니다.

 ; 그건 그 사람들만의 리더지 읍ㆍ면ㆍ동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보가 본청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수렴해서 읍ㆍ면ㆍ동장들이 각 부서로 건의나 한 부분에 대해서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실제 읍ㆍ면ㆍ동에만 맡겨 놓지 않고 각 부서하고도 협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같은 행정단위고 같은 일을 하시는 읍ㆍ면ㆍ동장(동장님, 면장님, 읍장님)인데, 읍ㆍ면은 작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게 동장한테는 없어.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책임을 주면 권한도 줘야지. 읍ㆍ면하고 일하는 뭐라고 할까?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민원이라는 것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운동기구 수리하는 것까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동에서 무슨 발 빠른 대안책이 나오겠어요? 접수해서 보고했으니 거기서 선정해서 되면 민원 처리가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민원 제기한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은 빠른 민원 처리가 아닌 거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소통 채널 활성화하시는 것은 좋은 과제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알아야 뭐가 소통되는데 현장만 알뿐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만 되는 거야. 이게 다시 동에 답변을 주고 실행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 내가 사온 게 아니니까 뭉개버리거든. 정말 하나하나 이걸 처리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안 되면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그중에서 몇 개는 되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의원들이 말을 안 해도 일선에서 올라오는 것은 현장에서 불편하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 그런 것을 하려고 읍ㆍ면ㆍ동 현장 중심 소통행정. 여기에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직접 컨트롤해 가면서 해당 과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정말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나오는 민원 또 민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청이나 구청에서 다 바쁘시겠지만 일선의 걸 먼저 들어 줘라.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이완복 위원 거수)

 ;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인데요. 지금 정우철 위원님이 날카롭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사실 청주시 인사정책이 모범되고 우수한 공무원을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에서 열심히 헌신한 분은 상급기관인 구청으로 발탁하고,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발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쭉 나온 것 같아요. 말로는 동사무소나 읍ㆍ면ㆍ동에 근무해도 진급을 한다. 그런 경우는 종종 있겠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개중에는 청주시에서 추구하는 정책이나 비전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공직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보면 읍ㆍ면ㆍ동 이런 데로 발령 내고 전보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관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공직자들,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면 다 똑똑합니다. 이런 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뭔가 제대로 일거리를 준다든지 하면 잘해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나누다 보면 상당히 현명하고 열정적으로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인사를 하더라도 본청에 와야…….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인사 해 가지고 하급기관(읍ㆍ면ㆍ동)으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더 일을 안 합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읍ㆍ면ㆍ동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아무리 정책이 훌륭하고 지침이 내려가고 해도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대면 접촉하고, 서로 하는 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불성실하게 임할 것 같으면 본청에서 훌륭한 공직자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다. 여론이 나빠져요. 안 돼요. 내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공무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전하고 다르게. 여기도 보면 반목하고 질시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거로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도 일반 실질적인 공무원 공직자들보다도 한 단계 더 분열되고 분위기를 해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정책인데 어떻게 팀장 보직을 받아 가지고 금방 왔는데 업무 파악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 열심히 해요. 어느 동네도 많이 돌아다니고, 직능단체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몇 개월 되니까 인사가 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갔어요. 왜 그럽니까? 청주시의 인사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이면 1년 있어야 된다. 이러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 자체를 다 무시하고……. 물론 사정이 있겠죠. 지금 사무관급 읍ㆍ면ㆍ동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팀장급들, 상급기관에서 봐서 똘망똘망하고 좀 친하고 예쁜 짓 많이 하고, 가서 오래 안 있어요. 금방 6개월 만에 싹 차출해 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 항상 적체되는 것이 시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사실……. 누구는 잘 보였다고 얘기할까? 예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럴까? 친하다고 할까? 그것만 뽑아 가는데. 나머지들은 1년, 2년씩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건 청주시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동장님으로 근무할 때도 자주 가서 봤지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사실 많이 돌아다녔어요.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으셔 가지고 본청에 오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읍ㆍ면ㆍ동장 공직자들, 팀장이나 이분들 읍ㆍ면ㆍ동으로 발령 그것은 자제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 거기 쉬러 오는 거지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뭐라고 요구하고 민원을 얘기하고 해도 툭툭거리고,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해서는 아주 안 됩니다. 시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비전을 제시해도 밑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 가지고 꼭 청주시에서 와 가지고 인사 승진을 한다든지 보직을 받는다든지 지금까지 내려왔던 관념 자체를 고쳐 가지고 동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열심히 하면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육칠십 프로를 그런 식으로 승진 인사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지만 그나마 우리 청주시가 대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는 정책이 좀 수면 위로 확 올라오지 지금과 같은 이런 타상에 젖은 그런 관례를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발전이라는 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

 ;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읍ㆍ면ㆍ동이 특히, 시민의 최일선 접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잘못되면 청주시 전체가 잘못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사부서하고 읍ㆍ면ㆍ동 직원에 대해서 너무 순환이 빨리되는 부분하고 또 밀려서 내려가는 직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협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 그런 식으로 좀 시스템을 바꿔서 한번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규 위원 거수)

 ; 마지막으로…….

 ;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종관 과장님께 성화ㆍ개신ㆍ죽림동 있을 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서 지난 행감 기간 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지난해에 개소가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청과 읍ㆍ면ㆍ동에 접점들이―본청에서 지원센터를 관리하겠지만―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이나 또 행정에 어떤 실무를 하고 있는 팀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시의 시책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현장에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하고 협업해서 성과를 내오는 건데 그런 유기적인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을 때 구청장님도 잘 모르고 계셨고. 그래서 ‘본청하고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이것이 말뿐인 그냥 공동체 지원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실제적인 어떤 공동체 지원센터에 목표가 성과로써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피드백 받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읍ㆍ면ㆍ동별로 담당자를 전부 다 지정하도록 하고. 또 그분들 교육을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가 뭐다라는 걸 좀 인식하고. 두 번째는 읍ㆍ면ㆍ동별로 마을공동체가 여러 개 있는데 동별로도 서로 자기들끼리 잘 모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자체적으로 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거기 모인 협의체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에서 구심점이 돼 가지고 우선은 거기서 마을공동체가 자기들끼리도 구축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가지 노력을 금년도에 병행할 예정입니다.

 ; 어쨌든 피드백은 받으셨어?

 ; 예.

 ; 구청에서?

 ; 구청에서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 과장님 생각이 괜찮으신데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했는데 피드백은 없었다고 하니까 당혹스럽네요.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오랜 전통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어쨌든 우리 사회가 현대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여러 가지 단절성, 불통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방법인데 그것이 단기에 어떤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거죠.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때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목표보다는 단계적 목표를 현실적으로 잘 세워서 설계해서 지원센터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을 고민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김종선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라고 하는 이런 추진과제를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최근에 청주시의 주요한 큰 정책들에 대한, 현안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태도들이 좀 불분명하다. 이것들이 어쨌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대화할 필요도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 우리가 특례시와 관련된 이런 노력들을 했지만, 유관부서에서의 어떤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시장의 어떤 입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한 측면들이 보인다. 또한, 최근에 광역철도 도심 통과에 관련된 입장에 있어서 도의회와 시의회, 도와 청주시 혼선을 너무 빚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진보ㆍ보수 논쟁도 아니고 이거는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위도 있는데 극히 이거는 진행 차원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때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정 운영도 스스로가 한국은행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의 구체성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지방정부의 몫으로써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가 현재 들리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나름대로 시장님의 생각도 있고 집행기관의 생각이 있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우리 청주시의 표명에 대해서 궁금하고 답답해하는 거죠.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홍보 작업을 하고 나름대로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지만 임팩트(impact)는 너무 적은 거죠. 시장이 정리된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설명한다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야지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나 왜곡된 어떤 이런 것들을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서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님과 연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내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간단하게 언급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 김용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어려운 시 입장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도와의 입장도 같이 연계해서 맞물려 들어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신중성을 기해서 앞으로 입장 표명이라든가 브리핑이라든가 어떤 시의 시책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해서 표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런데 기존에 입장이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입장이 없는 것처럼 시민들이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럼 시는 생각이 없는 무뇌냐? 그럼 우리 시장은 생각이 없는 시장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타이밍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런 정책방향을 어떤 정부적 판단을 했다면 밑에서는 어떤 정치적 동향이 있잖아요. 그죠? 흐름이 있잖아요. 제대로 짚어서 조언을 해주시거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시장이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정책기획과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시장님 생각만 가지고 하달만 되는 일만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시민들의 여론에 흐름이나 분위기, 이거에 대한 욕구 이거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의무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나는 신중히 가겠다. 아무 입장 표명하지 않겠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시장을 안 하셔야 되는 거지 입장 표명해 주실 때는 해줘야 되는 거지. 아주 긴박한 시기에요. 이거 애매하게, 예를 들어서 우유부단하게 판단할 그런 시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김현구 감사관님 해마다 우리가 의회에 시정계획과 관련된 자료 보고를 받고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요. 감사관이 현재 존재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보고가 올라오면 대표적인 키워드가 청렴, 투명, 공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는데 굉장히 얕게 느껴져요. 그만큼 감사관이 추상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죠. 김현구 감사관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 이철희 실장님, 3급 자리가 세 번째 역할을 맡고 계셔요. 그죠? 그러면 우리 조직에 3급이라고 하는 직제가 생겨서 더 나아진 게 있는지 한번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아주 짧게 3분 정도만 뭐가 더 나아졌고 뭐가 더 좋아졌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딱 짚어서 어떤 것이 더 나아졌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면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이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제가 이런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여기에 중요한 인사 문제라든지 조직도 패널이 되고 있는 안전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이런 시정에 준, 어떻게 보면 주요한 권한과 책임이 같이 있는 자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뚜렷하게 성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성과 정리 아직 안 되신 거죠, 개인적으로도?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하게 성과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신 거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사실은 꽤 긴 조직이 3급이라는 직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자리 하나가 더 생겨서 우리의 위상과 격이 올라간 이런 외형적인 느낌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3급이 조직 내에서의 어떤 4급과 그 이하의 어떤 중압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지휘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자연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만큼 실장님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누누이 제가 다른 상임위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시장님)은 4년에 한 번씩 선출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또 부시장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고. 그렇다면 이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최고의 지위에 있는 분이 3급이죠. 그럼 이 조직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끊임없이 칸막이 때문에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청주시의 행정이 왜곡되어지는 이런 측면들의 개선도 요구하지만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실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의회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서 세 분이 거쳐 갔으니까, 세 번째니까, 세 번째에서는 뭔가 3급이 우리 조직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유의미한 점이 있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정리돼서 의회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기획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안전정책과, 민원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김연희 생활민원팀장입니다. 회계과 황홍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 ; ; 3) 행정지원과

 ;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봉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직제순으로 2021년도 시정계획을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추진체계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소통행정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추진전략으로 해서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일터 조성’ 등 7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일ㆍ생활 균형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언택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근무 추진, 업무 특성 및 개별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문화 조성, 맘(mom) 편한 육아 시책,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 작품전 개최 등 일ㆍ가정 균형을 맞춘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무 스트레스 제로! 문화탐방 활동입니다. 격무부서 직원 60명, 청사방호 기동반 90명에 대한 문화탐방에 7,5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장기근속자 35명에 대한 해외 문화탐방과 코로나19 대응 등 직원 피로도 해소를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캠핑 문화 프로그램, 몸ㆍ마음 치유 생태문화체험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화합 어울림 체육대회와 충북 도ㆍ시ㆍ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분기별 문화소통 데이트와 부서별 직원 화합대회에도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원화합과 사기 진작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눈높이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직원 만족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직원 불만 휴양소를 대체 발굴하고 콘도 2구좌를 추가로 구입하겠으며 사업비는 9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등 격무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이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심리 상담센터를 확대ㆍ운영하고,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공무원 대상에서 공무직, 청원경찰까지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공무직, 의원님 등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여가, 가정친화 등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36쪽,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7쪽, 공정하고 안정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승진ㆍ전보 기준, 발탁경로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예고제와 연 2회에 걸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공개로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인력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뱅크(bank)제를 운영하고, 휴직 등 장기결원 대상자 사전조사, 신규 임용자 선교육 후임용 등을 통한 행정 공백 없는 안정적인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인사상담, 직원 맞춤형 인사신문고 상시 운영 등 직원이 만족하는 열린 대화채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부서 직위공모제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중 중요도ㆍ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5개 직위를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성과에 따라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6급 이하 중요 직무급 지급입니다. 업무 중요도ㆍ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월 10만 원의 중요 직무급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학 능력, 특수한 민간경력, 특수자격 경험 등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와 비리와 부정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 적용으로 안정과 신뢰의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3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40페이지, 365 열린 시장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 4) 안전정책과

 ;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안전 상황 관리입니다. 재난상황실의 체계적인 관리ㆍ지휘를 통한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청주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3개 분야 45개 유형에 대해서 시 산하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 산하 전 부서에 배포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입니다. 중앙부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16개 부서 30종 매뉴얼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연 2회 중앙과 합동으로 매뉴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여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청주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및 민관 단체 등과 함께 참여하는 실제 상황 훈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복합 재난상황 발생을 가상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는 10월 중 5일간 정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0여만 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화학물질 배출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학사고를 대비해서 지자체ㆍ산업계ㆍ주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고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관내 303개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46개소의 화학물질 관리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사고 대응 관리방안입니다.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화학사고 시 피해복구 종료 시점을 결정하는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대학교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주민과 함께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설치한 화학물질 측정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LG화학 청주공장 서문과 오창 한라스택폴 앞에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사고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 관련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서로 정보 교환과 소통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시티브이 기반의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다목적용 시시티브이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원구청 6층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제요원 34명과 경찰 3명이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시티브이 대수는 5,700여 대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다목적용 시시티브이 설치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시티브이 28개소에 96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6개소에 20대와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요구한 여성안심귀갓길 대상지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은 지하 매설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 매설물인 가스, 열배관이 위치한 주요 지역 100개소에 대해서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적용된 시시티브이 카메라 500여 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민방위 역량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폭우, 폭설,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여름철에 호우와 태풍, 폭염, 겨울철에 한파와 폭설에 대해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시스템을 구축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신규 지정을 올해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발산천지구, 환희리지구, 가락천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폭염을 대비해서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고정식 3개소,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여만 원입니다. 49페이지,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유지관리 과제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관리지역으로 4개소, 위험구역으로 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원면에 8개소, 현도면에 1개소입니다. 이 지정된 장소에 446개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입니다. 추진 내용으로 5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서 배치해서 올해에도 인명 피해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교육입니다. 안전 교육 전문강사가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서 월 1회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을 주축으로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해서 홍보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3월 중에 생활안전과 밀접한 유형별 행동요령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에는 이미지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4개 마을에 대해서 추가로 신규 지정을 해 총 16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공모를 통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이미 녹색청주협의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마을별 주민 참여 워크숍 개최, 마을 특성에 따른 주민 주도형 안전 사업 추진, 또한 마을단위 안전실천 문화 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2년까지 추가로 4개소를 선정해서 총 20개소의 마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53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5) 민원과

 ; 민원과장 정현기입니다. 민원과 2021년도 시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부서 비전입니다. 민원과는 ‘편리하고 다양한 민원 창구 운영’, ‘시민 편익 제고 민원행정 추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의 3개 추진전략과 8개의 추진과제를 토대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2021년도 시정계획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58쪽, 365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현업 부서의 단순ㆍ반복 민원에 대한 상담과 85만 청주시민의 전화민원 창구 일원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청주356민원콜센터는 상담인력 25명, 콜 시스템 30종, 상담 데이터베이스 1,323건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콜 모니터링 및 부진 상담사 집중 관리, 부서 담당자에 의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1차 처리 요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체계적인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최초 구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재구축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에 구축과 함께 신분증 진위 확인 스캐너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안으로 신분증의 진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시스템에 의한 자동 스캔 및 개인정보 자동 추출 기능을 구비한 신분증 진위 확인 스캐너 설치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적 십지지문 등록 스캐너를 확대 도입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 더불어 직원과 민원인 간 접촉 최소화로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기록물 보존ㆍ관리입니다. 청주시 기록관 소장 기록물은 42만 권으로 역사적 보존 가치에 대한 판단 없이 부서별로 보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록물에 대한 역사성 검증과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20여 명의 역사 전문가를 활용으로 청주형 보존ㆍ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기록물에 대한 보관, 전시, 활용 방안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청주시 기록관 운영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ㆍ관리하는 국가지정기록물이 부진한 상태인데 중요 민간 기록 수집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발굴하여 국가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록문화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국가기록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록관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유기한민원 관리입니다. 지연처리 사전 예고제 운영 및 민원처리상황 점검과 결과 분석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의 단축률과 법정 준수율을 향상시켜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 제도와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 심사 청구제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과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63쪽, 국민신문고 관리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기간 예고제를 실시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민원 추이 및 기관 유형별 현황 등에 대한 분석으로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주시민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주시 체류 외국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시정 중요 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입니다.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등 시민이 궁금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을 정보를 발굴하여 사전 공표함으로써 열린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6) 회계과

 ;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회계과 2021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부서 비전을 ‘공정ㆍ신뢰의 회계 행정 확립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정하고 3개의 추진전략과 8개의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70쪽, 신속ㆍ정확한 지출 처리입니다. 지난해 본청에서는 약 1조 3,0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각종 지도ㆍ점검을 통해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초보자도 알기 쉽게 지출업무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ㆍ게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내실 있는 자금 관리입니다. 시에서는 약 6,800여억 원 정도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지난해 이자수입은 64억 원이었는데요. 은행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어 올 이자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적재적소 자금을 배정하는 등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계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제작ㆍ게시하여 내실 있는 자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 투명하고 정확한 결산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춰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알 권리 제공 및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지난해 재무조사 결과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24만 1,000여 점이고 금액으로는 2,198억 원이었습니다. 물품 수급 관리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74쪽에서 7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이행입니다. 2019년 9,934건, 2020년 1만 414건을 계약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 관내업체 우선 계약, 수의계약 상한제, 클린페이 운영 등의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경제 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직속기관ㆍ사업소 입찰 및 계약 대행입니다. 직속기관ㆍ사업소에 2,000만 원 초과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 업무와 민간보조 사업 입찰 대행 서비스를 대행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및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입찰대행 실무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찰대행-북(book)을 제작ㆍ게시하겠습니다. 다음 77쪽, 공유재산 데이터 공유 및 활용입니다. 사업 추진 부서에서 부지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 가치가 있는 일단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나 매매와 같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시민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무단점유 공유재산 정비 및 처분입니다. 세 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의심 재산이 749필지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사된 무단점유지에 대해 심층조사 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제가 할까…….

 ;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우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37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안정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추진과제로 선정하셨는데요. 오전에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일선 읍ㆍ면ㆍ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읍ㆍ면ㆍ동장님과 직원들이 계신데. 과장님도 동장님 해보셨나요?

 ; 예, 율량ㆍ사천동장으로 1년간 근무했었습니다.

 ; 동장님을 부임하시면 1개월간 교육을 다녀오시고 또 6개월 안에 가시는 동장님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이건 공정하고 안정적인 인사운영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가야 되지만 그것을 접하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들은 아주 난감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6개월 만에 가면 한 달간 교육을 갔다 오시고 5개월 동안 근무하시는 건데 그것이 과연 안정적인 인사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사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 베이비부머(baby boomer)세대가 퇴직이 많습니다. 또 조직개편 이런 거에 맞물려서 인사순환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순환 전보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동에서 주민들과 조금 더 같이 행정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보 제한을 최소한 2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못 지킨다 하지만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청주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청주시의 주인이 누구예요?

 ; 예, 시민입니다.

 ; 시민이죠? 그리고 시에서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소통 행정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시장님이 43개 읍ㆍ면ㆍ동을 다 다니시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계시고, 43개 읍ㆍ면ㆍ동에 동장님ㆍ면장님ㆍ읍장님이 일선에 나가서 책임자로 활동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최일선에서 들어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청취해서 그것이 본청이나 구청에서 다시 피드백이 돼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래야 ‘시가 그래도 소통이 잘되는 시다.’ 또 ‘열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건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물론 읍ㆍ면ㆍ동장님들께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직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사의 목적이 있겠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의 주인이 시민인데 시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인지.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행정조직이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배치하는 게 적재적소 인사 배치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왔다가 다시 구청에서 시청으로 오는 이런 보직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계속, 읍ㆍ면ㆍ동에 계속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러면 개인 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적절하게 검토해서 전보 제한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다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일선에서 보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자체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일하시는 것이 본청이나 구청보다는 좀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도 근무를 해보셨겠지만. 그리고 발탁인사를 통해서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능력이 탁월하거나 뭐 안다 이런 분들은 다 본청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되고 주민들의 고충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지만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한번 드려 보고 싶어요. 그런 게 반영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지만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기 앙양 체계라든지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거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선에서 근무하신 직원들을 위한 사기 앙양책이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새해 업무 보고에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명시해서 우리가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인사시스템상 인사 반영에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런 걸 공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해놓지 않았지만 저희가 현안업무 추진 격무 우수 직원 힐링 문화체험 같은 게 있는데요. 그다음에 몸 마음 치유 생태문화체험이라든지 자녀와 함께하는 캠핑 프로그램 이런 거 대상자 선정할 때 저희가 최근 일선기관에서 고생하신 직원들 위주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운영에 6급 이하 중요 직무급 지급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직원들 중에서 업무가 좀 중요하다든지 업무 처리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ㆍ국별로 추천을 받아서……. 아직 시행하기 이전이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실ㆍ국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다음에 직원들의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판단…….

 ; 지금 중요 직무급을 구별하시는 건데 저희들 청주시청에 4,0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어느 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 다 요소요소 중요하지만…….

 ; 여기서 중요 직무급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러니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말 중요하다 또 업무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실ㆍ국별로 추천을 받아서 또 직원들의 검증을 통하고 심사위원회들의 검증을 통해서 엄선해서 저희가 한 달에 10만 원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5월 중에 시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된 건…….

 ;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일을 구별하고 구별해서 ‘나는 중요한 일 하니까 10만 원 더 주겠다.’ 그런데 중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어떤 생각을 느낄까요?

 ; 그런 것을 저희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직원들은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 업무를 다 중요하다고 봐야지, 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너는 중요하니까 10만 원 더 주고 너는 중요치 않으니까.’ 그럼 이게 직무를 가지고 서로 직원들 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 것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 차원에서……. ;

 ; 지금 이것이 분명히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렇게 구별해서 지급하게 되면 일 중요도가 달라서 ‘너는 중요한 일 했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니까’ 이게 대번 구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구별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뭐 다 주는 거야 상관없겠죠. 제가 말이 길었는데 인사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의원이기 전에 동 주민이고, 시민입니다. 그죠? 우리 동네에 동장님이 어느 날 보임했다가 한 계절 지나니까 다른 분이 왔어요. 주민들이 난감하지 않겠어요?

 ; 저희도 충분히…….

 ; 이런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고려하셔야지 그 안에 있는 내면적으로 인사시스템에서 ‘아,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그건 직원들 입장에서 하는 거죠. 주민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6개월 만에 동장으로 옮기겠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어디다 말을 하겠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새로운 시장은 어째 이런가? 새로운 구청장은 어째 이렇게 동장을 자주 바꾸나?’ 그걸 이해를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민들에게 우선이 되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인사 있을 때 적극 검토도 하겠습니다.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영순 위원 거수)

 ; 제가…….

 ; 더 질의하실……. 아니요, 잠시만요. 양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안전정책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중대본에서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보통 일요일에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방역에 1.5단계냐, 2단계냐, 더 약화시킬 건지, 강화시킬 건지 한 주에 동향을 보면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중대본에서……. 답변하셔야죠. ‘네.’라고 답변하세요.

 ;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일요일에, 예를 들어서 중대본에 발표가 있으면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이러저러하게 정리를 쫙 하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너무 장기화되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눈여겨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난문자라는 것은 항상 누구나 전 국민이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앞에 띄워버리죠. 문자는 감추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열어 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는데 이 안전재난문자는 강제적으로 띄워버리죠, 그 화면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걸 지우거나 어떻게 조치 취하지 않으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에 중대본과 관련된 그런 문자를 1.5단계로 하향됐다면 하향됐다고 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나 이런 것도 안내문자를 해주시는데 그 업무를 안전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

 ; 예, 맞습니다.

 ;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 예, 저희들이 합니다.

 ; 그러면 세부 내용 중에 이것들은 민원이니까 민원 중에는 좀 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같은 경우가 9시였었다면 10시까지 상향 조정됐다든가 최근에는 그 이상 좀 완화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주요한 상황들을 정리해서 문자 발송을 하면 이번 재난 대응과 관련된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 관계가 원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자가 재난문자,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로 수신자의 동의에 상관없이 뿌려지는 문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상당한 제약을 가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자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28자 이내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사항을 담기는 좀 어렵고요. 또 중대본에서도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것을 문자로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서는 CBS문자로 발송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 그런데 청주시청이라고 하는 꺾기괄호에 보낸 것 보면 28자를 넘기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내가 글자 수를 세어 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28자 훨씬 넘은 건데.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손 씻기부터 5명 이하 사적금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넣어요. ;

 ; 죄송합니다. 90자입니다. 90자!

 ; 그렇죠?

 ; 예, 90자 이내.

 ; 그러니까 그 안에 90자면 충분하게……. 일반적으로 손 씻기를 계속 넣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5인의 집합금지가 끝났더라면 해제됐다고 얘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9시까지 영업금지면 그것이 10시까지 조정됐다면 10시까지인지 이러한 주요한 핵심적 내용은 충분히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것은 당연히 문자를 발송하고 있잖아요. 여타의 주요한 중대본의 발표를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자세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올리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CBS문자로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해요.

 ; 어쨌든 그거에 대한 통제는 도나 중대본에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교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서 손 씻기라고 하는 문자를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중대본하고 상의하지 않잖아요?

 ; 방역 수칙과 관련…….

 ; 예를 들면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우리가 전체를 다 담기는 어려우니까 취사선택의 문제는 기초단체가 알아서 정할 거잖아요. 그건 재량 범위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여러 가지 중대본에 발표가 많은데 그걸 다 담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변화된 것이 2단계에서 1.5단계로 변경됐다 그럼 그 내용을 담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5인 집합금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을 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변동됐다거나 그 정도 내용은 충분히 담을 수 있고. 그건 중대본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 못 담기 때문에 핵심적 내용은 지자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중대본에 허락을 맡아야 되나요? 문구 허락을 맡아야 돼요?

 ;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허락이 아니고요. 그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마다, 어떨 때 1주마다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CBS문자로 발송하는 것이 성격에 맞느냐라는 걸 한번 같이 문의를 한다는 뜻이지 허락 맡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제가 문자를 계속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5단계 변경 이런 내용까지 다 담겨 있어요. 또 의례적인 당연히 손 씻기는 일반적인 수칙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의미 없는 얘기지. 지금 손 씻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난안전문자에 포함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가장 기초적인 전제니까. 그런 점들을 깊게 고민해서 시행돼서 시민들이 또, 예를 들어서 매스미디어를 놓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생업에 열중하다가 뉴스도 안 보고 일만 하다가 갑자기 10시로 변경됐는데 내가 알고 있지 못하면 ‘아니, 그렇게 많이 재난문자를 보내면서 이런 거 하나 안 보내 주네.’ 이렇게 불만을 갖는 분도 정말로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점들을 더 서비스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 예, 알겠습니다.

 ; 자, 그러면 다음은 정일봉 과장님, 37페이지 위원님들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시스템 확립과 관련돼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고 인사 사전 예고제 실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승진ㆍ전보 임용기준을 마련하고, 발탁경로ㆍ기준 수립하고 준수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기준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발탁경로ㆍ기준 수립 그걸 해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기준이 있고. 저는 확인하지, 보지 못했는데 어떤 원칙들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죠?

 ; 예, 있습니다.

 ; 그 내용을 좀 저한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갖다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발탁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공서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쭉 인지상정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관심사가 발탁일 것 같아요, 인사에 있어서.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경로로 승진이나 전보가 실행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발탁경로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발탁하면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구청으로, 구청ㆍ사업소에서 시 본청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읍ㆍ면ㆍ동에서 구청으로 할 경우는 발탁순위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해 갖고 그 순서에 의해서 발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청ㆍ사업소에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인사 수에 따 갖고서 4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발탁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순서에 의한 것 말고 어쨌든 4배수 들어도 그것이 첫 번째인 사람이 하는 거야 누구나 인지상정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배수에 들은 사람이 순서가 역산되는 거나 해서 조직 내에서도 사실 민감하게 눈여겨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발탁경로하고 발탁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은 제가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 정리를 가지고 있느냐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체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런 발탁을 우리가 그 기준에서 이러이러 방식으로 한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떻다. 전체 우리가 승진 관련돼 있어서 이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걸 관리하고 계시느냐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순서대로 발탁한 게 몇 명이고, 순서에는 어긋나 있지만 몇 배수 내에서…….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관장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발탁기준이라는 걸 수집해 놨다는 것은 발탁이라는 게 존재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발탁이 제가 모르는 어떤 경로, 어떤 방식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발탁기준에 의해서 발탁한 연도별로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느냐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발탁순위명부에 의해서 발탁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연도별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탁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가지고 있지 않아요?

 ; 그러니까 저희가……. ;

 ;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연공서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승진이나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조직에 어떤 역동성이나 뭐라고 그럴까요? 창의성이나 어쨌든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방식의 승진이라면. 그런 조직진단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생명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연공서열에 의한 다른 방식의 승진제도가 있어야지만 조직의 생명력이 더 창의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발탁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맞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50프로 이상 싹 발탁하고 이래서는 조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어떤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의 건강성을 더 극대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적정한 발탁의 제도가 있는 건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우리가 2020년도에 발탁과 관련돼서 우리 조직의 건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5프로나 20프로의 발탁을 해왔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이해하세요, 제 질의의 요점을? 이해하시면 하시고 못 하면 못 한다고 답변하세요.

 ;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이해가 안 돼요?

 ; 예.

 ; 제가 어렵게 말했나? 옆에 앉아 있는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실장님은 제 질의의 요점을 이해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그 경우가 있긴 있을 텐데 이걸 몇 명……. 발탁이라고 하는 건 연공서열에 의한 발탁이든 성과 중심이든 아니면 특수 직책에 대한 거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전체 발탁된 것이 몇 명인데 그중에 사유별로 나눠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가 볼 때 사실 일반적으로 수년간 행정조직이 승진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어떤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건강성을 가져가려면 어떤 식으로 승진 인사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료에도 나오듯이 이런 일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행위를. 그러면 승진과 관련된 인사를 우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기계적으로 계속 들어온 사람 순서대로, 나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조직의 어떤 발전적인 건강성을 확대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서 조직의 생명성, 건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일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 성과를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의미 있게 어떤 승진 인사시스템에 반영돼서 그래야지만 더 좋아진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인사권자가 내가 관여한 그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인사권자가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사권자 손/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예를 들어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언을 듣는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판단할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 그것이 아까 순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발탁순위명부나 승진순위명부 이게 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과를 반영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부서장이 평가하고 그 위에 상급기관에서 그걸 갖다 조정해 가지고 해놓은 명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2배수, 4배수 내에 발탁을 하거나 승진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을 뛰어넘는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원 사이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배수를 적용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있는 이런 직원들을 주로 발탁하거나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발탁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

 ;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 없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자리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자리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이게 민원 상대로 좀 힘들어 가지고 상당히 다들 기피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배수에 의해 발탁하거나 이런 건 있습니다. 승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발탁은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 어쨌든 제 요점을 다시 설명을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건강함을 더 발전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어느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과해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죠. 적정한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집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판단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결과치가 있어야지만 저는 추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가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아니면 연공서열로 다 했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한다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제 말의 요점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

 ; 명부가 연공서열로 만들어지는 명부가 아니고 그 속에는 연공서열 중심으로 어느 정도 많이 가점이 배정되되 거기에 성과가 가미돼 있는 명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명부 순위에서의 배수 적용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직 내에서 서로들 인정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 적용을 안 한 사례라든지 또 배수 적용 중에도 아직도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올라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회계과에 예년도 시정계획을 보면 한승순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셨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꼭 해야 될 것만 여기에 딱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저도 회계자금 전공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는 어떤 과장님이 가시든지―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청주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지난해만 해도 1조 3,000억을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다들 그러시겠지만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과장님?

 ; 예,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맞습니다.

 ; 추진과제를 조목조목 해놓으셨는데 여기는 주인의식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뉴스에 저희들이 국민연금에서 애플(APPLE)에 최근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냈다 이런 소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고. 그죠?

 ; 예, 맞습니다.

 ; 투자할 수 없는데. 지금 71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지적해 놓으셨는데 시에서 쓰는 돈을 잘 관리하면 금리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관리를 잘 못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주는 것도 못 받아먹는 꼴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실 있는 자금 관리 추진 목표로 계획성 있는 지출로 건전재정 기반 마련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계획성 있는 지출이 지금 1조 3,000억인데 올해는 얼마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시에 다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 지출계획이 서 있나요?

 ; 예. 월별 계획서를 연초에 다 받습니다.

 ; 그래서 지금 1조 3,000억이라는 돈이 다 보통예금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 이거는 장기적으로 늦게 지출되는 건 기간을 좀 멀리 해서 6개월짜리 정기예탁도 시켜 놓는 것도 있고 또 금방 나갈 것은 3개월 또 더 짧게 나갈 건 1개월 이렇게 단위별로 거의 다 예탁을 시켜 놨습니다.

 ; 제가 여쭤보고……. 만약에 그것이 다 보통예금에 들어 있다고 하면 그것부터가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해놓으셨네.

 ; 예, 맞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이 작은 거지만 130만 원이고 1조 3,000억, 1조 4,000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 중에서 12월에 나가는 돈도 있고. 그죠? ;

 ; 예, 맞습니다.

 ; 1월에 나가는 돈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금운용을 잘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셨네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73쪽에 보시면 정기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합니까?

 ; 예, 맞습니다.

 ; 하단에 보면 불용품 매각이 있어요. 불용품 매각 대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금액을 잘 모르시면……. 매각(페기) 처분하고 매각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 세외수입으로?

 ; 예.

 ; 그리고 저희 시에서 예를 들면 시내버스회사에 시내버스 구입 자금 같은 것도 대주는 게 있어요. 그죠?

 ; 예, 있습니다.

 ; 만약에 지원금을 줘서 버스를 샀다. 그 버스가 내구연수가 돼 가지고 용도 폐기할 때 그 폐기물에 대해서도 자산적인 가치가 있어요.

 ; 그렇죠.

 ; 이게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폐기해서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내버스에서 그것도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 반납을 하나요?

 ; 한승순입니다. 저희가 가져오는 건 저희 소유에 그런 물품만 되는 거지 저희 물품으로 자산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으로 나간 건…….

 ; 예, 그건 아닙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시면 무단점유 공유재산 정비 및 처분이 현안 문제로 추진과제로 선정됐어요. 얼마 전에 티브이를 보니까 청주시의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해서 방송이 됐어요.

 ; 예, 저희가 취재에 나갔습니다.

 ; 지금 보니 답변을 잘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무단점유도 있고, 공유재산에는 청주시가 갖고는 있지만 또 쓸모없는 게 있어요.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는 실사로 해놓으셔서 다 정보화가 돼 있잖아요.

 ;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구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수년째 저희 의회에서도 행감 때나 간담회 때 자투리땅 거의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많이 갖고 계시다 말이야. 이런 것은 빨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매각해서 그것을 현금화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승순입니다. 작년까지 그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씩 하긴 하는데 거의 자투리땅은 많이 매각이 됐고, 주민들이/시민들이 이거를 매각 요청하는 위주로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의 많이 했더라고요, 매각을.

 ; 매각 요청을 해서 시에서 응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현황을 보셔서 시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사업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작은 땅 이런 것은 공개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 가셔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그거는 분류하는데 그거에 대한 건 수시로 공개하고 또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하여튼 돈하고 관련된 직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계획 세우신 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 ;

 ;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금관리에서 지금 통장이 66개 중에서 정기예금이 65개. 정기예금은 개월별로, 금액별로 하다 보니까 거의 그렇고, 공공예금이라는 건 그냥 일반 예탁금을 말하는 거죠?

 ; 예. 이건 수시로 나가는 거라.

 ; 6,800억 정도 되는 돈에서 공공예금이 447억이고, 정기예금이 6,3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기예탁은 시금고에 예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 저희 일반회계는 농협 시금고에 하고, 특별회계하고 또 기금은 제2금고로 선택된 국민은행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이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아시겠지만 2018년도, 2019년도부터 1ㆍ2금고, 청주시가 복수 금고가 됐어요. 지금 이걸 바라보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도 냉철한 가슴으로 판단해야 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금고가 단일금고일 때보다 지금 1ㆍ2금고가……. 1금고, 2금고가 복수 금고가 되면서 청주시의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엊그저께 위원님들이 금고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씩 다 받았어요.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이게 1금고, 2금고……. 6개월 정도 가면 이율이 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한 경쟁시대인데 앞으로 이게 한번 지정되면 4년인가요? 4년 동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이율이 좋은 은행이 있어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물론 담당부서인 세정과에서 또 훗날 금고 선정을 거치겠지만 앞으로 금고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이건 지금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건가요?

 ; 예, 저희 과는 다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후배 공무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이야 4년 되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청주시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 자료를 엄청난 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금고 선정인데 좀 더 세심한 선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게 엊그제께 본 게 기억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일봉 과장님,―제가 정일봉 과장님 업무 파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지금 청주시에 5급 상당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 4급 상당 협력관님은 시민협력관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제가 볼 때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업무가 과부화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느끼기에. 시민협력관 쪽에서는 어떤 업무를 좀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 정일봉입니다. 저희 시민소통팀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라든지 집단민원 이런 거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관계라든지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잠행을 하는지 좀 모르겠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