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26호 수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후변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후 위기는 인류의 존망과 직결된 가장 큰 문제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수영구의회 차원에서 현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ㆍ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문! 자연환경 훼손과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류는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과 장마, 홍수, 폭염, 태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입니다. 인류의 존망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2019년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우린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로지 돈과 동화 같은 경제 성장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라고 세계 지도자들이 온실 가스 감축을 비롯한 각종 환경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총회에서 “기후변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전 세계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이행 등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외침은 공허합니다.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는 2014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를 갱신하여, 올해 독일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으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와 행정이 왜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아마도 그레타 툰베리 말처럼 지금 정치인들은 인기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행동 없이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CBS에서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은 가뭄, 해수면 상승,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지구면적의 35%, 전 세계인구의 55%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면서 핵전쟁 이후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28일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기후변화로 인해 1912년에서 2017년까지 105년간 한반도 평균지표면 기온이 18℃올라 세계평균 ...... 아! 수정하겠습니다. 105년간 한반도 평균 지표면 기온이 1.8℃ 올라 세계평균 1.4℃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우리나라 기온 상승률 역시 세계평균보다 1.9~2.6배나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만큼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인프라, 교통, 식량, 건물, 경제시스템 모두에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예산, 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작이 지역 정치와 행정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최초로 지난 6월 5일 우리나라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으며, 지구 온도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상황과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2020년 9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가 차원 기후위기를 선언한 열여섯 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수영구의회도 18만 수영구민을 대표하여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 상황을 기후위기 국면으로 판단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쓸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수영구의회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폭염, 대형 산불, 미세먼지 공습 및 바다 쓰레기섬 출현 등 기후재난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영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한다. 하나. 수영구의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 및 학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전 구민운동이 전개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수영구의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저탄소ㆍ친환경적인 산업정책 등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한다. 하나. 수영구의회는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가스 배출의 억제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나. 수영구의회는 지속가능한 수영구를 위해 건강한 자연환경 보존에 힘쓰고 1회용품 사용 자제와 에너지 저감 등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늘 솔선수범하며 기후위기 대응 생활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1년 2월 19일.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