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여성가족과장 박향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다양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음입니다.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3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입소자 가족캠프 및 치료회복 지원과 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보리수마을과 미혼모의 집 물푸레에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단을 재정비하고 특화사업 발굴 및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서와도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및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육아친화형 중구, 출산부터 돌봄까지입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산한 여성장애인 출산양육지원금도 100만원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4월 중구 다봄행복센터를 개관하여 맞벌이 가정과 취업 한부모 가정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취업한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안심돌봄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꿈을 향한 도전, 미래로 나아가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구인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연 5회 이상 개최하고 11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겠으며, 5월 청소년의 달 2021 꿈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위생용품 바우처를 제공하겠으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을 위한 특별지원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지도, 급식지원, 생활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2개반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개소도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계도 활동도 실시하겠으며 개학기와 수능 전후 비행 우려지역 선도지도 및 유해환경 감시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맞춤보육입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시 외부위원과 공무원 포함 심사위원을 구성·운영하는 등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확대 예방을 위해 열린어린이집 확대 운영과 보육교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동요령 예방교육 정례화로 안심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공공형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우리동네보육지킴이 육아종합센터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 지원과 대체교직원 지원으로 보육교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의 공유경제 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3월 상담 전문요원을 신규 채용하여 영유아 발달 및 지능검사, 육아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양육 부모 및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교육 진행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꿈 출발입니다. 중구 드림스타트를 운영하여 0세∼만 12세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와 보건·복지·보육분야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코로나19 대응키트 배송 등 비대면 프로그램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운영, 후원기관 연계·발굴 등 지역사회 아동통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복지 중구입니다. 아동양육의 부담경감을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취약계층 아동급식카드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발달지원 계좌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같이있는 가족 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유휴공간에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아동보호 강화입니다. 공공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국가책임으로 강화됨에 따라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 조치 지원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1월에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업무를 이관받아 가정 및 어린이집 등 현장조사 후 수사의뢰는 물론 수사기관과 협업조사도 시행중이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아동 심리치료 조기개입과 부모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슬기로운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입니다. 평등한 양육분위기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자녀를 돌보는 일상생활의 친밀한 아빠모습의 사진 공모전을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 약사동 327-6번지 총 지상 3층 중 1층에 560㎡ 규모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취득하였고 올 2월 현장실사 등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이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올 한해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3-11페이지 있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아동보호 강화 질의를 드려볼게요. 세부실천계획으로 아동보호 조직체계 구축, 그다음에 교사 업무 이관, 지역연계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계장님도 수고가 많으신 것은 아는데 실제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어떤 불만들이 있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의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솜방망이라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처분이 안 내려져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동구의회에서는 지금 이건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죠. 아빠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하시고 우리로 치면 해당 부서에 항의성 전화가 오고 동구에서 6개월 정지를 내렸나 봐요. 해당 원장이 이것을 교묘히 피해간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어린이집이 인증을 A등급을 받았다고 돼서 취소에 들어가고 6개월 처분도 재처분을 고려하고 있고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울주군은 행정처분이 지연되면서, 아이를 3시간을 벌 비슷하게 해놓았는데 행정처분이 안 되니까 모르는 학부모들은 다시 그 어린이집에 들어갈 것 아니냐 뭐하고 있냐 이렇게 돼서 소동이 있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있죠, 맞죠. 예민해지신 부분이 있어요, 젊은 학부모들이, 예전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경계상에 있는 것도 되게 흥분을 하시고, 전체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 사회적으로 훨씬 더 강화된 처분을 요구하는 시점에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 강화 혹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안은 검토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어머니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 건은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어린이집에 CCTV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수사의뢰를 다시 하고 어머님들하고 소통해서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 그 아이 외에 다른 아이들의 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운영정지 2년 정도 먼저 처분을 했습니다. 최대한 강화하고 있고 부모님 입장하고 원의 입장도 있지만 어머님들이 같이 공분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고 신체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자격정지를 2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의심 건이 접수가 되면 빠른 대처, 무조건 과하게 처분을 내려서 될 일도 아닌 게 균형적으로 보고 학부모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이래서 이런 처분이 내려졌다고 그 부분이 설명되면 작년과 같은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 구도 시끄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채용 시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면 국공립 교사들 순환근무제는 도입하기가 어려운지 사업계획이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의견들이 취업을 하면 퇴직까지 있으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타성에, 관성에 젖어서 교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이 일어나서 순환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사업계획이 없어서, 도입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가 2022년, 2023년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부분이 민간은 1년, 2년 이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국공립은 10년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울산어린이집이 아동학대 건이 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하다보니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발령을 해서 하다가 그것 또한 노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은 중구처럼 하고 싶다고 자료를 공유한 적도 있고 저희들이 단시간에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순환근무제를 하는데,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원장님을 위탁하고 원장님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요?

네.

전체를 제도개선을 해야 되네요? 순환근무제를 하려면요?

네, 지금으로써는.

심사위원 구성은 원장님을 위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합니까?

심사위원 구성은 5명으로요.

이것은 가능하냐고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인 3명하고 공무원 1명, 원장님하고 다섯 분이 교사 채용할 때 심사위원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빠르게 법적 요건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법이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하고, 장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씀드린 장기적인 게 진짜 장기적인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울산어린이집 전수조사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겹쳐있다 보니까 급한 상황부터 먼저 민원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 있나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동통합반이 있습니다. 분리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해서 통합반으로 해주면, 초등학교도 보니까 학교에서 장애반이라고 특수반을 분리하고 이렇지는 않고 엄마들이 또 선호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 같은 경우 열린교실어린이집이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원장님하고도 몇 차례 만나봤는데 지금 장애인 전담어린이집에 5대 구·군에 정원이 미달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할 것 같으면 시설 자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도 통합반이 지금 있어서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설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빨리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으로 한다고 확정 지으면 거기에 맞는 통합반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업무보고 내용과 관계없지만 위원회에서 물어볼 만한 부서가 없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2019년도에 울산고등학교 부지 문제로 기획실이나 혁신교육과에 질의를 해야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없어서 본 위원이 그저께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고등학교 부지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박태완 구청장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울산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의회에서도 울산고등학교 송정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결의안까지 채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전에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운목장도 검토가 되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었다는데 그러한 발상 자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당사자들이 다운목장에까지 학교를 다닌다하면 그게 정말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다행히 취소가 되었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부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울산시와 함께 협의를 해서 해결을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이 없는가 생각이 드는데 간부회의에서 의회의 지적을 통해 중구청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울산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언론의 자료를 봤습니다. 계속 부지를 찾고 있고 마땅하게 찾지 못한 상태고 중구 안에서 찾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부지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크게 8부지, 9부지 그리고 시의 청사, 저희가 중구 공공청사로 되어있는 부지에 시 청사가 와서 혁신도시도 활성화시켜달라는 부분도 시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달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활용방안이 없다면 차라리 중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황도 있고, 저희들 또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대해서도 빨리 활용할 수 있고 혁신도시 또한 활성화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루트를 통해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관련된 업무가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적절한 질문은 아니지만 물어볼만한 부서가 없어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이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2019년도에 중구청에서 북구하고 중구가 서로 그렇게 많은 언론에도 나온, 의회에서 결의안까지 채택한 상황까지 간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 간 것은 의회가 우스운 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 또한 부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안이 있는지, 무조건 가지마라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재단이사 동원그룹이죠? 거기서도 구청하고 교감이 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울산고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간부회의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청소년 관련된 부서다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 박태완 청장님께서 당선되서 오셔서 이러한 플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적이 있고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관련해서 결의안까지 채택한 상황까지 왔고 그러다 보면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2021년도인데 앞으로 울산고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거기 대부분 신입생들이나 학생들이 중구 구민들이에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위치라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과 어떻게 서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계기해서 구청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얘기를 해서 결의안까지 내놓고 아무런 진행이 없다고 하면 의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 울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중구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에, 업무가 관련은 없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여쭤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공동육아나눔터 3-10페이지, 1월에 수요조사는 마쳤습니까?

전년도에 공동주택에 1개소를 어느 정도는 주민 입장 대표님하고 관리사무소장님하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봤고 혹시나 더 적합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정도의 공동주택에 직접 방문을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공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신한은행에서 아마 여가부하고 아직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확인을 거기까지는 한 상태이고 협조를 해서 더 적합한 곳이 있는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현재로는 신한은행에서 공모사업이 뜨면 그때는 늦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재, 리모델링비 이런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공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신한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시설의 설치에 따라 금액이 조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에서 규모가 66㎡ 이상인 이것은 변함이 없겠네요. 위탁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문화센터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받은 곳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로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없겠네요

국·시비 운영비로 나오게 됩니다. 인건비 1명 있습니다.

적극 공모에 응해주시고 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유주간운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다봄행복센터 행안부 공모사업 때 공동체 사무실을 만들고 공유주간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자주적인 모임도 가지고 프로그램도 해서 다봄행복센터의 아이들한테 봉사도 하고 보니까 태화동 주민이 주가 되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는 현재로 개강을 일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누구나 신청을 해서 일정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동아리, 지역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밥 한 끼 먹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 음식을 준비해와서 함께 먹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중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 위주로 몇 번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통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공유주방은 청년 창업자라든지 조리시설을 같은 공간에서 배달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데 주방을 하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음식을 해보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 건지요?

차후에는 봉사까지 가겠지만 현재로는 그 단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만나기 부담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간단한 라면이라든지 밥 같은 것을 해서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내에 그런 공간을 하는 이유가 뭐죠?

공동체사업입니다. 이웃 간의 단절이나 개인 위주가 되다 보니까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밥만 먹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의 신문을 만든다든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식당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텐데 집에서 만나기 부담스러우니까 보통 보면 식당에서 만나는 것이고, 지금 식당에서 못 만나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고, 코로나19면 다른 가족들이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취사활동을 하고 같이 음식나누기를 한다는 건데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공유 좋은데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자들이 잘못하면 여러 가지 폐업 시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유주방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음식을 요리를 해서 배달을 통해서 소비하는 공유주방 형태인데 공공기관에서 식자재를 구해와서 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주변 자영업자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모사업을 할 때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공유공간도 만들고 공유사무실도 만들고 공모 안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공유경제, 공유주방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공유경제에서 쉽게 가정에서 구입할 수 있는 드라이버, 간단한 톱 등 이런 것까지 빌려쓰고 나눠쓰면 철물점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예를 들면, 개인 가정에서 보유하기 힘든 전기톱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관점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고,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채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06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한 육아환경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장애인가정에 대한 정의, 안 제4조제2항 출산양육지원금 추가 지원, 별지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라고 변경하는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1년 1월 29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06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채연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하셨는데, 정말 적절한 시기에 올라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개정안 제4조에 장애인 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원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초예산은 조례안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한 상황이죠?

장애인 가정에 추가지원이 시비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자고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렸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크게 이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지원한다는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미세먼지 없는 청정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막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일반세대에 20만원, 저소득층에 6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총 2,500대 지원 예정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필요상황 발생 시 공사기간 단축,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 집중관리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차량 구매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보전활동과 야생동물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태화강, 척과천 등 5개 하천에 26개에 기업체와 단체가 담당구간을 정하여 수생식물 식재 및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 보호와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기동포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유해 야생동물 퇴치기 대여 및 기피제 배부,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등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상 조난 야생동물 구조 등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다함께 만드는 저탄소 녹색환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무료 진단 컨설팅, 찾아가는 탄소 ZERO 학교 운영, 에너지절약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기후변화 적응방안 교육 등 다양한 저탄소 녹색생활 교육 및 실천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정, 상업시설 등의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제4차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계적 부과징수입니다. 경유 자동차에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 징수율 86.5% 이상을 목표로 정기납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납발생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예방중심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효율적인 방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3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환경기술인 교육, 환경관리 역량 우수업체 자율점검 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합동점검 및 감시,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상황실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 대비 비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소음 등 생활환경 민원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건강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 전 소음·먼지저감 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개시 10일 이내 현지 조사 및 수시 점검으로 지속적으로 공사장을 관리하겠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타 부서와 공유하고 개방화장실 비품 배부 및 불법촬영카메라 합동 점검 실시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확대,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안전한 석면관리 및 처리 지원입니다. 안전한 석면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안전관리인 교육 등을 통해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별부터 확인하세요! 음식점위생등급제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2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 기술지원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9페이지 위생업소 역량강화로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안심 외식환경 조성과 위생업소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외식업소 조리장 정리컨설팅과 방역안심음식점 지정·운영 관리,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으로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영업자 신기술 교육 및 우수업소 벤치마킹으로 위생업소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년 이상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신규 향토전통음식점을 발굴·지정하고 표지판 및 위생물품 지원 등 지정업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위생등급 평가로 체계적 위생관리입니다. 위생등급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위생서비스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한 등급관리 및 최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에 의한 차등관리, 모범음식점 지정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11페이지 위생업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공중·위생용품업소 지도·점검, 국민다소비식품과 농·수산물 등 수거검사,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점검 및 관리 실시, 위생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등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위생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행정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기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식중독 발생 선제적 대응 및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 대응 비상연락망 체계를 연중 유지하고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 모의훈련 실시, 조리식품, 칼·도마 등 수거검사,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다각적인 식중독 발생 예방 노력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3∼15페이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4-1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쿨페이브먼트 시공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중 그늘막이 없는 3개소를 선정, 열차단 도로 시공으로 지면 온도를 낮춰 이용객의 건강보호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협조를 통하여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및 선정 후 사업시행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오감만족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육성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 내방객에게 차별화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 명칭 변경을 위하여 입간판 및 번호간판 등을 재정비하고 맛집 및 특화음식거리 음식점 정보 QR코드 생성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영업주를 대상으로 메뉴 개발 및 상차림 컨설팅과 특화음식거리 영업자 경영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숙박업소와 먹거리단지 상생을 위한 밴드운영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고품격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지구온난화 대응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체험관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및 녹색생활 실천 교육 추진 사업으로 어린이 대상의 에너지 절약 체험교육, 성인 대상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대비 체험교육, 어린이와 학부모 대상의 친환경 자동차 연구기관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험 위주의 효과적 교육을 통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다양한 세대의 관심과 의식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하여 청정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작년에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사업비가 얼마였죠?

작년에 78개소를 저희가 했는데 그 때가 금액이, 잠깐만요.

개소당 사업비 얼마나 지원했죠?

그때는 최대 300만원이었고 올해는 200만원입니다.

줄은 거예요?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26개소를 저희가.

선정기간은 선착순입니까?

영업기간이나 매출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영업장 면적이 작은 업소, 추가로 위생등급 지정된 업소나 울산페이 가맹점이 있는데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매출액 자료는 어디서 받죠?

자기들이 연말이 되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PR은요? 홍보.

홍보는 전체사업비가 시비로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공고가 되어서 모집을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합니다.

한다고요?

어제 공고문이 띄어져 있고,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구청홈페이지 팝업창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외식업소협회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마 시청에서도 언론보도가 나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개소수가 줄었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정확히 홍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도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대상도 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업소사장님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작년 예산은 78개소 1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5,200만원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식당 보면 굴뚝이 외부로 가 있는 게 많죠? 고기나 생선구이, 불을 이용하는 음식점. 미세먼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동네에 있던 식당이라든지 번화가의 식당을 보면 굴뚝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데 그대로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까? 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해보신 적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서 냄새가 나서 환기를 했는데 저감시설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옆에 있다 보면 냄새가 들어오니까 법적제재는 없지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라고 해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업주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 조치는 없네요?

냄새 조금 나가는 걸로 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주변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정화장치를 거쳐서 굴뚝으로.

그것은 대형기업인 경우고.

향후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식당에서 외부의 굴뚝으로 다 배출이 되니까 그것이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업소가 있다하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겠습니다.

영세상인들, 업소 같은 경우 지원이 자부담 있나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음식점들에 대해서 뭘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체 영업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제재도 많은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음식점은 냄새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권고를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4-13쪽에 쿨페이브먼트가 기대온도가 10∼20℃ 저감효과, 다른 도시에 설치된 데가 있나요?

네.

어디가 있죠? 한번 다녀오셨어요?

제가 견학을 가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신규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당연하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데 살펴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울산은 어디가 되어 있죠? 우리가 처음입니까?

국·시비 지원 사업이라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사업비를 주는 상황이라서 울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실태파악을 효과 분석을 하고 사실은 요즘에는 아이들이 어떤 문화를 즐기고 있냐하면 우리 어릴 때 세대들보다 컴퓨터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취약계층 아이들은 그렇게 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용가치가 있다면 필요한 설치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분석한 내용은 다른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셨겠죠?

네.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지구 온난화 대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 올라와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의 상황이 수그러들어야 가능한 거죠?

네.

일단은 국·시비로 이렇게 하겠다, 3월부터 11월까지 약 330명의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탄소 친환경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대비 체험교육,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 추진하겠다는 말이죠? 일단 안이 그렇다는 거죠?

네.

여담이긴 한데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에서 기부가, 지금 나와 있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가로 빌게이츠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출간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 엊그제 출간이 됐어요. 이 분이 뭐라고 했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저탄소, 탄소중립, 탄소가 zero가 되는 상황을 위해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런 상황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지금 보다 2.5배가 더 생산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하면 한국도 꼭 원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발전은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소죠. 재단에서 집계를 해보니까 원자력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는 기존의 화석연료 쓰는 발전소보다 현저히 적고 24시간 무탄소로 가장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는 게 원자력이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전혀 그런 교육이 안 간다는 거죠, 맞죠? 심지어 모 초등학교에 한수원 체험관을 가자고 하니까 거기에서 소동이 일고 그랬다고 앞에 계신 권태호 위원장님께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아이들한테, 울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해상풍력의 500배 효율이 원전인데 해상풍력으로 그나마 의미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데가 북유럽 일부이다, 거기는 정말 바람이 세게 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도 지금도 있는 태양열, 미국처럼 라스베이거스처럼 그런 곳에서 의미있는 효율이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아랍의 국가들은 원자력을 짓자고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특히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은 없어지고 한쪽 부분만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닌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자체에서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어떨지는 지금 상황이 개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늘 친환경, 탄소zero, 저탄소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잘못되고 편파적인 지식을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국·시비를 들여서, 그래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온난화 관련 사업비 중에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어린이나 구민들한테 중구관내에 교육관이나 체험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시설도 알릴 겸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는 방법을 접목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가정원 인근에 노점음식 있죠? 붕어빵이라든지 이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차량등록으로 음식점이 신고된 차량이 있습니다. 국가정원 안에서 영업이 가능하고요.

밖에는요?

노점상 단속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건설과에서 합니다.

단속을 합니까? 점검을 합니까?

노점상 단속은….

포장마차는요? 양성화된 것은 없죠?

양성화된 것은 안에 있습니다. 규정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야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경달 환경미화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하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깨끗하고 청결한 클린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로청소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종량제봉투 유통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환경공무직 35명에 대하여 노선별 책임구역을 배치하고 노면진공청소차 4대 간선도로 운행, 원도심 가로청소 강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단체협상 결과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직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여 대행업체 수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현행 종량제 음식물류 등 4개 권역, 재활용품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음식물류 수거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수거지역을 이원화함으로써 수거책임성이 떨어져 무단투기장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원가산정 용역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수거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6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공용폐기물 등을 1개 업체에 완전 위탁하여 책임수거가 되도록 수거체계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그물망을 1만개를 구입·배부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소형가전 수거반을 운영하고 폐현수막 마대제작 재활용, 폐자원 수거 보상으로 화장지, 새건전지 교환사업과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선별대행업체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재활용 컨설턴트 홍보요원 2명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재활용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 공약사업인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소규모 권역별 운영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바로 돈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호소하는 심정으로 구민과 함께 분리배출을 위하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하여 지구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추진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를 강화하고 일회용품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사시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언론홍보와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를 35대 보급하고 다량배출사업장 7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39개소를 대상으로 감량우수 아파트 12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배출 불량 폐기물은 수거거부운동을 펼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동청소반 3개반 9명을 운영하고 감시카메라 145대를 유지·관리하겠으며 클린카를 2대 운영하겠습니다. 무단투기를 적극적으로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 지급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대규모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지역과 지역주택조합 11개소, 다운2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폐기물 신고사항 적법처리 현장보관과 배출질서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지난 12월에 준공한 중구 에코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장현동에 위치한 주차장은 주차면 55대로 현재 이용차량은 구 공용과 청소차량 17대, 청소대행업체 차고지 미확보차량 19대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업체차량 이용료는 우리 구 주차장 관리조례에 따라 월 대당 16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스마트앱과 인터넷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비대면 대형폐기물 배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민원접수와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5-10페이지 쓰레기 배출 제로화를 위하여 동별 주민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통장 자생단체원 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올바른 배출 요령과 상습 무단투기 지역공동체 중심 해결방안 강구, 재정 수지 개선효과 등을 중점 교육하여 폐기물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환경미화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6에 주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해서 밑에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계획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조례개정 추진하신다고, 모든 행정시책에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겠다고 하면 전근대적인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투입 대비 산출효과 분석을 했을 때 과연 이 신고포상금을 올려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이렇게 신고포상금을 올려가지고 지금에 있는 불법소각투기 감량 목표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민원도 있고 근절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자 이건지 말씀해주십시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한마디로 “용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검증의 말씀을 하셨는데 검증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추적하면서 무단투기를 예방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용을 쓰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라도 해보자고 해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최근에 저희가 일례로 태화시장 앞 태화루 무단투기는 근절을 시켰습니다. 구 역전시장 전통시장 앞에 태산 같은 쓰레기를 지역공동체에서 협력해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태화시장 일요일 장날 파장 시점에 전 직원 동원해서 유인물을 배부하고 종량제봉투 배출을 호소하고 하니까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대가와 결과가 있더라는, 상당한 공부가 되었고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가 완결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생활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싶습니다.

전 직원이 함께 특정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장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5일장 할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고 호소를 해서 근절이 됐다, 결국 시민의식이 제고가 되면 발생하지 않을 일인데 그거랑 또 이거는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 교육도 하신다고 하고 그 부분이랑 신고포상금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걸 상향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혹시 불법광고물 같은 것 신고포상금 했을 때 각종 무슨 파파라치, 집중적으로 이것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인 한도액을 정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해서 지인분들해서 수령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무조건 신고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불법투기한 분의 인적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부과한 건에 대해서 5만원에 1만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도 이미 50% 정도 다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한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포상금의 목적보다는 감시체계를 더 강화한다는, 누가 버릴 때 다른 분이 신고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더 강화시킨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부분이 포상금이 낮아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은 불법투기 보면 사진 찍어서 하지만 안전신문고가 다 확대가 되어서 우리가 도로에서 파인 곳도 있다고 하면 다 신고를 하면 바로 담당자 선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불법투기 항목이 들어 와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신고를 하려고 하면 뒤져야 됩니다. 귀찮을 수는 있어요. 뒤져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손으로 뒤지는 자체도 사실 귀찮고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라도 해놓으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신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근 구·군은 어떻게 하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향된 기준에 맞춰하고 있습니까?

네, 울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무단 배출되는 부분은 반드시 근절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라도 지역방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도자료를 내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무단쓰레기 투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근절되어야 될 부분이고 보상금에 대한 상향된 부분, 과태료 상향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각 지역 언론에 제대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깨끗한 도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시민의식에 대한 홍보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일반시민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동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전 주민들에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가 큰 것은 언론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나오고, 시에서도 관련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면 시민의식이 한 번 더 긴장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반질서를 지키시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슬럼화된 지역이라든지 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울산 중구뿐만 아니라 전체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무단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이거를 통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있죠?

작년에 7건 과태료를 부과했고 금년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환경범죄에 초상권 보호가 법적 해석이 맞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법과의 관계 연관성을 재검토를 해보자, 초상권 때문에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그 많은 무단감시카메라를 운영하면서 경고성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알아요. 버리는 사람들은 중구 같은 곳은 웬만한 곳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투기감시카메라도 이동식, 고정식 카메라가 있음에도 근절이 안 되는 것은 불법투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CCTV 있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범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 법적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범죄 위반자에 대한 보호에 실익이 있는지, 입법취지에 맞는지….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부터 시작해서 환경파괴 온 문제와 연동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많은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못하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 제도개선을 할 필요나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미화 관련, 예방업무, 체계개선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동환경반이 3개가 있다고 했죠?

네.

중요한 것은 13개동 전역을 하긴 한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어르신 일자리, 아침마다 월, 수, 금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13개동에 큰 동은 차량들이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본인들은 아는, 골목길 안도 하면 많이 깨끗해질 겁니다. 어르신들 청소하는 것 보면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꺼내서 자기 통에 버려요. 청소를 안 하고 방해만 하는 형태를 곳곳에 제가 봤어요. 그래서 골목길 안쪽에 자기주소지 부분에 청소를 하라고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네, 그런데 한 가지 첨언하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동청소는 공용마대에 넣은 한 누군가가 미화원이 넣든지 노인일자리가 넣든지 공용마대에 넣어 도로에 내놓으면 청소하는 것을 기동청소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화원 사무실에 올라가서 말씀드렸는데 “내 눈에 지저분한 것은 여러분 눈에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현장을 지목해서 전 동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겠지만 온 거리에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혼자하기 힘들면 감독한테 이야기해서 미화원들이 함께 청소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미화원들이 그저 쓰레기만 치우는 사람이 아니고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협력해서 같이 조치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라”고 요즘은 그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너무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라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좀 더 능동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