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읍면 소관분야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쪽부터입니다. 773쪽부터 780쪽의 일반현황과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81쪽의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781쪽의 벼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생산단지 1개소 2ha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용 이앙기 1식과 육묘상자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비용절감 효과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782쪽입니다. 맥류 지역적응 실증재배 시범입니다. 맥주 보리, 밀 등의 시범포 1개소 0.3ha를 운영하여 우리 군 적합품종 선정으로 향후 정부 보급종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783쪽입니다. 비벡터링 기술이용 시설원예 병 방제기술 시범입니다. 시설원예단지 1개소에 뒤영벌과 분배장치 등을 지원하여 비벡터링 기술로 병 방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300만 원 포함 2,600만 원입니다. 784쪽입니다. 꽃도라지 절화재배단지 조성 시범은 새로운 소득 작목 창출을 위해 고품질 꽃도라지 절화 재배 및 출하기반 조성을 위해 2개 단지 2ha에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결속기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 단지에 자부담 1억 2,600만 원 등 총 2억 5,232만 원입니다. 785쪽입니다. 청년 친환경인삼 터널형 비가림 실증 시범은 시설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농을 대상으로 개량용 하우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인삼 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청년 인삼 경작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 3개소에 6,300만 원입니다. 786쪽입니다. 대홍복숭아 시설 및 무대재배 실증사업입니다. 무가온 시설재배로 고품질 복숭아 조기출하 실증을 위해 1개소에 내재해형 하우스와 관수,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대홍복숭아 생산기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무대재배는 복숭아 무봉지 재배를 통하여 노동력 절감과 홍천 대홍복숭아의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홍천군 전략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귀농인 농촌 빈집 수리비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개소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귀농인 유입 촉진을 통한 농촌 활력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6,000만 원입니다. 788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 시책과 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융복합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억 5,000, 자부담 1억 원 등 3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9쪽부터 817쪽의 주요업무입니다. 789쪽입니다. 홍천쌀 품질향상과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은 노동력 절감, 벼 집하단지 1개소에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고 홍천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향찰벼 특산단지와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를 지원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 사업에 4억 7,900만 원입니다. 791쪽입니다. 홍천 밭작물 명품 특산화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20ha를 조성하여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과정 기계화와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 단지를 조성하고, 전분 함량이 높은 오륜감자 확대 보급 등 밭작물 생력화 및 소득원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국비 1억 5,300만 원 등 총 3억 5,600만 원입니다. 792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 대응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병해충 적기 예찰 방제로 농산물의 안정 생산을 위해 PLS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 관리와 무인항공기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 및 체계적인 병해충 종합관리와 방제비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 사업에 2억 4,430만 원입니다. 794쪽입니다. 주요 보급종자 안정생산 지원은 벼, 콩, 찰옥수수의 주요 보급종과 우리 군 선호 품종의 안정 생산을 위해 채종단지 병해충 방제 및 생력화 농자재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종자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벼 채종단지 생력화 시범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140만 원입니다. 796쪽입니다.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및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및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시설딸기 스마트팜 환경 제어 관리 시스템 지원 및 시설 채소 기능성 보온필름 이용 난방비 절감 시범 등 원예 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신기술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오미자 품질인증 향상 기술 지원은 홍천 오미자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고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지원과 전농가 GAP인증 획득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798쪽입니다. 약용작물 신기술 보급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소득원으로 예측되는 천삼의 시험 재배를 통하여 농가의 새소득 작목으로 도입,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천삼 증식시설 1동과 삽목베드 지원으로 사업비는 군비 500만 원 등 1,000만 원입니다. 799쪽입니다. 홍천과수 품질향상 및 소득화입니다. 홍천과수 및 품질 향상과 소득화를 위하여 과수 저온저장시설, 생력화 시범, 기능성 자재 지원 등 홍천과수의 안정생산 기술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개 사업에 자부담 9억 원 등 총 18억 3,000만 원입니다. 800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과실 안정생산 기술 보급은 과수 재해 및 조수해 피해 예방 시범, 병해충 예찰시스템 구축, 과수 현장컨설팅 등 6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홍천 과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1쪽입니다. 과수 스마트 영농 실증시험입니다. 사업량은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500만 원 등 2억 8,360만 원입니다. 80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운영으로 토양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은 7분야, 총 8,000점을 분석하여 농산물 안전 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03쪽과 804쪽의 친환경농업 액상 및 입상미생물 생산 운영은 액상미생물 11종 450t을 생산하여 농업인이 다양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입상미생물은 토양용 250t과 가축용 50t 등 300t을 생산 보급하여 영농 현장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0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은 홍천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목표를 두고 청년 드론방제사업단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806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사회 선도 농업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자부담 4,000만 원 포함 1억 3,520만 원입니다. 807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및 농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입니다. 농산물 온오프라인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6,600만 원입니다. 808쪽과 809쪽의 농촌자원복합화 및 농작업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촌자원 소득화 기반 조성과 농작업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농경문화 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입니다. 810쪽과 811쪽의 농촌노인 장수기반 조성 및 농식품 가공 품질 향상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활력화와 농식품 가공 품질 향상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자부담 4,000만 원 포함 총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농촌여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활개선회 영농활동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3쪽의 현장 밀착형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농기계 안전교육, 순회기술 교육 등 5개 과정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자가 정비능력 향상을 통한 적기 영농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단기 임대와 함께 작목별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장비 임대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안정적인 귀농귀촌 지원을 위하여 귀농인의 집 조성 및 도시민 유치 지원과 귀농인 정착 자금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은 액상미생물 배양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마련하여 대농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군비 2억 원입니다. 817쪽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조직 활력화입니다.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농업인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벤치마킹,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부터는 공약사항입니다. 818쪽 홍천 전통의 맛 소득 창출 먹거리 발굴입니다. 홍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2025년도까지 100개소의 홍천으뜸 맛집을 발굴 육성하고,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홍천군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안전 먹거리 제공과 함께 농가 소득과도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입니다. 820쪽입니다. 귀농귀촌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선도농업인의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과 젊은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 사업으로 4억 2,400만 원입니다. 82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고소득 작목 확대입니다. 먼저 홍천사과와 대홍복숭아는 우리 군 전략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5년도까지 사과는 250ha, 대홍복숭아는 100ha를 목표로 집중 육성하고, 신소득작목인 구기자는 신규포장 확대와 품질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홍천부추는 기존 하우스 시설을 보완하여 조기 생산과 상품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개 사업으로 자부담 8억 9,400만 원 포함 2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산채류, 고랭지 채소 브랜드 사업 지원입니다. 고급산채 생산 및 가공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홍천산채 브랜드화를 위한 산채이플 포장재 및 신선도 확보를 위한 포장 작업실과 가공 출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품종 고급산채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육묘 지원으로 홍천산채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으로 1억 9,560만 원입니다. 826쪽입니다. 작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농업인대학, 농촌리더 역량강화 교육, 청년농업인 교육 등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828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입니다.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소 5개소에 2억, 철정지역에 임대사업소 신축으로 두촌면, 내촌면 지역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기계화율 제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억 원 등 1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는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금년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되시길 기원 드리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꽃도라지 절화재배단지 조성이 꽃도라지는 꽃과 도라지 뿌리까지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이건 꽃이 도라지꽃 같이 생겼다고 해 꽃도라지라고 하는데 영어로 리시안셔스라는 꽃입니다. 절화고요. 뿌리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꽃 도매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 거죠?

원주 신림면에 단지화가 돼 있고요. 홍천에 화촌면 장평리 쪽하고 동면 월운, 삼현리 쪽으로 2개 단지가 구성돼 있는데 전국적인 재배면적은 11ha밖에 아직 안 되고요.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꽃도라지는 양재동 화훼시장에 경매가 잘 됐다고 합니다. 평당 소득률은 홍천은 시작단계라서 기술력이 좀 낮은데 하우스에서 평당 7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원주 같은 동네는 선진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한 곳 같은 경우는 평당 10에서 20만 원까지도 올린다고 합니다.

소득이 좋아지면 재배농가가 늘어날 것은 뻔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꽃도라지가 특정하게 우리가 카네이션하면 어버이날이 있듯이 이것도 꽃말이나 꽃을 가지고 연상되는 이벤트가 있는 날이나 행사가 있습니까?

꽃도라지는 카네이션이라든가 연꽃같이 하는 그런 행사로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관상용으로.

예.

쉽게 얘기해서 대목이 없는 품종이네요. 연중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갖는 그런...

예. 맞습니다.

유통이 되면서 다른 꽃이 아무래도 대체품으로 들어갈 텐데 어떤 품종과 대체된다고 보세요?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 화훼 재배가 많이 조금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홍천에 안개꽃도 심고했는데 농가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꽃도라지 같은 경우는 장미라든가 이런 대체 화종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작년도에 그렇게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출하를 안정적으로 한 걸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화훼라고 하는 건 경기의 영향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규모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지역에 틈새 소득 작목으로 집단화 시키면 여러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화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꽃꽂이 용인가요?

예.

신품목을 개발해서 장려하고 연속적으로 지원이나 관리가 안돼서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종종 있잖아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농 인삼 비가림 실증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예. 인삼은 보통 노지에 재배를 하는데 청년 인삼 경작인 작목반이 9명 정도 청년농업인들이 연구하면서 고품질 인삼을 재배하려는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 청년농업인들이 인삼을 시설하우스에 해보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다른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이 있잖아요. 귀촌이나 귀농인한테 직접 하는 겁니까, 지역 가옥주한테 하는 겁니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농가 빈집을 임대 계약을 하거나 매입을 해서 들어왔는데 노후된 주택에 한해서 저희가 2,000만 원 한도 1,000만 원 보조, 1,000만 원 자부담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작년부터 토지주택과에 주문했던 게 있는데 토지주택과에서 빈집에 대한 조사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존 가옥주들한테 임대 의향이 있는지 이걸 여쭤봐서 의향이 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투입을 해서 수리를 한 후에 임대료를 주변보다는 30% 싸게 5년간이면 5년간 임대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귀농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주거공간이 필요한 신혼가구나 아니면 청년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저렴한 월세로 아니면 전세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6,000만 원 갖고 3개소밖에 못 하니까 찾아보면 지역에 있는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비어있는 집 관리도 하고 수익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귀촌인한테 직접 수리비를 지원하기는 선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격조건은 3년 이내 홍천으로 이주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택은 노후된 주택으로 10년이면 노후됐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10년 이상 된 주택, 계약은 장기임대 최소 5년 이상 임대 계약을 하거나 매매를 한 걸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 찾기 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군민들한테 이런 조건을 갖춘 주택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센터에서 어떤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아주 홈페이지에다가 임대 의향이 있는 분들은 현장 사진이나 주변 사진까지 다 찍어서 홈페이지에다가 나열했더라고요. 귀촌이나 귀농하실 분들이 미리 둘러보고 골라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그것이 훨씬 귀촌하는 사람들이 주거 공간 마련하는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조건이라면 선택 받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토지주택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빈집을 활용하면 어떨까. 도심의 빈집 같은 경우 공공시설이나 휴게시설이나 이런 걸로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빈집이 활용되도록 생각을 해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우리 지역에 귀촌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은 귀촌하려고 하면 주거 공간 마련하는데 1억 5,000에 2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렴하게 월세로 살 수 있다면 쉽게 왔다가 적응 못하면 떠날 때 쉽헤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예찰이나 방제, 뒤에 보면 과수 관리, 이런 것들은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하고 계시나요?

네.

드론 말고.

저희가 일단 농업기술센터에도 스마트 테스트베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홍천에는 스마트팜이 6차 산업화해서 딸기농장 세 군데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철원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스마트팜들이 있다고 합니다. 홍천에도 스마트 농업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도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앞으로 스마트팜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기술이 접목이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 절약이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적기에 비료나 방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수에도 스마트 기술해서 스마트 반사경 같은 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햇볕을 골고루 과수가 햇볕이 필요할 때는 전자기술로 해서 햇빛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을 거 같아요.

지금은 반사필름을 밑에다가 깔고 있는데...

필름 말고 골고루. 필름은 해가 비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움직이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미자나 다른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농업을 시작하는 기초적인 데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우스, 그 다음에 묘목 지원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이런 걸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일부 개인이나 단체법인 정도에 너무 편중이 돼서 대다수 농업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요. 제가 작년에도 센터 예산 집행한 거을 보니까 대부분 사업 참여농가들이 보면 120여 농가, 몇 가지 품목에 따라서 복숭아, 사과, 오미자, 이렇게 보조 사업을 많이 받은 농가들이 20, 30농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 농가들이 센터의 대부분의 예산을 거기에서 소진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외의 농가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개인 장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보다는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좀 투자를 집중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판매나 가공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늘려서 일반 보조를 받지 못하고 생산한 농가들도 판매할 때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효과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쓰실 때 그 점을 유념해서 사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소외되는 농가들이 고령농이나 영세농들이 보조 지원 사업에서 자꾸 소외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보조 사업이 편중되는 현상이 너무 심각해져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업은 그 몇몇 사람의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업 방향을 한번 바꿔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 2월에 대부분 신규 사업이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런 공고들이 1월 말에서 2월 초에 나가더라고요. 우리 센터에도 그런 게 많은데 보면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가 마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볼 기회도 없어요. 컴퓨터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군정 홍보채널 883번으로 시험방송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시기별로, 계절별로, 작물별로,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기술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TV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도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드려서 행정을 군민들이 골고루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액상미생물 500t의 사업량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사업비를 7억 4,000만 원 군비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 7억 4,000만 원 여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는데 7억 4,000만 원이라는 액상미생물 예산이 이렇게 섰는지. 액상도 센터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예. 액상하고 입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게 500t이에요?

액상은 연간 500t을 생산하고 입상은 300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 내에서 하는데 7억 4,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7억 4,000이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예산은 일단 미생물을 배양하려고 하면 미생물 배양을 하는 배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배지를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데 재료비로 3억 돼 있고요. 입상미생물 생산 운영하는데 재료비로 2억 1,600해서 5억 1,600이 돼 있고요. 올해 또 액상미생물 배양시설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2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데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갈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이죠?

인건비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실에 계약직들이 있는데 그 인건비는 별도로, 여기 7억 4,000에는 포함돼있지 않고요. 이건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시설비라고 하면 증축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액상미생물이 500t 생산하는데 배양기가 4개가 설치돼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내면지소 작년에 오픈했고 올해 철정지소가 되면 미생물 사용량들이 조금 늘어나서 올해 더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생물을 해서 관내 10개소에 공급을 하면 관내 10개소에는 액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돼 있나요?

공급소가 각 지소마다 서석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고요. 서면은 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면은 남면 임대사업소에 있고요. 서석은 서석 임대사업소, 내면은 작년에 증축한 내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고, 올해 철정에도 설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농협에 있고 그럼 몇 톤 규모예요?

보통 지소에서 공급하는 것은 4개씩 광합성균, 효모균, 고초균, 유산균, 한 균마다 1t씩 해서 4t 정도의 공급소를 지소마다 갖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데도 똑같이 가 있나요?

예. 거기도 균을 섞어놓으면 안돼서 별도 보관해서 저장조는 광합성, 고초, 유산, 효모균 해서 저장고가 1개씩해서 4개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요가 되면 또 보충을 해주고.

예. 저희가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가지고 가는 건 긍정적이에요?

농업인들이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입상미생물 같은 경우 우리가 2015년도에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13억을 가지고 센터 내에서 배양실 1개하고 보관동 1동해서 신축을 그 당시에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센터에서는 입상에 대해서 보통 400t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작년 2019년부터는 300t 규모로 토양용 250, 축산 50해서 300t 규모로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건물을 시작을 해서 2016년도에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7년도는 시설이 일부 라인이 가동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2017년도에는 많이 생산을 못 했습니다.

입상 같은 경우는 화학비료하고 농약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체적인 부분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건데 이 가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나 공급을 한다고 했죠?

가축용은 50t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축산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 가축용을 구비하면 가축에 대한 증체율이 상당히 좋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예.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부분을 센터에서는 축산과하고의 어떤 소통관계에서 그런 걸 어떻게 조금 더 증가되는 생산을 해보자는 부분은 없었어요?

저희가 일단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부터 공급까지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도움을 특별히 받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들한테는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50t에 머물지 말고 이번에 액상도 2억을 가지고 증가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센터 내에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농가에도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농업인, 먼저 행감 때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가 농기계임대센터를 5곳에 딱 머무르면 그게 최대한 우리 홍천 관내에서는 거점적으로 만들어놨다고 말씀을 하셨고 향후 계획은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렇게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고 고령화 시대이고 그런데 이런 드론이나 그 외의 것들, 이제는 사주는 것보다 센터에서 갖고 있으면서 이호열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 내에서도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 분들도 계실 것이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인재들도 물론 인력개발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교육을 받든지 해야겠지만 이런 분들의 인력수급을 충분히 확보도 하고 농기계임대센터도 우리가 거점적으로 5개 뒀으면 거기에 몇 대씩은 놓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이 파견도 나갈 수가 있고 외부에서 유입도 시킬 수 있고 해서 농가에 해줘야지. 이렇게 사줘 버리면 진짜 누가 봐도 자부담 조금 내고 군비로 해주고 했는데 관리도 관리지만 이건 선심성이란 말이에요. 센터 본연의 임대사업소가 다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농기계로 봐줄 수 있잖아요. 농가가 필요로 하면 조금의 사용을 받아서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인력이 부족하고 드론이 너무 부족할 때는 청년 창업인들한테 어느 정도의 운영비 정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사주는 쪽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입제살포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것도 큰 걸 센터에서 갖고 있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센터로 문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지만 개인은 내가 바쁜데 며칠 있다고 한다고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센터에서는 농기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홍천쌀과 관련해서 친환경 말씀을 많이 하지만 우리 관내에도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는 친환경 지역에 인삼 같은 경작을 하면서 친환경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출시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대평뜰 같은 경우도 친환경 쌀 재배단지죠?

예.

거기도 축사와 인삼,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진정으로 친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졌어요.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라도 누가 봐도 진짜 친환경으로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그걸 팔고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면적과 지역만 해놓고 관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친환경 쌀 재배단지가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지정을 해서 농가하고 같이 친환경 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생산단지를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781쪽 보면 벼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시범을 했는데 이게 보면 기존에 이앙기에는 안 맞는 거죠

예.

모판도 다 바꿔야 되고 이앙기도 시스템에 맞게 가야 되는데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처음 시범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드문다는 게 양쪽 거리를 더 둬서 늘린다는 거잖아요.

예.

거리를 둬서 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시범 도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권장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진흥청에서도 드문모심기를 해서 노동력 같은 경우는 27% 절감되는 걸로 분석이 돼 있고요. 비용도 42%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존 이앙기에 심는 케이스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거만 교체를 하면 기존 이앙기도 가능한 걸로...

내가 봤을 때 모 심는 기계 자체는 길게, 말 그대로 거리를 두게 되면 멀리 심을 수 있는 간격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 이앙기를 못쓰고 새로 구입을 한다는 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현재는 기존 이앙기는 안 되고 전용 이앙기가 따로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기존 이앙기를 개량 개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 종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품종에 관계 없습니다.

다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도 권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잘 지도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불신 아닌 불신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축산과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쪽에 지금 보면 예산 올해 쓸 예산도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는 게 있는데 농업 보조금에 대한 운영 조례를 내가 봤을 때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행감 때 말씀하셔서 축산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센터와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 구입을 하면 전실과가 같이 쓸 수 있는 것인데 구입은 농정과에서 하기로 했고요. 보조금 관련 조례는 총액제하고 우선순위, 보조율을 핵심내용을 해서 기술센터가 초안을 만들고, 농정, 축산과가 협의해서 상정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기초자료는 됐습니다. 농정과장님이 지금 공석이라서 축산과장님하고도 합의가 돼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계획을 세웠다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농사짓는 사람이나 축산업 하는 사람이나 보조금 받으면서 중복수령 방지도 있지만 불신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 같아요. 그런 관리측면에서 열심히 보조 사업하고 계시지만 구설수에 안 오를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분해 필름 잘 아시죠?

예.

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이 됐습니까?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효과가 나와서 규모 있게 지원하기 위해 농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증이 안됐으면 모를까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옥수수 농사를 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은 아주 절실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문제점은 고단가라는 게 문제죠. 생분해 필름에 대한 장점이 많은 반면에 단점이 있다면 고단가다. 이런 걸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말씀이 아니었던가. 기존에 해왔던 보조사업에만 집중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신규 사업도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 필름이 5만에서 6만톤 정도가 수거가 되지 않아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생분해 필름이라는 획기적인 필름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비싸서 공급되지 않는 이런 문제는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관계 부서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과감한 보조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농업이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농계획을 할 시기, 파종을 할 시기, 가꿔야 할 시기, 수확을 할 시기, 그런 시기에 맞도록 보조 정책들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3쪽부터 837쪽 일반현황과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38쪽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 마곡리 등 12개리와 북방면 원소리 등 3개리, 남면 남노일리를 대상으로 관로 118k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상반기 준공하여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839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지방상수도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각종 계측기 설치를 마무리하여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먹는 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40쪽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일 2,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12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 중 87%는 국방부 원인자부담금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41쪽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의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촌면 굴운리 외 3개 지역에 대하여 오는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44쪽 노후상수관로 정밀 조사입니다. 홍천읍과 6개 면 상수관로 129km를 정밀 조사하고 교체 대상 노후관로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46쪽 소규모 수도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확장에 따라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 및 응급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남면 제곡리 외 5개 지역에 대한 전환 및 개량사업과 소규모 시설별 응급복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8쪽부터 852쪽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금년 공사를 착공, 2022년까지 시설 개량을 추진하여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3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도로 침하 및 싱크홀 방지를 위한 관로 조사로 금년에는 홍천읍 지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노후관로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이 계획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기존 블록이라든지 이걸 구역을 정해서,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관로만 쭉쭉 갔기 때문에 어디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유수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하고는 결과적으로 같지만 스마트 관리는 그런 체계에서 각 구역마다 예를 들어서 유량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더 해서 물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오염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그 관만 막고 세척한다든지 이런 걸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으로.

그러면 배수관로에도 어떤 장치를 넣어서.

예.

수압이나 이런 것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러면 저장 물탱크에 수질관리 같은 것도 가능해요?

수질관리는 원수하고 정수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정수장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정수장에서 매주하는 게 있고, 매일 하는 게 있고...

스마트 기능을 거기에 삽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매일 사람이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받는 게 수질이라든지 수압이라든가 계량상 나타나는 건 많지만 수질검사는 별도로 식약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수질 관리까지도 시도되고 있잖아요.

수질 같은 경우에는 유관검사 같은 거 그런 거야 가능하지만 일반 세균이라든지 이런 건 떠다가 전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이 떠다가 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스템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아직까지 저희 시스템은 거기까지는...

그러면 정수장마다 카메라는 설치돼 있나요?

CCTV는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없죠?

마을상수도는 없습니다.

마을상수도 보니까 거기 잠금장치도 잘 안 돼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열어놓고 쓰시더라고요. 사고 안 나는 게 다행스럽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해주시고 카메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염도 정도 볼 수 있는 것도 내부에 수중카메라를 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향후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로는 소규모나 마을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상수도 물통 한번 열어보니까 그거 보고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수지 청소를 매년 하거든요. 저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2개 통을 놓고 하나는 하고 하나는 여비로 두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수조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년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오염도나 수질을 측정을 해서 소독약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시스템이 돼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지방상수도에는 돼 있지만 마을상수도는 안 돼요.

아닙니다. 마을상수도도 소독약 들어가는 부분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간으로 돼 있습니까? 그때그때 수질 검사 후에 투약을 합니까?

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들어가게?

예.

마을상수도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카메라와 잠금장치 같은 건 더 살펴 주십사...

마을하고 그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매년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잔류 염소 같은 게 검출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건 저희가 정수장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소독을 해서 관로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죠?

예.

원래는 소독과정에서 거의 다 소진이 되는 부분인데 이따금씩 가정에서도 행정에서 나가서 물 떠다가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수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충 같은 게 나온다고 해서 그런 적은 있는데 사실 수돗물에서 나온 건 없고요. 대부분 보면 개인 화장실에서 들어온 걸로 해서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돼서 사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읍내에도 여러 곳이 있죠? 요구는 있지만 사업성과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대부분은 들어갔다고 보지만 동일한 리라도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기술상 안 되는 데는 안 들어간 데가 있고요.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몇 가구가 있을 때.

소규모라는 것은 20t 미만, 100인 미만이 쓰는 것을 소규모라고 하고요. 20t이상 해서 1,500명인가 하면 마을상수도라고 하고, 그 이외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수지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 지역에 그게 들어가야지만 추진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기는 한데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본 의원이 그런 민원을 들었을 때도 사업성도 그렇고 구간 길이가 멀다보니까, 그런 것도 원인자부담이 들어가요?

이건 지방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하고 관계는 없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물이 없는 지역이라든가 여름에는 충분하지만 겨울에는 원수가 얼어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워낙 거리가 머니까 30억, 40억, 15가구, 20가구하는데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민원이 발생되는 게 업자들이 해놓고 처음에 개발행위나 이런 허가를 받고 자기들이 그걸 포함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부터 해놓고 떠난 다음에 수돗물을 달라는 것이 주요 민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잘 알았고요.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미래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양 대비 처리해서 나가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특히나 서면 같은 경우도 귀농귀촌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쪽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지역이 특히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지역은 귀농귀촌이 많아지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양을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관내에는 그런 지역은 없어요?

저희가 하수처리장 소규모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데 만약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향후 그런 마을이 조성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몇 톤 정도로 한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원수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로 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라인을 통해서 다른 데로 해서 인근에 있는 데다가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천군에 두 군데가 수질총량제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영향도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를 보실 때 좀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늘 말씀을 드렸지만 내면 지역의 어떤 맑은 물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면 지역은 지금 자운천 물이 수질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해도 먹는 물 기준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시는 분들은 계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니까 아무래도 꺼림칙하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괸돌 쪽에 저수지 부분을 추진하는데 12월까지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낸 게 일단 500t정도를 생활용수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요. 설계에 반영을 해달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간과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더라도 계획서에 빨리 올려야 향후에 추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도 맞지만 그 물을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용량이 되는 건지, 수질이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지만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작장 변경하고 나중에 그 물을 사용 못하면...

자운천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내면 지역 분들이 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본 의원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는 읍에 있으면서 좋은 물을 먹는데 좀 안타깝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내1리 수유동 먼저 직원들 다녀오셨죠? 수원지 확인 차.

예.

주민들 얘기하신 것과 다르다고요.

1차적으로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방내1리죠, 수유동 자체에서 물 확보는 어렵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방안은 두 가지 방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방내3리에 있는 마을 상수도를 이용해서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서 하는 방법인데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사업비가 방내리에서 가는 경우 저희가 봐도 올라가려면 가압장이 2개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방내3리 주민 분들이 오케이를 해주냐... 그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먹는 물이니까 주면 부족할 것이라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1리 이장님하고 3리 이장님, 저희가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시킨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방내3리 정수장을 넓히고 어차피 방내 것도 77년도인가 너무 오래돼서 관망도 노후화가 됐거든요. 만약 그걸 하게 되면 그쪽도 포함을 해서 다 정비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말씀드렸듯이 1리하고 3리하고 주민 간... 1리야 물을 주면 좋겠지만 3리 주민들이 협의를 해주느냐가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를 30억, 40억 든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단일사업으로 16가구 정도 되는데 효용성에서 먹는 물을 드리는 건 맞는데 예산하고 문제는 있고요. 또 하나는 가압장을 세우게 되면 전기료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소규모나 마을 같은데 전기료를 지원해 드릴 방안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농가들이 과연 수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해관계가 돼야만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방내3리에서 가도 전기료가 발생하는 건가요?

어차피 높이가 있기 때문에 가압을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과 본부락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방내3리 지역 주민들과 물론 물이 부족하다면 안 준다고 하겠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가 필요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은 지금 얘기로는 자기들도 물이 부족하다, 이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1리 이장님하고 3리 이장님하고 말씀은 하신 것 같고요. 서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생명과 건강과 여러 가지 기초생활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생각될지라도 우선시 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홍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4.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39호로 상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규약 변경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15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 임원 중 추가로 감사 한 명을 두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 마련, 임원의 역할을 명기하였으며, 제5조에는 보충에 대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임원 임기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1조에는 실무협의회의 세부 사항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경비 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조항을 정비하였고, 제13조에는 회계 보고 및 결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운영세칙 조항을 정비하였고, 가입신청서 및 위임장을 별지 서식 추가하였고, 신규가입 도시를 반영하는 회원 도시 현황을 수정하였습니다. 붙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39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간 규약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출된 안건의 변경내용은 협의회의 사무국 구성, 회계업무 투명성 보완, 실무협의회의 역할 강화 등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 박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주요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021년 한 해, 집행부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군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으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