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금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금일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농생명지원과, 농어촌식품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성협선 담당관이 교육관계로 직무대리인 김영화 팀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염양선 예산팀장입니다. 봉맹종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고미숙 군정홍보팀장입니다. 김순덕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성현섭 담당관께서 현재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중이어서 직제순으로 기획팀장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해양생태문화와 지역산업유산을 결합한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심원면 염전부지 활용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발주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까지 용역발주업체 선정 및 업체선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행복영향평가 시범도입입니다.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실태 조사결과를 분석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2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행복조례 제정 추진, 행복영향평가 정책 시범도입, 행복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작하여 실질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행복지수가 저조한 분야 등을 분석하여 군정정책에 시범 도용함으로써 군민 행복도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2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제20대 대선공약 반영사항 등 대형 장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가는 상위계획 반영에 집중 발굴하고자 합니다. 목표액은 1,5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3차까지 86건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재정운용계획 및 부처업무계획을 분석하여 추가발굴을 노력하고 현지전략 회의 등 사전행정절차 조기이행 및 대응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마포구와 고창군 연수시설 공동건립입니다. 마이스산업의 기반이 열악하여 경유형 관광에 머물고 있어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여 마포구와 고창군이 함께 연수시설을 공동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1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마포구 의회승인이 완료되면 3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6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투명행정을 실현하고 내실있는 추진으로 100년 고창 먹거리 발전을 위해 6개 분야 총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점검은 매분기별 실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중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 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공약이행 사항 점검 및 추진사항 공개로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책 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문단 36명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군정발전 과제발굴 또 전문가적 정보 및 자료제공을 받고자 합니다. 운영계획은 1월 중에 부서에 통보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통계분석을 통한 방문객 증감, 성향파악 및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고창군 주요관광지 1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지난 3년간 분석자료를 홈페이제 공개하고 분기별 조사실태를 분석 실시하겠습니다. 또 연간 자료를 내년도 2월에 제공하여 관공서 또 민간경제 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관광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관광 소비자 인식과 흐름파악을 통해 브랜딩 전략수립에 활용 하기 위하여 1월부터 6월까지 4,400만 원을 투입하여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4월까지는 용역추진 완료하고 6월까지 보고서 공유 및 정책반영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뢰높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전북사회조사 기본통계 경제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4월까지는 고창군 동계연보를 발간하고 6월부터 7월까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전북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전북사회조사는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를 주요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BSC기반 통합선거관리 추진입니다. 조직의 성과 향상과 군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35개소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 전략수립 및 지표개발을 완료하여 7월부터 1월까지 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전 타당성 및 효율성 심사로 각종 투자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실시하고 또한 추진계획 시 매년 연중 4회 지방재정 심사분석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속집행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참여가치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전문성 확보 등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그리고 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접수, 분과위원회 개최 등 추진하여 예산편성안 확정 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년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지도 감사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중 실시하고 감사 대상으로는 자체감사, 그리고 또 특정감사, 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종합감사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무감사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법무, 규제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활용도 제고와 알권리 충족과 군정전반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체계적 관리와 자치입법 연중 지원하고 또 등록 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잡다양한 행정분야의 법률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드론촬영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역동성,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항공촬영장비를 도입하여 현장감 넘치는 군정홍보를 하기 위하여 드론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코로나 관계로 중국에서 수입이 지연되고 있어 구매가 완료되는데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언론소통 강화를 통한 군민홍보 활성화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TV방송, 신문, 통신사 등 각종 매체에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추진계획으로는 보도기사 내부전산망 군 홈페이지 게재, 또 군정 소식지 정기 발간으로 군민 및 재외군민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상호이해와 신뢰형성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6,700만 원을 투자하여 노사워크숍, 또 공무원 단체교섭, 우수조합원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체교섭은 상시 이행하고 그다음 군정발전 노사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노사한마음 대회에 참가하여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총 자매결연 기관은 총 국내 7개 자치단체와 1개함, 국제 4개국 9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상호방문, 대표 축제 시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우호도시 조장시와는 고창군 홍보관을 상반기에 개관토록 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체험 및 벤치마킹입니다. 공무원 해외문화 현장체험으로 국제화 시대 적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연중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상급기관 연계 및 우수시간 포상연수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국내외 코로나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2040 고창 미래전략계획 수립은 현재 착수보고와 또 공무원인터뷰 실시 등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수립은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3월 용역발주하였으며 1차 군민토론회와 중간보고회 2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팀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화 직무대리. 에 보면 마포구, 우리 고창군 연수시설 공동건립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아직 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포구에서 마포구 의회에 보고 한 상황입니다. 마포구 의회 승인이 안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당연히 하겠지. 의회에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지금 마포구청장님께서 의지는 강하시고요.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3월 중에 아마 의회에서 협의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마포구의회에 일단 보고는, 계획해서 보고 한 상태고.

그러면 여기 보면 규모가 4,840평?

예.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이에요?

전체 부지면적입니다. 규모는 100실 규모로, 마포구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100실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 의원님들이나 내지는 군민들이 듣기보다는 규모가 작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당초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150실 규모로 생각했었는데요. 마포구하고 고창군 용역을 한 결과로는 일단 100실이 향후에 운영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서, 그다음 회의장 500석은 별도로 하고요. 회의장은 별도고 객실만 규모를,

그러면 회의장 건물은 따로 지어요?

같이 하는데요. 회의장 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500석 규모로 합니다.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하기 조금 그런데, 어차피 팀장님께서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보전지역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업무추진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람사르갯벌센터하고 용역할 때 어떤 중복되지 않고 염생식물원이나 자연생태원이라든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드린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충분히 람사르갯벌센터와 세계갯벌유산센터 명칭이 그렇지 않습니까? 2개의 어떤 중복되지 않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2개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았느냐고요.

지금 그쪽 부분은 저희가 유산센터하고 교육장, 또 홍보관을 기본 큰 개념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용역이 아직 착수가 안 된상태인데요. 기존시설을 감안해서 갯벌유산센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 지금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보시면 여기 마크만 보이지 글씨가 안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홍보에 보면 지금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왜냐면 마크만,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마크만 보이지 글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이 마크가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이 마크를 모를 텐데, 그래서 글씨를 더 확대해서 고창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대내외로 홍보를 할 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지속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크가 디자인 인증을 저희가 등록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하려면,

디자인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글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마크에 비해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글씨를 어떤 광고매체에서 봐도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보면 TV광고라든지 전체적인 광고를 보면 마크 크기에 비해서 글씨가 너무 작다. 그래서 글씨를 키워서 광고매체를 접하는 소비자나 국민들 입장에서 눈에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디자인 쪽 부분은 검토를 해서, 비율을 조정해서,

검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군정홍보를 하고 어떤 이런 홍보전략을 짜고 TV매체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마크를 놓지 않고, 마크가 우선 눈에 띄고 글씨가 안 보여요. 지속적으로 이 글씨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마크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씨를 키워라. 똑같은 말만, 표현만 하고 말아요.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든 추진보고를 하든지 어떠한 사항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개선이 안 되면 뭐 할겁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추진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군정홍보가 목적에 보시면 우리 군의 각종행사, 그다음에 산재해 있는 우수한 자원을 다양한 광고매체로 해서 홍보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높을 고창 홍보에 거의 예산을 상당히 할애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 지적도 했거든요. 그런데 높을 고창 홍보는 농어촌식품과에서 농수산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농수산물은 높을 고창 브랜드를 농어촌식품과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군의 각종행사 및 산재해 있는 우수한 자원을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높을 고창 홍보로 거의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예산을 썼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초부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높을 고창은 농산물 홍보를 한 농어촌식품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구분을 정확히 지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고창에 자원이라든지 행사를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이라, 덕분에 좋은 경험도 해서 괜찮겠어요. 경험해서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책보고를 받은 지가 한두 달 밖에 안 되어서 사업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두어 가지만, 앞으로 진로에 대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구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중국산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우리 국산으로는 구입할 단계가 안 되나요?

지금 드론은 중국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선입견이 안 좋아서. 며칠 전에 중국산이 한강에 빠졌잖아요. 쌀 싣고 가다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정확한 기술, 효능은 잘 모르는데 왜 꼭 굳이 중국산을 구입하는지 몰라서.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 지금 평가는 중국산이 제일 좋다? 우리 국산은 드론 안 나오나요?

나오기는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늦게 뛰어들어서 중국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고. 우리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이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다 중단됐죠?

예.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국내도 자매결연도시들과 교류가 안 됐는데 중국하고의 국제우호도시가 조장시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조장시하고 태주시하고 관계를 이렇게 계속 코로나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해야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화상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사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 우리가 기대하는, 생각하는 견해로는 올 12월말까지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턱대고 안 되니까 못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또다른 계획이 있는가 묻고 싶어서.

지금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관을 하고 준비 중에 있고요.

홍보관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류를 못하니까, 교류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단정지으면, 우리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코로나에 대응하는 대비책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온라인이나 화상으로나 여러 가지 채팅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키 아니면 때만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비대면 청소년교류, 꼬마외교관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일단 꼬마외교관부터 추진할 거고요. 또 담당자 업무는 저희가 줌을 활용해서 업무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 받고는 하고 있어요?

예.

본 의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다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성의를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먼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한 가지는 부군수님한테 묻고 싶어서. 며칠 전에 부군수님께서 칼럼쓰신 일반산업단지 잘 읽어봤어요.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동우팜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반대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누기는 나눴습니다마는 어떠한 결론은 도출된 것은 없고, 상황 추이만 보자고 했는데 그쪽 반대위 추진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드릴 입장이 있는지, 아니면 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는 것인지 집행부 입장에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 우리 지역구에서도 이 문제를 질의하신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군수께서 말한 것을 들었지만 의회에 와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을 안 했거든요. 부군수께서 어느 정도 행정의 입장을 대변해주실 수 있을지 묻고 싶어서.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김영화 팀장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20페이지요. 19, 20페이지 역동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V방송, 일간지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역 관계가 있잖아요. 서울역, 논산, 광화문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인근에 정읍역에서 대부분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정읍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광고판이. 앞으로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정읍역에서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있으면 그쪽도 참고해서 광고판이 필요하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사업에서요. 지금 추진, 부지매입을 하고 있죠? 그 1차 매입 계약일지하고 집행날짜, 집행금액, 계약서, 그거하고 그 추진 1, 2, 3차 매입을 추진하잖아요. 현재 한 것만. 할 것은 말고요. 한 것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고옥규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조우현 팀장입니다. 복분자베리팀 염숙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생명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농생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854억 8,400만 원, 기금 46억 4,300만 원으로 총 901억 2,700만 원입니다. 이월 및 계속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 8,600만 원 중 9억 6,94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농생명지원과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에 공익적 기능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환경조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전북 전지역으로 확대시행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양봉업 등록 농가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10,793농가에 64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후 8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석 전에 농가당 연 60만 원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통한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필요농가에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대상은 고창농협과 흥덕농협 2개소이며 개소당 8천만 원 씩 1억 6천만 원을 인력운영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인력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주민의 복지여건 향상을 위해 체감형 서비스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3억 5,7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800만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에 1억 9,200만 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지원에 2억 2,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촌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행복한 고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복지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학습활동 등 기회제공과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6억 80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6,100만 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에 5,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지원으로 열악한 농업농촌 환경을 극복하고 농업편의성을 제고시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농업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선호도가 높은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안마의자 또는 혈압계, 발마사지기 등을 229개소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온열 안마매트를 선택 품목에 추가하여 351개소에 10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와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농촌마을에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조기구를 보급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창 친환경 브랜드 쌀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염격한 생산관리를 통해 높을 고창 브랜드 쌀을 전국 명품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44억 7,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창 친환경 브랜드 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고창군 쌀 가격 동반상승을 유도함으로써 제값 받는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대적인 가공, 저장시설을 신축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4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구마 가공시설, 부대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고창 고구마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품질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등 9개 사업에 총사업비 13억 3,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및 현장점검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관보전 직불제입니다. 지구별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농업 증진, 농가소득 증대를 함께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양은 54개 지구 1,673헥타르로 작년대비 265헥타르 증가하였고 사업비 26억 5,600만 원을 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보리밭과 연계한 봄철 아름다운 경관지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입니다. 굴삭기를 사용하여 1m정도 농지를 뒤집어 작물의 습해, 내병성 저해원인이 되는 경반층을 제거하고 토양개량 및 토양환경 복원을 통해 농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양은 40헥타르로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물별 영농시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원예특작품목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전략 농산물을 육성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지원품목은 수박, 고추, 단호박, 멜론, 고들빼기, 엽연초, 인삼이며 친환경자재, 친환경영양제, 유기질비료 등을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맞춰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라 고창 배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배 재배농가에 고품질 과실생산과 과수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과원관리, 서리, 우박 피해방지시설, 공동이용장비 등에 사업비 4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하우스 11헥타르, 고추비가림 하우스 4.4헥타르, 소규모 비닐하우스 1.5헥타르에 총사업비 36억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속적인 내재해형 시공 및 현지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수매 공급 유통구조 일원화입니다. 복분자 수매참여 농가와 수매기관에 수매장려금을 지급하여 복분자 생산과 유통체계 기반 구축으로 복분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500톤정도를 수매할 계획이며 지난 1월 생산자, 가공업체, 수매기관 간담회와 복분자 수매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도 재배면적을 조사하고 복분자 수매장려금 신청접수를 진행하여 농가,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중 비닐하우스에 다겹 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여 난방비 감소를 통한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하우스 내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월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현재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이며 2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농업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자동제어시스템, 부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월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잦은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하고 고소득 농가육성을 위해 1, 2중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월 중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2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도로부분 군 계획시설 준공 인가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12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0년도 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5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교통개선 대책 변경 신고 용역 중이며 용역 완료 후 토지보상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생명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업인 보험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 작년에 보면 전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 못봐요? 홍보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안 해요? 농업인 안전보험을 50% 우리 군에서 하고 50% 농협에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농가들이 100% 그 보험에 가입, 농가들이 보험을 자기부담이 안 되니까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를 싹 보조를 받기 때문에 다 가입하셔야 맞는데 말씀하신대로 홍보부족인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회의석상이나 아니면 읍면 산업계장들 회의석상에서 과장께서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또 농가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해서 이왕이면 지원하고 또 농작업 안전공제라는 것은 농사일 하다가 재해로 다치거나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농가들은 부담없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홍보가 잘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 쌀. 지금 우렁이농법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을 했는데.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 단지만 지원하고 있죠?

친환경단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단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렁이를 우리가 보조를 지원한다면 수급조절은 될 수 있습니까? 우렁이 농작업.

수급조절 자체가 전체를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우렁이 양식하는 농장이 한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양식농장이 2군데가 아니고요. 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단지 외에 보조단지 주고도 일반인이 필요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이 또 수반되잖아요.

일반인이 한다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단지, 또 보조단지, 예비단지만 했어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확보된 사업이 1,044헥타르 정도 됩니다.

우리 총 쌀 농사 짓는 단지가 얼마나 돼요?

단지 전체 재배면적의 1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초제를 쓰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친환경 쌀, 일반산단에다가 친환경 쌀 정비소도 짓잖아요. 그리고 홍보도 하잖아요. 그리고 고창 쌀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럴라면 1년 12달 친환경 쌀을 가동하려면 친환경 단지도 많이 되어야 하고 또 따라서 친환경 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단지보다는 더 확대하고 또 안 되는 곳, 일반 농가들도 이 우렁이농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 단지도 이렇게 2022년도부터는 이렇게 염두에 뒀다가 그런 부분도 농가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안그래도 우렁이 종패에 대해서 농가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농생명지원과에서 한번 희망조사도 해보시고 또 필요한만큼 또 선호도도 보시고,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가들 희망량도 조사 추진해서 농가들이 이렇게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우렁이 농법하다보면 제초제 안 쓰니까 친환경단지로 갈 수 있는 길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라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농민수당 6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봉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나이 드신 노인부부가 힘은 떨어지고 해서 축산을 몇 마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봐요. 힘드니까 농업 관련된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나봐요. 양봉업이 등록이 되어서 농민수당을 지급받고 하니까, 축산업은 왜 안 되느냐, 이런 질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한데요?

아무래도 제도라는 것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함을 시켜서 커버하면 좋은데 저희도 농민수당을 시행하면서 도에서 조례로 제정하면서 지원대상을 정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말씀하신대로 축산 전업농가만 빠져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 거든요. 사회적으로 볼 때 뭔가 어떤 공익적인 가치가 있어야 농민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맞겠다. 지금 어업 쪽에도 특별히 나가나요?

수산농가도 금년부터 새로 시행이 되어서 나갑니다.

농수는 나가는데 축은 빠졌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규정이 되어서 퇴비도 다 완벽하게 발효가 되어야 나갈 수 있어서, 축산만 하는 부분도 공익적 가치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부분만 누락이 됐는가, 물론, 농가 수가 많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설명한 대로 노약자들이 소만 몇 마리 키우면서 그런 과정이 있을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임정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인 안전보험인가를 넣을 때가 됐잖아요. 전에는 축협조합원들은 넣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 어쩌다 보면 경영체 등록이 꼭 가입이 되어 있어야 그게 가입 요건이 된다고 그래요. 산업계에서 확인서를 떼어서 농협에 가져다 줘야만 아까 100% 지원사업으로 되는가 본데. 어떤 과정을 보면 안식구 앞으로 경엉체 등록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바깥사람 앞으로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때에는 바깥사람이 운전도 해야하고 농사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 쪽에서도 안전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아내 앞으로 그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물론, 안식구 명의로 농기계 임대를 해서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작업과정은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하는 것이라서 어떤 사고 시에는 애매한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홍보가 덜 됐다는 그 부분보다도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10만 원이 넘는데요. 자부담이. 농업인 안전보험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그런 경우에 10만 원을 넣고라도, 남편도 넣고 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대상자는 지원을 100%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얼른 그게 안 되고 빠지고 하면 1년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에 가입이 둘다 되려면 세대를 분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정에서도. 안식구하고 남편하고 세대별 분할을 해서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농협에서.

농가주를 남편으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경영체 등록을 안식구 앞으로 해놨다고. 예를 들면.

이것이 군비사업도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50%를 가져다 국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지방비와 자담부분에서 지방비, 도비, 군비를 합치고 또 자담은 별도로 조합원은 농협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 군비를 더해서 100% 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 이 전체적인 틀은 국가에서 기준이나 그런 것을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꿨으면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차피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시간에도 그 말을습니다마는 이제 시작한지가 2개월 밖에 안 되어서 결과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쓰겠는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관농업 직불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작년에도 느낀 견해인데 물론, 경관농업을 많이 심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증대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걸 잘못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경관농업에 걸맞게, 그 이름 글자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 거기에는 의구심이 나요. 솔직히. 경관농업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야 하는데 작년에는 봄에도 가뭄이 많이 들어서 결과물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올 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뿌리는 것에 그치고마는 그런 경관농업이 되는 것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경관농업을 이대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정체성 없이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조금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경관농업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솔직한 심정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사실 20년도에 심원 쪽으로 가다보면 유채를 많이 심었어요. 거쳐가는 길 밖에 안 돼. 포토존도 없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논에다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마무리 하고 말아야 하는가, 길 옆이니까 차도, 만에하나 잘 싹이 나고 좋다고 하더라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놓을 때가 없어요. 우리가 경관, 눈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심는, 나머지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무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해왔던 데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걸 가져다 가급적이면 무작정 면적을 확대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단지를 육성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심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말씀하신대로 그게 제대로 경관이 조성이 되고 나서 이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면 포토존도 만들고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일부 공간을 미비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 된다면 주차장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취지에는 공감대가 서죠?

예.

그러시면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을 귀 담아 들으시고 실무팀장하고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작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변환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이제 대농가는 큰 도움이, 대농가는 적게 받나요? 6헥타르까지인가요?

예. 농가는 30헥타르고 법인은 50헥타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그 전에는 국비 직불금에다가 우리 군비를 했어요.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 과장한테 이 질의를 했어요. 군 직불제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다른 시군 추이를 봐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께 왜 다른 군에서 하느냐 것을 보고 하느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질문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군 직불제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는지 묻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군직불제가 얼마를 주라고 명시된 것은 없어요. 군 재정상, 그런데 보편적으로 항상 지금까지 5.5%까지 직불제한 5.5%까지 줬거든요. 5%에서 5.5%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익형 직불제 거기다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군비에 대한 직불제는 상당히 적게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했어.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가 더 많이 나갔지 않느냐, 그러고만 말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2020년도에 군 직불제를 어떤 방법으로 줬으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군비직불금은 예산한도 내에서 저희가 그걸 산정해서 농가 수를 나눠서 그런 식으로,

작년에는 군비 세운 예산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한 거예요?

예. 올해는 이걸 농관련 단체들을 모아서 공익형 직불제가 새로 시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 직불금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그런 것들도 토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공론화를 시켜봐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예.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 세워졌는가요?

60몇 억 정도 됩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줬던 군 직불제 5.5%에는 못미쳤어요. 솔직히. 많이 못 미쳤어.

공익직불제가 2배 정도,

그건 알아요. 전자에를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농민들한테는 결과적으로 공익형 직불제가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먹으면 더 잘먹고 싶고, 주면 더 받고 싶고. 남기면 넣고 싶고,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공익형 직불제를 받았으면서도 군 직불제가 적게 나오니까 못 마땅하게 질의를 하더라고. 사람의 심리라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앞으로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개선을 할 것 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염두, 공익형직불제나 경관농업이나 제가 질의한 것은 개선책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도 그랬으면 해서, 우리가 비가림 하우스를 많이 공급해요.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품목은 무엇, 무엇이에요?

고추를 제외한 나머지 품종이 포함됩니다.

수박, 멜론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모 누구하고, 지역민하고 전화를 하는 와중, 저도 매번 지적을 했어요. 고추 비가림 하우스를 받았으면 고추농사를 지어야 하거든. 그런데 그해만 짓고 없애버려. 그리고 수박으도 돌려버리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개선하라고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도 아직 안 돼. 지금 고추재배가 4.4헥타르지만 이분들이 매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분자 하우스도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기술센터 회의 있어서 갔더니 복분자 하우스를 지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예년에 많이 했다가 다 없애버리니까 실패다. 농민들도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고추재배시설이나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을 해도 지원했던 품목에 치우치지 않고 바로 없애버려. 막말로, 한 마디로 말해서 고추재배를 하려면 고추를 몇 년간 해야 하는데 1년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때만 받고 없애버려. 농민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담당팀에서 지도를 하고 바꿀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생겨서, 얼마 전에 민원인이 저한테 모 면사무소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 군에서 그걸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급하게 전화가 와서 작년 것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서류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들었어. 그리고 지적을 했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대책을 우리 농민들도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담당과, 팀에서 잘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농민들의 마음이 진짜 안타까워요. 솔직히.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저도 안타까운데 그래도 행정에서는 지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더 목적사업, 보조사업에 맞도록,

목적사업에 맞게 추진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꼭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지원과장 답변하면서 과장이 옳다. 싫다. 맞다. 틀리다. 그런 용어를 자꾸 써야 하는가요?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틀린 말씀은 뭐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그렇게 했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 앉아서, 차남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있죠.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유형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유형을 늘렸네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늘렸어요? 유형을 늘렸으면 좋겠다. 다양한 품목으로 해서 늘렸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어요. 고 과장 있을 때도 했었고, 그런데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이제 늘렸는데, 의원이 말할 때는 안 늘리고, 어떤 루트로 해서 늘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궁금은 한데. 이게 전부 가격이 똑같습니까? 300만 원.

가격은 조금씩 기종별로는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지금 똑같이 351개소에 300만 원 해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가격은 어느 정도 대충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품목별로 견적은 안 받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온열안마매트를 유형에 넣었단 말입니다. 유형 3번에. 그러면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가가 어느 정도 드니까 단가를 맞춰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매트가 가령 130만 원 한다. 그러면 2개를 준다든지 딱 300만 원짜리가 있느냐 질의를 하는 거예요.

300만 원 내외로.

그러니까요. 보통 보면 유형이 혈압계, 발안마기 2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복권기금이 8억 5,500이지만, 군비도 8억 5,500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필요한, 경로당에서 필요한 그런 것을 하자. 그런 제의를 계속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 유형이 온열매트가 늘어났는데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그분들이 납품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식으로 하는가, 그래서 온열안마매트는 단가가, 시중단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가, 그런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온열안마매트하고 안마의자하고 유사한 가격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올해 끝나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유형을 늘려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는데, 유형 3개로, 하나가 늘었기에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2020년도에도 예산이 1억 3,500, 1억 3,500해서 2억 7천이고, 올해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가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으면 통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10월 달에서 2월 내지 3월 달까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호응이 좋다보면 이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10월 달에도 농가들이 농사를 다 지으시고 필요할 때. 농가들은 10월 달에 제일 필요, 10월, 11월, 12월, 1, 2월 필요로 하는데 그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기본적으로 저희도 가급적이면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확보를 해서 농가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맞추어서 우리 예산형편이 된다면 저희가 실제로 수요가 많고, 대기수요가 많고 예산 형편이 된다면 결산추경이나 2회 추경에라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했으면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과장님 설명을 잘 듣다보니까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은 2,100만 원이죠?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예. 2,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 농생명식품산업을 목표로 해서 유기상 군수가 군정을 이끌고 있어요. 3년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해요. 그렇죠?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 때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가장 우리 농생명식품산업에 어떠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부분을 3가지만 이야기해봐요.

기본적으로 군수님 군정방침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우리 헌법도 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평이근민 관련해서 계속 우리 군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농가가 편하고 우리 공무원이 조금 더 힘든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관련해서 농기계 배달서비스도 농가가 전화하면 신속하게 배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야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관련해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그걸 명품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띄었다는 게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평이근민은 농식품 산업하고 연관을 시킬 필요는 없고. 농업 공익적 가치는 우리 고창군에서 최초로 실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몇 개월 빨리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업말고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농생명식품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의 뭐가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농생명식품 그리고 농업 제1과로 해서, 1국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는 다 듣고 있어. 그런데 적어도 우리 농민들이 유기상 군수가 군수로 취임을 해가지고 농생명식, 식품하더니 우리 농민들에게, 왜냐면 우리 고창군은 농민들이 73%이상 되죠?

예.

그분들이 적어도 유기상 군수가 취임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이러한 정말 생활에 내지는 농가소득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군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보라니까 평이근민 찾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러잖아요. 왜냐면, 군수 혼자 군정을 잘 할 수는 없어요. 여러 분들이 서포트를 잘 해줘야 돼. 그렇죠?

그렇습니다.

군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역점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우리 밑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다. 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술센터하고 같은 맥락은 되겠지만 쌀 경쟁력 제고는 아무리 해도 품종 선택을 잘 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21년도에 …쌀 품종은 재배 안 하죠? 조사 했어요?

재배를 한지, 안 한지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식으로, 밑에서 도와주면 백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님.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안 그래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적어도 리더자가 유기상 군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군정목표가 뭔지 다 알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자세도 바뀌어져야 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가면 있으나 마나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생농업인 , 예산이 10억 5,400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마의자, 혈압계, 발안마기, 온열안마매트, 아까 차남준 의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2년차입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언제인가 질의를 했어요. 적어도 이 사업이 내년에도 할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2년차 사업으로 올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그러면 혜택받는 농가가 몇 프로나 돼요? 마을로 봐서.

전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그러면 앞으로 이 기계에 대한 A/S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 제품 회사가 어디에요?

금년도는 아직 회사를 안 정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묻냐면, 작년 회사는 어디에요?

회사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급할 때 A/S보증을 받아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조금 파악을 하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전 군에 이러한 제품이 보급이 됐을 때 분명히 거기에 따른 제품에 대한 어떤 보증이랄지 A/S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A/S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돼. 보급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유지관리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세심하게 과에서 생각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제품 명도, 왜냐면 우리가 적어도 어떤 물건제품을 구입할 때 그냥 안마기니까 안마기 구입한다. 이런 식이지 않잖아요. 메이커도 보고 회사 어떤 그동안 실적도 보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야 돼. 무조건 입찰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입찰하되 작년과 연속성이 있어야. 그렇죠? 올해는 이제품 쓰고 내년에는 저제품 쓰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라. 나는 몰라요. 그 제품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그런데 담당자나 과장께서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랑 잘 하셨나요?

예.

식사 후에 첫 시간이라 가벼운 걸로 질의하겠습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메모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 이월사업이든 금년도 사업이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성도 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이 질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이 가볍게 질의를 하니까 담당팀장님들도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콩을 수확할 때, 공음 대면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봐도 인력을 이용해서 지금도 콩을 수확했다가 비닐로 덮어놔서 나중에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제를 가서 우리밀 영농조합법인 그쪽에 있는 콩 영농조합법인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현 시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수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 그래서 전용 콩 수확기가 있지 않느냐, 고창군은 아직 시행을 않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군 의원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작 안 했으면 고창군도 그걸 의원님이 서둘러서 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라 콩 종자가 그렇데요. 우리가 고창군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콩종자보다 조금더 키가 크고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남은 상태에서 콩 전용 수확기로 콤바인처럼 벼 수확하는 콤바인처럼 그렇게 수확을 한데요. 그러면 조금 튀어나와서 허실도 생기지만 외국인 근로자 얻어서 번잡스럽게 그렇게 하는 단계보다는 훨씬 이익이라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농어촌식품과에서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 발언을 귀담아들어서 그런 전용 콩 수확기가 우리 고창군에도 영농조합으로 보급이 되든 임대사업소에 보급이 되든 뭔가 필요치않느냐, 그 말씀을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꼭 답변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식품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해서 인건비로 이게 3억 8천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 고창군 농협 공동사업법인에 직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나가요?

조합공동법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해서 공동선별이나 공동출하를 한 참여조직이 있습니다. 청정고구마연합 영농법인도 있고요. 고창농협, 해리농협에서도 참여해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배조합도 해당이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법인 외에 그러면 공동법인 외에, 그러면 공동법인 외 또 공동 선별해서 출하하는 곳은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그런 곳은 어떻게 안 해요?

통합마케팅에 참여해서 공동출하, 공동선별하는 참여조직이 있습니다. 공동사업법인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통합마케팅 속에 공동법인체만 지원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농협 공동사업으로 내가 본 의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기표를 해요. 기표하죠? 다 공동출하 하는데. 거기는 지원을 안 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선운산농협에 멜론 공동선별장 또 수박선별장. 또 성내에 스테비아 공동선별 이런 곳은 전혀 손 안 대고 그냥 기표만 해서 수수료를 띠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참여조직을 통해서 공동선별한 것들은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개별적으로 한 것들은 지금 현재는 않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산지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다고 하면, 정부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연합사업단 거기에서 않고 외지에서 하는 대성농협 같은 곳 수박선별장, 고추선별기 이런 곳은 다 기표는 해가요. 해가면서 거기는 지원을 안 해주고.

거기에 참여를 같이 하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이야기는 그렇게 공동사업법인으로 이렇게 연합사업단 해서 기표해서 수수료가 나가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배조합이라든가 청정고구마라든가 몇 군데만 지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쪽으로, 연합사업단에 출하하는 곳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리고 이익 배당 수수료를 띠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통합마케팅, 농산물 통합마케팅으로 해서 아까 여기 보면 2개 사업에 7억을 하고 있어요.

예.

지역농협에서는 어느 정도 7천만 원씩 해서 3년 거치로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됐어요?

작년에 다시 해서요. 작년 이사회하고 올해 정기총회를 통해서 전체 5개 농협이 출자로 전환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요. 올해 3월 안에 7천만 원이 조공법인으로 들어올 거고. 내년에 6천, 내후년에 7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예.

전부 출자죠?

예.

농협에서 들어오는 것은 출자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기표가 돼요?

저희 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조공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했죠?

했습니다.

지원 했으면 거기에 7억을 했으면, 물론, 2가지 품목으로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흑자를 냈든, 적자를 냈든 운영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황토배기에 5억 원 지원했고요. 조공법인에 2억을 지원했고 거기에 따른 정산도 다 처리했고요. 황토배기에서는 약간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 군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의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줬던, 황토배기에 줬던 7억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이익이 났다면 어떻게 났는지 자료로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봐주세요.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해서 심원면 화산마을에 7억을 2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예.

여기에 보면 돌담길 복원, 마을숲 가꾸기, 등산로 정비 아까 과장께서는 마을주민들의 여론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에도 말했지만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도 뭔가 그냥 해오던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색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정질문 때 지붕색이라든가 담장색을 단일화 해서 외지에서 보기에 또 이런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할 때 이런 부분을 군수께서도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유형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내용은 이해는 하고요. 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서 처음에 사업신청할 때 전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돌담길 복원하고 우물정비하고 등산로 정비 이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해서 총사업비를 처음에 10억을 신청했는데 7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현장평가 나와서.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설계를 하는데 마을에서 또 컨설팅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받아드리고 할지, 그런 것도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지붕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고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업설계를 할 때 담당부서에서 이런 방법을 제시, 농민들, 화산마을 주민들이 100% 이걸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담당팀이 가서 제안설명도 하고 해서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설계를 낼 때 설계변경도 할 수 있잖아요.

변경 가능은 합니다.

그런 부분도 추진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해보고 이 마을을 특색있게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제안도 해보고요. 그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군정질문 때 군수께서 이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답변을 했으면 군수답변이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농어촌식품과가 됐든, 문화관광과가 됐든 그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되면 군수님이 적어도 의원들이 군정질문했어요. 그러면 군정질문 했으면 군정질문에서 군수가 답을 이렇게,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답을 하면 담당부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군수님하고 담당부서하고 전혀 교감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군수께서 그런 답을 해줬으면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군수님한테 이런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딱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농생명지원과에 우리 의장님께서 농생명 문화살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한테 질문했었을 때에도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군정방향이 이렇게 흘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께서 답을 했으니까 그 부서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건의해서 추진해서 솔직히 여기 화산마을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한번 색이라도 단일색으로 해서, 해놓고 나서 1년 지나서 보면, 그게 좋다고 하면 다음에 또 다른 마을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지. 지금 시간은 1년이 지났는데, 다음에는 군정질문 그걸로 가려고 해요. 군정질문해서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했으면, 군수께서 답을 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추진되고 있는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어촌식품과에 꼭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하니까 앞으로 참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예산에 들어서서 크게 기간이 많이 안 지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에 어떤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올 예산에서. 그렇게 알고. 준비 중이니까. 에 보면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이 있어요. 농협에다가 집하장이나 선별포장장, 또 수박선별기 지원을 하잖아요. 애초에 지원했던 거잖아요. 선별기도 다 지원했었죠?

옛날에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면 그 기간이 있죠?

기계장비는 보통 5년 사후관리를 합니다.

5년 넘으면 다시 지원을 하나요?

가능은 해집니다.

이런 사업이 본 의원은 그래요. 물론, 농협도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군비는 그냥 따먹으면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사업인데, 물론, 도비가 포함이 된다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됐을 때 지원하면 괜찮지만, 조금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한다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매번 농협에서, 농협이 자체에서 상당히 수익을 내거든요. 그러잖아요. 아까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농협에서는 다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공동선별비 같은 경우에도 연합사업단을 포함해서야만이 지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못받고 있잖아요. 다른 농가들이나 작목반, 법인들 못받고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를 띠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수박 선별기나 집하장이나 모든 것을 농협에서는 다 선별기 수수료 다 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에다 또 지원을 요청해요. 이것은 과하다. 물론,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농협을 보호해주어야할 의무도 있지만 선별지원하는 과정에서 검토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답변보다는 이런 것은 조심성 있게 검토 잘해서 지원의 가르마를 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질의내용은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예.

옛날 속담에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더라고. 매번 가져가는 곳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을 해야지. 자체에서 돈을 먹고, 당신들 인건비나 상여금은 다 받아가면서 우리 군비만 축내고. 이런 농민을 위한답시고 이런 농협의 행정이 농정정책이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 질의내용은 잘 감지하리라 믿고 그런 것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준 곳만 주지 말고 안 준 곳도 주고 돌아가면서 해야지.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 보실래요? 이게요.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 초·중·고에 급식을 다 해결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지원하는 단체가, 지원하는 기관이 정해져있죠? 고창친환경협동조합으로 정해지죠?

예.

이곳에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과 연계했다고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돈만 주는 것 뿐이지.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보세요. 지금 무상급식 지원하는, 무상급식이 시행한지가 몇 년째 됐습니까?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창 친환경협동조합이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군데만 이렇게 집중하다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입찰도 아니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관리감독도 안 해요. 사실 우리 직원님들이 가서, 저도 작년, 재작년에 친환경 때문에 지적한 것도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는 저온저장고나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과연 우리 고창군 농민들의 순수한 고창산 농산물을 공급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전체 다는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교육청하고 다 알아서 해버리지 우리 군에서 돈만 주는 것 뿐이더라고. 본 의원이 몇 군데 알아봤더니.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들 배불리는 것밖에 안돼. 이런 것은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고창농산물을 공급하면서도 우리 고창군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격할지 몰라도 몇 사람만 배불러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표 도용해가지고 박스를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본 의원이 과장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과감하게 해라.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 과감하게 행정처리 할 것은 하고 그래야만 이영윤이라는 과장님이 진짜 농업농촌에 필요한 과장이라고 인정이 되지, 그냥 지원했으니까, 또 공문만 보냈으니까 됐다. 이런 식이 되면 이영윤 과장의 진가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 진짜 이 무상급식 지원 이것도 체계적으로,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김선환 팀장님? 이거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잘하면 좋겠지만 모순된점이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잘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산물 제1판매장, 이게 문제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나 장기간 동안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의회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거지로 할 수 없는 일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쯤은 우리 과장께서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항소심 1차 변론까지는 했고요. 2차변론이 3월 3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법원하고 이야기가 그때 되면 판결까지도 가능하면 법원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염려하시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하시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농어촌식품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이번 회기에는 보고만 받으려고 했는데 2가지만 제안을 하면서 같이 고민해볼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개보수 사업을 하죠?

예.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농어촌식품과도 그렇고 지원과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고창의 농산물을 외지로 파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방식으로 말하면, 홍보나 이런 것들도. 그런데 예전에는 원예조합에서 경매사를 두고 경매도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대부분 고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직접 유통센터를 통해서도 가지만 광주나 이런 데로 넘어가잖아요. 정읍이나 경매장으로. 방법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당장은 시행 안 해도. 이를 테면 경매사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일주일에 2번, 1회, 아니면 2회, 잘되면 날마다 해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예조합을 살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유통센터가 있고 장소가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매사들이 사실 수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 조금 지원을 해서 우리 농산물, 고창의 농산물을 여기에서 하면 농민들도 제값을 받는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할 수 있으면.

엊그제 고추연합회 임원님들도 뵙고왔거든요. 임원님들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고추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경매시장을 고창에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게 활성화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추장터를 작년부터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추시장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그런 것도 좋은 제안이시다. 해서 최고가라는 것, 그렇게 하면 높을 고창 고추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제값받고 팔릴 수 있다. 그렇게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은.

다행입니다.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다만, 올해 준비를 해서, 올해 사업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고추만 하지 말고,

예. 다양한 농산물에 대해서 쌀도 할 수 있고 멜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보통 아까도 종전에 이야기했듯이 농산물을 외부에 홍보하느라고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번 회기 때 집중적으로 생태환경과, 해양수산과, 농어촌식품과, 축산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겠지만 농산물을 우리 고창에 있는 식당, 요식업, 이쪽이나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해서는 힘들어요. 우리는 외지에다가는 청정지역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양파, 배추, 무 기타 여러 농산물을 써서 우리 고추 좋다. 라고 홍보를 하지 실상 우리 고창군 내에서는 외지 것을 쓰는지 직접 농산물 여기것을 쓰는지 잘 몰라요. 물론, 중국산도 쓰고 국내산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높을 고창, 퀄리티가 높은 일들을 해내려면 내 곳이 그만큼 낮다. 중요하다. 라는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법에 의해서 국내산과 수입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외국은 호주산, 중국삭, 미국산 이런 식으로. 다만, 우리 고창에서 고창산이라고 쓴다고 해서, 국내산 표기를 않더라도 고창산이라고 쓴다고 해서 법에 어긋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금치 하나 했는데 깨는 중국산이네 고춧가루는 국산이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주가 시금치가 고창 것 아니면 고들빼기가 고창에서 생산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식당들이 다 고창산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고창사람도 먹지만 외지사람들이 와서 먹을 때 고창은 이렇더라. 이 사람들이 홍보하는 것이 돈 많이 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소소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데 남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먹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홍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경매장하고 농산물유통에 대한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풍천장어가 있는데 전부 다 고창산 씁니까? 양어장은 40% 된다는데. 전국적으로. 고창 외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써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가지고 오게 못합니다. 당연히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지고는 오되 최소한 고창산 쓰는 사람은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야죠. 조례로 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손해보지 않게. 이런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대안과 또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과장 고창 친환경협동조합과장이 누구에요?

박석우씨입니다.

박석우씨가 친환경협동조합장이에요?

예.

거기 임원 명단 한번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임정호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 알죠? 그것도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농어촌식품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에 염규송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장에 김상봉 계장입니다. 수산자원팀장에 유정현 팀장입니다. 해양시설팀장에 송동수 팀장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배려로 해양수산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업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에서 3페이지 이월 및 계속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명품솔숲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8개 사업과 사고이월 동호항 확대개발 계획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5페이지 구시포항 복합수산센터 건립입니다. 구시포항의 뼈대가 되는 기본시설이 2018년 완료되었고 주민편익을 위한 화장실 및 항내 오폐수 관로시설이 작년까지 군산 지방항만청 사업으로 완료됨에 따라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어항을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부 위생 위판장 개념의 깨끗하고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한 와인글라스 형태의 한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미항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며 현재 어항지구가 매립지로 기존 가막도 자연보존관리 지역으로 용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건설도시과 협조를 받아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올 8월 이전까지는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시포항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는 연육도로 끝 지점이 각이 많이져 대형버스 활어차가 한번에 꺾어들어갈 수가 없어 남쪽 사면을 이용하여 확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이 제일 많은 우리 어민들과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기에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창 소금 명품화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염전 시설이 사유시설에서 군유시설로 바뀌게 됨에 따라 군유염전에 맞는 체계적인 운영방안과 명품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촌계와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고창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바다와 갯벌을 보호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1,225명의 어가에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의 끝선을 지키고 태풍과 파도에 굴하지 않고 바다를 지켜온 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준 사업입니다. 어업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페이지, 지주식김 양식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내 1% 프리미엄 지주식김 생산기반 및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과 유통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농원 온라인 몰에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백화점 등 프리미엄 유통시장에 고창 지주식김을 입점시켜 가고 있으며 서해안권 최초로 유기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지주식 전통 방식으로 김을 생산하고 있어 올 겨울 …피해가 매우 컸으며 이로 인해 예년대비 50%의 생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전북도와 함께 복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어업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어업인들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양식장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 액화산소, 산소발생기, 지하수 개발 등 고수온기 이전에 완료하여 어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산물 유통 가공 육성지원은 어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고창군은 전국에 40에서 60%를 생산하는 바지락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걸맞게 유통 가공시설의 기반을 다지는데 매우 유용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국 최고의 고창 수산물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업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지원과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정보교환 및 경영애로 등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저감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해면, 내수면, 종묘생산어가에 지원하여 어가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창 수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입니다.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람사르습지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 핵심 지역 고창갯벌에서 생산되는 최고품질의 대표적 수산물인 지주식김, 바지락, 풍천장어 등을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과 함께 마케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패류양식장 해양환경 조사 용역입니다. 고창군, 부안군, 전라북도와 함께 곰소만 해역에 새꼬막 양식장에 동력어구 사용을 위한 조사입니다. 적극 협조하여 우리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깨끗한 해안가, 청정한 바닷가를 목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개끗한 바다를 지키는 사업으로 작년도 못지 않게 올해에도 깨끗하게 하여 군민들도 관광객도 인정하는 청결한 바닷가를 지켜내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구시포 동호해수욕장이 가족과 한적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25선에 선정되어 코로나 시기에도 사계절 관광지가 되어 올 명절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와 안전사고 제로인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소문이나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기존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밀려드는 관광객 숫자에 비해 지금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계절 관광지에 걸맞는 편의시설 등, 특히나 화장실 확충이 지금도 더 많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어선 안전조업 기반 구축은 에너지절감형 장비보급 및 소형어선 항해안전장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이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산피해 저감 어구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류의 2차 피해가 발생되어 수산자원이 감소되는 원인이 되고있으며 상괭이 등 혼획저감이 용이한 친환경 생분해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어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어업인 인식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생분해 어구의 효용성이 떨어져 어업인들의 참여도 조금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22페이지, 괭생이 모자반 등 유해생물 제거사업은 바닷 속에 떠다니는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하여 어구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전라북도와 함께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선에서 수거한 괭생이 모자반을 수협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제주도 및 신안 앞바다는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공동체별 특성에 맞게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룡 공동체는 공동사무실 신축, 광승 공동체는 수산물 운반장비 구입, 죽도 공동체는 가무락 살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넓혀나가는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해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품목을 읍면에 조회하여 희망품목을 저수지 및 하천에 방류를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수산자원을 증강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주민들도 매우 좋아라 하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25페이지 죽도항 어촌 뉴딜300사업입니다. 우리군 유일의 유인도로 주민들의 출입이 물 때에 맞춰서 어선으로만 이루어져어 위급한 환자 발생 시에도 병원도 제대로 못가는 상황에서 어촌 뉴딜300사업이 선정 되어 물이 차 있는 …도보교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해수부에 협의하여 10일에 승인고시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이내에 사업을 발주 사업목표 연도 안에 공사완료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광승항 어촌뉴딜 300입니다. 고창에서도 어선어업이 제일 왕성한 지역입니다. 뉴딜 300사업에 선정이 되어 광승항 정주어항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기본계획 승인을, 마지막 절차를 이행하여 12월 승인고시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이내에 사업을 발,주 사업목표연도에 완공하여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고리포 어촌 뉴딜 300사업입니다. 올해안으로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고시하여 사업목표연도 안에 완공하겠으며 어업인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고리포만의 특성을 꼭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내수면 죽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생산기반 구축 및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선착장 호안시설 보수공사를 2개년 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용기마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승인고시가 작년 12월에 완료되어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30페이지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올 3월까지는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역량강화를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궁산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조속히 승인을 받아 올 3월 중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사전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제식 양식장 23.6헥타르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갯벌로 복구하고 있으며 작년 9월에 해양수산부 실시설계 승인 고시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및 해안이용협의회를 추진하였습니다. 3월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바닷가 진출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편안한 어업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용기마을, 부안면 상암, 선운마을 등 바닷가 진출입로를 6월 안에 완공하겠으며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두어마을로 되어 있는데 용기마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4페이지 이월사업으로 명품 솔숲 경관 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11월 하순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동절기 사업중단이 되어 2월 중순까지로 2월 중에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새로운 야간관광 명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시대적 트랜드가 빛이 있고 경관이 있는 곳입니다. 고창군의 최고 해양경관에 젊은이가 찾는 명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35페이지 동호항 확대개발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동호항 확대개발 타당성 조사 및 어항개발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용역을 작년 6월 착수 진행 중이며 10월에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해수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어항개발 계획 수립 마무리 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작년 12월에 실시하였으며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완료하여 올 3월에 동호항 어항지정 구역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하겠으며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및 군산 지방항만청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기간을 단축시켜왔으며 지정완료 후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을 준공하였으나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5월까지는 완료하여 어가의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지원입니다. 당초 김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 군 생산규모로는 경제성이 맞지 않아 육성장 시설을 포기하였습니다. 지주식 마른김의 저장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김 생산에 꼭 필요한 시설의 필요성을 전북도에 협의하여 사업품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 10월까지는 완료하여 전국 1%프리미엄 지주식김 명품화를 위해 생산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고창 지주식 마른김 공장 건립입니다. 전국 1% 프리미엄 지주식김 명품화를 위한 첫 단계인 지주식김만을 전문 생산하는 마른김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올 1월 준공하여 시범생산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권 최초로 유기인증을 받았으며 공장 유기인증을 5월까지 마무리 하여 전국 최고의 프리미엄 지주식김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39페이지 천일염 산지가공 시설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천일염 가공시설을 식품안전기준에 맞는 기계설비의 현대화 및 공장 증측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발주하여 올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염으로 생산을 늘려 어업인들이 제값을 받는 토대를 만들어 옛 고창 소금의 명성을 되찾고 최고품질 명품소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수산 ICT융합지원 사업입니다. 뱀장어 양식장에 수질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4월까지 착수하여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생물의 양식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정적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풍천장어 고향에 걸맞게 최고품질의 뱀장어 생산성을 높여 고창 풍천장어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동호해수욕장 기존 처리장이 협소하여 기설치된 집하장 부지가 기재부 부지로 일반인에게 배부가 된 상태에서 일부 부지를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의 대부계약자가 확대시설을 반대하고 있었으나 인근 국유지 토지를 자산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촌계 해리면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올 상반기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해파리가 발생되어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이후에는 해파리가 우리 군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해파리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수욕장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부지 내에 불법건축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3월까지 마무리 하여 젊은이들에게 매력 있는 해수욕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43페이지 구시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건축물을 준공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BF본인증이 완료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건물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BF인증, 본인증이 완료 중에 있습니다. 경관시설 등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2019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주식김 마른 김 위주로 단순가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젊은 사람들에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다양화하여 적극 판매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이며 6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편안하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47페이지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올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안동굴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동호항과 천연성이 아름다윤 해수욕장을 연계한 새로운 고창군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품해안관광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48페이지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화장실 급수공사 등 일부시설이 지연되었습니다. 5월 말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염생식물을 활용한 이색적인 갯벌식물원으로 전북에서 유일하고 전북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규모의 해국이 있는 차별화된 대한민국 최고 갯벌식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동호항 지방어항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동호항의 노후석축 및 호안을 보완하는 사업이며 5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0페이지 계속비 사업인 연안바다 목장사업입니다. 주꾸미 자원 증강을 위해 작년까지 3차년을 완료하였습니다. 3개년간 시행한 결과 주꾸미 증강이 확인되었고 특히나 백합은 확연하게 성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 4차년도에도 어업인들의 참여하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총 해안거리가 몇 킬로죠?

88km입니다.

그런만큼 사업이 굉장히 많으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분동안 설명하셨는데 설명은 잘 들었고요. 구시포해수욕장 문제가, 가막도죠. 교통문제나 이런 것 상당히 교통이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또 휴일날은 차량이 막혀서 움직이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통통제 요원을 행정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전혀 그런 통제요원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설만 보강해서 관광객을 계속적으로 유입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토, 일요일, 휴일 날은 차가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관광객한테 원성이 자자 할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 저희들도 항 자체가 다른 항들은 육지에 붙어있는데 저희만큼은 섬으로 연결된 항이다 보니까 부지가 부족했던 것처럼 말씀이 맞고, 또 처음부터 항이 국가항으로 됐어야 하는데 지방항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협소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 구항자리는 국가항 자리에 빠져 있는데 이번 광승항 뉴딜사업할 때 빠져있는 공간을 포장하는 작업, 주차장 확보하는 작어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들어가는 입구 쪽 넓히는 부분과 지금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그쪽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항공사 전체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항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 큰 장비들이 놓여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 공간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기존 국가항에 대한 기본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앞으로도 말씀한 그런 부분들을 해수부와 상의하겠는데 매립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해수부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또 관광객이 오는 거나 또 어민들 불편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해수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부 건의문제가 아니라 현재 당장 올 구시포해수욕장 자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냐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시간이 조금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가막도에 들어가는 차가 어떻게 보면 진출입로를 분리를 해서 들어가는 차는 들어가고 나오는 차는 좌측으로 빠져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교통통제 요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오는 사람을 못오게는 못하는데, 그 차량이 꽉 막혀버리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일단 통제요원이라도 배치해서 토, 일요일, 휴일 날은 통제요원을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아까 안전요원도 16분 계시는데 안전요원 16분을 뽑을 정도면 차라리 통제요원이라도 여기에서, 16분 중에서 통제요원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방법을 찾지 않으면 구시포해수욕장이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토, 일요일은 교통혼잡이 너무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막도 들어가는 곳은 야영하시는분 또 낚시하시는 분들은 차까지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제요원이 없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가막도를 들어가는 차는 들어가고 나오는 차는 좌회전으로 나가게 그렇게 통제를 하든지, 그렇게 방법을 찾지 않으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요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한시적으로 토, 일요일, 휴일 날이라도 배치를 해서, 진출입로 분리를 하다보면 조금 낮지 않겠나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한데, 바람공원에 가면 풍차되어있죠? 그 시설이 뭡니까?

그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산림과 시설입니까?

예.

그러면 해양수산과 질의내용은 아니네요.

그래도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이 창고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람공원을 조성해 놓고, 산림과 소속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말씀을 했으니까, 보면 바람공원을 잘 조성했는데 사람이 어디 하나 앉을 곳이 없어요. 그런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러한 시설이 어떻게 보면 찻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아까워서, 시설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지 알았는데, 산림공원과라고 하니까 산림공원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예. 실제 필요성이 일부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도 그 좋은 시설을 창고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2위를 하셨네요. 일단 축하 드립니다. 2등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보고 내용이 건설과 다음으로 많아요. 한 가지만 할게요. 수산물 유통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수산물이라고 하면. 바지락, 김, 장어,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창군 풍천장어, 복분자 유명하듯이 풍천장어가 있어요. 관내 식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풍천장어 파는 곳.

전체적으로 보니까 크고 작은 것, 예전에는 100군데 정도로 저희들이, 판매까지 100군데 정도로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그정도 되는데. 많은 식당이에요. 적은 것은 아니에요. 한 품목을 가지고. 거기에서 장어 양식업을 하는데 전체 우리나라 생산량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적게는 20%에서 어려울 때는 3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천장어 타이틀은 고창만 쓰나요? 다른 데로 쓰나요?

지금 고유명사 비슷하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장어식당에 3, 40%는 풍천장어라고 붙여서 씁니다.

어찌했든 밀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고창군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고창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본 의원이 서울 사는데 고창에 와서 먹으면, 당연히 고창산 풍천장어를 먹었다.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유통질서가.

유통이, 진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고창식당에 납품을 할 때에도 양식장에 바로 납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상들이 다 수집을 했다가 광주 같은 곳, 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분배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것이 우리 것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2006도부터 해서 3선을 했거든요.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보통 할 때 지적은 잘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지적하지 잘못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했든 그걸 유통은 유통구조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직접 또 양어장에서 팔 수도 있죠? 유통과정이라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올해 업무계획 준비를 하고 있는 계획이니까 업무보고고.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해당되는 과는 다 똑같이하고 있어요. 이를 테면 지금 장어라고 하면 국내산, 수입산, 중국산, 호주산 이렇게 붙이죠? 식당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장어는 국내산으로 되고, 장어는 국내산 보다는 자포니카냐, 앙골라냐, 그 2가지가 있는데 자포니카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 국내산은 다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면서,

그러니까요. 자포니카든 국내산이든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수입산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고창에서 파는 최소한 아까 그런 유통과정도 있겠지만 고창에서 파는 풍천장어, 고창에서 생산된 장어를 팔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제도적 장치,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장어양식장을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고창풍천장어를 먹는 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것 좋다, 좋다. 하는데 고창에서 장어를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 이렇게 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면의 어떤 사고일 수 있거든요. 지방자치 시대에. 장어만이 아니에요.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지락도 마찬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서울에 백번 TV광고 백번 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가 생산한 것 좋아서 먹는다. 라는 것이 오히려 홍보의 가치도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농어촌식품과 같은 곳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각 식당에 우리 고창산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라는 것들을 연구해서, 본 의원도 이런 제시를 하고 있지만 법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홍보효과나 실질적으로 어떤 장어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나아지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요즘 특히나 장어어가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그런 것들을 타계책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어에 대해서 조민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각 식당마다 고창식당장어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죠?

예.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없나요? 왜냐면 물론, 개인 식당마다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인분에 5천 원 이상 차이나고 이러면 외지에서 와가지고 우리 관광음식으로 지정되다시피한 장어가 너무나 부담도 주고, 또 그로인해서 오히려 회피하는 그러한 사항이 오니까 적어도 해양수산과에서 주안으로 해서 그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맞춰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고마우신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식당은 저희 과보다는 환경위생식품 쪽에서 훨씬 힘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는 4미짜리를 선호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4미짜리는 예를 들면 그냥 기본양만장에서 나갈 때도 가격이 가장 비싸거든요. 2미짜리하고 4미짜리 가격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4미 식당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가격이 조금 비싼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3미, 4미 그 부분은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양식장에서 나가는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사이즈 부분을 3미라든지, 3.5미라든지 그렇게 2.5미를 어느 우리 고창에서 하자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한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회의할 때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4미짜리로 하면 양을 조금주면 되잖아요. 마리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고창에 가니까 풍천장어 음식이 맛있더라. 그런데 한 명당 예를 들어서 3만 원이 들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디는 2만 8천원 주고, 어디는 3만 5천원 써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게 관광객에게 부담이 주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장어농가가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에요.

예.

그런 거 한번 같은 환경위생과랑 함께 장어어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창이 일률적으로 맞춰가는 방향도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