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뉴딜과, 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중 세정팀장입니다. 다음 김종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소재봉 재산세팀장입니다. 윤은숙 세입팀장입니다. 박희덕 징수팀장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을 목표로 납세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감 세정운영과 안정적 세입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의 109%인 526억 8900만 원을 설정하였고 시세는 전년도 목표액의 115%인 657억 84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과세대장의 체계적 정비 및 현지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신뢰세정 구현과 철저한 세원관리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의 핵심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건에 대하여 소유권 및 물권 변동사항과 신규 과세대상의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자료의 체계적 정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공평한 지방세부과로 지방세정의 신뢰성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코로나19 상황 탄력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1년도에는 50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 지방세 심의위원을 통하여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치성 재산 및 중과세 부동산의 신고누락사항 조사와 비과세감면 후 목적 미사용 부동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성실납세 신고 분위기 조성 및 누락세원 발굴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시행 홍보입니다. 그동안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부과 업무가 작년도 1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도 함께 처리토록 그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작년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의회동 1층 휴게실을 활용해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년도에는 본 제도가 완전 정착되어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은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고 87쪽, 시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 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관리를 위한 차기 금고 지정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으로 「논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논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금고지정 추진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구성, 공고, 평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작년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61억4700만 원,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130억 4900만 원으로 지방세의 경우 45%, 세외수입의 경우 30%의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읍ㆍ면ㆍ동 및 해당부서 이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및 금융재산 압류,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 및 사후관리 또한 그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을 통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시민중심 납세편의 제공은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고 마지막 91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문자알림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자동차 전면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영치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퇴근시간 이후 번호판 영치 사실을 늦게 인지할 경우 차량운행 불가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이고 영치사실 적극 알림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지금 보고하신 것이? 근데 지금 82쪽을 보니까 이 감사하는 것 같은데 징수현황 보면은 최근 5년간 자체수입 징수현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천, 올해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예.

’21년인데 목표액은 얼마예요? 추진 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니까?

(자료 검토 중)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은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0억이 올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세외수입은 또 줄어들었어. 세외수입은 계속 올라오다가 2019년에서 또 2020년은 줄어들었어.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추진계획 아니에요?

이게 ’19년도에서 ’20년도에 좀 줄었는데요,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은 저기 그 관촉 그 철도건널목 입체교차로 하는 사항 그게 세외수입 항목에 포함돼갖고 ’19년도에 좀 많이 들어온 사항이 되고요 보통 250억에서 260억 정도 평균 그 정도 이렇게……

아니 세외수입이, 그러면은 거기 통행세 받아요, 관촉건널목하면?

예?

통행세 받냐고? 통행세?

……

통행세를 받냐고요?

아닙니다.

근데 왜 관촉, 왜 건널목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관촉 건널목 거기 입체화 사업을 하는……

예, 하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 한국철도공사인가 그쪽에서 그 돈을……

거기로 넘겨줘가지고……

시에 이렇게 보내 줬는데 그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잡혀가지고 ’19년도에 좀 다른 해보다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 철도시설공단에다 넘겨준 돈이 세외수입 돈을 넘겨줬다?

저희가 넘겨준 게 아니고 저희가 받은 겁니다.

아니지. 논산시에서 철도시설공단에다가 돈을 넘겨주잖아요. 철도시설공단이 논산시로 주는 게 아니라 논산시의 돈을 철도시설공단에다 넘겨준다고!

아니 ’19년도에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거기에서 받아서.

아니 그 최근 5년간, 2021년도에는 그럼 지방세는 얼마를 걷고 세외수입을 얼마를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는데 그 뭐여, 그렇게 되면?

81,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이 81페이지에 이렇게 하겠다!

예.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이제 도세니 시세니 이렇게 가서 이제 봐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 82페이지는 그냥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5년간 그 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드린 겁니다.

아니 그래 이거 이거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세, 왜냐면은 감사가 아니고 추진계획이잖아요. 업무추진 계획이라 사실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지금 관할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세무과에서 관할하지요?

예.

그럼 뭐 세원발굴도 좋지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하는 거지만 100억을 그 넘게 걷는, 100억을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걷는데 고생은 하셨는데 세외수입 이 부분도 왜 줄어들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없고 이 당구장 표시도 없고 이걸 보면서 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왜 지나간 횟수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더라도 자료를 알고는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긁어서 부스럼 만들건 없잖아요? 왜냐면은 어저께 참여예산실에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39개 평가항목 중에서 세무과라든가 건설과 같은 경우 사업부서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세부항목에 소외됨이 없도록 챙겨준다고는 했어요. 그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입할 것 수입하고 지출할 것 있으면 지출하고. 이게 돈 쓰는 것도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걷는 것도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것도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세외수입을 하는 데도 누차 얘기하잖아요. 각 과에서 하더라도 세무과에서 공문이라도 내려 보내 갖고 그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게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아, 지방세도 계속 올라가는데 세외수입은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은 일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좀 ’19년도하고 ’20년도 그 세외수입이 이제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수입이 좀 ’19년도에 좀 안 올랐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 평균 한 250억, 60억 여기 거의 그정, 비슷하게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아니, 아니 320억, 28억 정도까지 재작년에 올라왔는데 뭔소리 하는 거예요. 250억, 30억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19년도에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그것 때문에 세외수입 금액이 좀 많이 이게 잡힌 사항이 있어서 이 해만 좀 한 60억 정도……

그러면 왜냐면 작년도에는 260억이 왜 된 거예요, 그러면?

……

지금 말씀이라면 260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왜 넘긴 거냐고?

……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왜냐면 250억 찾지 말고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선 종용을 하고 거기에 맞추도록 해야지,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목표를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 달라. 왜냐면은 지금 전부 다 돈쓰는 부서지 돈 버는 부서는 세무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게끔 좀 해 주시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예, 그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예산실에 신속집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잘 해주시고 우리 소외됨이 없도록 직원들이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위해서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서는 각 부, 각 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문에 늦춤이 없도록……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 하고 금고 같은 경우도 뭐 이사를 갔는데 금고 같은 경우가 만약에 건물이 우리 건물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선 가야지 괜히 누워서 침 뱉기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예.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있어요?

금년도에 새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럼 의회 의원도 하나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문도 보내야 되겠네요?

예?

공문?

공……

예, 공문요, 공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규칙을 입법예고 기간 중이라 이 끝나는 개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계획 수립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차질 없도록, 왜냐면은 지금 이 룰이, 룰이 그렇잖아요. 농협, 왜냐면 전체의 논산시의 15개 읍ㆍ면ㆍ동의 전체 뭐 이렇게 뭐 깔려있는 뭐 은행권 2금융권이 됐든, 3금융권이 됐든, 1금융권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깔잖아요.

예.

그래 놓고 그러면 다 정해져 있어. 아, 농협이나 우체국밖에 더 있어요?

그전에 ’17년도에 지정할 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공고를 해도 이 요건이 안 되고 해서 들어오는 데가 농협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라든가 예산 같은 경우 받으려고 2금융권에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근데도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고 되는 부분은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 절차 그……

절차 이행하는데……

이행하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 그 규칙을 이제 입법예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면은 그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지침을 맡아가지고 그 뭐 지정심의위원회 하는데 의회에서도 공문 보내 갖고 누락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각 과에서 하니까 그 느슨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도, 왜냐면 이 다 논산에 왜 인구가 줄어드냐면은 줘 짜서, 줘 짜갖고 뭐 이렇게 돈을 뺏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당한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은 받 돼 그렇지 않고서는 뭐 삭감해주라 감면해 주라는 법도 없고 감면해 주지 말라는 법도 없으면은 그 사람도 시민이니까 해줘야죠. 그렇죠, 감면해줘야 되잖아요?

예.

해주라는 법도 없고 해주지 말라는 법도 없으면은 이 혼자 내지 말고 아, 법은 어떤가, 령은 어떤가, 규칙은 어떤가, 도의 조례는 어떤가, 규칙은 어떤가, 논산시의 조례는 어떤가, 규칙은 어떤가, 타 시ㆍ군에 대한 조례는 어떤가, 규칙은 어떤가, 타 시ㆍ군에서 하는 사례는 어떤가, 논산시의 사례는 어떤가, 이런 대법원의 유사한 판례가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각 부처의 내용이 어떤지. 부처에다 질의회신 여기 내가봤을때는 세무과에서는 부처에다 질의회신 거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은 이렇게 내려와요. “법은 이렇고, 령은 이렇고, 규칙은 이런데 환경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것”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보통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기한을 만들어서 시장님 사인을 받아갖고 해주란 말이에요.

예, 긍정……

그 시민 아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야, 이제.

좀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조례심사를 하는데 귀속행위로 오는 것은 20%도 채 안 돼. 80%는 재량 행위야, 다. 공무원들 재량행위이니까 재량껏 하는데 그걸 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해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해주라는 법도 없고 해주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해주라는 법도 없고 해 주지 말란 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

만약에서 감사가 나왔어. 감사가 나왔는데 이거 왜 해줬습니까, 그러면은? “예, 해주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해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해주라는 법 갖고 오세요.”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질의회신해서 시장님한테 사인 받은 걸 딱 갖다 주면은 그 면제야. 논산시가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회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가지고 왜 그러느냐면 논산의, 논산의 세무직이 세무과에서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지요?

우수공무원은 아니고 세정평가를 해서……

예, 세정평가를 해……

예.

근데 1년에 3건 잘 하면은 칭찬받고 막 그 상금도 받고 뭣도 해. 근데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3건 잘하면 월급 값도 못했다고 모가지 잘려요. 이게 우리 공무원의 사회야. 근데 100건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뭐 이렇게 행위적으로 행정착오나 행정미숙으로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징계 먹고 시말서 쓰고 막 그래요. 근데 바깥에서는 창의적이라고 해서 승진도 되고 막 월급도 올라가고 막 그러는, 이게 그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붙어주라 이 얘기요, 붙어주라. 그 사람들 다 시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산이라고 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려고 그래, 뒤도 안돌아보려고. 여기 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뜯어내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예.

뒤도 안 돌아보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을 하시지만은 오면은 따뜻하게 차 한 잔 주고 그러면서 아,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청취를 해보고 해 줄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 주고 한번 법령을 한번 들여 보고. 왜냐면 위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위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 주면은 지금은 안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걸린다고요. 늦게 알을 뿐이고 일찍 알을 뿐이고 이것뿐이지. 그러니까 위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적법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편법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고.

아무튼 위원님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판단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주민세 균등분 코로나로 우리 시민들이 힘들고 지친데 감면해 줄 수 없냐?” 한번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민세 지금 82페이지 보면은 한 28억 정도가 우리가 이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5개로 구분되지요, 개인서부터 종업원분까지?

예.

이게 이제 8월말까지 납부지요?

예, 8월에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월에. 올해는 이게 이제 3개로 아마 조정되지요?

예, 좀 세제가 구분돼가지고……

개인하고, 종업원분하고, 사업자분으로 3개로. 이걸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우리 할 수 있나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제 행안부나 그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공문을 보면은 보통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든가 그런 경우의 한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 예, 당연히 얻어야……

이렇게 해줄 수는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작년에 상수도 요금이 아마 전 우리 시민대상으로 해서 가구별로 이게 아마 감면을 한번 해줬을 거예요. 한번 세무과에서 우리 뭐 논산시민이 똑같이 힘든 게 이건 뭐 금액을 뭐, 이게 1만 1000원부터인가요?

예?

금액이 1만 1000원, 개인?

개인은 그렇고요……

예, 그거에 따지지 말고 한번 전면 감면할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를 해보셔요, 저쪽 시장님한테.

예.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이건 우리 논산시민이 다 대상이 되니까.

예,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키 안 맞으면 올려요.

(발언대 조절)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영택 경리팀장이 교육중이어서 김보람 주무관입니다. 이상권 계약팀장입니다. 김순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현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조직은 4개팀 정원 21명이며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은 5명입니다. 2021년 예산액은 668억입니다. 96쪽,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사업의 복잡화ㆍ다양화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계약운영의 투명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고 코로나19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유지ㆍ보존의 소극적 재산관리에서 활용에 중점을 둔 적극적 재산관리의 인식전환과 공공청사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적 공간 활용이, 사용이 필요합니다. 추진방향으로 회계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과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업체편중 지양과 금액하향을 지속적 운영하고 노후차량의 폐차와 저공해 차량 구매로 정부의 탄소 제로화 정책에 부합하며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해소와 세외수입 증대, 활용방안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청사의 리모델링과 내진보강 공사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97쪽, 2020년 회계연도 예산ㆍ재무 결산입니다. 결산정보 공개를 통해 회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3월까지 재무제표 작성하여 4월중 결산검사를 받고 6월중 의회승인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9 세입결산액은 1조 1678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131억, 이월액은 2546억 원입니다.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입니다. 9, 10월중 2회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회계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배양 및 회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추이를 지켜본 후 교육실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물품ㆍ차량 관리입니다. 공정한 계약 제도를 위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운영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자의 확대와 업체편중을 지양하고자 1개 업체당 10개 사업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에 있어 정부정책인 탄소 제로화 시책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쪽, 공유재산 관리 정비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체계화 하고자 합니다. 무단점유 의심필지에 대한 원상회복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가능한 유휴지 대부를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휴지 대부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로 14억 7300만 원의 세외수입 확충 예상됩니다. 101쪽, 신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원실 옆 공간에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책마루, 서가, 커뮤니티 공간조성, 영상홍보 전광판 설치 등입니다. 2월 공사 착공하여 4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사의 기능이 단순 사무공간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의 확대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공공청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사의 안전도 향상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1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여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 2개 사업과 미발주 사업이 4개소입니다. 조속히 청사정비를 완료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효율적인 사무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과장님 뭐 수고하셨고요. 여기 이제 지금 추진계획 업무보고 추진계획 99쪽을 한번 보셔 봐봐요, 99쪽. 1개 업체 소액수의계약 건수를 연 10회. 횟수만 10회를 제한한 거요?

금액……

금액도 있어야 되잖아요?

금액은 저희가 1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요……

아, 그러니까 1100만, 왜냐면은 횟수가 만약에 600만 원이나 500만 원짜리나, 400만 원 짜리나 횟수는 10번이야.

그렇습니다.

그 다 더하는 것, 만약에 1100만 원짜리 몇 번하는 거 그러니까 금액으로, 금액하고 횟수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금액이 걸리든지 횟수가 걸리든지 걸릴 것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횟수로만 현재 운영하고 있고 300……

그러니까 그래……

330만 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횟수하고 금액하고 같이 놔야지 왜냐면은 어디 모임에 가더라도 몇 회 이상 참석을 안 하던지 얼마 이하의 뭐 미, 미납금액이 있는 사람들은 제명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횟수만 해놓으면 건수는 무지하게 많은데 금액이 돈이 안 돼. 그렇잖아요? 3, 400짜리 이 뭐 해봤자 뭐 10건이나 그거 해봤자 3, 4000만 원밖에 더 돼요? 그러면 1100만 원짜리 3건당 한 것밖에 더돼요? 이 건수로는 작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저희가 이제 330만 원 이하는 그 건수에 산입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긴급 지출하는 것 통해서는……

그래서 그 횟수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내는 거고요.

예, 예.

만약에 준공날짜가 이제 됐어. 준공이 안 들어오면은 준공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패널티가 뭐예요?

지체상환금 부과가 있습니다.

아, 지체상환금을 만약에 하면은 패널티가 관급공사 2년 동안 원래 못 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기간마다 지체상환금 기간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차이가 있어요?

예.

지체, 지체상환금을 물고……

관급공사 시……

지체상환금이 또 지나면은……

수의계약 그 대상이 못되게 돼있습니다.

아, 수의계약만 못하는 거예요, 입찰도 못하는 거예요?

수의, 이제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입찰은 할 수 있어요?

입찰도 지체일수가 많아지면 아까 말씀대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수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왜냐면은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 건지 이거 왜냐면 관급공사를 입찰을 못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모르는 거고 만약에 날짜가 됐어. 준공이 만약에 준공서류가 안 들어 왔어. 그럼 준공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공검사는 준공서가 들어와야 한다고 판단……

아, 준공, 만약에 준공날짜가 오늘 19일 날이야. 근데 안 들어 왔어. 10일 날짠데 안 들어와가지고 준공서류가 들어와야 19일 날로 하는 거요, 왜냐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만약 10일이면은 14일에 뭐 15일에 하든 해서 준공검사를 해서 갈음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준공은 준공조서는 준공이 돼야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준공이 됐나 안됐나 날짜가 지났으니까 그걸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준공서류가 꼭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업자가 서류 넣기 전에는 전혀 우리는 할, 손쓸 일이 없네?

그건 사업담당자가 공사감독 공무원이 판단할 일인데요……

아이, 계약, 아이 이 계약부서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본적으로 서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준공조서가 없이는 준공검사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 준공검사를 못한다?

예.

그러면 시에서 그 준공서류를 넣을 때까지는 가만있어야겠네, 계속?

일단 재촉이라든가 업체하고 협의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공기간이 되면 업체한테 준공 넣으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건 해낼 수 있는데 만약 공사가 안됐으니까 준공처리 못하는데……

예, 준공, 준공처리를 준공서류를……

임의적으로……

못 넣었을 것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준공처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준공검사도 대행할 수가 없다.

예.

법령을 한번 봐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까, 법령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이 업자들이 준공서류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 말씀은? 준공이 안됐으니까 못 넣었을 것 아니냐?

예.

준공을 하면은 준공서류가 들어와야 우리가 움직이지 준공날짜가 왜냐면 우리가 10일인데 14일이래도, 15일이래도, 16일이래도 막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다 독촉을 하고 저희가 지체일 수가 돼도 항시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업체다 할 일이 아니라 부서에다 하면 되잖아?

예?

부서.

예.

각 부서에다 하면 부서에서 이제 그 업체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부서에다도 얘기하고 업체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할 것 없이 왜냐면 이상하게…… 지금 감독관이 누구예요? 각 부서지요?

공사감독에서는 그쪽에서 하고요, 사업의 진행에서 이제 계약이라든가 그런 공사, 나중에 청구, 금액정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봐갖고 이거 만약에 이를 어기게 되면 지체상환금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거 패널티가 있어 갖고 관급공사를 입찰을 못하는 건지 만약에, 만약에 준공서류가 안 들어오면 준공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봐갖고 한번 법령을 한번 보고 법을 어기란 얘기는 아니야.

예.

그리고 제한하는 것은 10회로 제한하지 말고 금액으로도 제한해 주면은 양쪽에 하나라도 안 걸리면 빠져 나올 구멍이 많을 것 아니에요? 기잖아요?

예.

이 금액에서 안 되니까 이 횟수로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해주려면 안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는 것은 해 주면 되잖아. 근데 다 막아놓고 횟수로 막아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예, 예.

늘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재산관리 좀 잘 좀 해 주시고 그러고 공무직을 이렇게 받는 것보다도 일반재산 같은 것 관리하려면 그 전수조사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직원 가지고는 어려워요. 청경 2명을 받아갖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지금 논산시장이라고 푯말은 다 붙어있고 그 밑에 농사를 져서는 안 된다고 해놨는데 밑에 농사를 짓고 있어. 그리고 매입을 했는데 세를 또 놔, 안 허물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또 왜 공무적인 일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사감이 많이 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보상은 다 받고 세는 놓고 논산시장이라고 팻말해서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다 깨 농사를 져. 그럼 이게 말이야 되냐고요. 그 전수조사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인력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청경들 둘이라도 그 계속해서 그 관리를 해야지. 뭐 행정재산은 각 이제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일반재산은 이 회계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해. 이 직원 가지고는 어려워요, 아무리 뭐한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용역결과 그러면 나왔어요?

예, 작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는 안 해줘도 되는 거야?

아, 실태조사……

그러면 용역결과서 책자라도 주든가.

일단 말씀은……

논산시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몇 필지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 자체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러고선 이 결산을 회계과에서 해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녀?

의회하고……

이 80, 97쪽에 예산ㆍ재무 결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예, 예.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여기 회계과에서 뭐 줘요?

예?

비용을 줘, 수상을 줘, 뭐 식사를 해, 뭐를 하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요?

저희가 일단 회계사를 선택하고요, 이제 결산검사 위원들은……

아, 회계사 선택도 여기서 올려만, 올려만 주는 거지 선택은 의회에서 하잖아요?

일단 자료하고, 결산검사 위원은 거의 결산 검사만……

결산 그 결산검사 위원들을……

예, 의회에서 다 승인하고요.

의회에서 다 승인하잖아?

예, 예. 다 선정도 하고요……

그리고 임명장도 주고 그 대표 채, 대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또 의원이 되고.

예.

근데 이제, 이제 보조부서라 이 얘기여?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은 검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까지 저희들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하여튼 조치사항 보면은 매년 이 조치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지적 받아요, 또 지적 받아요, 또.

예.

왜냐면 작년 것, 재작년 것 계속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 왜냐면 똑같은 사안이라 어떤 조치가 되든 이해는 해. 이해는 하지만 다른 말도 있는데 토시하나도 안 틀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토시도 하나 안틀려. 그대로 베껴갖고, 그런 걸 책을 뭐하는데 만들어 내냐고?

그것도……

그럼 계속 지적당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결산처리……

그래서 회계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한번 잘 한번 훑어보시고 그동안에는 결산검사에 대해서 이 종합적으로 이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보고를 하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또 막 변해가지고 이상하게 회계과장이, 왜냐면 회계과장이 뭔 죄가 있냐고. 예산을 집행을 하기를 해, 편성을 하기를 해. 뭐라고 하겠냐고? 그 돈 다 쓴 것을 갖다가 결산하는데 막 가서 혼나기는 회계과장이 혼나고 이 뭐냐고, 이게. 그래서 예산담당관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박살을 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정해진 대로만 갖다가 제대로 집행하나 안 하나 이것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 잘됐나 못 됐나 이 결산하는데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가서 지목을 하는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근데 계속 최근 5년 동안 되풀이되는 일들이 많아.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준공부분 준공은 준공서류가 들어와야 준공사진 근거에 의해서 준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준공서류가 안 들어오면은 서류 미비해가지고 준공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거든요, 그죠?

예.

그 준공서류가 기한 내에 안 들어오면은 지체상환금 물고요?

예.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330만 원 이하는 총량제의 건수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읍⋅면⋅동에 다 이렇게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10건에서 제외가 되는 건 상관없……

근데 모르는 데도, 모르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총량제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다. 왜 그러느냐면 총량제를 할 것 같으면 300만 원, 33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붙이세요, 입찰을. 왜 그러느냐면요, 이 마트로 따져 볼게요, 마트로. 장군마트하고 일반 소규모 구멍가게하고 똑같이 100만 원씩만 팔으라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잖아요? 이 건설업체도 일반, 일반 업체가 있고 전문업체가 있고 또 종합건설이 있고 규모가 다 다른데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고, 그죠? 수의계약의 정의가 뭡니까?

수의는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인명 제한보다도 그 발주자의 의견이 많이 된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기관장의 이 재량에 의해서 관내의 업체 보호차원라든가 아니면은 일을 적정하게 잘하는 업체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자유로?

예.

이런 것을 총량제를 정해가지고 똑같이 일 잘하든, 못하든, 크든, 적든 나눠줘라. 이것은 차라리 입찰을 붙이세요, 입찰을. 그게 낫잖아요? 이거 지금 볼멘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총량제를 정해 놔가지고 어거지로 업체들 도저히 이어나가지 못하니까 업체수가 늘어나요, 오히려 거꾸로. 업체들은 부담을 가지면서도 사업, 사업체를 총량제가 있으니까 업체를 늘리는 방법을 부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업체도 여러 가지죠?

예, 다양합니다.

일반재무부령 일반업체 있는 데하고 지금 그 전문건설하고 또 종합건설하고 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은 거의 수의계약건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전문하고 일반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사업자하고 전문업체가 지금 하잖아요?

과장님,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에다 대고.

수의계약은 그 종합건설업자보다는 전문건설업자하고 일반사업자들이……

그러니까요 일반사업자는 그냥 개인이 그냥 내는 거고 전문건설은 이 법인으로써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수의계약은 물론 금액은 틀리지만 수의계약은 거의다 비슷하,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예, 예.

어떤 데는 직원 10명씩 놓고서 열심히 잘하는 데가 있고 개인업체 그냥 면허만 내놓고서 하는 업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적용되는 게 있는데 똑같이 이 총량제로 해가지고 이게 참 조금 타당하지 않다, 그죠? 이게 재량으로서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 주기식으로 관에서, 물론 이게 형평성에 맞을 수는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건수를 주는 거는 맞을 수 있으나 이게 역량에 회사역량에 따라서 어떤 데는,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어디, 어디 어느 면에는 뭐 일도 잘 못하는 데도 부실하고 잘 못하는 데도 계속 주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잖아요? 재량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업체는 안주고 골고루 나눠줘야 맞지 이렇게 총량제로 어거지로 지시 하달해가지고 이거 이렇게까지 저기하면 안 돼요. 차라리 입찰을 붙이던가? 그렇잖아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맞는데 이제 저희 논산시 관내업체를, 최근만 해도 한 90개가량 업체가 있거든요……

늘어났지요?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났어요, 그죠?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근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1년에 수의계약 건수가 대략 생각하기에 50건 내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형평성 있게 나눠 줘도 6개 업체면 충분히 10개씩 할 수 있는데 우량업체가 6개정도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크게 그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데 그런 제품을 질이 하향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모 회사규모가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좀 틀린데 저희가 그 10개 업체를 그 재무관별로 놔눴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별 10개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영업용과 그 자본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 15개 읍ㆍ면ㆍ동에서 같이 읍⋅면⋅동장님들도 기술력 좋고 사업이 잘되는 데를 원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너무 불평 그러니까 부당하다고는 생각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읍ㆍ면ㆍ동에서 수의계약 건수를 봤을 때 10건도 하고 저희가 또 15개 읍ㆍ면을 다 한꺼번에 묶은 게 아니고 읍⋅면별로 묶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있다면 충분히 15개 다른 읍⋅면ㆍ동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업체 편중을 좀 저희가 줄여보자고 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보면 지금 운영이 자체가 좀 더 뭐 횟수를 늘릴 수 있고 어떤 그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제도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야 예민한 부분의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편중하지 않게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내부의 또 문제점도 많이 있다. 그러니 잘 생각하셔서 그때그때 대처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디지털뉴딜과 소관

디지털뉴딜과장 차광호입니다. 디지털뉴딜과는 지난 1월 조직진단에 따라 정보통신과에서 디지털뉴딜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디지털뉴딜과는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뉴딜 체계를 마련하여 대민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디지털뉴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갑 디지털뉴딜팀장입니다. 유오준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오현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디지털뉴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디지털뉴딜과는 계속사업 2건과 신규사업 7건의 주요업무 계획중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디지털뉴딜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국ㆍ도비 사업발굴을 하여 최고 수준의 논산시 디지털 인프라 및 행정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입니다. 개인정보 취급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응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위원님들의 문제점의 지적과 관심 등으로 조직이 신설되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예방, 사후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중심의 행정, 신뢰행정 서비스 구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비대면 쌍방향 화상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비대면으로 변화됨에 따라 장소ㆍ거리 제약 없는 비대면 쌍방향 온라인교육 시스템의 구축으로 중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온라인교육 환경이 구축되면 장소ㆍ거리 제약 없는 온라인 정보화교육으로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논산시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입니다. 현, 우리시는 각종 보안장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응체계 시스템이 부진합니다. 특히, 주요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하여 실시간 보안관제ㆍ분석하고 위협을 감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상반기 중에 K-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전자정부, 전자정부 구현 선, 구현에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회의 및 행사 환경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환경을 구축, 환경을 읍ㆍ면ㆍ동 외청사에 구축하여 직원 또는 시민과의 온라인 협업 및 소통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시민의 온라인 행사 참여 및 시청으로 비대면 소통이 가능하고 행정에, 행정에 대해 신뢰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입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제공을 통한 시민 및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계 통신비 지출 절감을 통한 정보통신,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정보 제공 및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비대면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스마트 마을방송 앱을 활용한 마을방송은 물론 행정정보 및 쌍방향 소통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난해 사업이 완료되어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뉴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디지털뉴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디지털뉴딜과가 있는데 디지털뉴딜팀이 있잖아요, 또?

예, 그렇습니다.

아니 팀 이름을 과 이름으로 쓰나요?

……

디지털뉴딜과가 있는데 디지털뉴딜팀이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면 팀은 팀 이름으로 바꾸던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저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디지털뉴딜과장이 있고 뉴딜, 디지털뉴딜팀장이 있고. 뉴딜이라는 말은 일자리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자리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그 정보, 뭐, 뭐 정보과, 통신과 뭐 이렇게 쓰면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 팀 이름이 과 이름으로 이 가는 것 같은 경우는 동고동락국이 생길 때 100세행복과에 동고동고락팀이 있었어요. 그래 노인복지팀으로 바꿨잖아요? 왜냐? 헷갈리니까. 헷갈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왜냐면 일자리 만드는 그 팀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좋은, 좋은 말 뭐, 뭐 통신팀이라든가 뭐 정보팀이라든가, 전산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해야지 디지털뉴딜과의 디지털뉴딜팀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팀 이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건 없잖아요?

예.

왜냐면 과 이름을 바꾸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팀 이름을 바꾸고 팀을 만드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 그 사항 위원님이 말씀하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한번 조직진단……

그래서 의견을 해서 올리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일선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 이제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뉴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김영민입니다. 그동안 관광체육분야 업무추진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관광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강경구락부는 그동안 입점 유치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달 중 입점공고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및 입점사업자를 선정하여 3, 4월 중 개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근대거리는 미래사업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현재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6월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27쪽, 김대건 신부 유숙성지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김대건 신부 첫 사목지와 연계한 관광자원 사업개발사업, 개발사업으로 탄생 200주년 행사에 맞추어 9월중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128쪽,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테마가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문화 재생사업으로 현재 건축, 조경,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10월중 개관을 목표로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9쪽 2단계 사업인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은 수(水)공간놀이터,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캠핑 사이트,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침체된 역전마을의 활력을 재창조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파일럿프로그램 운영 예정이며 2023년 5월에 조성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0쪽, 폐교활용 지역특화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벌곡면 조동분교와 가야곡면 왕암초등학교 2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조동분교는 생태 친환경 체험공간으로, 왕암초등학교는 어드벤처 체험관을 콘텐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분교는 10월 개관목표로 사업에 추진 중에 있으며 왕암초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지방도 선형개량 공사 등의 상황을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선샤인랜드 1950스튜디오 개선사업입니다. 스튜디오 건축물 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을 통하여 카페, 콘텐츠 공간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134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입니다. 다목적 체육센터 및 놀이, 학습, 보육, 생활문화 등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5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5쪽, 내실있는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야곡 전천후 게이트볼장, 벌곡면 다목적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체육시설도 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체육진흥기금 통합안전화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 활용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황산벌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리뉴얼사업으로 박물관과 호국관의 전시 스토리라인 및 전시관 공간을 재구축하고 인터렉티브 전시 체험시설 및 VRㆍAR 등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준공예정으로 올해는 기본 및 실시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코로나19로 비대면을 많이 하던데 그 여기 이 관광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버스가 지금 다 못 움직이거든요. 4인 이상 식당도 이렇게 지금 못 오게 하고 그러는데 비대면 계획 없어요, 혹시?

지금……

왜냐면 이거 갖다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관광을 거기로 이걸, 거기로 끌어들이려면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가시기 전까지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고 비대면으로 지금 전부 다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추진계획을 보면은 이 전혀 아무 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데에 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담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지금 업무보고에 담지 않은 내용인데요, 지금 비대, 이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뭐 개별여행이라든지 가족단위 여행 또 이렇게 소규모화 되는 여행이 지금 트렌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도 담아가지고 구체화시켜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소인구들이 즐길 수 있는 뭐 비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고 이게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어디를 이렇게 봐서 보면은 우리 근대화거리가 있는 데도 입점이 안 되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좀 살려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위원님,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강경근대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입점이 완료돼서 관광객들이 오고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도 연산도 이렇게 여기서 추진계획에 좀 넣었지만 연산만 기칫길옆에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상황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로 해서 꽁꽁 얼어붙었거든요. 꽁꽁 얼어붙은 것을 어떻게 하면 녹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막 관광객이 아무리 좋게 만들어놔도 못 와요, 못 와. 왜냐면은 지금 여행사들이 지금 뭐 장사가 덜 되는 게 아니라 빵이에요, 빵! 영! 제로에요, 제로! 완전 제로가 돼있는 상태라 뭐 잘되고 못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당 같은 경우라든가 카페 같은 경우는 좀 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는 여행사들은 완전히 제로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왜냐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막 홍보를 하고 그래야 나중에 날이 좀 풀리거나 이 코로나가 좀 풀리면은 좀 와 볼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만 잘해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박물관이나 연구소를 만약에 진다고 하면은 박물관 하겠지만 그건 법의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시 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이나 연구소.

예.

연구소는 관계가 없으니까 관광체육과니까 만약에 박물관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그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건축법」 적용 당연이 받아야지요.

그린벨트도 당연히 받고?

예, 다, 다 받습니다, 똑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박물관도?

예, 그렇습니다.

그 특례조항이 없어요?

특례조항요?

그럼 박물관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건축법」에 다 맞아야 되겠네?

이게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청사규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제 되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관리 시설 결정이나 아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 그동안 농지협의, 산지협의 등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절차들은 다 밟아야 됩니다. 근데 단……

왜냐면……

몇 가지 의제되는 사항이 있다.

예, 만약에 논산에 박물관이 왜냐면 공주 같은 데 가면은 막 박물관도 많고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뭐, 뭐 개인적인 박물관들도 많고 그런데 논산은 박물관이 들어올 생각을 못해. 백제군사박물관 아니고서는 박물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뭔가 특별 그 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적극적으로 관광체육과에서 안 해주면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면 뭐 지당박물관이니 뭐니 막, 그 사람들 막 보면은 감정평가 보면은 한 천 한 200억 정도 이렇게 감정이 나오는 정도로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했겠어요, 그거 갖다가? 그런 이 활성화를 시켜갖고 논산의 볼거리, 즐길 거리, 뭐 쉴 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지만이 관광도 이 활성화가 되지 밥은 딴 데 가서 먹고, 잠도 딴 데 가서 자고, 눈요기만 논산에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뭔가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저 고생 좀 해 주시고 늘 고생하시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이거 행하시는데 과장님이 이 팀원들을 잘 좀 추슬러서 고생하신다, 이런 말씀은 다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저기 책자 134페이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비가 20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억 가까이 됩니다.

예, 여기 토지비 포함인가요?

예, 토지비 포함입니다.

전부 다 포함이네요?

예, 포함, 200억 기준이 되는 게 200억까지는 중앙 아니 도 투자심사를 받고요 200억 이상이라면 중투를 받기 때문에 도 투자심사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0억 이하로 검……

그럼 대략 본 건물 체육관 부속건물 부속시설 빼놓고 체육관만 한 얼마정도 예산이 드나요?

체육관 이정도 되면 그 고정석은 한 1200석 정도 그다음에 그 어떠한 수납식으로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600석 정도 해가지고 한 1800석 규모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규모면은 전국대회의, 전국대회 열 수 있는 규모가 되나요?

예, 그래 그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책자에는 위치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위치는 논산, 논산시내 반경인가요?

논산시……

논산시내.

그거는 아직 정해진바가 없고요 당초에는 사실 그 공설운동장 인근에 이거를 검토를 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논산시보다 더 적은데 청양 같은 데도 2개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논산시에만 없어요.

예.

없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을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산시에 맞는 체육관은 아닌 것 같다. 규모가 좀 적다. 근데 이 규모로 일단 실내체육관이 지어지면은 진짜 우리 논산시에서 맞는 전국대회도 열 수 있고 충분히 열 수 있는 그러한 체육관을 앞으로 영원히, 영원히 못 짓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체육관이 지어져도 종합체육관 같은 것 논산시에 맞는 그런 것 지을 수 있나요?

그게 아마 이게 또 이번에 지으면 추후에 또 짓기는 아마 또 일정기간이 또 소요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그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해 주신 그 의견은 포함해서 지금 용역에서 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연무체육관 있다고 해가지고 직원이 징계도 먹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하는 건데 그나마 이 체육관을 벌리면 안 돼요. 읍ㆍ면ㆍ동 땅값이 싸다해가지고 읍⋅면⋅동으로 간다든가 논산시의 그나마, 그나마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국비를 가지고 이런 건이라 이왕 지어진다면은 그 지금 체육시설 근교에 그나마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참고 잘 하셔서 하여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