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경주입니다. 저희 축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오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신영자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수산과에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함께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확대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하여 환경, 사람, 동물이 조화되고 국제사회와 경쟁하는 지속가능한 선진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0쪽,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국적인 발생상황을 보면 AI는 2020년 11월 26일 이후에 가금농가에서 9개 시ㆍ도, 45개 시ㆍ군에서 96건이 발생되었고 야생조류에서는 185건 검출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돼지농가에서 경기, 인천, 강원도 5개 시ㆍ군에서 16건 발생되었고 야생멧돼지에서는 경기, 강원도 13개 시ㆍ군에서 1078건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2019년 초에 경기 충북에서 3건 발생된 이후에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거점소독시설 24시간운영,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등 매일 소독, 출입자 차량통제 및 소독, 구제역 예방접종 등 사전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3쪽, 우리 시 AI 발생에 따른 방역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농가는 광석면 광리 소재 육계농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발생경위로는 1차 12월 24일, 25일 도축 출하 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차 12월 28일, 29일 경북 상주 소재 도축장 출하한 닭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육규모는 16만 7000수로 전부 도축 출하 후에 폐사체 3000수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방역조치사항으로 고병원성 확진에 따른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 조치하고 3km 이내 66호 38만 3709수를 살처분 랜더링조치 하였습니다. 전업용 5호, 소규모로 61호였습니다. 살처분대상농가 축사 내외부 청소 및 생석회 도포, 소독 완료하고 발생농가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2개소로 강화하였고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21년도 2월 5일 반경 10km 이내 이동제한을 해제하였고 발생농가에 대하여는 입식시험 실시후 입식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가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가축방역시설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동물사체처리시설, 대인소독기, 농장출입구 차량소독시설 등을 지원하여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86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시설, 기계, 장비 및 액비살포경비 등의 지원으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7쪽,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앞쪽의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여건 조성 및 악취민원 사전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91쪽, 국내 유일 토종가축인 한우사육기반 육성입니다.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한우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조성 및 품질고급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 부존자원인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축산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사료작물 종자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기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93쪽,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돈ㆍ양계사육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양돈분야에 설사예방제, 단열처리시설, 자동급유기 등을 지원하고, 94쪽 양계분야로는 발육촉진제, 면역증강제, 자동급이급수기, 단열처리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7쪽,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추진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와 사후관리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으로 주변환경 저해요소 차단 및 입영활성화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 및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양식어장시설 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축수산과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ㆍAIㆍ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 대책 추진은 물론 주민민원발생이 다발하고 있는 축산악취문제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복지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에 보면 계속 AI,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각 지역마다 고민이 많고 또 방역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우리 시에도 벌써 광석면에 한군데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살처분 했고.

예.

전업농가를 포함해서 소규모농가 61호 38만수 정도를 살처분했는데 랜더링방역, 그 살처분 이후에 랜더링이라는 거 이 정확한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처분해서 기름을 뭐 고열로 고열처리하고 또 그걸 기름을 빼고 잔존물을 퇴비하고 사료화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궁금해서요.

아,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전염병이 발생한 그 위험한 사체기 때문에 고정식이 있는 처리업체로 보내지는 못하고요 현장에서 이동식랜더링기계라고 그래서 그 살처분한 사체를 그 기계에다 넣으면 그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그 구조물입니다. 그 안에 넣으면 그 안에서 그 분쇄, 분쇄하고 고열처리하고 거기에 이제 미강이라든지 그런 발효, 일부 발효제를 넣고 그래서 그거를 고열처리해서 분쇄한 그 말린 상태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다가 이제 그 생석회라든지 소독해서 그 현장에서 쌓아놓고 어느 정도 부숙이 되고 또 거기에서 바이러스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외부로 퇴비화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농협에서 주관하고 하는 사업인가? 그 사료공장도 있고 또 퇴비화하는 퇴비공장도 있고 액비공장도 있잖아. 여기에 지금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닙니다. 그건 퇴비……

다른 데로 다 보내버렸어요?

퇴비……

두 가지 방법이라며?

퇴비공장이나 사료공장으로는 갈 수가 없고요 퇴비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원료로?

예, 원료로 사용할 수 없……

그러니까 지금 38만수를 이 살처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 그 얘기요.

아, 현장에 지금 쌓여있습니다.

현장에 쌓여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처리할 계획인가요, 그럼?

그거는 이제 계속 소독처리를 하고……

현장에 쌓여있다는 얘기는 어디 뭐 땅에 묻어 있다는 거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지상에 이렇게 축사 내부에 있고 그 축사 외부에 공간이 없는 분들은 축사 내부에다 쌓아놓고요……

아유, 굉장히 큰 문제네요. 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닌가?

아, 근데, 소독 생석회처리를 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예, 예, 밀봉한 상태에서?

예, 고열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해에는 축산과로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는 또 축수산과로 이렇게 더 업무가 많아졌지요?

아니, 업무는 그대로고요 축산자원과였다가 수산업무가 저희 축산과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수산과로 명칭이 개칭됐습니다.

예, 어쨌든 수산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수산발전에도 이렇게 애써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83쪽에 보면요 그 AI발생에 따른 방역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공동방제단도 있고 드론광역방제기 2대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방제기가 있는데 이거 해마다 하던 거지요?

여기서 드론, 드론은 농식품부 주관 하에 전국 그 철새도래지에 배치가 돼서 소독 중에 있고요 광역방제기 2대 중에 1대는 저희 거고 하나는 민간단체인데 이 1대도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원을 받아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머지 이제 공동방제단은 상시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방제단에 그 운영하는 그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이 방제단은 이 사업도 이제 국ㆍ도비보조로 해서요 국비보조가 붙어서 국비, 도비, 시비로 축협에다가 위탁을 주고 차량도 임대차해 주고 인력, 인건비도 지원을 해서 축협에서 그 주관이 돼서 위탁을 해서 축협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가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요. 소규모로 농가로 소는 뭐 10두 미만 이렇게 해서, 닭은 가금류는 3000수 미만. 그래서 연초에 그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한 농가에 대해서 연중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은 못 가고요 한달에 두 번 정도씩 그 농가에 방문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시기에는 이제 철새도래지라든지 그리고 발생농가 주변의 인근 도로라든가 이런 데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거 철저하게 방제를 해서 AI발생을 막아줬으면 싶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축산농가에 그 모기퇴치기구 사업 그거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신가요?

예, 한우에 대해서 모기퇴치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신청을 언제 받아요, 어떻게 됐어요?

신청 받고, 신청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다 끝났어요?

(직원과 대화 중) 예, 받아서 선정 완료됐습니다.

예. 읍ㆍ면ㆍ동에 다 이렇게 보내주셨겠지요?

예, 읍ㆍ면ㆍ동 보내고 홈페이지 공고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ㆍ접수 했고 또 선정까지 했습니다.

그 많은 농가들이 이 모기퇴치사업에 참여를 해서 정말로 그 환경 좋은 데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저는 이거 하나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양봉농가가 매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충남 15개 시ㆍ군 중에 우리가 공주시 다음으로 제일 많이 양봉 쪽에 지원사업 금액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높은 반면에 다양한, 다양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뭐 저장용기나 뭐, 금액이 많으면 지원내용도 좀 다양하게 좀 차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너무 적고 지금 보면 이게 다른 가축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벌이라는 특성상 계절에 따라서 그 먹이수집활동을 못하니까 뭐 설탕지원은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타 시ㆍ군 비슷하게 지원금액 대비 봤을 때도 우리는 설탕이 좀 사료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난 ’20년 12월말 가축통계를 보면 공주가 3만 7000군입니다, 전체 사육 군수가.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3만 5000군이고요. 3만 5990에서 한 3만 6000군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 대부분이 이제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육군수 대비해서 이제 대부분 배정이 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도에다가 이제 요구, 저희가 건의해서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이거 이제, 그리고 대형화분하고 뭐 소초광, 이 채밀기 주는 부분은 매년 몇 가지 품목 중에서 지정해서 양봉협회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하고 양봉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다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시비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저장용기라든지 이런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있는 사업이고요 해마다 그 지원하는 품목이 조금씩 바뀝니다.

바뀌어도 그 새로운 거는 전혀 없어요, 몇 년째 지금 보면. 여기서 그 비율만 좀 조정이 될 뿐이지 뭐 새로운, 지금 요즘에 양봉농가들 보면 피해를 입는 게 말벌 때문에 타 지자체는 말벌퇴치사업 지원도 많이 하고 좀 다양화를 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그냥 먹이 지원하는 데, 그리고 양봉협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저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여기 전문, 더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예.

그 사육환경에 대해서 더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그런 환경변화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단순하게 먹이만 그냥 지원해 준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작년도에 그 워낙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벌이. 연초에 이제 그 날씨 때문에 꽃이 다 떨어졌고 장마기간이 작년에 한 두달 가까이 길다보니까 거의 그 벌이 먹이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화분이라든지 설탕 쪽에 중점을 뒀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지원하는 품목을 좀 다양화하도록 이렇게 연구검토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후변화 요인에 따라서 먹이활동을 못한 거는 뭐 우리 논산시만 못 했을 거 아니잖아요? 논산시에 있는 꿀벌만 못 했을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테고. 좀 다양화 좀 시켜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논산시에서 그 양봉농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늘어났지요?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민원도 같이 발생하는데 마을한가운데서 이 양봉하고 심지어는 남의 사유지 무덤 여기까지 막 벌통 깔아놓고 그래 가지고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남의 산소, 종중 산소에다가 막 벌통을 깔아놔 가지고 기겁을 하고 오는 그 민원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은 없고 책임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 한가운데서 벌통을, 이 양봉을 하니까 꿀벌들이 마을에서 아이들 다니는데도 막 그 벌 쏘이고 그런 사례들이 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나 그 양봉농가 저희가 이제 계도하는 수준인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양봉농가에 그 계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하천 주변에 이 벌통 쭉 깔아놓고 농민들하고도 마찰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규제책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축산과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지 지원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규제도 같이 가야지. 뭐 이분들을 뭐 이게 규제만 하겠다라는 거는 뭐 그것도 능사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원하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규제책도 좀 동반돼야 된다고 봐요.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화는 이건 좀 많이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제 축수산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름만 바꾼 거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 뭐 하러 바꿔요?

그러니까 수산이 포함돼 있어서요……

수산을, 수산과까지 포함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수산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논산시의 발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이름만 바꾼다고 뭐 논산시가 바뀔 수 있을까요?

수산분야에도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보고하실 적에 과장님이 축산과라고 했어요. “수”자는 아직 입에 배도 안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름 바꾸기 전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를 먼저 해야 머릿속에 남아야 이게 이름이 붙는데 이름만 덜렁 바꾸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지금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봉 같은 경우 지금 한우나 다른 가축은 축사나 돈사나 이런 거 등록하고 개체수도 다 등록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봉은 양봉장 같은 경우도 저도 양봉 한 사람으로서 등록이 안 돼 있지, 그 양봉장?

지금 양봉등록제를 지금…… (직원과 대화 중) 금년,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금년 그 8월인가 언제까지 지금 등록을 완료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양봉장 등록을 해야만이 주민들하고 마찰도 없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 딴 것은 다 등록하기 때문에 한우나 이런 건 개체수가 나와요. 그런데 뭐 양봉 같은 경우는 “팔았어요. 어따 놨어요” 이렇게 하면 어디가 확인도 못하잖아요?

예.

이 양봉장 등록을 해서 거기에 있는 것만 우리가 몇 군이다 이렇게 해 갖고 보상을 해줘야지 지금 현재 뭐 개체수는 엄청 많다고 실지 가서 누가 확인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등록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좀 그 등록제도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대전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고 부여에도 있고 뭐가 3개소에 만약에 양봉사육장이 3개소에 있으면 주 사육장에 있는 것만 등록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한군데만요?

예, 예. 그 주 사육장 한군데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등록제가 있어도 큰 실효성은,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완전한 효과는 못 볼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군수 확인할 적에 면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요?

......

그것도 확인도 못 할 거요. 왜 그러냐면 뭐 500통 등록했는데 엊그저께 200통은 딸기벌로 팔았어요 하면 가서 딸기벌마다, 딸기동마다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도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 군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예.

확보가 많이 되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개체수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등록제는 어쨌든 국가정책으로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여기 지원해 주는 게 한우 뭐 양계, 양봉, 양돈, 젖소, 염소 뭐 수산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별로 이게 어긋나지는 않죠? 지원 뭐 농가별로 하든지 마리수로 하든지 어쨌든 뭐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아요?

저희가 그, 이 담당자가 있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렇게 하고 협회도 있고 한데요 어느 정도 저희가 맞춰 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게 예를 들어서 뭐 한우쪽이다 그러면 한우 쪽에 어떤 새로운 게 뭐 시범사업이라든가 필요가 있으면 그런 때는 새로 신규사업 만들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거 외에는 형평성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 꼭 수산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예산 세울 적에 좀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어쨌거나 수산이 들어갔으니까요 고민 좀 해 보시고……

예.

지금 전번에 예산 세울 적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양봉이나 딴 것도 도비 먼저 확보하고 시비는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우리는 보태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을 꼭 다음에 논산시부터 들려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로 올려서 이렇게 예산 따올 수 있도록 해야지 도의원만 가서 뭐 말씀 잘 해 가지고 예산 따오면 시비는 뭐 시비 알아서 세워주니까 이렇게 되면 논산시의 존재감이 없어요.

예, 예……

꼭 그걸 도의원한테 얘기하든 뭐 도청에 가서 얘기를 하든 논산시에서 일단 거쳐서 예산이 올라간 것만 세워달라고 해야지 이거 논산시는 그냥 들러리만 서게 돼요.

예, 예.

꼭 그거 명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좀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 하셨는데 도비 이렇게 올릴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과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 같은 것은 한 번도 안 돼 있나요, 그런 건?

......

안 되고 그냥 그, 이 집행부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

그냥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도비 내려오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 도내 전체로 이제, 각 전체 시ㆍ군에……

아, 통으로 내려오니까?

시ㆍ군에 배정되는 건 이 도에서 이제 구상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가내시 됐을 때 알게 되고 일부 이제 논산시만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잘 좀 점검 좀 해 주십사하고, 그 96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 활성화 추진 사업이라고 돼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그 학생들 위한 그 사업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그 일반인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 거기에 대한 그런 승마도 우리 지원해 줄 그런 지원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계획 같은 거 안 세웠나요?

아니 이 사람은 이제 농식품부 국ㆍ도비, 국비사업인데요 이 국비사업에서 이제 그…… (직원과 대화 중)

저, 과장님!

마사회, 마사회 기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라 그 기금에 의해서 학생들에 대한 승마, 일반 승마체험사업입니다. 그게 그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논산시가 지금 세 군데가 있네요, 보니까. 그죠?

예, 승마장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저소득층 어르신들 승마를 활성화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도 만약에 거기에 한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좀 연구 한번 해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한번 저희 하게 되면 이제 저희 뭐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체육, 생활체육 쪽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승마장이 양쪽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좀 보고 좀 한번 해주셔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행감 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 있는데 유기견들……

예.

그 지금 방송국에 매체수도 많이 나오지만 유기견 때문에 엄청 힘드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부서 좀 더 이렇게 확장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 계획은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요 지금 내년도 걸로 지금 인사팀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이제 인사팀에서 고려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가능은 하겠지요?

글쎄요, 그건 이제 가능한 거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한 분이 특히 여자분이 혼자 그거 할 수 없어. 지금 막 민원 들어오면 그 사나운 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죽은 시체를 갖다가, 아니 죽은 개를 갖다가 어떻게 그걸 또 처리를 하냐고. 그거 같이 좀 연구 좀 한번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논산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기 관리팀장입니다. 홍성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순옥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상수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유지수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박승선 맑은공기정책팀장입니다. 심영수 맑은공기관리팀장입니다. 103쪽입니다. 환경과는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8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은 대기, 폐수,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6곳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억제 사전 차단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해 민간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2020년 공개모집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취암ㆍ부창, 은진면 와야리는 상재환경에서, 강경ㆍ연무, 국방대 일원은 한울환경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대행실적평가에 따라 1회 계약연장 또는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7쪽입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설치사업은 현재 운행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 종료됨에,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23억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95톤으로 현 시설 기술진단 및 투자심사 의뢰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용역 실시 후 2025년까지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논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물 중 가축분뇨처리동 건물 옥상 위에 신생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여 전력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2021년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공중화장실 부재 및 노후화로 인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다수이용시설 인근에 첨단간이화장실 5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불편민원을 해소하고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0쪽입니다. 논산시 읍ㆍ동지역에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운영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이용객이 많은 읍ㆍ동지역 공공화장실 56개소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1쪽입니다. 맑은공기 정책사업 중 친환경보급차 확대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화물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자동차를 신규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신청ㆍ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차량 출고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사업, LPG 1톤화물차 구입지원사업, LPG 어린이통학차 전환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있습니다. 3ㆍ4월에 신청ㆍ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13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논산시 소재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은, 보급을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원 6명을 채용하여 공사장 비산먼지, 축사 및 악취 배출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등의 환경오염행위에 신속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5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사 신축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기존관리사를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운행 중인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사는 1982년에 건축되어 오랜 기간 사용으로 노후화가 심화되고 훼손이 심하여, 심화하고 누수로 인한 전기합선 화재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지정폐기물 등 폐석면이 다량 발생됨에 따라 부족분 7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사업을 완료하여 분뇨처리시설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한 두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원대행 있잖아요?

예, 예.

강경, 연무, 국방대인데 국방대는 너무 멀은 거 아니에요? 강경하고 연무하고 비하면? 그러면 이 업체한테 맡겨서, 제가 느끼기는 지금 한 거기에 계약이 7억 2천, 7억 정도, 7억 넘는데 세군데를 하면 한 2억 3000 되는데 국방대 하나만 해도 2억 3000인데 거리가 한 차로 하나, 하나로 하는 건 아니죠?

한 차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한울환경에서 거기 이제 그 직원도 많이 있고 원래는 읍지역만 하게 돼 있었는데 그 국방대가 이번에 신규로 생기고 양촌면에서 소화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1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돈이 더 적잖아요. 2구역이 돈이 더 많잖아요. 취암, 부창, 은진 이렇게 하는데 12억인가? 아, 여기 더 많네요. 예,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강경하고 연무하고 떨어져 있어 그분들이 운행할 때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이렇게 치우는지는 몰라도 좀 거리가 멀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별도로 양촌 그분들이 하기는 힘들겠지만 별도로 해서 그 양촌한테 차를 하나 더 주고 사람을 들여서 하는 게 돈이 더 나슨거 아닌가 이걸 한번 판단해 보라는 말씀……

지금 연산하고 양촌 같은 경우는 타 면하고 틀리게 청소차도 한 대 더 지원을 해 주고 그 청소차 이제 그 미화원도 실제적으로는 더 있습니다.

아니 그건 국방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 예.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 대행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 화물차 있잖아요? 전기화물차?

예, 예.

그 30대인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이건 어디서 국가에서 그냥 몇 대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요,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던데 순번도 뭐 타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그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보급을 할 때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추첨을 했던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0여대 이상씩을 배정을 해 주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60대 이 정도를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60% 정도가 명시이월되는 상태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보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지원자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이 관계를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승용차 예산을 화물차 보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보니까 여기 논산시가 시골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화물차 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금년도 사업 설명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그 생활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

분류를 하게 되면. 폐기물, 쓰레기.

사업……

왜냐면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 따로 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다른, 두 군데잖아요?

......

왜 그러냐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요양병원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쓰레기 쓰레기요, 생활폐기물이에요?

그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 청소차로는 할 수가 없고……

아니 의료폐기물은 분명하게 병원에서 나오는 걸 의료폐기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우리 벌곡에 업체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말썽을 일으키는 데는 그건 분명한 거고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건 의료폐기물로 봐야 되는 건지 생활폐기물로 봐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그냥 쓰레기로 같이 막 묻어서 나가잖아. 사실은 이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것도 이것도 생활폐기물로 해 가지고 소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것 좀 한번 과장님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린환경에서 2020 금년도 5월까지 이제 계약이 종료돼서, 5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 그 50톤에서 95톤으로 증설되잖아요?

예, 예.

그 기간 내에는 그린환경에서 그냥 계속 연장해서 하는 거예요?

예, 연장하는 거……

연장계약이 된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그 협약을 하게, 협상을 하게 그 기간이 다 끝나면 그 협상을 해 가지고 그 연장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협상까지 다 해 가지고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2025년도 1월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95톤 정도 이제 증설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연소가 안 되거나 환경적인 저해가 많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나 양이 많아서 하는 건지, 어떤 뭐 분명한 게 선이 있어요?

그 기간도 이제 그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 그 계약자체를 ’15년 계약을 해 가지고요 ’15년이 이제 2021년도에 끝나면……

아니 계약종료돼서 이제 뭐 그건 다시 계약하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질문하는 내용은 이 소각시설에 대한 증설문제에 대한 톤수를 늘리잖아요. 배 정도 늘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양이 그 만큼 많은 양이 늘어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소각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건지.

현재 소각시설이 저희 이제 논산시에서 나오는……

옛날 뭐 과거에 소각시설, 지금 현대식으로 하는 문제는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발달돼서 지금 벌곡 같은 경우도 그 사업장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옛날방식하고는 지금방식이 태우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환경적인 저해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시설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냐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 수명도 다 됐고,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소각량도 많이 늘어나 가지고 현상태 그 50톤 규모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2027년도면 그 매립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95톤 그 소각장으로 늘린다고 보면 지금 4차까지 지금 묻어놨던 것을 다 이제 굴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게 그 95톤으로 늘리는 겁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지역주민들간에 어쨌든 현재도 많은 어려움을, 뭐 고통이라고는 좀, 좀 표현이 좀 과하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 이 주변 그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조례가 또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전국적인 똑같은 조례죠, 그건요? 지원 뭐 자원 운용 조례?

예, 예.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예, 예.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지원한다 했는데 100분의 20으로 지원하는 걸로 변경돼 있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다 늘어나……

이건 2025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95톤 규모의 그 시설을 하는데 그 인근 말하자면 그 사업장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50% 받아야 돼요? 몇 프로 받아야 돼요?

그 입지여건에 대해서는요 그건 올 이제 3월부터 그 주민들 그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데로 매립장을 옮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주민들한테 입지여건 허락을 받는 게 더 쉽다고 저희……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 지역이 한 마을이 아니라 그냥 인접해 있는 데가 네댓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죠? 마을이 네 군데예요, 다섯 군데예요?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협의하거나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애. 대표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지속적인 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입지선정에 차질이 없게끄름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

그 지금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이 이게 폐기물이거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논산시에 나오는 폐기물을 완전연소로 해 가지고 우리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뉴딜경제과 소관

뉴딜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뉴딜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저희 조직개편에서 사회적경제과가 뉴딜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 팀명도 변경된 것이 있고 또 신설된 팀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회적경제팀이었는데 지금 경제정책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민자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업무를 별도로 총괄하기 위한 팀이 신설이 되었고요, 변영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선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에너지자원팀이었는데 이름이 그린뉴딜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황준용 그린뉴딜팀장입니다. 박승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양철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해서 총 19건의 주요업무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주요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논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논산시에서의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논산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121페이지, 논산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9년도 9월 추석명절 때에 저희 지역화폐 종이가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까지 약 1년 5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모바일 화폐를 발행했고 올해 1월 29일날 동고동락 카드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논산시가 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논산사랑 지역화폐의 발행이 약간 좀 늦었고 활성화가 늦고 있다는 그런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분석과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종 직원들의 정책수당이라든가 또한 적극적인 특별할인들을 실시해서 저희가 1000억을 목표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일만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산사랑지역화폐가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가 이 전통시장 업무라고 저희가 좀 나름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혁신적인 변화와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하고 있지만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무안심시장을 새로 신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작년 12월달에 용역을 줘서 올해 4월 말까지 연무안심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이 나오면 우리 관할구역인 서원 위원장님과 또 이렇게 협의도 하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그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가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의 생각도 전달해야 되는데 집합금지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만 되면 곧바로 시장상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연무시장 골목활성화사업은 작년도에 도민참여예산 사업을 따왔던 예산인데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지중앙시장도 도비참여예산 아, 도민참여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또 화지중앙시장 주차환경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꼭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경대흥시장도 저희가 진입로 확ㆍ포장이라든가 화장실신축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의 그런 새로운 좀 사업을 해보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소상공인 및 근로자 정책지원 사업은 뭐 사회보험료,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특례보증지원, 또 노동조합들의 어떤 운영과 워크숍, 교육지원, 행사지원들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던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물가안정업무 추진도 마찬가지로 매년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 경제정책의 어떤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물가안정에 대한 그리고 저희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관리라든가 가격을 좀 잘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논산형 사회적경제 활성화추진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회적경제업무를 올해는 더 박차를 가해서 논산형 사회적경제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 정산부인과 자리에 소상공인 청년창업사회적통합, 경제통합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고요 이 센터가 올해 6월이나 7월경에 이제 준공이 되면 이곳에서 논산시 청년들이라든가 또 소상공인들이 창업할 때에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논산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 현황에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이 11개,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 사회적기업이 7개, 또 이제 협동조합 뭐 자활기업까지 해 가지고 약 86개소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더 많은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시민중심 일자리 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 또 다양한 계층, 여성, 청년, 노인 뭐 장애인 등 다양한 그런 계층들에게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의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창출팀입니다. 뭐 매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어떤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또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들과 잘 연계시켜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또 취약계층이면 취약계층에 맞는 그런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논산형 지역상생일자리 추진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장소에서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MOU체결과 함께 산업자원,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생형일자리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MOU체결이 됨과 동시에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는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저희가 컨설팅업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에는 저희가 4개 기업 뭐 CJ제일제당, 한미식품, 뭐 산경, 감동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노성농공단지가 준공되면서 그곳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고향식품 등의 기업들도 저희들이 이 지역상생형일자리에 지금 포함시키려고 준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매년 저희가 국비사업을 따와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청년들에게 어쨌든 조금이나마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32페이지, 논산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논산시의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이제 논산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하려고 지금 공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을 통해서 논산시의 각 가정 또 공공기관, 뭐 읍ㆍ면ㆍ동의 마을경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등에도 에너지자립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988개소 주택과 공공건물까지 해서 988개소에 대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이렇게 융복합으로 지원하면서 12월 말까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선정된 그런 지역 외에 다른 지역 2권역과 이런 지역들 저희들이 좀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또 대상지들이 선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신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경로당, 건물, 주택, 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과 병행해서 저희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노성특화농공단지 준공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정말 어렵게 이 노성농공단지에 대한 준공을 했고요 현재도 준공 이후에 그 참여하는 업체들과 계속적인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총, 뭐 획지라고 표현하는데 총 13획지가 있는, 21획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13획지가 이미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이 있고요 7획지가 뭐 도중에 포기하거나 아직 입주기업을 찾지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또 기업을 유치해서 나머지 7획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담을,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좀 잘 운영되고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논산 산단 또 농공단지의 어떤 지원사업들은 매년 하면서 또 산단이나 농공단지에서 필요한 사업들, 불편한 사업들, 또 수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도 저희가 당초 원래계획은 700톤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선 350톤을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용량이 거의 이제 가득 차게 되어서 350톤을 더 추가로 당초계획 대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등입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작년 말 기준으로 약 640개 기업체가 있고요 약 한 1만 100여 명도가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통계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뭐 각종 지원하고 또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잘돼야 저희 논산시에 어떤 재산의 문제도 많이 뭐야, 세금의 문제도 좀 많이 징수가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소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가 국내외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를 갈 때에 그 부스 사용료를 일부 지원한다든가 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뭐 지원한다든가 등등 하면서 저희가 논산시에서 저희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딜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뉴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것 중에 그 경제과에서 좀 의견을 내셔야 될 게 있는데 잘 준비 되고 계신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잘 준비되고 있어……

배달앱 관련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그동안에도 그런 염두를 좀 두고 계셨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아까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걸 뭐 공직자들 수당지급으로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좋으면 알아서 써요. 인위적으로 그 숫자 늘리려고는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 뭐 공직자라고 굳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옛날에 그 전통시장 상품권부터, 아이 좋게 알아서 쓰게 만들어 줘야지 그냥 인위적으로 늘리는 건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그 세 번째 온라인 그 시장 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보니까 이 화지시장은 그 놀장이라고 그쪽 상인회에서 이렇게 좀 먼저 발 빠르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번에 배달어플 관련해서 시정질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통합형으로 우리 논산시가 주도해 가지고 하나로 저기해야지 이게 분산이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사업비가 저희가 이렇게 좀 구분이 돼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올해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고요 더……

나중에는 우리가 이거 통합형으로 운영돼야 이분들한테도 더 시너지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미리 사전에 염두에 두시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 보고서에 7번째 뭐 일자리대책, 8번째, 9번째 다 일자리 관련된 건데 이게 우리 공공형 일자리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말고 민간분야에 대한 우리 채용률 데이터 있나요?

아,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건 별도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저희……

우리가 여기서 뭐 국비, 도비 뭐 자체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공형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거 말고 민간분야하고 우리 논산시가 역할을 해 가지고 창출해 낸 일자리수 청년이면 청년, 뭐 장년이면 장년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뭐 15번째 태양광 인허가 이거 좀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막고 있어요. 근데 가정용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공공 이제, 아니 공공이 아니고 이제 상업시설이나……

사업자! 사업자들 신청……

예, 사업자들인데 지금 기존에 오래된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지금 우리 조례로 막혀있어서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예, 이번에 저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 그 얼마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뭘 해도 또 사실 그 반대급부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어떤 때는 뭐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할 정도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명확하게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시민들한테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거 굉장히 혼선을 빚어요. 담당 이분은 업무 보는 이 논산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먼저 우리가 논산시에서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어떤 민원, 뭐 집단민원이든 개별민원이든간에 생겼던 민원이 대부분 뭐 산림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 등 대형규모의 발전사업허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기존건물들 주택이든 어떤 공공건물들을 활용한 것들을 이용한 아주 소규, 소량의 그런 발전허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그건 별도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농지나 산림이나 이쪽에 하는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거부감이 상당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존에 활용하던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정책과 조례에 보면 다 막혀있어요.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도 조례에 재개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16번째 보니까 그 노성특화농공단지 우리가 지금 어쨌든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정도면 규모가 큰 건가요? 노성특화농공단지 정도면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죠?

예, 적당한 규모이고요 여기는 이제 식품산업 쪽으로 전문 그런 농공단지로 조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단지 조성하실 때 부지확보나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좀 어려움 많으셨죠?

저희들이 이제 뭐 부지조성이라든가 추진하는 데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소유자 민간개발방식,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참여하겠다고 이미 희망신청했던 기업들끼리 대표를 구성,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표자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서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이런 산업단지를 계획했을 때 부지확보하려면 그 다 민간소유부지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 과정이 이런 꼭 부지확보할 때 그 협의과정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거기서 의견차이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잖아요?

......

쉽게쉽게 뭐 그냥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모든 그런 사업이 이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 이런 말씀 드리냐면 2019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보면 논산시 관내에 있는 국유지 같은 경우 국방부 부지 매각공고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규모 큰 평수의 부지들. 보면 활용계획 같은 거 아무런 과에서도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회계과로. 경제과에서 우리 이런 뭐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규모 그 부지가 나오면 확보해 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획이야 우리 경제과에서 얼마든지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세울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이 국유지 민간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런 대규모 부지 확보할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지는 좀 놓치지 말고 경제과에서 좀 역할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예, 저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어떤 적합한 조건들을 봐서 또 그걸 국유지라든가 시유지가 조건에 부합하다면 그건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연무읍 소재지만 해도 3만평이 넘는 부지가 국유지가 2019년도에 매각공고가 나왔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나 내년이면 한 5만 5000평짜리가 또 하나 나와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세우더라도 좀 과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일단 그런 대규모부지는 경제과라도 좀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135쪽에 13번, 도시가스공급시설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가스공급을 지금 취암ㆍ부창동, 연무읍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시에서 일부 보조해서 하는 사업들은 이쪽 시내권 쪽으로 하면서요 1년에 한두 건이나 되고요 또 JB가스, 옛날 중부가스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곳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요청지역을 신청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예,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합니다.

예, 도시가스가 필요한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해 주셨으면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에요. 이 가스타이머콕 보급을 하고 계신데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서민층만 하시잖아요?

예,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하는데요 사실 농촌지역에는 부부가 산다고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연세 있으신 분들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시킬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위원님, 이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이 1세당 설치할 때 한 비용이 5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가구에서는 이 정도 비용이면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들에게는 좀 이런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자 별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농촌지역에 어르신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예.

우리 시비 좀 들여서 정말 이분들 안전성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싶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예.

얼마 많지 않으시니까 좀 시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 과장님, 전번에 제가(마이크꺼짐)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마이크켜짐) 사회적팀하고 뉴딜팀 이렇게 있잖아요?

예.

뉴딜경제과로 바꾼, 바꿨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제가 전번에 미리 했으니까 답변하셔 보세요.

위원님께서 주셨던 뉴딜경제과의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뉴딜이라는 말이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게 결국은 그 당시에 시업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고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었고 그 당시에 또 대공항에 있어서 경제에 부응하는 그런 시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어떤 대규모 경제부흥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보니 일자리관련, 또 경제에 어떤 부흥관련해서 저희 과에 이게 딱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과 명칭이 그래서 뉴딜경제과로 바뀌면서 이런 일자리창출과 경제를 좀 더 열심히 부응시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가 작년, 뭐 2020년이나 2021년도 뭐 특이한 거 있어요?

......

똑같잖아요. 팀만 따로, 팀 지금 두 가지로 나눴으면 그 팀 역할이 예전에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뉴딜팀이 할 거요, 아니면 하던 걸 분야에서 나눠서 하는 거요?

아, 사회적경제팀은요 뉴딜경제팀이 예전에 에너지자원팀을 이 이름을 명칭을 변경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꿨지 지금 전체 사업이 변한 게 없잖아요, 변한 게. 아, 뉴딜팀으로 바꾸려면 내가 아까 무슨 수산, 수산과, 축수산과도 말씀드렸지만 뭘 하려면 앞으로 아,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뭘 해야겠다. 이름 바꾸면서 팀이 생기니까 앞으로 무슨 계획이 세워서 뭐를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지 지금 하던 부서 이름만 바꿔서 사람은 그대로 뭐, 뭐 변한 게 있어야지. 여기 뭐 앞으로 그러면 저희한테 뭐, 뭐 할거요. 뭐 예산 계획 세워서 앞으로 2차 추경이라도 세워서 뭐 계획 뭐 있어요? 뉴딜팀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위원님, 뉴딜, 그린뉴딜, 그린뉴딜팀에서는 저희가 올해 논산시 에너지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없던 거고요 작년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이걸 올해 최초로 시행합니다. 이래서 논산시 전체적인 에너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논산시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 자립도시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사업 구성하는 부서가 우리……

그래서 뉴딜로 바꿨어요?

예, 예.

작년에 예산 세울 적에는 뉴딜 얘기 나오도 않았잖아요!

올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뭐 시장님이 바꾸라고 해서 바꿨든 어떻게 해서 바꿨으니까 앞으로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해서 시민들이 더 잘살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이름만 뉴딜로 바꾸고 뭐 하는 행동은 똑같으고 예산도 똑같이 하고 뭐 계획도 없고 그러면 바꾸나 마나다 그 얘기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과장님 잘 고민하셔서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사업계획, 아니면 직원들 마음가짐 전체가 바뀌었다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페이지 12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 돼 있죠?

예.

마을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여기 있는데 마을기업 거기 그 운영하고 실태조사 이거 좀 빼줄 수 있죠?

예, 현황자료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뉴딜경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2021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산불헬기 계류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불 골든타임을 위한 헬기 전진 배치 계류장 조성으로 부여, 공주, 금산 등 충남 동남부권 공중진화 대응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426-1번지 시직영양묘장을 활용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까지로 사업비 4억을 투입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을 위한 산불헬기 계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성, 1월 중에 노성 항공학교 외 계류장 설치에 따른 임시 이착륙 사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2월 실시계획 및 사업발주, 3월까지 계류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교천변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중교천변 자투리땅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녹색쉼터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중교천변 화지공원 위치는 대교동 68-7번지 일원, 사업비 4억 6400을 투입하여 야외무대, 전망스탠드, 판석포장, 조형수 나무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화지쌈지공원 화지동 41-137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6월 21일까지입니다. 사업비 2억 4500을 투입하여 정자, 정자 등 소나무 식재를 하겠습니다. 중교천 쌈지공원은 대교동 225-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3월 6일까지입니다. 1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자, 평상, 현무암 판석포장, 소나무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중교천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화지동 41-333번지 일원입니다. 금년도 5월 22일까지 사업기간으로 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운동기구, 가로수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억 공사착공하여 5월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양촌자연휴양림 제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휴양시설 확충과 질 높은 산림휴양서비스를 통해 휴양림 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 산12-1번지 양촌자연휴양림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사업비 5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5동, 무장애데크 2km, 전기ㆍ통신ㆍ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 12월까지 양촌자연휴양림 2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 용역 완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사전집행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5월 사업발주하여 12월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탄소흡수원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지속적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논산시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 45억44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사업 185㏊, 숲가꾸기사업 1795㏊ 총 1980㏊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이전 조림사업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4월까지 봄철 조림사업 173㏊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까지 가을철 조림사업 12㏊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예.

설명 짧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계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건조기인 봄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 목적으로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읍ㆍ면ㆍ동 산불감시원 44명, 본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9명 등 총 93명을 산불취약지역에 고정배치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성산 둘레길 테마임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위치는 상월면 산성리에서 월오리, 가곡리를 잇는 8km 구간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4월 이전에 실시계획 완료 및 사업발주 완료하고 11월까지 조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산림현장 민원처리단 운영입니다. 사업비 5600만 원으로 연중 생활권 주변 위험목에 대한 불편민원 접수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 논산시 보호수 189본에 대해서 6월 이전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상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채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및 증가하는 공원수요를 충족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로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444-5번지 일원으로 10월까지 사업기간으로서 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근린공원 6만 2150㎡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시설로 진입데크 2개소, 배드민턴 신설, 노후시설물 교체, 파고라쉼터 리모델링 등 추진, 리모델링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흡착기능이 높은 수종식재로 미세먼지가 주거지역으로 유입이 되는 걸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성동산업단지 내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 3억 7700만 원을 사업 투입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0.4㏊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설계완료하였고 충청남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입니다. 2021년 3월 공사착공하여 6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심 내 공원조성 및 지속적인 공원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연산문화마을 공원조성은 금년 6월까지로 사업비 1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공원 9216㎡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6월까지 29억을 투입하여 연무행복마을 쉼터 6만 5000㎡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애경공원 및 도시공원 토지보상, 공원시설 유지관리, 도시공원 및 완충녹지에 대해서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168쪽 탑정호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입니다. 여기 노성산 둘레길 차량 진입 가능한 거예요?

예, 차량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게 작업로 및 그 임도로 만들은 거기 때문에요……

아니 당초의 목적이 차량 이동도 포함이 된 거예요?

임업경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차량……

그 목적에 맞는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

일반차량도 다 통행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차량은 저기 승용차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거기를 등산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거는 제한을 할 거고 이제 작업차나 그런 거는 올라갈 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무슨 관리차원의 목적이나 이런 차량 아닌 다음에는 통행제한을 해줘야지 무분별하게 차량이 다니면 그거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등산객들이, 노성산을 찾는 이유가 등산을 목적으로 찾는 게 주 이유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안전사고위험도 상당히 많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통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지금 우리 보니까 13번째 목에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근데 사업기간이 똑같이 올해 이번연도부터예요, 다. 연산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이건 사업계획이 그전부터 있지 않았어요?

연산 문화마을 조성은 올해 6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여기 다 설계가 끝나서 설계가, 설계서가 들어와……

사업기간을 다 2021년 3월, 이걸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이게 이번……

예, 3월에, 예, 3월에 발주해서 6월까지 착공을, 아니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기간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이거 처음으로 신규사업 같잖아요, 이거.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공원들 조성하는 거에 따른 공원 설계용역 주는 거 있죠?

지금, 예……

다 이런 거 하면 다 설계, 그 용역 줄 거 아니에요?

용역기간이요?

산출내역도 뽑아야 되고 하니까요.

예.

다 이거 이런 용역 같은 거 다 다르게 발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용역발주는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주로 수행처가 어디예요, 용역?

예?

용역 수행처!

......

이런 공원 지금 여기에, 지금 명시된 공원들 있잖아요?

예, 예.

공원설계용역을 다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수행처가 다, 용역수행처가 다 달라요?

그렇죠. 용역사가 다 틀립니다.

겹치는 데 좀 없어요?

음?

용역, 용역 수행처가 겹치는 데는 없냐고요. 다 다르냐고요.

예, 용역기관이 다 틀립니다, 용역하는 업체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작년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산출기준도 연무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반절 가까이 줄었잖아요?

예, 예.

그때도 60억이었는데 그 어디였죠, 산림조합 뭐 산하기관이었나요?

예, 그 저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도지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용역하실 때도 신중을 좀 기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동산업단지 내에 이 사업은……

예, 미세먼지 차단숲……

예, 차단숲 조성하는 거 이건 공모사업이었나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기 에특사업으로, 에너지특화사업으로 도에서 저기 선정돼서 받은 겁니다.

아,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 좀 해 주세요.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소속팀장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주민숙원사업, 하천치수사업 등 저희 과 소관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202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생활의 종합정비를 통한 영농생활 편익증진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현장중심의 신속한 민원해결로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으며 친환경 하천조성으로 친수공간 확보 및 하천치수사업을 통한 재해를 사전예방함으로써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2.15km, 금년도 계획은 아직 시공되지 않은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5.5%로 금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아직까지 착수되지 않은 500m 구간에 대해서 정원빌라 등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완료를 하고 7월까지 해월교 및 시내구간 산책로, 그리고 전 구간에 걸쳐 저수호안의 자연석 설치, 하천 출입로 설치, 보도교 설치, 주변 도로포장 및 도색 등 주요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12월에 전체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중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대교동ㆍ화지동 일원 즉, 중교천 최상류부에서 대교펌프장 구간 수류 방향은 그 중교천하고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저수호안 및 하상정비, 둔치 산책로 정리, 둑마루 신설, 제방보축 등 66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소규모영향평가의 협의를 완료하고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등을 3월까지 완료를 해서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소하천 설계기준 변경으로 논산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확정이 지연되면서 추진이 잘 안되어 왔었습니다. 현재는 금강유역환경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실시설계 승인협의를 완료하고 충청남도와 생태하천복원심의 등 행정절차를 3월까지 모두 완료해서 내년 10월에 사업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8억 1000만 원인데 이게 국ㆍ도비보조사업에서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양촌에 농로, 배수로, 마을회관 정비 등 해서 10억 6500만 원, 그리고 부적면 일원에 농로정비 및 소교량 정비 등 7억 4500만 원을 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공사착공 및 보상을 실시완료하고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비포장농로를 정비해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체사업이 60건 21억 30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 기계화경작로 등 22건에 22억 7000만 원 총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달에 모두 공사착공을 해서 금년 우기 전에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자체사업으로 219건에 60억 2700만 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6건에 7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2월까지 공사착공해서 영농기 이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한발재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배정해서 6개를 굴착할 거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이 내려와서 2개를 추가 더 굴착할 것입니다. 2월달에 착공해서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우소류지 수해복구공사는 작년 수해로 여수토 방수로가 손상이 돼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복구 중에 있고 금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 저수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CCTV나 수위계 등을 설치를 해서 저수지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갖고 침수피해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또 가뭄 시 수위를 자동측정해서 효율적으로 농업용수를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고요 3월달에 착수해서 6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마을안길정비나 마을회관 신축, 세천정비, 교량보수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됩니다. 총 209건에 69억 47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3월달에 착공해서 6월달 상반기 중에 모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국가하천이 약 34km 4개소가 있는데 국비가 약 8억 원 정도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 돈으로 제방 둔치를 제초작업을 하고 배수통문, 배수펌프장 등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친수시설물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연중 친수유지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쪽,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양촌면 신기리 일원 보축정비, 하천정비 307m, 둑마루포장 280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돼 왔고요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하천 및 양지하고 한천소하천에 대해서 준공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던 그 사업들이 이제 우리 ’21년도에 이렇게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100% 다 올려졌나요?

이제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현장확인이 가능한 것은 이제 현장확인을 하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만 넣고 있습니다. 100%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162건 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은 160건으로 하시고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2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62건을 여기 돼 있기에 이게 올라온 사업을 다 올려주셨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생활민원사업이 또 있잖아요?

예, 예.

생활민원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과거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 했다가 지금은 직소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 이 사업을 얼마까지 그 예산으로 반영돼서 할 수 있나요?

금액이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소규모사업 위주로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조금 규모가 있다 싶은 것은 이제 예산을 담아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할 수 있으신가 아시나요, 하고요.

특별히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000, 3000도 직소민원실에서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2000만 원 정도 규모면 특별한 경우는 거기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담아서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럼 확실한 규정은 없어요?

예, 예.

예, 또 다음은요 그 마을안길 포장을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시멘트포장이 많아요. 그래서 아스콘포장으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 아스팔트포장은 아마 그 콘크리트포장 위에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눈이 많이 오면 잘 안 녹는대요.

예, 그래서 콘크리트포장을 실시하고 대부분 10년 이상 다 경과가 되어서 요철이 굉장히 불량한 그런 마을안길 대부분 들이라 지금 최근에는 포장보다는 덧씌우기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대부분 예산을 담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셔 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마을안길도 제대로 잘 교통에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교천 조성사업이 지금 10년째예요. 당초 사업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이게?

지금 착공은 2016년도에 했고요 저희기 금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걸로……

(위원들을 향해)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이거 1년에 몇 번 안 되는 이거 업무보고 시간인데 시간이 쫓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여유 있게 하시죠, 그냥. 당초에 지금 사업기간에 보면 2011년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예, 용역부터는 ’11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아이,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건데 사업, 이 구간이 2.15km예요?

......

총 사업구간이요?

예, 맞습니다.

청계천 같은 경우 6km를, 서울에 한복판에 6km 구간을 공사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안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늦게 지연된 주된 사유는 도심지 그 구거 그 암거로 인해 갖고 복개했던 구간 그게 이제 도로 및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가 그 공간이 없어지면서 이제 주변환경이 다 바뀌게 되고 차량통행도 못하고 주차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편입되고 이 보상협의과정 그런 것 때문에 도심지구간 복잡해서 또 그렇겠지만 그게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박스로 복개됐던 구간이 없어지면서 교통량 여건이 바뀌고 이런 과정 때문에……

예, 이게 보면 제가 청계천하고 비교를 하는 게 그런 요인으로 따지지만 더 복합한 게 서울 쪽일 거예요. 이게 당초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뭘 반증하냐면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없었고 계획도 처음에는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도 많이 소용되고 예산도 막 증가하고, 그리고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현재 공정률이 75.5%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사업기간이 2011년 3월부터 시작해서 공정률이 75.5%인데 착공이 2016년도에 하셨다고 해도 한 25% 가깝게 남은 공정이 남았는데 이거 올해 안에 이거 과연 끝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예, 뭐 지금 상황은 그동안 보상협의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연됐었는데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공정은 걸림돌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가능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조성하는 거 말고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들 상당히 많죠? 요구사항도 많고요.

이제 크게 변경된 건 없고요 그 우리가 이해 설득시켜서 변경할 수 없는 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걸렸었죠, 시간.

아, 요구하는 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올해 안에 끝날 수 있긴 한 거죠, 과장님?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 작년에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외부요인도 많아 가지고 추경 때 건설과사업 거의 없었어요, 본예산 이후에는. 추경 때 건설과 사업 뭐 크게 읍ㆍ면ㆍ동 특히 농업 관련된 거 뭐 이런 사업 크게 없었잖아요?

작년에요?

예. 2020년도에.

작년 추경 때 예, 없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뭐 지금도 코로나 같은 외부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 계속 뭐 우리가 위축될 수는 없잖아요?

예.

올해는 좀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좀 예산편성이나 사업범위도 좀 과장님께서 설정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릴게요.

예, 많은 사업이 반영돼서 농민들이 그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민뿐만 아니고 건설과에서 뭐 주로 하는 게 어쨌든 논산이 농업기반도시기 때문에 농업 관련된 사업들이 많지만 너무 저는 걱정스러운 게 여기 다 아마 위원님들 걱정하실 거예요. 작년에 너무 밀려있어요, 지금 못한 일들이. 읍ㆍ면ㆍ동에서도 막 지금 민원접수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지금 속도 낸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처리 못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못 한 거 감안하셔 가지고 좀 뭐 양도, 업무양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참고적으로 당초예산 본예산만 따져진다고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 약 1.5배 정도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하고 관련된 그리고 농어촌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지금 금년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 거수)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