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신 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총괄,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2월15일 추복성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신청하신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통고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곽봉호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곽봉호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미곡이 주식으로, 논이 농업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 공급은 식량의 자급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농업용 수리시설인 저수지의 노후화는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후저수지 안전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옥천지역의 저수지 관리주체인 옥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옥천지역 저수지 농어촌공사 관리 소관 27개, 옥천군 관리 주체가 61개, 88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87.5%에 해당하는 77개소가 1971년 이전에 축조되어 5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설된 지 70년 이상이 경과한 저수지도 47.7%에 해당하는 42개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0년 이상 50년 미만 경과된 저수지는 8%인 7개소이며, 30년 미만의 저수지는 불과 4.5%에 해당하는 4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가장 오래된 저수지는 1927년에 축조된 안내면 도이저수지로, 무려 94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저수지는 60.2%에 해당하는 53개소이고, 이중 시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D등급 저수지는 11.4%인 10개소나 됩니다. 참고로, 저수지 등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는데, A등급과 B등급은 양호한 상태,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주요부재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되어 있고,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C등급 이상이면, 저수지의 전체적인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옥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저수지 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등의 결함, 노후화 등 상태를 점검하는 등 노후저수지의 안전도를 해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조사는 육안에 의한 검사에 그치고 정밀안전진단은 예산 부족으로 최소화되고 있어, 위험이 잠재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 저수지는 사소한 균열이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농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노후 저수지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수지 관리체계에도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재해위험 저수지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수지 노후화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예방 및 점검조치는 예기치 못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후저수지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개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할 경우 우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작업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저수지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수지 관리는 옥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옥천군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므로,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는 등 전반적인 저수지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현행대로 옥천군이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한다면, 국비 지원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농업용 저수지의 주 용도는 농업용수의 공급임에도, 최근 저수지 주변이 개발되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저수지 고유기능이 상실되고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는 저수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저수지를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바,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주변의 농업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저수지의 용도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문제는 정부의 주요 국정전략 중에 하나로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며, 지역의 노후저수지가 점차적으로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노후저수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조사특위위원장제출)

본 안건은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0분 후에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독감예방 백신 확보 노력입니다. 정부 무료접종 대상자 24,202명 중 70%인 17,088명분에 대하여 예방접종 백신을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60세, 61세 무료접종 및 19세에서 59세 유료 예방접종을 위해 5,240명분을 확보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 미 접종자 명단을 연령대별로 추출 후 개별전화로 접종 독려는 물론, 우편발송, 마을방송, 현수막 게시,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자체 구입 백신 접종인원 포함 무료 접종대상자는 77%, 19세 이상 61세 이하는 28.7%를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노력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현황은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후 전산입력 관리와 아울러 안전하고 올바르게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정하여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에 공동주택단지 7개소에 대하여는 공문 시행과 아울러 해당 아파트 관리소를 개별 방문하여 비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3월 중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20개소는 모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유자 이용시설 중 23개소 게이트볼장에 비치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용자가 대부분인 고령의 어르신들로서 교육을 받더라도 실제로 심정지 환자에게 시술을 전개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게이트볼장 관리 노인회장님들과 협의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노력을 해달라고, 현황을 제가 행정사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이 보건소에 건의한 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공동주택 시설 우리 법규에는 500세대 이상만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한 군데 불과하죠?

예.

그래서 도시 지역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몇 군데에 불과하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인데, 우리 군의 어떤 상황상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한 군데 불과하다고 해서, 제가 150세대 이상 정도는 우리 군에서는 자동심장박동기를 보급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현황을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는 또 한 번 더 150세대 이상까지도 지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들의 휴게시설인 게이트볼장을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노인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노인시설에 그것을 설치하고, 교육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보고사항에 적극적인 규정이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주문한 것이 또 있어요. 경로당, 기타 체육시설 그다음에 학교는 보고사항에 언급을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다 비치가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락돼 있는 경로당이나 보고에 누락돼 있는 체육시설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가능하시면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손석철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독감백신 확보, 접종 관련해서 지적을 좀 했어요.

예.

처리결과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백신을 몇 개 구입했다고 했지요?

저희들이 백신구입량은 전체적으로 22,328개를 구입했습니다.

22,000?

예.

그런데 지난해까지 접종해서 접종누계하고 약품 잔량이 안 맞네요. 그럼? 언제 구입하셨죠, 날짜는?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자, 왜 날짜를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2월 달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지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백신 확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결과 여기에도 지금 백신확보 노력해서 223, 224쪽에 나와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확보노력으로 해서 증빙인데, 이게 확보가 아니잖아요. 독려, 접종 독려협조, 마을방송 홍보 협조, 예방백신 접종하라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자우편 발송 의뢰, 예방접종 안내, 발송의뢰 요금 지급, 요금 지급.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예.

확보하고 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첨부를 안 했는데, 확보는 저희들이 그래도 여유 있게 한 것으로,

그럼 그렇게 해야지. 여기 지금 이 자료에, 증빙자료에 확보노력하고 처리결과하고 전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예.

이것은 그럼 확보했으면 충분한 확보를 하고, 여기에 이 자료를 담으면 안 되지요. 지금 납품잔량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5,272명분이 남는다고 했어요?

아니 그것은 그 전에 자료한 것이고요. 제출하고 나서 추가로 접종했기 때문에, 현재는 3,315개 남아 있습니다.

삼천,

315개.

어느 연령층이, 그 이후에 접종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남아 있는 무료접종 우리가 62세 이상하고, 12세 미만 전부 다 해 갖고 그 사람들 해당되는 게 1,459개 남아 있고, 그리고 군비로 투입해서 추가로 투입한 것하고, 19세에서 59세 유료접종하려고 준비했던 그 분량해서 1,86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장님, 오히려 확보는 이게 충분하게 해 놓고 오히려 잔량이 많다. 오히려 반대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6,6% 했는데도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80%를 보고 있지요?

87% 원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도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재고. 그렇죠? 재고량이 많습니다. 다음에 올해 또 구입하실 때 그 재고량 파악해서 구입량 확보 하실 계획이죠?

이것 재고량은 금년 4월까지만 쓸 수 있고, 나머지 유효기간이 1년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질병 그쪽에서 구입량의 3% 회수해 갈 계획입니다. 668개는 회수해 가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천 몇 개는,

폐기처분해야 돼요?

예, 사용을 못할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과장님!

예.

충분히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많이 남았다. 오히려 저는 그 때 당시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품 확보를 노력 해달라고.

예.

그럼 그 때 당시도 그런 우려를 아예 없다고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서 구입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 상태에서는 3%는 의무적으로 그럼 회수해 가는 건가요?

예.

제약회사에서?

아니, 질병청에서 회수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유료, 유료, 유료 대상자가 2,000명 정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유료 대상자도 좀 더 홍보를 하시고, 앞으로도 향후.

예.

지금 재고량 향후라도 잔량이 이렇게 좀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산 좀 한 번 봐 보세요. 예산이 전년도 7억 450만 6천 원인데, 그 밑에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반납액이라고 있어요, 반납액.

예, 예.

이 반납액은 기금하고 도비 반납액인데, 896만 2천 원, ´19년도. ´20년도 985만 9천 원인데, 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반납한 거예요?

이게 중간 위에 보면, 예산현황을 보시면. 치매돌봄 현황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에서 도비 부분에서 반납된 부분이 거의입니다.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 기금 반납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예, 예. 도비.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수용비 성격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치매돌봄 재활이라고 해가지고 도 특수사업에서 반납액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예?

도 특수사업이 있어요. 도지사님의 저 위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치매돌봄 재활하고,

아니, 이게 시설비 성격이냐, 운영비 성격이냐?

운영비.

예?

운영비요. 프로그램 운영비요.

운영비는 100%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아니, 그 수용비는 100% 쓰는데. 지금 밑에 반납액이 전년도 985만 9천 원이면, 군비, 위에 군비가 또 있잖아요.

예.

군비 아까 16%니, 몇 %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플러스하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군비를 또 플러스 하면. 이것은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 반납액이 지금 현재 985만 9천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일반, 군비 또 부담률이 있으면 또 더 있을 것 아니에요. 200만 원 정도 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총 예산에서 집행액을 빼면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반납액이라고 달아 놓으면, 왜 국·도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느냐? 그럼 군비는 어디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

내가 지금 질의한 것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는데요. 제가 군비는 저희들이 자체 군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도비하고,

이것 누구, 팀장님! 답변하실 팀장 있어요?

도비하고, 국비만.

이게 지금 반납액이라고 했는데, 국·도비를 반납한 건데. 여기에서 이쪽에서 총 예산에서 빼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여기에 지금 반납액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까지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그럼 집행잔액이지.

예, 예. 집행잔액이 맞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니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반납액이 국·도비가 아니고, 군비까지 해서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지요?

예,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이게 그러면 집행현황에서 반납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 어떠한 이유인가요? 한마디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많이 못해 가지고,

글쎄,

강사비하고 이런,

그래 왜 못하셨냐고?

그런 부분에서.

이유가?

그런 것에 좀 많이 남은 거예요.

강사비하고 운영비가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이유가?

예,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는다.

예,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

자,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예상을.

그렇지요.

그러면 소규모로 이용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지금 ´19년도, ´20년도 해 보시면서 지금 이용이 저조한 면, 이런 데 확인이 됐나요?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쪽으로 신축하면서 활용도, 분석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먼 거리에 청산, 청성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아 가지고, 지금 2월 말까지 청산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과 치과실을 운영 안 하는 곳을 분소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빠르면 3월, 일찍 준비해서 개소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좋은 안이신데. 꼭 청성, 청산뿐만 아니라, 이용이 저조한 면 지역, 원거리 지역 이런 것을 자세하게 지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왜 사유가 뭔지? 정말로 불편해서 그런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환자가 없는 것인지, 이런 걸 상세히 파악하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좀 이용이 저조한 지역 주민들, 자료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다른 외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그렇죠? 점점점 90세 이상 어른들 많고, 이 치매는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연령이 높다고 해서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예방이 중요하다. 또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예산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4분기에는 집행현황을 사전 모니터링 하여 이월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행정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12월 농업기술센터 각 과로 행정재산 관리 조치결과 제출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행정재산 현행화 조치 대상이 226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현행화 조치 대상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재산관리관 이관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행정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친환경농업 확대 노력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 증액, 친환경교육 확대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자, 옥수수, 고구마 등의 작목별 협의를 통해 친환경인증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읍면별 친환경인증 확대 목표제를 실시하여 친환경인증 면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수립 시 옥천군에 적합한 친환경유통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243쪽, 온라인 마케팅 기반 구축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기반 구축을 위한 옥천군 쇼핑몰 제작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 직접 옥천군 쇼핑몰을 제작하여 운영하는 방법보다는 중간 판매상, 밴더시스템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판매를 증대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체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는 품목 다양화 및 농가의 온라인 판매 준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245쪽, 축사 지도·점검 방안 개선입니다. 축사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환경과와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 밀식 사육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환경과 및 친환경농축산과 합동으로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일반축사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읍면 축산 담당자에게 점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점검 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개선과 관련하여 기술지원과 및 환경과와 협조하여 광합성균을 45호 농가에 시범 배부하였습니다. 이중 다섯 농가를 선발하여 악취포집을 실시하고, 데이터의 측정을 통해 악취 저감의 효과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후 광합성균 효과 증대 시 주2회 공급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 한 번 봐 주세요. 친환경농업 확대 노력,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뭐 나름 처리결과가 좀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용역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분야를 연구용역에 중점 과제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뭐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유통문제라는 것,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바입니다. 과장님, 그거에는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여기에서 짚어보고 싶은 것이, 친환경인증 도우미를 9명에서 16명으로 확대를 한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던 9명 가지고는 이게 부족했나요?

9명이 부족하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게, 그 분들이 자기네 작목반 위주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작목을 또 다른 작목으로 옮겨가서 신규를 좀 발굴해서 오는 경우가 드물고 해서, 지금 읍면에 없는 도우미가 있어요. 읍면에도 2개 면인가, 3개 면이 없기 때문에, 좀 인증도우미가 많이 있으면 친환경인증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접근성이 낮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 말고도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인증 도우미들의 역할이 좀 어때요?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더 여러 가지 서류작성이나 이런 것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농업 확대되는 데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농민들이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이 분들이 친환경인증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충분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이 수반돼야 되지만 되지, 인원만 증대한다고 해서 이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243쪽이요. 온라인 마케팅 기반 구축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관련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던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 주무관님 이것 준비 됐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쇼핑몰 제작, 우리 자체 쇼핑몰을 제작해서 한번 운영해 보자고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도 했고, 우리가 작년도에 농산물 온라인 축제를 통해서 판매된 게 우체국 쇼핑몰을 이용해서 했을 때 한 3억 정도 판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보면 말이에요. 13개 지자체에서 자체 쇼핑몰 운영하고 관련된 조례나 규정을 가지고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운영실적을 제가 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운영을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데가 제가 조사한 것 중에서 이게 남해몰이 바뀌었네. 주무관님! 안 계시네. 하여튼 그래서 직영하는 곳을 보면 오히려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많게는 정읍시에서는 운영하는 단풍잎쇼핑몰은 연간 37억 정도의 특산물,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예천에 예천장터는 연간 29억 정도의 농·특산물을 자체 쇼핑몰을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만 자체 쇼핑몰을 제작하는데 이게 뭐 여기 온라인 쇼핑몰 기반구축 검토결과 보고서 저도 자세히 읽어 봤는데, 자꾸만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자체 쇼핑몰을 운영해 가지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좀 판매하는 하나의 창구로써, 또 우리 지역에 이런 비대면 시대가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필요한 어떤 자체 쇼핑몰을 가지고 그런데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이게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최고로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통계상으로 8,640호의 농가가 있지만, 이 농가들이 옥천군몰을 운영할 수 있는 생산물을 갖다가 1년 12달 그런 품목 다양화가 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가? 일단 저는 그걸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과연 옥천몰을 개설했을 경우에, 얼마나 접근성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좀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토는 분명히 해야 되지. 그렇지만 저런 선진 사례도 있으니까, 선진 사례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시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저도 검토하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검토한 결과는 우리는 좀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검토할 것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선진 사례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하고 협의도 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자고요.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233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셨죠, 그렇죠?

예, 예.

과별로. 여기 사진을 보면 일부 앉아 계시고 서 계셔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을 하시긴 하셨는데, 내용은 여기 나와 있고. 교육시간이 어느 정도 하셨나요?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농정과 같은 경우는, 타 과하고 달라서 저희들은 사람을 상대로 이게 공모사업을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요하는 교육 정도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는 앉아 계시고, 일부는 서계셨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한마디로 절차적인 요식행위라는 생각이 좀 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쭉 봤어요, 다른 데. 다른 데는 정말로 앉아서 계시는데. 피교육자는요, 피교육자는 지금 서서 기록하고 계시는, 피교육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도 하고, 예? 이해를 하면서 파악을 하셔야 기회제공도 하고,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교육 장소에서 앉아서 충분히 이해하고,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제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회의실을 적극 이용하겠습니다.

237쪽이요. 이것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릴게요. 이월사업 최소화했는데, 지금 매년 4분기에 모니터링을 해서 최소화한다고 하셨어요.

예.

제가 이것 4분기에 하면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매 분기 때마다, 과장님!

예.

분기 때마다 좀 사안마다, 철저하게 감독 지도를 해 주셔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4분기에 그때 점검하시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241쪽에, 동료 의원이 친환경 확대 노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어요. 그 도우미 확대 저는 이것도 크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도우미가 적어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저도 친환경이라든가, GAP인증을 받고서 지금 영농을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친환경하고 GAP 받을 수 있어요. 이 분들이 적어서 친환경 확대 면적에 노력한다. 이것은 좀 우려스럽고, 정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면, 좀 동료 의원들도 유통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면적이 늘어나면,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려면 다른 방법으로 좀 확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즉, 농협하고도, 농협이요. 농협 관계자 그리고 농협의 작목반에 대부분 등록돼 있습니다. 품목마다. 그러면 그 분들 교육하실 때나 서로 소통해서 그 때 좀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친환경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기피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청·장년층을 유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접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셔서 그 분들이 젊은 분들이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늘어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예, 예.

그리고 소득이요. 소득과 좀 직결되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소득이 높아야, 그리고 노동력이 좀 부족합니다. 아까 노동력! 노동력 해결도 좀 앞으로는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친환경농업 확대 노력은 단순하게 우리가 몇 가지 유통문제 해결하고, 여기 읍면장님들한테 다 중요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노력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45쪽이요. 축사 지도 점검 방안 개선. 이것 과장님, 이것 돈사나 특히 돈사! 계사, 이래 준해서 두수의 면적 제한을 알고 계시죠?

예, 예.

특히 돼지하고 소는 10㎡에 1두 정도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축분 부숙도 검사도 시행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유예가 돼 가지고 올 3월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그것도 좀 같이 담았습니까?

지금 뭐 퇴비화 부숙도는 의무사항이니까, 의무사항이니까 우리 한 630여 한·육우 농가 중에 경축순화자원센터랑 계약해서 축분 처리하는 농가도 있고, 또 퇴비유통 전문조직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계약해서 또 보관도 하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현재보다는 좀 악취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또 축산사업이라는 게 22개 품목에 있고, 또 축산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61종이나 되는 그런 종류의 사업 중에는 악취개선에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광합성균 살포하는 것도 되겠고요. 또 분무소독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광합성균 살포에 의해서 우리가 악취채취를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 단, 겨울철에 했기 때문에 조금 올해 같은 경우 여름철에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기술지원과와 협조해서 광합성균을 주1회 하던 것을 생산량을 늘려서 주2회 정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산 장비도 좀 더 시설 중에 있지요?

예?

생산 장비도, 미생물 배양?

예, 예.

우리 축산업자들이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축산업무가 늘어나는데요. 그렇죠? 축산업무가 지도점검, 그다음에 분뇨, 축분 이런 것이 늘어나는데 인원이, 현재 인원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없는지? 아마 질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부분에는 뭐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가능한지요?

1명이 보충이 됐어요. 보충이 돼가지고 1월1일자로 보충이 됐는데. 새로 온 분하고, 기존에 근무한 주무관들하고 협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신규 축산업 등록할 때 건물 시설할 때 지금 많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우리 행정적으로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일반 비축산인들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245쪽, 축사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한 630여 농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봄도 되고 하니까, 겨울철에는 사실 악취가 덜 나요, 그렇죠? 봄이 되고 하니까, 기온도 오르고 하니까 이 악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축산 농가들은 사실 몰라요. 본인들이 직접 가축도 사육하고 하니까 별 고충을 못 느끼는데, 축산농가가 아닌 우리 조례 개정도 해서, 350m로 묶어 놨잖아요? 저희들 악취 포집은, 포집기가 따로 있나요?

……,

우리 농촌활력과, 우리 농정과에서?

농정과는 없고요. 환경과 그쪽에서 제가 하는 방법을 못 봤습니다.

포집기가 따로 없지요? 군에 따로 악취를,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포집기는 우리 농정과에서 따로 없잖아요?

예, 농정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로 갑니까, 농정과로 갑니까?

이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은 축산을 장려하는 그 부서거든요.

예.

축산을 장려하면서 법 쪽은 「축산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환경과는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이런 악취에 관해서는 사실 환경과가 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축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농정과와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여기 감사, 조치결과도 나왔지만. 환경지도팀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같은 군 산하에 있는 과이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환경과든, 농정과든. 악취가 심하니까 어쨌든 악취 관련된 어떤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알고 계시죠? 저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농정과에서는 환경과로 악취가 난다니까 악취를 한번 체크를 해 봐라! 이렇게 환경과로 서류를 넘기나요?

그 핑퐁은 안 하고요. 핑퐁은 안 하고, 같이 저번에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합동으로 나가서, 우리도 축산법에 의해서 밀식 사육 관계를 봐야 되고, 축산에 관해서 어느 한 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과든, 농정과든 뭐 무인 악취포집기가 없다! 없지요?

환경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악취포집기가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우리 농정과에서는 비치를 하고 있지 않지요?

예, 예.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로 이첩을 시켜서 거기에서 악취포집을 하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농정과든, 환경과든 악취포집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있으면 아무렇게도 업무처리 하는데 효과가 있겠지요.

요즘 들어서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농가들은 얘기를 안 하시는데,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기압이 떨어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뭐 충북연구원으로 보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간이 한 3,4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해결을 위해서라도 무인이든, 뭐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그런 포집기가 1,2대. 우리 지금 금강경축자원화 거기도 지금 포집기가 시설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또 지금 우리 계사도 있고, 돈사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대형으로 하는 데가. 그래서 그걸 고정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가서 포집을 해서 일단 포집된 상황을 민원인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도 필요하겠고요. 악취발생 농장에 대해서 각종 축산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연무소독기라든가 그런 악취발생 저감 시설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유도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그 악취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 놨어요?

예.

백분 활용을 하셔 가지고, 다소 민원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저감장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열대작물 재배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내에는 감귤류 등 8종의 아열대 작목에 대해 실증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하우스를 신축하여 기후온난화 대비 유망작목인 애플망고를 선정, 실증재배를 하여 재배기술을 정비하고, 지역 내 새로운 소득작목 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지역균형 뉴딜사업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 아열대작물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재배 관련 기술을 옥천 관내 농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새기술 소득작목으로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손석철입니다. 253쪽, 제가 항상 열대작물, 모든 작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열대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내 시장도 많이 넓혀졌고요.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열대작물을 많이 생산해서 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익히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계시지만 실증시험을 통해서 우리 먼저 하신다고 계획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그러면 처음부터 수확할 때까지 교육장 활용도 구체적으로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농민들이 좀, 향후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농민들의 마음자세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주셔야 된다. 그 교육장소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범포가 돼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2억 원을 예상해서 공모를 신청하신다고 했어요.

공모사업을 1월28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어떠한 작목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중도 포기자가 엄청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예.

이러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사업을 실시하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경우는, 소득이 되지 않을 경우 많이 포기하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좀 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소득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선정할 때도 품목도 그렇지만 선정할 때도 피선정인의 의지, 그렇죠? 그리고 연령대.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그 장소에서 또 시범이 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사업선정자의 의지가, 선정자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셔서 시범사업인 만큼 선정하실 때도 신중히 고려해야 되고, 그 작목을 통해서 우리 군 전체나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월례회의 등 청년 주도적 회의를 개최하였고, 기반구축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홍보·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도 공모사업인 청년4-H회원 창업모델 지원사업에 옥천읍 가풍리 박준우 락희팜 대표가 선정되었으며, 청년4-H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2개소 추진할 예정입니다. 판로 확대를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각종 박람회, 소셜커머스행사에 청년농업인 참가지원으로 미래농업세대를 적극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효율적 운영은 참여농가 확대를 위한 가공교육, 제품 개발, 포장용기 제작 지원 등 가공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채주스류 등 미사용 장비 활용을 위해 포도, 복숭아, 토마토농가의 제품생산 개발로 참여 농가를 확보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 가공조합원 수요 파악 후 소규모 신규장비를 구입하여 가공품목 확대 및 참여 농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식품제조장비 및 제조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배치 요구 예정입니다. 직매장 외 가공제품 유통경로 다양화를 위해, 가공제품 안정적 생산 및 품목 수가 증가할 경우 관내 마트 및 어린이집 급·간식 납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노후저수지 안전점검 철저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61개소 중 53개소가 50년 이상 노후된 저수지로써, 저희가 올해에는 정기점검 4회, 옥천군과 농어촌공사 간 합동점검 2회, 충청북도와 합동점검 4회 등 총 연 10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 이하 저수지는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고시하여 추진계획을 세우고,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미한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보수·보강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철저와 관련, 농기계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농기계 구입 시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영농 현황 및 이용실태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분소 콩 선별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농촌활력과가 네 가지 항목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받으셨네요.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열심히 많은 일을 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적도 많이 받는 거예요. 칭찬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 5분 발언에도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 지역의 노후저수지에 관련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농촌활력과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여러 가지 중에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만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리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61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자료 제출을 제가 받는 중이라서 언급을 안 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88개의 저수지가 우리 옥천군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D등급 저수지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곳이 세 군데이고요. 육안으로 D등급 판정을 한 곳이 세 군데, 그다음에 군북 자모저수지까지 해서 저희가 일곱 군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육안으로 본 안전, 자모저수지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세워서 올해에 보수보강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동점검을 해서 안전성에 대한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덴마크에, 우리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덴마크는 해면보다도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해수면에 저수지에 벽처럼 그걸 뭐라고 하나, 제방처럼, 제방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소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실낱같은 구멍에서 물이 새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막았어요. 한번 실낱같은 구멍이라도 물구멍이 뚫리면 계속 수압에 의해서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막던 것을 주먹으로 막다가, 팔을 집어넣어 막다가, 온몸으로 막아서, 그 사이에 발견된 어른들에 의해서 덴마크 온 국민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저수지에 실낱같은 구멍이 우리 주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부족하시면 D등급 저수지만이라도 철저한 안전진단 받으시고, 관리 철저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모저수지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작년도에 그런 기미를 보였어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모리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안심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자모저수지는 작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도 계약심사를 마치면 저희가 3월 초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우선 저희가 댐 제방을 높이는 것과, 내제사면 보수하는 것과 여수로를 보강하는 부분인데. 우선 우기 전에 댐 높이를 높이고요. 2m가량 높이고 여수로를 넓혀서 우기 전에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우기가 지나고 나면 농업용수도 봄에는 써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하고, 우기가 지난 다음에 내제사면하고 준설, 이렇게 해서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 말을 다시 들어야 우리 자모리 주민들이 안심을 합니다. 작년도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자모저수지를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5분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원래 저수지의 본래의 기능은 물을 가둬뒀다가 물이 귀한 시절에 물을 방류시켜서 농사를 짓게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상황이 변하다보니까, 농촌지역이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저수지가 별로 필요가 없는, 그것을 유휴저수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유휴저수지가 있죠?

예.

유휴저수지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휴저수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물론 유휴저수지의 정의는 저수지 물로 이용하는 양이 뭐 몇 톤 이하이다, 사용하는 농가가 몇 호이다, 이런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판별을, 식별하셔서 그 유휴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수지 주변에 지역주민과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겠죠. 이런 걸 감안해서 활용방안도 우리가 논의할 때가 됐어요. 지금 내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빼놓고 언급을 안 드렸는데 유휴저수지라고 판명할 수 있는 저수지가 몇 개소가 있으며, 그 저수지가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하시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손석철입니다. 263쪽, 4쪽 걸쳐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선 청년농업인 지원확대 증빙에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밑에 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 홍보자료가 있어요. 지금 위에 증빙자료에 나와 있는, 이번에 1인 청년농업인 됐습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을 때 의원님들 가보셨지만요, 그때 파치를 이용한 초코볼 생산하고 뭐 기능성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락희팜이라고 박준우 대표가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를 저희가 올해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비 5,000만 원 도비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 다른 농업인들 신청한 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신청이 됐는데요. 도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정되지 못한 분도 같이 좀 장래에 희망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예.

여기에 보면 청년농업인이 지금 몇 년생까지로 돼 있나요?

지금 청년농업인은 39세.

39세?

예.

그런데 좌측을 보면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과장님, 청년농업인 그러면 39세 미만, 40세 미만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청년농업인을 관리하는 게 청년4-H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원 수가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예, 예.

지금 거기 그러면 회원이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있을 수 있겠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우리 관내에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농업인들도 좀 자료를 통해서라도 어떠한 작목 또 어디에 읍면별로 분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자료 확보를 해주셔서 그분들을 개인 멘토라든지 개인관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거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귀농귀촌 유입에 소홀함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렇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청장년 농업인들이 유입이 됨으로써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뒤에 27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철저가 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현장, 여기도 다녀왔죠, 그렇죠?

예.

참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기계 운영관리 잘하고 계세요. 단 한 가지, 정비에 관해서 기자재 정리·보관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 물품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연장 이런 것을 좀, 선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비치를 해놓고 바로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비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입하는데 콩 탈곡기도 있지만 구입에, 사용농가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구입을 하도록 하시고요.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내구연한도 높여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고가 빈번하게 좀 있더라고요. 인적·물적 사고예방을, 교육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이번에도 제가 최근에 사용자의 잘못으로 드럼이 아주 다 수리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도 발견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육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작업도 조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위주로 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65쪽이요.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효율적 운영, 이거 현장 감사도 저희들이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쭉 처리결과를 보니까 현장감사 시 담당 팀장이 보여준 결기가 이 결과보고서에는 별로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워요. 어떻습니까? 그때 팀장님이 굉장한 결기를 보여줬는데.

······.

답변하기 어려워요?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예.

전혀 못 느끼니까, 그걸. 그때 팀장님께서 아주 그냥 강하게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겠다! 그렇게 될 때까지 자리를 맡아서 하겠다고까지 아주 그냥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맞죠?

예.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한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기답게 잘 해주시기를 먼저 바라면서요. 거기 보면 2021년 하반기 인사이동 시, 그것 전에 여기 지금 현재 전부 다 예산은 예산을 보니까 다 편성을 해서 집행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 철저하게 해서 가공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고, 지금 미사용되고 있는 장비도 사용할 수 있게끔 농가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예.

2021년 하반기 인사이동 시 공무직 인력배치 요구 예정, 이게 무엇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전문인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셨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예.

그거에 따른 조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옆 페이지 한번 보세요, 266쪽. 거기 표 3번에 보니까 조치결과 해가지고 2021년 하반기에 인사이동 시 공무직, 시간선택제 인력 배치로 가공센터 효율성 향상 노력, 이렇게 해놓고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예.

이거 물음표 누가 찍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찍었을 리는 없고, 결재 과정에서 어느 뿐이 찍은 거죠? 물음표라는 것은 이게 회의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취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해주시는데 물음표를 찍어요?

얘기하는 도중에 아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물음표 찍힌 이 자료를 너무 솔직하게 보여줬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확답 받으셨어요? 조치결과 보고하면서 공무직,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겠다는 확답 받으셨어요?

노력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걱정하신 부분 아닙니까?

저희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식품에 대한,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HACCP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식품제조장비에 대한 지식과 제조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하나 배치가 돼서, 그분이 장기적으로 가공센터를 그런 안전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컨트롤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예.

이건 무엇이냐 하면, 가공제품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만 납품하지 말고 판로를 더 확대해서 저변을 넓혀가자는 그런 취지로 지적된 거에 대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치결과이고.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단서가 붙어있어요. ‘가공제품 수 증가 시’ 증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어떻게 가공제품 수를 증가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어, 조치결과에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공제품 증가 시라고’만 돼 있으니까 이게 의지가 안 보여요, 이 부분이. 이렇게 조치결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참여농가 수 더 늘리고, 만들어지는 제품 수도 더 늘리고,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에도 다양한 우리 관내 농산물 가공품이 전시·판매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그때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관내 마트뿐만이 아니라 관외 마트까지도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이를 키워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서는 그렇게 갈 만한 어떤 의지가 전혀 안 담겨 있다, 이 조치결과에. 그래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공제품이 지금 생산품목 제조 신고를 해가지고 나온 게 한 130정도의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서가 무엇이냐 하면, 로컬푸드로 인증 받은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로컬푸드 가공센터에. 모든 걸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조합원이 로컬푸드 생산한 걸 가지고 들어와서 가공을 해야 되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로컬푸드의 생산제품도 지금 품목수도 더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전제가 되고 그게 또 가공센터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신규조합원을 한 11명 정도 작년 11월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44명 조합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가공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해서 어쨌든 계속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전제가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다른 판로를 더 개척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옥천푸드로 인증 받은 제품을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고. 또 와서 하려고 하는 조합원 수도 많지도 않고,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시정·건의·조치사항 맨 위에 쓰여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옥천의 로컬푸드 체계의 완성은 거점가공센터의 성공에 달려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만큼 거점가공센터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연계된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이 못 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의지가 부족하게 담겨 있고 결기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271쪽,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갔을 때 안남·안내 농기계 분소를 갔어요. 우리 현장에서 콩 선별 작업하는 걸 보시고, 장소도 협소하고 차량 동선도 안 맞고 해서 현장에서 이거 사실 사업을 받은 거예요.

예, 예.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팀장님도 계셔서 그때 하여튼 현장에서 이 사업을 받았어요. 장소는 선정이 됐나요?

예. 장소는 지금 저희 맨 건물 끝에 콩 선별기가 돼 있거든요. 거기가 비좁으니까 그 앞으로 나와서 바로 1자로, 그러니까 주차장 공간 맨 끝 쪽이 되겠죠. 거기다 앉히는 걸로.

그래서 당일 현장을 가보니까 기계 동선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차량으로 운반이 돼서 사람이 또 이렇게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그 무거운 콩을 나르기도 불편하고 빼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설치할 때 차량 동선과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동선을 잘 맞춰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81쪽, 마을 간이상수도 관리·점검 철저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과 같이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한 물탱크 청소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겠으며, 마을상수도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을 폐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교육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교육지원팀장 윤양규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옥천군장학회 관련 조례 및 정관 등 정비입니다. 옥천군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관, 시행규칙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정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제2항 장학회 주 소재지는 사무소는 ‘옥천군청에 둔다.’를 ‘장학회 주 사무소는 평생학습원에 둔다.’라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항 ‘군수는 장학회 운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에 제2항 ‘검사결과는 옥천군의회에 보고한다.’를 추가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천군장학회 정관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변경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금 옥천군장학회 관련 조례 및 정관 등 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296쪽에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군수께 이렇게 하겠다고 조치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치내용에 보면, 최종적으로 ‘검사 결과는 옥천군의회에 보고 한다.’의 취지의 내용을 조례에다 추가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의회에서 옥천군장학회 관련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어떤 그런 데, 이런 예산편성만 해서 출연금 동의만 해주면, 그 이후로는 의회에서 여기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장학회에서 사업계획서 수립하죠?

예,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말쯤에 사업계획서 수립해가지고 그 다음연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이제 연도 말이 되면 끝나면 바로 또 결산도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 및 결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서 우리 의회에서도 연간,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 옥천군장학회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1년간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결산서를 와서 보고를 통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그런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서, 개정할 때 담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집어넣어서 할 예정이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가능한 여부를 갖다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내가 안 가능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검토하셔가지고 꼭 사업계획도 의회에 보고 하시고, 결산결과도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교육 중이십니다.

교육 갔어요?

예.

사무관 교육?

예,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요? 사전에 원장 교육 갔다고 얘기 좀 해주지. 지금 장학회 관련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로 했는데, 이걸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조치내용 해가지고 뭐 항 뭐 항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의회에다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고, 개정사항은 별도로다가 입법예고 거쳐서 의회간담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 이걸 몇 조를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이 조치결과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항, 전체 전면적으로다 개정을 해야 되는지 부분개정을 해야 될 건지 해서 담아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간담회 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 자체가 올해 개정 절차나 이걸 밟을 때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상의하고 협조를 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0년도 군정성과입니다. 군정발전 첫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입니다.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군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생활밀착형사업 및 고용 창출이 많은 주민숙원사업 258건을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강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보전 및 산업농공단지 인프라 확충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군민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소외된 취약계층 및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옥천군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단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력하였으며,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급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옥천 구현을 위해 힘썼습니다. 5쪽 군정방침 두 번째,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입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 건물 매입을 통해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 및 보육환경 개선 복지사업을 증진하였으며, 군 단위 네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지역 방문자, 해외입국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여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통합관리로,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운영 및 장학사업 지원 등으로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원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군정방침 세 번째,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입니다. 각종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균형발전의 성장기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소외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관광마케팅으로, 구읍 연꽃단지, 향수호수길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문화자원과 연계된 관광기반 구축사업을 순조로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사회를 구축하고자 시설물 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에 방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금구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생활SOC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보장으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정방침 네 번째, 다 함께 누리는 친환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사업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농기계 활용 증진을 통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축산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과학영농기반 조성 및 첨단농업기술 보급 등을 통해 세계시장 개방과 치열한 내수시장에 맞서 우리 군 식량작물 품질 향상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지역우수농산물 보급을 위해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 거점가공센터 운영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농업인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거편익시설 확충과 농업인 복지기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5쪽 군정방침 다섯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행정입니다. 군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 군정모니터단 등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실시하였고, 공식 SNS 및 옥천소식지 등을 통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17쪽, 2020년 평가결과입니다. 2020년 평가결과, 15개 부서 46건을 수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여러 평가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9쪽, 2020년 공모사업 등 선정내역입니다. 공모사업은 17개 부서 61건 1,947억 8,7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체계적인 공모사업 준비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1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개의 군정방침과 2021년 5대 추진 전략을 통해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 분석입니다. 2021년 세계경제는 이동제한 완화 및 경제주체 심리 개선 등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 및 강도가 경기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국내 또한 영향을 받겠으나, 경제주체들의 적응력 강화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같은 경제활동에 급격한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2쪽, 우리 군 여건과 대비입니다.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발전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미래 핵심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인 관광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과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창출, 교육, 육아 등 지방정부의 역할의 증대,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통한 섬김행정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2021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내실을 다져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로 만들어나가고자 하며, 실천과제로 더 좋은 옥천 새로운 도약과 미래 성장기반 확충,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옥천 조성,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정주기반 구축, 섬기고 소통하는 믿음행정 운영으로 더 좋은 옥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2021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 등 총 28건 1,74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시행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및 신규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기획감사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반성과 교훈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안정적 구축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전략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뉴미디어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홍보 전략으로, 군민과 다방면 소통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하고, 거시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질 높고 다양한 인구시책을 발굴하여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감사실 2021년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사업비 총 28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겠으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부터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2021년 내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1년 기획감사실 비전은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혁신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6개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혁신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에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성장을 위한 군정기획 추진입니다. 전략적 기획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군정종합기획과 대응전략으로, 군정의 완성도와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정성과 배양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및 공모사업 발굴을 정례화하고, 국회, 중앙부처에 우리 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네트워크 등 전방위적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군정 신뢰 및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창의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역량 척도이자 군민행정서비스 평가기준인 시군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상위권 달성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및 상시적 실적관리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앙부처 정책자료 수집·전파로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국·도비, 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강화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자체 간 경쟁력 우위 선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민감동 열린홍보에 첫 번째 이행과제 군정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양방향 홍보로 군민 공감과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기존의 홍보를 벗어난 동영상 콘텐츠 중심의 홍보 강화로 군정 정보 전달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군민의 알아야 할 군정 주요시책 및 홍보사항 등을 소식지에 담아 군정 참여 유도 및 참여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식지 판형을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하여 보다 지면을 선명하게 만들었으며, 영상소식지를 확대 제작하여 군정 홍보 다변화와 군정소식 접근 편의성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첫 번째 이행과제, 전략적 예산 편성을 통한 효율적 재정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사업의 확대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원점 검토로, 관행적 예산 편성을 탈피하여 재정을 운용하고, 대내외 행정여건 변화와 국·도정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세출 구조조정 등 전략적 예산 편성 운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21년도 정부지원 보통교부세 1,934억 원을 신속하게 예산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재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생활SOC사업 등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정부 역점시책 및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충청북도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 확보로 지역 발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략목표 네 번째, 신뢰받는 감사로 군민 행복 실현에 첫 번째 이행과제, 군정 성과 지원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및 청백-e 모니터링 일상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노력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과 청렴한 공직환경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법무규제행정에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사전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업무 전반의 적법성 및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선제적 법률 자문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송무행정으로 행정 처분의 적법성 제고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송 판결에 따른 세밀한 분석과 사후 관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 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부서 지원으로, 소신 있고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실현에 첫 번째 이행과제,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다양한 인구늘리기 제도 정착 활성화를 위한 범군민적 공감대 형성 및 추진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역인구 감소위기 문제 타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소통창구 확대를 위한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옥천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집중관리대상 주요 현안회의 정례화입니다. 군정 주요 집중관리대상 현안사업의 집중관리와 해결방안 강화를 위한 현안회의를 정례화하여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 논의로 군정발전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두 번째, 옥외 LED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향수공원 조형탑에 시각정보 전달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각종 군정정보 전달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 편의 증대와 군정 홍보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입니다. 군정 운영의 주요 재원인 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 예산수요 신규 발굴과, 현재 산정기준에 미포함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보정수요를 반영토록 지자체 연대협력과 중앙부처 제도개편 건의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무주택 청년의 생활기반 지원을 확대하고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으로 미래 지역발전의 주역인 청년들의 지역 주거 정착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실과장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 설명하실 적에 주요 내용 그리고 주요 현안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이렇게 간략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하는 일 없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이 다르거나 다른 내용을 좀 보충의 여지가 있다면 몰라도, 반복해서 중복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좀 삼가주시고, 또 특별히 특정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각별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았다든가, 아니면 공부한 분야가 있다고 하면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충분히 질의해서 집행부와 교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고, 끝으로 질의하는 의원님께서 질의 대상자를 바꿀 경우에는 질의하는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를 바꿔 가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예.

10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군정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관리. 금년도에 5억 이상 각종 시책 용역 주요사업에 이게 선정이 됐어요?

예, 현재 선정해서,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금년도에 133건 정도 됩니다.

130건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예, 예.

이게 분기별로 여기 보면 군수, 부군수가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이렇게 했는데. 뭐 군수나 부군수가 나가 가지고 현장 가서 그냥 안전 헬멧이나 쓰고서 말이야 사진이나 찍어 가지고 보도자료 이런 것 주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 경리부서, 계약한 경리부서, 그다음에 감사부서 그다음에 사업대상 건설부서, 그다음에 법으로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무부서 해서 팀장들 위주로 해가지고 실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기별로, 아니면 반년으로 하든지 이래서 사업장을 나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서별로 구성을 해서, 나가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계약을 했는데 사업정지가 너무 과다하게 간다든지,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주요사업장 현안사업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없다하지만, 문제 있는 사업이나 저희가 봐서 부진사업장이 꼭 있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해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보토록 하겠습니다.

뭐 용역이라든지, 구매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예, 예.

현장에, 필드해서 있는 사업장만 해서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군정 시책일몰제 이것은 전 실과사업소 읍면까지 해가지고 이것은 그때, 그때 제도 발굴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이게 언론 쪽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1인이 다수 위원회 참석하는 것은 좀 빨리 정비해 가지고 전문가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이것?

예.

빨리. 1인이, 퇴직 공무원이 그냥 몇 개 위원회 가서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자재해 가지고, 좀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문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규 위원 모집할 때 저희한테 꼭 협조를 맡게 하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23페이지 LED전광판. 이것 도대체, 팀장님! 이것 관계부서 팀장님!

예.

18,800㎜는 도대체 몇 미터에요? 이것 행정용어라다가 이것 어떤 규격을 하는데, ㎜로 하는 것은 난 생전 처음 보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18,800㎜ 둘레. 2,880㎜ 높이. 이걸 한번 설명 좀 해 보자고요. 몇 미터에요, 이것?

18.8m입니다. 미터로 따졌을 때는

그럼 ㎝로 따지면?

㎝로 따지면 1,880㎝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삼자 알 수 있게 해야지. 18,800㎜가 뭐예요? 두 번째,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통용되는 수치로 써주는 것이 좋겠고. 2,880㎜ 높이는, 이것은 2m80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3m가 좀 안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닥에서 높이가 그거예요?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크기.

그러면 높이가 아니라 폭이라고 해야지.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 3m밖에 안 되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화면,

이 돌아가는 화면판이 2m80이라는 얘기예요?

예, 화면크기가 되겠습니다.

폭, 둘레 폭?

예, 둘레 폭 말입니다.

길이의 폭?

그렇습니다.

높이가 아니고?

둥근원형에다 하다 보니까, 둘레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아니 둘레는 좋은데, 둘에는 좋은데. 높이는 바닥에서부터의 높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하단부터 상단까지의 높이를 2m88이라고 지금 표기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m88이면, 그 기기 자체의 폭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화면의 크기만.

그러면 밑에서부터 기둥까지의 높이는, 전체 높이는?

기둥은 현재 있는 것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단 위에다 올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에다 거기다 올려놓는다, 이런 얘기죠?

현재도 조그만 한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는 거죠. 2m88로.

나는 이것 2m88이 높이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바닥에다 놓고서 어떻게 하려고 높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은 좀 잘 표기할 때 잘해 줘야 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세출구조를 말씀드리겠는데. 예산팀장님!

예.

앞으로 말이에요. 지금 예산 우선순위를 반드시 부서별로 중요하다는 업무가 어떤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업무가 무엇이고.

예.

예산순위를 정해줘 가지고, 이 예산이 이것은 앞으로도 후순위로 갈 수도 있는 것은 후순위로 두고, 선순위로 갈 수 있는 것은 순위를 정해가지고 부서별로.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예산은 세워줘야 되지만, 이것은 예산이 2년 후에 서도 되고 이런 것은 세우면 안 된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 반드시 이행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예, 예.

2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재정 운영. 이것도 같은 맥락 속인데, 방금 팀장한테 얘기한 거랑. 이 건전재정 운영을 하려면, 예산심의를 강화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방금 얘기했던 예산 우선순위. 그래서 재정투자 의원님들이 매년 얘기하는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성인지예산 편성이라든지, 공유재산심의 득을 했다든지, 물품정수를 책정했다든지, 또는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삼의위원회를 거쳤다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예.

앞으로 지켜줘야 돼요. 갑자기 불필요한 어떤 갑론을박하는 것을 갖다가 투융자심사 집어넣고, 재정운영에 갖다가 집어넣고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시죠?

예, 투자심사 그런 것을 정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있었잖아요?

예.

어떤 건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래서 그런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옥천군의 재정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국장님, 오셨나? 안 오셨지요? 이게 왜 경제국장을 찾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재정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좋을 때 있을 때 막 가져다 써 놓고서, 나쁠 때 대처를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방건전성 재정 운용을 위해서 잘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잖아요, 왜 그러는가?

예.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4페이지 감사, 우리가 지금 감사의 종류가 뭐 뭐가 있어요?

저희들 자체감사 또 대행감사, 또 저희들이 일상감사도 이용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 상급기관 감사.

그다음에 테마감사는 안 해요?

지금 테마감사는 일부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테마감사는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됐을 때?

사안이 문제되는 것도 있고, 상부기관부터 금년도에는 일정 어느 분야를 집중 감사하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니, 자체적으로 테마감사 좀 하시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 예.

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테마감사가 지금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들이 참 저걸 자꾸 의혹을 갖고, 문제를 갖고 이렇게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테마를 딱 해가지고 한 번씩 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예.

그래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법무행정. 여기 법무팀장님, 계신가?

예.

법무팀장님, 마이크 좀 잡아요. 오늘 끝난 행정사무조사가 우리 법무팀장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법무팀장 김진숙입니다. 일단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을 알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법무팀장님!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왜 그런 것을 한번 적시해 보세요. 왜 그런가를?

일단은, 법 규정에 주민설명회나 주민이 알아야 된다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팀장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연찬, 교육, 어떤 소통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법과 조례와 규칙과 훈령이란 어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법무팀에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직원 교육 앞으로 많이 실시하겠고요. 그리고 또 제도개선 할 수 있게끔 상부기관에 많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 자체적으로 교육 강화도 해야 되지만. 그런 어떤 로드맵을 좀 한번 법무팀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에 문제가 된 것은 법무팀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팀장 계신가, 여기에?

예.

이 업무가 어때요, 해 보시니까요?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 저희 옥천군 인구가 같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가 힘든 업무죠? 힘든 업무지요?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5만 인구 지켜야 되니까.

예.

이것 지금 이 업무 가지고 자꾸 그냥 남들 하는 것 따라서 뭐 다른 시군에서 출산장려금 얼마 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 옥천군만의 특색적인 것, 이런 것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만날 남하는 것 답습밖에 안 돼요. 이것. 인구 캠페인 하는 것도 좋아. 우리 옥천군에 인구캠페인을 하는데, 뭐가, 뭐가 있어서 오면 좋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청성초등학교라든지, 안내초등학교라든지, 안남초, 머지않아 청산초등학교도 그렇고 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거기에 주거환경에,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료 의원이 그 전에 처음에 8대 들어서자마자 어떤 지역을 집단화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거환경을 해가지고 한번 해서 도시인들이 와 가지고 살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몇 번 우리 실과장 퇴직하신 분, 실과장님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런데 함양군이 지금 그걸 얼마 전에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제도적으로 며칠 전에 대통령 모시고 그걸 한번 발표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도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서 해서 우리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것, 중앙정부에서 예산 따올 수 있는 것.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인구 이것 늘리기 시군 존폐 이런 것 관심도 없어요. 도시 위주로 하다보니까, 농촌 인구 줄어드는 것은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늘리기, 인구청년팀장님께서 한번 이 제도, 우리 옥천군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이것 좀 한번 각 공무원들, 그다음에 출향인사들, 언론인들 다 망라해 가지고, 한번 특색 있는 것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짜 우리 옥천군에 할 수 있는 것, 수질보전대책 권역으로 묶여 있는 이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인구늘리기 사업을 한번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상금을 줘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 좀 한번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크게 얘기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것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보고가 작년도 11월 초에 업무계획 보고한 것하고, 어느 정도 더 많은 내용이 첨가가 됐어요?

실제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변형만 있었지, 그렇게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 때 당시 저희들이 예산편성과 연결해서 사전에 업무보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전반적으로 다 보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산부문이 2020년 11월 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의 예산보다, 현재 지금 업무보고에 담겨 있는 예산이 감소한 부분이 다수 있어요.

그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규모나 저희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국도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약간 변경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변경됐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500, 60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요청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저는 거기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당초 계획대로 계획은 진행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세출구조 문제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선이고, 후인가를 이걸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단위사업을 그냥 뒤로 쫙 미뤄 가지고, 뭐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아예 빼고서는 실제로 급한 사업은 사업부서 요구하는 금액을 거의 반영을 해 줘야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이것 뭐 다 올라오는 사업 깎아서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사업도 제대로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올라온 단위사업은 요구한 것을 거의 편성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은 아예 빼가지고 뒤로 쭉 미뤄나서 뭐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 담아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실제 편성한 것을 보시면, 그렇게 뒤로 완전히 미뤘던 사업도 상당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요청이 되지 않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실과에서 요구액의 편성비율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 추경에는 그것보다 더 적어지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실과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이나 많은 사업을 다 요청을 하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는 60%는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 상황은.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기본적인 경비에서는 최소한의 유지될 수 있는 것 이 위주로 정리했던 사항으로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금년도에 일부 사업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해 주고, 추경의 재원이나 상황을 보면서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편성하는 그런 방향도 설정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지금 우리 말씀하셨지만, 추경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미지수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하여튼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취지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피셔 가지고 그런 좀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1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제가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관계 정립. 제가 지난번, 작년 11월 업무계획 보고 때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의원 발언 후속조치 카드화 해가지고 제가 그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런 카드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그 발언한 의원하고 협의해 가면서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진행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3분기 것을 받아 보고 그 발언을 했는데, 4분기 것을 받아 봤는데. 만들면서 제가 제 것도 저한테 와서 협의 한번 한 적이 없어. 여기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 발언한 의원하고 이것 카드화하면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라고 그 때 제가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안 되고 있더라. 그러면 또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1월 업무계획보고 시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내용이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담겨 있어요? 그것이 비예산 부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비예산 부분. 예산이야 뭐 확정돼 있기 때문에 못 담지만, 11월 업무계획 보고할 때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집행부 요구한 내용들이 비예산성 요구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계획보고에는 담겨 있느냐, 어때요?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산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비예산 그러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 같은 것은 담아둘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려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것도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후속조치 카드화 할 때 항상 그 발언 의원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라고 그 때 분명이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다 작성된 것도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예, 예. 확실하게 각 실과로 이번에 공문을 확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9쪽 한번 봐 주세요. 군정 홍보를 통한 소통의정 강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SNS 활용을 통한 양방소통 강화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여기 우리가 SNS나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SNS를 제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홍보수단으로?

예.

이 SNS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저희들 SNS 홍보단을 봐도 젊은 층이 많지만, 의외로 또 노년층도 최근에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노년층이라고 해서 60대는 뭐 SNS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뭐 70대 중반에서 80대 뭐 이렇게 되시면 거의 SNS활용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노년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옥천군이 30%가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홍보 수단을 우리가 좀 뭔가 찾아 봐야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 그래 가지고 한번 그 부분도 실장님 살펴 주시기 바라요.

지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내용 자체는 협의했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1차는 유보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진행상황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23쪽이요. 이것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LED전광판 설치 사업. 제가 이것 듣기에 지난번 11월 업무계획 보고할 때인가 제가 듣기에, 지금 향수공원에 있는 조형탑은 하중관계 상 거기다 할 수 없어 가지고, 원래 사업제목이 향수공원 LED전광판 설치사업 이었는데, 향수공원을 빼 버리고, 옥외로 바꾸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지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 결과 하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향수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 이걸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바꾼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예산 자체가 이월됐을 경우, 향수로 돼 있으면 명시이월 되면 사업명을 못 바꾸기 때문에 예산할 때 그렇게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때까지 저희 진단이나 어떤 설치방향을 계속 그 때까지도 확정을 못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고민한 게 뭐냐 하면, 그 자체가 공모에 의한 조형물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설치하면 가장 편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다뤄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조형물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여러 업체를 통해서 아마 알아보고, 그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예산수립 당시에 안전진단도 해 보지 아니하고, 그냥 예상으로다 여기다 못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안전진단이나 진단을 해 봤을 경우에, 그 구조물 자체에 현재 있는 구조물 그 위에 그대로 올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까지 발견됐고,

그런데 지금은 다시 거기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자체가 가능한 것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아니 그 때는 없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걸로 발견이 됐어요, 또 뭐가?

예, 다른,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 부분. 왜 왔다 갔다 하는지.

그 하단 부분, 기단부 밑 하단부에 그것을 받칠 수 있는 구조물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설계도면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심을 박고. 일단은 그것을 옆에다 이전해 놨다가, 심을 받고 다시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그런 공법이나 이런 관계의 업체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공법상 그 때 당시,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어려웠었는데, 새로운 공법으로다가 해가지고서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돼 가지고, 그럼 거기다 지금 조형탑에다 추진을 하겠다?

예, 예.

그리고 군비 확보가 3억인데, 이게 지금 확보계획이 없어요. 지금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것은 1차적으로 설계에 나오면 설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조정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아니 최소한 금년인데 그럼 1회 추경에 하겠다. 2회 추경에 하겠다. 어느 정도 확보계획이나 2021년 3억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게 계획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1회 추경은 아니고,

여기 계획은 금년 말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금년 말에. 예산확보 계획이 없으니,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하신다?

다음 보고 때에 정리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요?

금액이 약간 변동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야 뭐 사업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군비는 2회 추경에 확보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40쪽 좀 봐 주세요. 주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그래 그 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시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것 공모했지요, 금년도?

금년도 저희들이 금주에 공모 시행했습니다.

18일 날 했지요, 그렇죠?

예.

제가 공모 공고문을 빼서 쭉 읽어 봤어요. 보니까 잘 돼 있습니다, 아주.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시상 내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공모내역에. 실장님, 알고 계시죠?

10점 정도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점 선정해서 점당 10만 원 상당 옥천사랑상품권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것 뭐, 여기 보면 접수 시 유의사항 보면 뭐 응모작품에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이렇게 막 해 놨는데, 이것 10만 원 정도 줘 가지고 이것 적극적으로 응모하겠어요? 이게 좀 실효성 있는 공모를 하자, 이왕하려면. 그래서 좀 뭐 예산을 아낄 때 아껴야지, 이런데 예산 아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상금도 대폭 올려 가지고 여기 하시는 분들이 좀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자체 경비에 대해서 최대한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요.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재정관리 잘해서 예산 아낄 때 아끼고 해야 되지만,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42쪽이요. 이것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고 갈게요. 이 타이틀이 말입니다, 전략목표 타이틀이.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실현. 우리 실장님은 우리 옥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거의 제가 볼 때는 나가서 얘기해 보면,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인구정책이 뭐 전혀 인구를 늘리는데 물론 뭐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로 너무 뭐라고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참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 타이틀을 정했으면 타이틀에 걸맞은 정책이 나와야 된다. 타이틀은 거창한데, 내용 들여다보니까 속빈 강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타이틀을 거창하게 정하면, 그것에 맞는 그러한 계획도 수립되고, 시행도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45쪽 봐 주세요.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개선,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추진 지금 하고 있지요? 이것 도청 출장소하고 교환해서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교환 승인 맡아서 현재 교환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추진이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우선 도청 남부출장소가 내년 초까지, 올해 연말까지였지만. 약간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선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환승인 돼서 지금 등기이전 다 했어요?

예, 그것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등기이전까지 정리가 되고?

예. 그쪽에다가 도청 남부출장소 무상사용 승인까지도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남부출장소 설계해서 건물만 지으면 이사 가면, 거기 우리가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리모델링 사업 통해서,

그럼 금년하고 내년까지해서 출장소가 지어진다. 저쪽 문정리 쪽에?

예,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예.

우리가 기감실이 우리 군청 모든 업무의 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업무계획서나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 작성하실 때 좀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이 담기고,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돼야 되고, 보고도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사항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정 총괄에 보시면, 2020년도 군정성과가 있고, 2021년도 군정방향이 있지요?

예, 예.

기획이라고 하나, 방향이라고 하나. 용어를 잘 써야겠지요. 2021년도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운영 방향이 있지요?

예.

제 바람은 군정성과는 수차에 걸쳐서 12월 달에도 우리가 많이 보고를 받아서 눈에 익고, 여러 번 본 겁니다. ´21년도 군정방향에 대해서는,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고 또 세밀하게 또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군정이 ´20년도보다는 ´21년도에 더 많은 사업을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성과에 비해서 군정 운영방향이 좀 부실해요. 이것 좀 유념해 주시고.

예, 예.

둘째는,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우리 국민의 안전! 이것이 우리 국정의 주요 국정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에 국정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군민의 안전에 대한 성과라든지, 향후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저는 다른 것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 88개나 있는 노후저수지, 그 중에서도 위험성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D등급 이하의 저수지!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우리 향후의 군정방향에 비록 군정성과에는 그 항목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향후 ´21년부터의 운영방안에는 우리 군에 저수지에 대한 안전성, 이것도 군민 안전을 위해서 주요 시책으로 넣어달라는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전반적인 사항은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마저도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는 다른 쪽으로 말씀 드릴게요. 먼저, 지난 ´19년도 옥천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하셨지요?

예, 예.

그러면 어떤 의견이, 공모가 선정이 됐으면. 올해 ´19년도에 했으니까, 예산반영을 통해서 올해 반영이 됐어야 되죠, 그렇죠? 2021년도에?

예.

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 이후에 작년도에 계속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저희들 전입보상금 문제나 이런 것이 그 때 나온 상황에 의해서 일부 반영되어서 시행되고, 금년에도 확대 시행되고 있고,

뭐 유사한 것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께서, 지금 여기도 발굴 이렇게 하셨어요, 발굴?

예.

이게 그 발굴이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을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예컨대, 저는 한 가정과 우리 군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가정으로 보면 맏형이지요, 맏형 격이 되지요?

예.

가정으로 보면. 예전 같으면 일개 가정에, 다가구가 돼 있잖아요, 형성이 돼 있잖아요. 5, 6인 이상? 지금 보통 2,3가구, 1가구가 늘었죠?

예.

그럼 우리도 향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전제해서 지금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그걸 같이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구팀 몇 명입니까?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적은 인원 갖다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가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2021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향후 사람이 없으면 밥상을 차려야 되는데, 숟가락만 많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이 될, 그런데 메인 재료인데. 지금 양념처럼 되어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실장님! 예컨대 지금 각 TF팀 구성하시죠?

예, 사안에 따라서,

11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팀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그 아이디어가 예컨대, 지금 부인과 진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그것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부터 원거리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옥천읍에서는 어디에서 한번 정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셔야 되죠.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지금 행복주택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청성초등학교 알고 계시죠?

예, 예.

지금 지역 주민들과 출향인들이 지금 교육, 학령아동 때문에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노력해서 일종의 작은 성과이지만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 주민들께서. 그리고 청산도 마찬가지 ´16년도부터 장학회 결성해서 지역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 출향인. 그런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께서 앞서 나가서 하고 계시는데,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왜 지원이 어렵나?

그것에 대해서도 우선 1차적으로 주민들이 먼저 일어나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청성에 대해서도 건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논의해서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부 지역만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의료체계라든가, 교육체계, 일자리 지금 옥천군에 25% 이상이 농업인들이죠? 그 농업인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는,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들어와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체계가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그냥 추진, 연구 이렇게 지속되다가는 때는 놓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실장님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 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그런 것을 찾으셔야지, 자꾸 외부인들한테 이것을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항상 제자리걸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쉽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단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좀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저는 2020년도 성과인 8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옹벽 벽화사업 보수정비 공사 완료. 1,000만 원 들여서 이것 완료를 하셨어요? 완료됐다고 자료에 나왔어요, 8쪽에.

예, 예.

지금 저희들이 2013년 수계기금이 각 마을별로 이게 다 분배가 돼요, 그렇지요? 그 전에는 수계기금을 군에서 다 맡아서 했다가 2013년부터는 각 마을별로 다 금액이 나눠져요, 그렇지요?

그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더 잘 됐네요.

사업이 나눠졌던 부분이죠.

또 우리가 받는 게 댐 지원사업비도 또 마을별로 받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작년에 충북형 뉴딜사업 해갖고 2,000만 원씩. 혹시 실장님, 2,000만 원씩 각 224개 마을에서 사업한 중에 벽화가 그려진 마을이 몇 군데가 아세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한 30여 군데 된다고 하네요. 그래 이 사업비가 남으면 물론, 읍면에 다 신청을 해서 벽화를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옥천읍만 해도 저희 마을을 포함해서 인근 마을 다 이 벽화로 지금 빈 벽이 없을 정도로 벽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기만 그렸지, 관리를 거의 안 하신다. 이 1,000만 원 갖고 관리 어디 하신 건가는 뭐 담당 과에서 알아보겠지만. 실장님, 생각은 이 벽화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이 벽화 관련해서 수십 번, 수차례에 걸쳐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준비를 해도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직접 제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논의 꼭 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벽화 관련해서 그려지고, 금강유원지 가시다 보면 합금리 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지자체에서 했는지 몰라도 벽화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그려졌는데 다 탈색이 되고, 아주 흉물로 남아 있어요. 거기 시간되면 한번 현장 방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하셨는데요. 16쪽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회 거의 못했지요?

많이 못했지만, 하반기에 2분기부터 조금해서 좀 코로나가 잠잠했을 때 적극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 옥천군 조례가 360개 정도 돼요.

예, 예.

위원회가 한 90여 개 되나요?

예, 예.

이제는 한번 위원회도 한번, 다시 한 번 잠자고 있는 조례라든가, 위원회 한번 작업을 해 볼 필요도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갖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도 한 2개 정도,

조정하셨지요?

예.

하여튼 위원회 심의위원회라든가, 협의회에서 코로나, 코로나라고 해서 계속 위원회가 많아야 인원이 15명 미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많지 않으니까, 우리 소위원회 회의실도 있고, 얼마든지 위원회 개최할 수 있어요. 거리두기 충분히 뭐 2m씩을 두고라도 위원회 하고자 하는 담당 과가 어떤 의지만 보인다면 이것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것 코로나라는 이유로 안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미리 주고 할 경우에는 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서면심의보다 대면심의가 훨씬 더 긴장감이 있습니다. 아셨지요?

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실장님, 21쪽 보겠습니다. 저희들 옥천소식지가 얼마나 만들어져요?

2만부씩, 월.

2만부 만들어지죠?

예.

1월 달 이후에, 2월 달에 이 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조그마한 게 이것 지난번 1월 달 것은 너무 커, 무겁고. 조그맣게 잘 만들어졌어요.

조금 더 선명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을 이렇게 딱 보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지금 2월 달 것하고, 제가 1월 달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타 기관도 이렇게 소식지에 넣어줬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같이 움직여가는 기관이 될 수 있고, 서로 간에 군민들이 그쪽에 소식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서로가 협의 속에서, 경찰서는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쪽에다 한 면을 할애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도립대 뭐 이렇게 해서 타 기관까지도 소식지에 잘 담았어요. 그리고 복지, 일자리, 보건, 평생학습, 문화, 관광, 농정, 경제, 기획까지 분류별로 잘 해서 하여튼 뭐 잘 넣으셨는데. 실장님, 뭐가 빠지신 것 같아요? 뭐 빠진 것 못 느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 인구 어쩌고, 계속 인구, 인구! 말씀하셨죠?

예.

뭐가 빠지신 것 같아요?

인구현황,

여기 만날 보면 인구현황이 맨 앞에 나오지요?

예.

이것 빠트린 이유가 있으세요? 빠트린 것인지, 일부러 안 넣으신 것인지?

이것은 저희 소식지 담당자가 몇 번 공개절차를 걸쳐서 무산됐다고 이번에 새로 1월 중순 이후에 첫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니, 실장님!

예.

그러면 소식지 편찬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예, 예.

그 분들이 몇 분이세요?

저희들 일곱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정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정관계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것은,

교정할 때는 그 윗부분이 완판이 나와서 교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내용을 교정하다 보니까,

아니 빠트릴 것을 빠트리셔야지. 계속 인구가 어떻게 됐다고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전면 좌측 상단에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확실하게 다시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이것 빠트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의원님께서 정밀하게 봐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밀한 게 아니고 첫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만 한 얘기가 아니고. 아셨죠,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 전광판 있잖아요?

예.

전광판 관련해서 그것 지금 정사각형으로 되는 건가요? 원형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새로 만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 최종 확정은 못했습니다.

확정은 안 됐어요?

설계에 의해서 정리하는데, 원형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위에 하중 자체가 톤수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각형 형태로 해서 양방향 쪽으로 갈 경우에는 그것보다 하중이 적게 받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설계과정 속에서 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옥천군에 큰 관문이고, 첫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인근 지자체는 다 되어 있어요. 기능은 어떤지 몰라도, 그렇지요?

예, 예.

기능은 어떤지 몰라도 옥천군에 처음으로 관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제가 뭣도 모르고 손을 들었는데, 우리 김외식 의원님 동료 의원이 먼저 하시죠.

없어요?

아니 아까 얘기하시길래 먼저 하시라고.

국장님!

예.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행복복지국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지금 1년, 2월 달이니까 8개월 됐습니다.

1년 8개월이요?

예, 예.

2년 다 되시네요.

예.

그러면 이제 퇴임하시면 2년하고 퇴임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 체제가 생기고 국장님이 국장님으로서 국을 운영해보니까 역할이 어떠세요? 국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국 체제가 전국적으로 생기면서 4개 축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외부에서 보는 시선하고, 제가 근무하면서 느끼는 게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와서 해보니까, 국 체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서 군수님이랑 부군수님의 역할을 잘 보좌해서 업무량을 좀 조정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국 체제 6개 과를 총괄하면서 미비한 점이나 어떤 이견이 있는 부분, 또 다른 과와 충돌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한가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상당히 바쁩니다. 사실 해보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시선을 불식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상당히 갖고 있고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4개월 정도 남았겠지만, 이런 소리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이 되고, 또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제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 체제로 들어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 체제가 지금 안착이 안 되고 있다, 조직이 내에서. 그래서 국장들의 역할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외부에서 비치는 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평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할하는 과가 6개 과잖아요? 행정복지국에서. 금년도에 하나 늘어난 거죠, 그렇죠?

예.

주민복지과가 분과되면서. 그러면서 그런 과장님들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업무보고 때 국을 총괄하는 국장께서 의회에 와서 또 국 전반에 대한 보고도 하게끔 하는 그런,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거 이해하시죠? 그런 부분.

예, 그 부분은 국장들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는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보고는 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게 무엇이냐 하면, 보고 내용이 전년도 성과 위주로 돼 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 금년도에 어떻게 우리 행정복지국을 우리 국장님께서 끌고 가시겠다는 어떤 그런 포부! 그런 게 전혀 안 담겨 있어요. 이 보고 내용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이 성과 부분은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과장들이 자기 과 보고할 때 다 했던 보고인데, 제가 과를 다 살펴보니까 성과가 과에는 안 들어가 있어. 이제 국장께서 보고하시니까 중복될 것 같으니까 과에서는 웬만하면 구체적인 걸 뺐더라고요. 빼고 간략간략하게 과에서 넣고 국장 보고에 대다수 성과를 담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국장님한테 이런 보고의 시간을 만들어 준 취지가 이런 성과 위주의 보고가 아니라 국장님이 국을 어떻게 장악, 뭐 장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을 장악해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면서 어떠한 비전과 어떤 포부를 가지고 행정복지국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걸 듣고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담겨 있지 않아서 아쉬웠다. 예를 들면, 뭐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부처 간의 어떤 협력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또 경제국과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며, 전반적으로 국장이라는, 우리 옥천군에서는 상당히 고위직이신데 고위직의 공직자로서 어떠한 비전과 그런 걸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안 담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중언부언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아쉬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작성이, 업무보고서 작성이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담아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예.

행정복지국하고 경제개발국하고의 차이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복지국하고 경제개발국하고.

행정복지국하고 경제개발국의 큰 차이라면 행정복지국은 지원부서에 가깝고, 경제개발국은 사업부서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있어 봐요. 아주 답은 정확히 하셨어. 그런데 행정복지국도 일부 사업도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예, 문화관광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문화관광과라든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듯 행정복지국은 지원부서예요.

예.

그러면 경제개발국은 필드에서 뛰는 사업부서란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을 잘해 줘야 사업부서에서 원활하게 행정을 한다. 사업을 현장에서.

예,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협조부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계실 테지만, 협조부서에서 너무 자꾸 간섭을 하고 또 협조가 늦어지고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도 가고 예산도 낭비되는 거다. 그래서 행정복지국님이 뭐 아까 4개월 남으셨다고 했는데, 지원이, 금년부터는 행정복지국이 경제개발국이라든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뭐 각종 외청,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협조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조정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옥천군 호가 순항을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업무를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로 분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와 현안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도내 최초 우리 군 재난지원금 49억 3,600만 원, 전 국민 정부재난지원금 147억 1,6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5억 5,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정책과 비전은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로 설정하고, 4개 전략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실현에 섬김의 보훈으로 17개 사업에 3억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 조동호선생 생가지 매입, 충혼탑 추가 명각 및 보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배우자 명예수당은 금년도부터 일부 증액하는 등 14개 사업에 14억 1,900만 원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족 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자립지원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금년부터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통합 확대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 등 12개 사업에 1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가정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 보육 실현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 보강 등 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하여 36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7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에 따라 기초수급자 지원대상자가 대상자가 확대 예상되는 만큼 수급자 선정 및 관리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조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신속히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건물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 입주 및 개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확보를 위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체험실 설치입니다. 통합복지센터 2층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현재 실내놀이시설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개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6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의 소통시간 추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9개소의 원장과 보육교사 200여 명과 소통시간을 가져 직원 간 갈등,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선하여 보육환경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좀 한번 펴주세요. 국가유공자 예우 실현. 지금 군내에, 읍면에 충혼탑이 없는 데 알고 계세요? 어디어디인가?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예요?

안내하고 군북입니다.

안내하고 군북이죠?

예.

안내 같은 데는 충혼탑이 없으니까 국가유공자들이 면장실 들어가는 데에다가 이렇게 그냥 사진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군북하고 안내하고는 설치할 계획은 의향이 어떠신가 한번,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예.

부지만, 예를 들어서 군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해서 할 수 있는 설치장소만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혹시 읍면에다가 군북하고 안내하고 해가지고 장소 같은 데를 좀 한번 파악 좀 해보라고 할 의향, 그런 절차를 밟을,

한번 그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 면에서 필요성이나 주장이 저희들한테 직접 피부로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에 한번 파악토록 해보겠습니다.

안내는 예전에 협의를 하다가 말았어요. 장소까지 다 했고.

예.

그래서 한번 좀 면하고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대우수당, 처우 개선비, 명절위문이 있는데. 24개소, 23개소, 22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24개소이면 전체가 다 명절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소가 왜 아닌가?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이게 약간 차이나는 게요, 그러니까 대상자 할 적에 어떤 법률에 따라서 적용대상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밑에 23개소 240명은 저희들이 지정시설이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시설만 돼 있는데, 지정시설이 우리 자활센터가 거기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품은? 22개소인데, 이것도,

이건 명절 때 주는 사항인데, 시설에 대한 겁니다. 시설 위문 가는 데가 22개소.

그러니까 위에, 맨 위에 대우수당 24개소인데 2개소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19페이지 안심보육 실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2020년도에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군내에. 우리 복지과로다가 정책과로다가 접수된 것이 대략?

2019년도하고 ′20년도까지 해서 언론보도하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대략 그러면 9건 중에 유형은 뭐예요? 대략 유형은?

대개 유형이 다양한데요, 직원간의 갈등이 좀 많습니다.

직원간의 갈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