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오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구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 총괄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 운영 방향입니다. 민선7기 성공적 구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평생학습 도시, 안전 도시, 경제 도시 등 7개 분야의 구정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3,953억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9.33%인 3,927억4,7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26억3,7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6.14%이고, 재정자주도는 41.54%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101개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16건에 대해 추진 중 13건, 완결 3건입니다. 건의사항 85건에 대해 59건이 추진 중이며 2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조직은 4담당관 18담당이며 정원 80명에 현원 80명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5억7,314만 원보다 20억2,372만3,000원이 증액된 255억9,6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부서공통 회계담당 시정요구사항 1건과 기획예산담당관 공통 건의사항 2건은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개별 시정요구사항 6건과 건의사항 12건은 모두 추진 중이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구정 기획·조정 강화를 목표로 12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현장중심의 홍보활동,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북구의 비전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선도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입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구민 만족 구현을 목표로 11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확대, 청렴행정 추진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정책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10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성장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원 확대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동자가 존중받는 그린뉴딜 산업을 대표하는 울산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회계담당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7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 재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어 주민들에게 희망과 북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입니다. 평소 기획예산담당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20%만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내려준다는 것이 울산시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중앙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울산시 조례에 2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의 조례를 바꾸면 더 많은 예산을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법이나 조례 개정을 시의회에서 하려는 조짐이 있습니까?

민선이 한 번 바뀔 때마다 그런 얘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돕니다.

20%로 돼 있는 게 중간에 좀 인상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중간에 조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인상 됐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기는 아닌 것이죠. 지금 임기에서는 없었던 것이죠?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언제 제정이 됐고 언제 인상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어서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각종 공공시설도 그렇고 복지도 늘어나고 있는데 20%로 한정해서는 앞으로 더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내는 시비만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시 예산이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면 20% 중에서 90%는 연 초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수시로 한 번씩 내려옵니다.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더 많이 받으려면 조례로 정해져있는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예. 20%가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 북구 발전 유치활동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조례가 있는데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 경쟁이 벌어져서 그 뒤에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광역전철하고 그다음 지금 하려고 하는 울산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 서명도 받고 여러 유치를 하려고 ….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됐죠?

예산지원은 별도로 없고요.

작년에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까?

예. 실비만, 교통비 정도 해서 서울 올라가고, 국민권익위원회 만나고, 장관 만나고 할 때 실비로 교통비만 몇 명 주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조금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북구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지목해서, 예를 들면 송철호, 이상헌 고맙다고 인사를 했었어요. 그 단체 명의로 해서 ….

단체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단체 명의로 현수막 수십 장을 걸어놨다고요.

북구 자체에서 한 것은 잘 없는 것 같은데 ….

그러니까 단체 명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지원했든 안 했든 간에 따로 예산을 지원 안 하더라도, 예비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데 특정단체 이름으로 해서 ‘한영석 실장님 욕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삭감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역정을 좀 낸 일이 있었는데 …. 북구 발전을 위해서 유치 활동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든 개인이든 관에서 못하는 일을 활동해 주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을 위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조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북구 자체에서는 없는데 주민들 스스로 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

스스로 해도 그게 주의사항이 돼야 되잖아요.

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것인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개최가 되었습니까?

예. 초창기에 2월인가 3월에 9명 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에서 지금 우리 구에 갖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와 관련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그것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조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각 동마다 사업하는데 구성돼 있는데 약1억 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8억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 것이 연구회에서 제안된 사업입니까?

거론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도 얘기했고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예산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참여율,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행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원래 주민들 의견이 100명이었으면 내년되면 200명, 300명으로 자꾸 넓혀져 가는 것이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된 안이 결정권도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연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되고 제안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은 약200명 정도 우리 구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구성이 돼 있는데 동이 약130명 정도, 시민참여가 7,80명 정도 되고 각 동에 대표자들이 10명 씩 되고 나머지 약4,5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서는 경로당이나 마을에 찾아가는 그런 토론을 해서 발굴하고 연구는 계속하고 있죠. 지금 분권도 되면 더 확대가 돼서, 그다음에 기존 동에 있는 재정참여분과라든지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쭉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광폭적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일부 동에서는 그나마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이런 좋은 사례도 있긴 하고 예산도 조금 늘어났긴 한데 걸음이 상당히 늦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쳐다볼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요구가 실질적으로 행정에 집행될 수 있는 권한으로 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어야만 진짜 풀뿌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참여예산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올해도 비대면 시기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참여예산제를 관리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좀 더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 완화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시기라고 해서 비대면이라고 우리가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3페이지, 직원 인권 실태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설문조항은 다 만들어졌습니까?

신규시책으로 4월이나 6월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공무원은 갑질 관련법이 안 생겼습니다.「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갑질 쪽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정책방향이라든지 새로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인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신장되고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지 않으면 세대 간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고 또 직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잘못된,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직장 내에서의 인권, 갑질 부분도 시정되어야 되겠지만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봐요. 특히나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께서는 일반 주민들을 상대한다고 안 좋은 소리도 들으면서 참고 일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인권적 침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담당과에서 한다고 하니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것인지도 자세히 알아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년정책 기반조성 사업을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합니다. 청년정책을 만들려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어디서 만날 겁니까?

지금 기본조례는 제정되었고요. 이번 1월에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규칙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되는데 3명 이상의 청년들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이 제정되었으니까 거기에서 3명 이상 뽑아서 조정위원회를 하면 좀 빠르게 전 부서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

과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몇 살까지로 보고 있죠?

19세에서 34세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3명이 들어간다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소양이라든가 역량을 갖추신 분을 섭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공고부터 해서 모집을 해보고 ….

공개모집으로 할 겁니까?

공개모집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관에 대한 정책, 이런 것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공개모집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표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 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청년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군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도 구성돼있는 정책일자리과도 있고 사회복지과 쪽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업군이 직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 없이 노는 사람도 있고, 취업한 사람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대표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뽑을 수 있고요. 일단 원칙은 공고를 전체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단체로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 정책에서 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청년들이 이제 구의 행정에 대한 정책의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대학생들도 많고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젊은 노동자 분들도 많습니다. 사무직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바하는 곳에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목소리는 찾아가야만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오시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만들려면 이분들한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시책으로 청년정책을 하는 것만큼 우리 지역에서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다가가서 그 마음들을 헤아리는 노력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라고 하지 말고 다가가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2월 초에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놨거든요. 부서별로 사회복지 분야부터 약50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 찾고 하면 구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신규시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북구 현장행정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SNS 홍보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제 SNS 서포터즈 발대식이 있었죠?

예.

제가 알기로 20명 모집에 어제 약 반 정도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주요 구정홍보라든지 관광명소, 축제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어제 적게 왔다는 말씀이 아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20명 뽑았는데 총46명이 모집되었습니다.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중구, 남구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 반 정도 되고 반은 전업주부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뽑을 때 SNS에서 실적이 많은 사람, 블로그를 갖고 있는 사람, 글을 좀 쓰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아놨기 때문에, 또 1기 때 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진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약간만 피드백을 해 주면 역량이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SNS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챙겨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프라인으로는 활동제약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개인별로 찾아가서 사진 찍어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도 좋은 게 있으면 올리거든요. 네이버에도 올리고 그런 방향으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는 기존 SNS에 있는 부분을 첨부해서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 올리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한 건당 3만 원을 주거든요. 홍보활동 건수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지금 주민밀착형 현장행정이 홍보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행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14페이지, 캐릭터 활성화로 북구 브랜드 강화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내실 있는 캐릭터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비대면일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1-20페이지 추진중인 처리내용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쇠부리 활용 프로그램 개발, 쇠부리가 이끄는 팸투어 진행 이런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가시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서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비대면이기는 한데 이런 계획이 올해 올라와 있으면 미리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계획은 잡고 있는데 완화가 안 돼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데에 가야 되는데, 혼자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작년에도 쇠부리 홍보하는 박물관도 다니고 카이크루로 같이 움직이면서 관광명소, 강동 쇠부리터라든지 사진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했거든요. 전체로 모이는 게 잘 없으니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제약을 받는 것은 아는데 신규시책으로 올라와있고, 그리고 우리 마스크에도 쇠부리캐릭터가 있죠. 다른 데 가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시거나 할 때 꼭 하시고 작은 것이지만 자꾸 소홀하게 되는데, 홍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하고 다니면 그것이 홍보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이 마스크 배부는 좀 어렵습니까?

많이 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홍보캐릭터라든지 예산이 또 줄거든요. 예산이 여유가 되면 차량 번호판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초보운전이나 휴대폰 차에 꽂는 것, 애들 가방에 걸어주고 그런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효과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지, 구청 관계자들만 하는 것인지, 어떤 홍보 물품들을 제작하려면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수집하십니까?

우리도 다양하게 듣고 있는데 쇠부리담당자 임기제 두 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완전 브레인 정도로 나오는데 보는 시각이 벌써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도 소스를 많이 주고 하는데 다른 것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도 그런 것이죠. 젊은층이 생각하는 것과 연세가 좀 있으신 중년층에서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아이디어로 잡아서 중년층이나 젊은층, 아이들을 위한 캐릭터 물품들을 개발한다면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많이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1-16페이지, 북구 발전 유치활동 추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특정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송철호 시장님이 현역에 계시는 분이시고 국회의원님도 현역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 단체가 송철호 시장님께서 못했을 때 비판하는 현수막이 아주 현란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시죠? 단체에서 지금 유치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더 지켜봐주시고 특정정당이 아닌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고요. 그래도 중간에서 담당관에서 많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활동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바깥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의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구분이 안 될 건데, 송정역사추진위원회 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다릅니다. 또 이번에 구성하려고 하는 의료유치위원회 이것도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될지, 확대해야 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위원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은 ….

그러니까 일단 제도권 안에 계시는 단체들이 활동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보면 이렇게 잘못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주민에 의해서 또 알려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예민하게 봐주시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집행부에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거기다가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못한다면 현직에 있는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는 투의 얘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정 홍보를 위해서는 어떤 단체, 어떤 개인이라도 나서야 된다. 단, 현직 시장과 현직 국회의원 이름을 거명해서 어떤 특정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회의 자체가 이상해지잖아요.

현수막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실명으로서 하는 것이 예우차원이라는 것은 일반주민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도권 안에 있는 단체가 아무리 구를 위해서 했다고 해서 예우차원으로 실명을 걸어서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국회의원이랑 시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미리 마음 먹고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 자체로 봉사를 하고 있고 구청장, 시장 이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저는 제도권 안에 있는 단체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의 주민들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했습니다.’ 라고 현수막 붙일 수 있죠.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때 현수막 게시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 구·군에 봤을 때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잘하면 청와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잘했으면 국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정외경의원이 언급하셨다시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특정인의 이름을 써가면서 비판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단체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도권 안에 있는 단체가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현수막을 잘 안 겁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입니다. 주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1년 주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 2-2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회의를 몇 번씩 개최합니까?

지금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안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안이 생기면 하는 단체네요?

예.

그 밑에 보면 민주평통북구협의회 현황해서 인원은 70명인 것 같고 지역대표(시·구의원) 10명, 직능대표 60명인데 나머지는 그럼 지역대표가 아닙니까?

지역대표는 주로 시 의원님, 구 의원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빠진 사람은 지역대표가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문구상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은 지역대표가 아닙니까?

부서에서 추천권한은 없습니다.

추천권한은 없더라도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이 부서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전달할 수 있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강제성은 띄지 않더라도요.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는 부서가 이 부서잖아요.

예산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편성하는데 위원추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

아니, 관여한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함께하는「소통＆공간 갤러리」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의회 5층에도 회계담당관 기 추진 중인 미술협회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주민들 작품을 전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생학습관, 호계문화체육센터, 공공산후조리원이 개관하는데요. 벽면에 비싼 작품을 넣을 필요 없이 주민의 소중한 뜻이 담긴 작품을 전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는 원래 미술협회에서 관리하는 게 2,3층에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작품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고요.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의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동별 갤러리 공간 조성 시 순회 전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2동, 3동 같은 경우는 갤러리를 전시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농소1동이나 송정동 이런 데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행정복지센터를 확장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선결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 국장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예.

2-6페이지 내용은 이와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예. 관련이 있고요. 작년에「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올해 1월12일자로 공포됐고 시행은 내년도 1월 달에 시행됩니다. 자치분권은「지방자치법」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 근거가 당초 안에 있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지방자치를 위한 의지가 약하지 않나 ….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빠지게 돼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이 많이 아쉽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은 지방자치회의 올바른 실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실현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계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이 만들어진 건 맞지 않습니까?

예.

지방의회에도 권리가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올해 찾아가는 지방자치분권 교육 과정 속에서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권리들이 생겼습니다.’ 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이 돼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권리를 찾는 것도. 그래서 제대로 교육해줬으면 좋겠고 작년에 울산시장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마을세로 돌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울산시에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그게 마을 뉴딜사업인데 저희들도 5군데 신청했습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곳이 강동, 농소3동 2군데 통과됐고요.

어떤 부분이 통과했다는 거죠?

울산에 마을 만들기, 방금 말씀하신 마을 뉴딜사업 말하는 ….

마을세를 그냥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송철호 시장이 2021년도에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지역주민한테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울산시 예산에 잡혀있냐는 겁니다.

그건 제도 정비가 덜 돼서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울산시에 38억 원 정도 되는데 50몇 개 동을 나누면 동별로 약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 주민세로 전환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반은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울산시장이 그렇게 공약을 해놓고 예산을 안 만들어줘요?

그 대신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중앙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울산시에서 보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미진하지만 예산을 내려주고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회가 쓰고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될 시점인데 여전히 예산을 갖고 컨트롤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도적으로 정비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철호 시장이 얘기했던 건 뻥이라고 보면 됩니까?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과 농소3동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 규모가 3년에 5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32억 원 보다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돈으로 마을 만들기를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핸들링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획부터 단계까지 수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 중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례나 이런 기준을 바꿔야 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앞서서 운행을 하고 차츰 보완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법률 개정이 돼야겠지만 울산시나 북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권리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마을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리기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가 넘어가고 예산편성이 안 됐다면 행정을 책임지는 울산시 집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주민주도형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5억 원 정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그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털어놓고 책임지지 못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 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거의 1,2억 원 정도의 소규모 수준이었고, 이렇게 15억 원 이상으로 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니까 시장님의 그런 뜻이 반영된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우리 구는 그나마 주민자치회가「지방자치법」에 통과가 안 됐지만 시범실시지역으로 전 동이 올해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 가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자치회의 역량 강화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를 농소3동도 해왔고 작년에도 농소1동과 효문동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고민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네 군데가 실시할 때 부족한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주민자치회를 앞서 했던 4군데가 한번 모여서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주민자치협의회가 코로나19 때문에 탁 터놓고 만나는 기회가 적습니다만 간간이 저희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농소3동이 먼저 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끌어주면 좋겠다. 또 강동이나 이쪽을 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도도 참고하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부터 만들어보자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점도 있겠지만 시행착오 있는 부분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들고 잘못된 부분에서 말을 꺼내는 게 조심스러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과에서 먼저 만들어 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말 아끼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면서 요구하는 부분은 지원도 하면서 주민자지회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환이 안 된 4개 동이 있는데 이곳도 보면서, 또 먼저 하고 있는 동을 보고 회의진행방법이나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를 보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신규시책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공공갈등 부분에 접근해야 할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해야 할지. 지금과 같이 송정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잘 조율되지 못하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농수산도매시장을 만들거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거나 이런 곳에만 한정된 겁니까?

일단은 지원돼 있는 갈등은 포괄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례 제정은 ’20년도 9월 달에 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심의위원회 14명 구성을 마쳤고요. 현재는 부서별로 공공갈등 사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갈등 진단표를 만들어서 2월까지 오면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3월 달에 개최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등급별로 나눌 계획입니다. A등급은 구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고 B등급은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C등급은 부서자체 처리가 가능하다. 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이 나눠지면 A, B에 대해서 공공갈등을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단표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해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등급별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많이 세분화 되어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해결됐네요. 아무쪼록 올해 사업 계획하신 것 주민들 입장에서 착실하게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임수필 의원님 존경하는데 의사진행 관련해서 ‘뻥’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일부분을 전체인양 둔갑해서 말씀하시면 호도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우리 구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해주신 경제일자리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안 하나 드릴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추진사업을 보면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화봉시장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등 지원 이런 목록이 있는데요. 기존의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는 계속 진행돼왔고, 이번에 화봉시장 꿈마루길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앞에 축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장소가 확장되었고,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화봉시장과 관련해서 축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생성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년에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던 실정이고 화봉시장과 관련해서 시장경영 바우처라든지 마케팅 분야와 상인교육 이런 분야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고, 항구적으로 화봉시장 부분도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호계시장처럼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가 계획돼있고 물론 코로나19 정국인건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잘 구성돼 있기 때문에 화봉시장이나 신전시장 이런 곳의 상인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전개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울산북구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과연 이 정책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 갖고 소상공인 찾아서 ‘올해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내밀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광역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재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는 정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소상공인한테 다가가는 정책인지, 코로나19 시기가 아니어도 이 정책은 아마 될 것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코로나19 시기를 더 염두에 두고 걱정하는 정책은 이 속에는 녹아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광역에서 하는 사업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보십시오. 정부도 소상공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을 늘리고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때와 다르게 고민이 있는 거죠. 울산시와 우리 구에서의 포인트는 중앙정부가 갖는 것만큼 예산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수록 해를 넘기면서 소상공인들을 만날 때마다 애처롭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것 보니까 또 눈물 나요. 정말 해줄 게 없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소상공인에 대해서 중앙에서 내려올 때 착실히 집행해주시고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소상공인 예산을 담당과니까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지역 실정이 이렇다고 다가가 보십시오. 예산을 좀 더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온실감축은 환경위생과고 에너지관리는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계나 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정책은 정부에서 작년 말부터 뉴딜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중앙 부처에서 에너지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우리 구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나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과 광역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지켜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나요?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산업부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한국에너지공단과 관련해서 지역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초지자체단위의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지원을 하고 지역 에너지센터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이것과 관련된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어야 중앙부처에서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라서 역량을 갖추든가 조례를 제정하든가 빨리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 갖고 역량을 키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역량에 따라서 다 받아 안을 수 없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추진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공모사업이나 시책사업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 시대에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너지공단이나 다양한 에너지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과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총괄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서에도 에너지 관련해서 담당자는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가서 듣고 취지와 내용이 뭔지 파악하고, 이런 정부사업은 주로 공모를 통해서 많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만큼 준비돼 있을 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고, 3-16페이지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가동되고 있죠?

예.

현대모비스가 울산 북구가 온다고 하니까 울산 북구 주민들 기분 좋아했습니다. 큰 기업이 지역에 와서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담당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지원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계획대로 현대모비스가 울산 북구 주민들에 대한 고용창출이 있었습니까?

지금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현황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대모비스가 직영체제로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NVH코리아에서 이 부분을 위탁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했던 부분까지는 다가가지 못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NVH코리아에 접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지만 NVH코리아 회사의 특성이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비공개채용 형태로 기존의 경영방침이 많이 지속돼 왔더라고요. 이 회사의 의식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한 번씩은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왔는데 채용 언제쯤 하느냐,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현대모비스 채용공고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기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런 공고도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쪽에서도 서운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을 통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이 제일 근본인 부분인데, 현대모비스라고 하면 일종의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업이 들어왔을 때 행정과 주민들한테 좀 더 사랑받고 기대치에 부응해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기업유치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세월이 지나면 낙수효과라고 해서 북구 지역에 살고 있는 몇 분 들어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물질, 경제적인 것만으로는 생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로간의 관계, 신뢰성이 두터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불신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제 농소2동에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상대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이 늦게 안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대체 이게 뭐냐, 안전성은 담보 되냐.’ 이렇게 걱정하면서 문자를 보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과에서 과연 이 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안전성이 담보 되는지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 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이화산단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관련해 특화된 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산단 중에서도 실제로 기존의 수소전기자동차 안전검사소, 수소차에 대한 안전인증센터 등이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검사지원센터도 수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소안전기술원, 일종의 기술 플러스 연구원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조직 자체가 하나의 수소안전기술원 조직을 구성해서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수소용품에 대한 제조를 하는 공장이 아니고 제조된 부분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안전기술원 성격의 연구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정도의 위험성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고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이 유치됐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주민자치위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여기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명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의구심에 대해서 대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세밀하게 해서 공장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매곡공단, 중산공단, 이화공단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마을주민들이 몰랐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을과 산단이 완전 분리돼버리고 동대산과 마을 주민들이 분리되고, 쉽게 가던 못이나 산길이 없어져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산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죄의식보다 주민들의 소중했던 문화, 자연환경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거예요. 마을주민들은 단절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부분, 안정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산단과 공장이 들어올 때 지역주민과의 관계성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성, 문화, 자연환경 같은 것들을 단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유치할 때 좀 더 많은 정보들를 주민들한테 주십시오. 뒤늦게 주민들 몇몇 사람들만 뚝딱 해서 허가가 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섭섭한 마음이 안 들게요.

이화산단 부분은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산단이기 때문에 수소관련 검사지원센터는 광역시에서 정부에 공모 신청할 예정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우려는 광역시 쪽에 매번 전달하고 어떤 특이한 사안이 발생했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단계를 거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건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기성 있는 문제라서 빨리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준비할 때 좀 더 잘하셔야 될 게 이 회사가 매칭희망에는 있어요. 공모를 하는 광역이나 기초단체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부지 구입비, 건축비, 운영비, 기타 지원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기초지자체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직접 하겠죠. 이 속에서도 주민들한테 뭔가 공단이 들어오면서 가시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부분도 고민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허가가 나서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그것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올 것이며 가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명확한 제안을 해주셔야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1차로 했고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들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야만 수출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건 아시죠?

예.

특히 울산은 수출과 관련돼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알리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입니다. 평소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회계담당관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계담당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노후청사 관리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노후청사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가 농소2동과 농소3동을 우선 검토하고 있었고, 농소2동은 누수현상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는 누수를 공사했고 또 당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축공사를 일부 했고, 올해도 엘리베이터 공사와 앞에 쉼터를 하면 당분간은 거기에서 행정업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농소3동 청사도 안에 내부청사도 부족하지만 주차장 문제로 계속 이전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보니까 의회 증축도 필요하고 또 2019년 초반 농소2,3동 이어서 효문동까지 3개 동 청사에 대한 증축이나 이전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 규모로 보면 의회청사나 구청청사 증축보다는 동청사 증축이나 이전이 조금 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동 하나를 먼저 증축을 시작하면서 구는 단순하게 건물을 증축하는 것보다 행정타운, 문화예술회관부터 평생학습관까지 부지가 2만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건물이 7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의회, 동청사를 증축하다보면 어떤 공간을 잡아서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지에 하나 더 건물을 설립하게 되면 2만평 되는 부지의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전체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자체적으로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용역 속에는 의회청사 입지, 구청청사 규모 확대를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저희가 봤을 때 100억 원 정도 ….

의회청사 증축하고 마찬가지로 비용이 드는 거네요.

의회청사는 비용이 조금 더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130억 원 정도 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동료 의원과 제가 의회증축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회계담당관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물론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행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청에서 의회 동을 지어서 나가면서 남는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왕이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의 복지도 지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조직 개편될 때마다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자꾸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가 힘들 것 같은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 그리고 이런 청사증축은 사실 국·시비 지원이 거의 잘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되면 부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주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의회 별동 신축 부분은 청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 관리되지 못해서 지역 업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작년에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 업체를 살리자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반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닌 업체는 예를 들어서 AS가 확실하고 우리 지역 업체는 AS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지역에 없는 제품이 있다, 지역에 없는 노하우가 있다 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고 2월 초에 지역 업체 수의계약 확대 계획을 하나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의 회계담당자들을 모아서 한번 전달회의도 했고, 일단 방침은 코로나19로 지역 업체가 다 어렵다 보니까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지만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저희가 확보한 예산보다 과다하게 견적을 내는 업체가 있으면 데이터관리를 통해서 지역 업체에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민간보조금도 지역 업체와 계약할 수 있으면 계약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계약업체 만족도 평가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를 계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자료를 분석해서 지역 업체만으로 중점적으로 계약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 계약부서보다는 사업현장에서 일하는 사업부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기나 반기에 분석하고 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부분도 행정에서 중요하고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잘 병행해서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최저입찰가로 다 합니까?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은 거의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면 거의 최저가격을 넣은 분들이 되는 것이고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것은 관내업체의 견적을 비교해서 조금 낮은 데라든지 안 그러면 공사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큰 공사는 대부분 다 최저입찰이겠네요?

예.

자료 하나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큰 공사, 건물들을 많이들 짓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부임하고 이후부터 계약관계에서 최초의 입찰가격인 우리가 계약 맺을 때 가격과 공사설계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늘어난 금액, 전체적인 비율하고 관련업체, 시공업체와 설계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한 번 살펴보게요. 왜냐하면 최저입찰로 해놓고 중간에 계약설계 변경을 하면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예산도 녹록치 않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예측 못하는 예산이 10억 원 이상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10% 정도 증액이 되면 계약심의나 이런 장치를 통해서 거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정을 추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당초설계 했을 때보다 만약에 도로나 예측하지 못한 지장물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견적을 내는 사람들이 다 파악을 하고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저입찰제에 대한 의미가 퇴색해버리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설계전문업체가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범위 안에서 가는 것이고 설계변경을 하는 요인 중에는 물가가 설계변경 할 당시보다 공사착공 기간이 텀이 생기다 보면 단가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전혀 없던 공정이 들어가거나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

절차적으로 어떻게 됐든 그 사이에 공사를 하면서 계약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료가 방대하니까 의원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수 부분만 정해서 한 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설계를 하는 시공업자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업자들의 요청에 의한 그런 설계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의나 부서 내에 자재대금 변동 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대부분자체 내의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업자에 따른 변경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왜 초기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좀 더 폭넓게 수렴하지 않아서 중간에 가면서 이런 시설 저런 시설 끼어들다 보니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의견 수렴들을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초기의 비용보다는 나중에 얼마만큼 더 늘어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