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혁모입니다.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타 상임위 소관 조례 발의 안건이 심의 중인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임시회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여러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라며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소식이 꼭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자 변경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거는 밑의 추가 반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산출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당연히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질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반납하는 건 맞고요. 제가 보기에 추가 반납액이 있는데 제가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반납액 산정기준표에 보면 반납 조치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반납액 산정기준표를 보면요. 비고에 추가반납액에 대한 계산 방식이 나와 있어요. ‘소요 경비의 2분의 1의 의무복무월수의 의무복무월수 마이너스 근무월수’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 방식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아, 시행령에 그럼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 계산 방식이 나온 건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얘기해서 그러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숙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가칭)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가칭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서남부 지역의 부족한 복합물류시설을 확충하고 서해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남양읍 시리 일원에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가칭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계획과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도시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사업 리스크의 분산과 민간의 효율적인 사업 관리 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출자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설립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의 수립 지침상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은 공공 부분의 50% 이상 출자가 필요함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에서 총자본금의 50%에 한 주를 더 한 25억 5천 원을 자체 재원으로 출자하고 민간 부분에서 나머지 자본금을 출자하여 시행할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인에 대한 화성도시공사의 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해서는 출자에 필요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2 제1항의 조항에 따라 사전에 실시한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 본 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출자 금액인 25억 5천 원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출자 한도인 2020년도 말 도시공사 자본금 1,737억 원의 10%인 137억 원 이내로서 본 사업에 대한 출자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화성도시공사가 공사와 민간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금 출자의 방법으로 SPC 자본금의 50% 플러스 1주에 해당하는 25억 5천만 원을 출자 예정이며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을 통해 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여기 지금 주신 자료 보면 2020년 12월 기준 화성도시공사 자본금이 1,737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 자체 자본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항목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부위원장님, 우리 시에서 저희한테 자본 출자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변동이 있나요?

그건 변동이 있는 건 없죠, 출자금은. 그거는 똑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재, 시재의 변동성은 있더라도 자본금 그건 변동성은 없습니다.

이게 1,700억이면 1,700억 이렇게 있는데 1,737억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유동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네.

이 물류단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생기게 되면, 동탄 같은 경우에도 쿠팡이라든지 대규모 대기업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류단지이긴 한데 여기 물류 내 들어올 거를 그 이후에 공고를 내서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어떤 대상 업체들이 오는 건지 그런 것들이 협상이 됐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입주 희망 실수요 업체들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14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18개사 총 28만 5천 평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리가 20만 평이거든요, 면적이. 거기에 무상분 도로라든지 녹지를 뺀 가처분면적 15만 평입니다. 그래서 실수요 희망 업체가 약 190%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의 콘셉트를 집어넣을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더욱더, 물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5월에 공모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계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환경유발요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물류 중에서도 액화가스 나오는 저창고 같은 게 문제되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배제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양질의 일자리하고 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콘셉트로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류단지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은 사실 저는 몰랐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공사 준공이 2026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지금 시작해서 5년 뒤에, 이게 예산의 어떤 분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5개년 계획에 잘 있나요?

자금 투입 계획은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게 그렇게 또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올해 5월에 공모를 하면 한 7월 정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각종 협의를 해서 합의를 봐서, 또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보상도 해야 되고 또 설계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로 20만 평 정도 되면 공사 기간이 약 24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텀을 봤을 때는 준공이 그 정도 적정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 대신 그거를 준공 다 끝나고 분양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어차피 선분양도 가능하니까 저희들 자금 회수, 제일 중요한 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저희 회사의 경영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금운용계획, 즉 캐시플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우려가 된 게 저는 그겁니다. 어쨌든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준공 시기가 5년 뒤가 되면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비용에 대한 베니핏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분양해서 미리 사전에, 왜냐하면 공정의 한 60, 70% 나오면 가로망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사 와서 업체들이 물류대를 착공할 수 있어요, 부위원장님.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한 한, 저희들이 회수 기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페이백 기간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입니다. 저는 물류단지 하면 어찌 됐든 간에 교통의 허브지역인 곳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를 처음에 선정하게 된 배경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들어와서 20만 평이 단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교통망하고 이게 들어왔었을 때의 주변 환경 여건하고 그런 부분에 대비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 사이트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로 서해복선전철 신설 노선이 가고요. 또 그 앞에 역이 생깁니다. 스테이션이 생겨서 물류뿐만 아니라 우리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접근성이 좋다, 그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하고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특히 시흥고속도로의, 제2서해안고속도로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동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게 양호하고 또 거기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가 옛날에는 아마 염전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이 돼서.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또 토지보상가도 싸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가 참 적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이트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에 하루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서해안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향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추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세부적인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그러한 내용을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구 외 간선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지구 내의 가로망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근에서 보기 참 어려운데 여기에는 컨테이너를 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거라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리로 이동하는 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다 잘 평가를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어떻게, 이 지역이 송산그린시티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 상황을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셔 가지고요. 저는 짧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저희가 조성원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2분의 1 가격,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공공의 부분을 조성할 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공원을 하더라도 이것 그냥 공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퀄리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성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같은 돈으로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성을 하실 때 어쨌든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할 수 있고 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실 때 마음을 담아서 잘 조성해 주셔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 환경에서, 사실 물류센터면 좀 저희가 느낌으로도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거든요. 아주 최적화돼서, 그냥 사각의 차가운 느낌의 것들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좀 더 따뜻한 색을 입힐 수 있는 공원이나 공공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조성원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기존의 물류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고 하는 것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물류센터에는 적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성도시공사에서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SPC사업들을 하시는데, 건설하시는 분들은 남잖아요, “이건 내가 했다.” 이런.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하는 물류센터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어지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요.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휴식 공간, 근무환경이 좋도록 저희들이 차별화된 물류단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도시공사가 비로소 공사로서의 적합한 사업과 역할들을 잘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올라오는 H-테크노밸리나 그전에 추진했던 우정산업단지, 이 시리까지 GB 해제 절차나 개발계획 승인, 고시, 그다음에 보상 등 이런 적절한 절차들을 잘 추진하여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자 변경에 대한 동의안

H-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자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0년 3월 19일 제190회 화성시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 구성이 변경되어 변경 전 출자자 구성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H-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화성도시공사에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되는 법인 자본금 총 50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화성도시공사 자체 재원으로 출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화성도시공사와 한화건설, 한화도시개발 3개사가 참여하여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려 하였으나 지난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7조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 간 불공정거래 금지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인 한화건설과 한화도시개발 중 한화건설이 출자자 구성에서 제외되고 화성도시공사와 한화도시개발이 참여하는 2자 구도로 법인 출자자 구성이 변경되어 변경된 출자자 구성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자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서남부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 진행 중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당초 구성 예정인 특수목적법인 출자자가 변경되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2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출자자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게 전에 동의안을 받은 건데 지금 출자자 변경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바뀐 거죠?

네, 위원장님.

나머지는 바뀐 게 없죠?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붙임 자료에 보면 우리 화성시 심벌마크 모양이 있는데요. 이건 언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략 언제 정도, 화성시 승격하면서 만들어진 건가요?

제 기억으로도 200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 그럼 한 20년 이 마크도 사용한 지 지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화성 해서 진짜 화성 모형으로 해 가지고 그런 마크를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화성은 또 100만 대도시를 준비해야 되는 기점에 있거든요. 이 마크를 계속 사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들도 혹시 가지고 계신 건지, 이번에 노래도 어찌 됐든 간에 1965년도에 작사, 작곡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다가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아서 개사를 하고 이렇게 곡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마크도 화성군에서 시로 변할 때 바뀌듯이 앞으로 또 100만이 넘어가면 우리 화성시도 특례시를 준비해야 되고 새로운 심벌마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우선 저희 쪽에서도 도시가 발전할수록 그 사람들을 한데 어우르고 화합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역의 정통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나름 자체 개발한 브랜드나 로고나 휘장이나 이런 것들은 함축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심벌마크는 정조대왕 효 관련된 사항도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 저희가 그런 거를 통해서 시민 화합을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과거의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확실히 변경하고 그런 기준은 없고 과거의 것을 이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건의만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벌마크랑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씩 CI를 하거나 할 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꽃 그다음에 나무, 새는 사실 잘 안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캐릭터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카카오에서 라이언 캐릭터 때문에 카카오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카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은행에 계좌도 하고 하거든요, 그 카카오 라이언이 들어간 캐릭터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바뀌지 않는 저희 꽃이나 나무나 새를 캐릭타화해서, 디자인화해서 이거를 저희 공공 이런 데, 그러니까 늘 바뀌는 것 말고 바뀌지 않는 것들을 캐릭터화해서 이거를 계속 장기적으로 쓰는 거를 디자인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저는 H버스에 공룡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참 정겹고 좋더라고요, 딱딱한 버스 이미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추후에 저희가 무슨 역이 생길 수도 있고 버스정류장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창문에 목백일홍 캐릭터돼 있는 것 디자인을, 그냥 글래스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저희 목백일홍이나 소나무를 디자인화 한 거를 디자인으로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설명을, 이게 화성시의 꽃이고 화성시의 새고 이런 거를 좀만 해도 시민들이 우리가 목백일홍이 화성시의 꽃이고 나무가 소나무고 새가 도요새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디자인화해서 저희 공공의 생활 디자인으로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그렇게 크게 확대는 못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사회 영역에까지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만든 캐릭터 하나 진짜 열 그룹 부럽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한번 도전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2003년도에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임원 구성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무총장의 임기 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사무총장은 협의회 회원 도시 단체장 중 회장이 지명하여 선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 개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해당 행정협의회의 임원 구성 변경과 이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기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규약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자체 규약이 변경되면서 연계돼 가지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가요?

조례가 아니고 규약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변경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변경될 때마다 계속 조례가 바뀌는 사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으신 거죠, 이것 외에는요?

네, 없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전에 다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의안 번호 제6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상정한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하여 기본소득정책의 활성화,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 선출 및 임무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는 협의회의 제출 그다음에 회의, 협의 사항의 조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부터 18조에서는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24조에서는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해당 행정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및 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기본소득제도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이게 언제 출범한 단체죠?

아직 출범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아, 출범하지는 않은 건가요, 지금 현재?

네, 우선은 회원 모집을 2018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방의회, 각각의 자치단체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러면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행정협의회 창립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언제 정도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한 4월 이후에나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지자체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지금 현재요?

총 48개 지방자치단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쟁점화되고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늘어난다고 보는 건가요?

기존에도 저희들이 정책이나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관례로 저희가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육, 그다음에 노령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 이런 것들도 조건 없이 현금으로 어느 정도 기준에만 맞으면 차별 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많은, 인지도도 많이 확산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온 국민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책에 담아서 지자체에서 많이 또 이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겠죠? 이게요, 분명히요?

저희가 지금 이 단계는 협의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재난기본소득도 중앙하고 지방하고 5 대 5, 7 대 3 이렇게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어느 지자체, 한 지자체만 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 국가의 책무고 의무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 거치고 나서부터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정립해서 국민적으로도 다들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론이 있지만 또 국민들의 여론이 그런 부분에서 함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8개가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건가요, 더 늘어난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2018년도 11월에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참가 의사를 이렇게 했을 때 48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30개는 다 포함된 것 같고 지금 지자체별로 의회에 규약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5개구로 알고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서울시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고 안 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서울시가 25개구나 있는데 지금 세 개밖에 없잖아요?

이제 점차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꼭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이 정책이나 시책을 시행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협의회에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나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합목적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대 목소리도 어떤 지자체에서든지 그 협의회에서 의사 표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게, 타이틀이 기본소득인 거지 활동을 하기 위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이 협의회는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것이 올라오면 해당 지자체장들을 쫙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영남 지방에 있는 구청장들은, 다 민주당이더라고요. 국민의 힘 쪽이 하나도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항상 보면 왜 이럴까? 여기에 과연 국민의 힘 쪽의 지자체장이 있을까? 없거든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취지나 이런 거는 항상 좋죠, 만든 목적상으로는. 그런데 보면 항상 좀만 더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약간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찜찜하기는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소득에 대해 찬반에 대한 정치적인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과연 갑론을박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 협의회가 과연 긍정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데 대부분 정치적인 입장을 바라봤을 때는 한쪽에서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지자체장의 어떤, 어떤 정당의 이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반대쪽 국민의 힘 지자체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건강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찬반이 있는데 찬성만 있고 반대는 없는 그런 협의체가 될까 봐 저는 그게 우려스럽거든요. 말씀하신 게 맞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 구성원 자체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는 잘 모르고요.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 우수한 정책이나 시책이 있다면 제대로 효과가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뿌려질 수 있도록 도입을 위해서 검토하는 건 행정가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사항을 행정으로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체육진흥과 소관의 남양체육복합센터 조성 사업 등 총 취득에 대해서 두 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남양체육복합센터 조성 사업은 시민의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맞벌이 가정과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남양체육공원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아동돌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건축 연면적 1,300제곱미터,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5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의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종자연구관 건립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종자산업 기반시설인 종자연구관을 건립하여 연구 개발의 선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760제곱미터,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체육복합센터 조성 사업의 건 등 총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남양체육복합센터 조성 사업의 건은 남양체육공원 내에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맞벌이 가정과 방과 후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아동돌봄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시설 및 아동 관련 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종자연구관 건립의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종자산업 기반 구축 공모사업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종자연구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종자 연구 개발의 선도적인 기반 구축 및 우리 시 농가 및 관련 산업에 종자 관련 기술 지도 및 지원 구축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 위한 종자연구관 건립을 하시는데요. 주로 어떤 거를 여기서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차재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농림부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조직 배양을 해 가지고 저희 포도 쪽으로 신청을 한 건데요. 포도 육묘 모종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모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모종을 조직 배양을 해서 2023년도부터 매년 만 주씩 농업인한테 보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송산포도 위주로 그러면 보급을 하기 위해서 조직 배양 시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거기에 새로 지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저희가 건물을 짓는 거는 장안면에 이전한 부지 내에 760제곱미터, 올해는 19억 1천만 원으로 건물을 짓고요. 내년도에는 10억 2,600만 원으로 그 안에 조직 배양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지금 일단 포도 중심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포도로 계획을 해서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마늘이나 딸기 육묘도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직 배양을 점차적으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우리 화성의, 특히 농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 지원 자체도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종자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묘목 사업 같은 것도 조직 배양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특산 작물 이런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저쪽 상임위에서, 저희 말고 어디죠? 경제환경 상임위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더 보급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작물은 서신 쪽에 아스파라거스를, 10여 농가를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칸탈로프멜론이라고 멜론 속의 과육이 노란색 멜론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화성에 적합한, 송산포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작물들이 개발되는 데 더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또 어찌 됐든 간에 종자연구관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시설들 들어와서 지금 농가들에 보급하는 새로운 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또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좀 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광용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언론의 건전한 언론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의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정의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입 등록에 관한 사항, 안 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행정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방자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언론의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집행 기준 마련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3조의 적용 대상에 따라 우리 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두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출입 등록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 언론 지원 조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언론들이 아마 다들 환영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전의 우려스러운 목소리처럼 서울, 경기권, 또 인천, 서울, 경기권에 본사를 두지 않는 언론인들 출입을 제한하는 거는 아니죠, 지금요?

신문팀장 김지만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인터넷신문이나 주관 신문은 출입등록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비공식적으로 보도 자료 정도는 배포하는 수순으로 초기 시행 단계에서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는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 언론사들이 있나요, 지금요? 서울, 경기권, 인천권까지 해서 거기를 제외 다른 데에 본사를 두고 우리 화성시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아, 그래요?

네, 한 150여 곳이 넘습니다.

대부분 그럼 그분들은 어디에 사업장을 두고 계신가요?

수원이 가장 많고요.

아니, 아니요. 화성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경기도, 서울, 경기, 인천광역에 본사를 두지 않고 출입하는 기자들.

아, 수도권에 본사를 두지 않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럼 피해를 볼 언론사들은 거의 극소수라고 봐야지…….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페이지에 제4조죠, 4조. 출입 등록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별지 서식에 따라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출입을 하려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4조 3항 보면 ‘한 개 언론사에 한 명의 출입기자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사에 한 사람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표도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출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등록신청서를 여러 장 접수를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둔 거는 사실상 저희가 재량껏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마다 각각 상황이 달라서 한 매체에 세 명씩 출입 등록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쭉 보면 사실상 한 명 정도가 출입을 해서 보도를 주로 하지 나머지 두 분은 크게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걸로 파악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 두세 분 정도도 출입하고 언론사 대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모 언론사 대표가 출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제재를 해서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저도 꼭 이렇게 굳이 한 개 언론사에 한 명의 출입기자만 등록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참조해서요. 저희가 케이스별로 판단해서 큰 문제없이 가급적이면 언론사가 취재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언론의 또 자유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이 언론사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언론사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제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언론사분들이 우리 화성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또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충족시킬 수 있게끔, 잘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지원 조례 때문에 언론인 간담회도 있었고 수많은 숙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용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