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은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국ㆍ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보고 시 별도의 시간제한을 두지 않으니 업무계획과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시어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 화성시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전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에서는 향후 오늘 보고한 주요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입니다. 시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체된 부서장과 화성산업진흥원장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병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입니다. 김석태 기업지원과장이 교육 중으로 오늘 교육이 끝나는데 다음 기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협조로 설립된 화성진흥원의 2021년 2월 1일 자로 취임한 나원주 산업진흥원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경제활동 위축과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일자리는 더욱 양극화되고 산업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시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일자리경제국은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지역경제 실현’을 전략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센터, 채용박람회 등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취업지원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노사단체와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특히 2021년도에는 청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기업정책은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화폐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집적지구 공공기반시설 운영을 통해서 제조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자립기반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위해서 기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화성산업흥원’의 개원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고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온ㆍ오프라인 결합형 통상지원으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지역주민 소비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RPC 시설 규모화와 현대화로 화성 쌀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먹거리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의 도농 상생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은 자연 친화적인 축산 기반구축과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악취 저감시설 및 재료를 지원하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동물복지 사업으로 반려인의 동물복지 수요를 충족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정책은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어장회복과 양식어업을 비롯해서 어촌의 인프라 및 콘텐츠개발을 위한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생태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주체들이 이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선순환 속에서 시민과 더불어 잘 사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0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3건, 처리요구 63건, 건의사항 18건을 처리하여 총 84건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4건 총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반영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고 부서별 세부추진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공병찬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3쪽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화성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에 따라 화성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여 시민 생활에 직접적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및 공익적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신도시 등 지역 여건과 노인, 장애인, 청년 등 계층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6,08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노사민정의 거버넌스 구축과 협업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상생 고용문화의 확산과 노사민정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사업평가 최우수 수상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 현재 일자리센터를 4개 권역 운영체계로 개편 완료하고 거점별 특색에 맞는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키오스크를 이용한 언택트 채용방식도입과 비대면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추진 등으로 2021년에도 알선취업 경기도 1위 달성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원하는 일자리를 적기에 찾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근로자 중심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자기 계발 및 취미활동 등 여가ㆍ문화 활동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스포츠 센터,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고 근로자 수요를 적극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미취업 신중년에게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부문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더욱 힘들어진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내일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85명의 사업참여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ㆍ지원입니다. 청년의 시정참여와 청년자치 구현을 위해 정책위원회와 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에는 청년의 정책기획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적기에 발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청년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현재 병점역사 맞은편에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2021년도에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고 취업과 창업, 청년활력 프로그램 및 문화생활 활동 프로그램 등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화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지원사업으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우수기업과 청년매칭사업, 청년의 진로 탐색 및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인턴사업, 청년의 채용을 장려하는 고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청년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6건 등 총 19건으로 처리요구가 15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처리요구 15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4건 중 2건은 완료, 2건은 처리 중으로 완료된 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처리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신중년 일자리사업 추진 시 참여자, 외부 전문가 등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은 신중년 사업 선발 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발하고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신중년 특화 취업상담과 취업박람회 참석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일원화한 인터페이스를 마련하라는 사항은 2020년 9월 각 기관별, 계층별 일자리 정보를 볼 수 있는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관련 사항 검토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 2월까지 공공 웹사이트 총량제와 보안성 검토, 일자리사업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를 마치고 3월 중에 용역 계약 및 사업을 착수하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매번 전반기 때도 그랬고 하반기 때도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희망내일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그게 옛날에는 공공근로였었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550명을 한다고, 550명 선발한다고 이렇게, 1단계에서 3단계까지요.

네.

그런데 1-4쪽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농촌도시, 신도시, 어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아요. 뜨거울 땐 물론 쉬실 수도 있겠지만, 그늘에서 계속 앉아계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보면 노인, 장애인, 청년 이렇게 일자리 창출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자리경제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복지는 아니잖아요. 복지는 교육복지에서 할 거니까, 노인복지도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의미해서 연령대를 너무 어르신 아니면 좋겠어요. 계속 쉬시는 걸 주민들이 보면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물론 동탄권역하고 서부권역하고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의 일이 다르지만 그래도 서부권역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분들은 시민의식이 없어요. 쓰레기나 이런 걸 아무 데나 버려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산호아파트 그쪽에는 논도 있으면서 도심에서 이렇게 되는데 논에 병 같은 걸 그냥 무작위로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거 같은 거에 중점을 두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괜히 그늘에서 앉아있는 걸 민원 듣는 것도 좀 그러니까 효율적인 배치도 좀 잘 해줘, 농촌이나 신도시나 이런 걸 감안하셔서, 제가 전반기 때 우리 기획행정하고 경제환경위원회 독일을 갔는데 거리에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막 버려요.

네.

그래서 “아, 선진국인데도 이런가?”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만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것도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해서 느꼈는데 저희도 어차피 일자리 창출로 가려면 효과를 보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공근로도, 희망내일사업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2020년도 총 사업비가 17억 천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지금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보면 2020년도에 총 1에서 3단계 550명 선발을 했다고 되어 있고 2021년도 목표는 385명이에요, 그렇죠?

네.

예산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많은데 목표 인원수가 지난해보다 적은 이유가 뭐죠?

지난해에는 550명으로 했고요. 저희가 올해는 385명으로 이제 예산은 줄었지만…….

예산이 더 증가 됐는데요?

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것은 저보다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세요.

공공일자리팀장 최봉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0명을 저희가 공공근로로 사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해보다 줄은 이유는 작년에 아시겠지만 희망일자리사업이 한시적으로 하반기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공근로에 해당되는 사업을 우리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좀 감액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인원은 줄었지만 예산이 올해는 조금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로 보여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공공근로로 하다가 하반기에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네,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진행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100% 다 인건비인 거죠?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예산하고 목표 인원수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방역 같은 경우는 인건비 외에 다른 방역물품이라든지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지원을 하나요?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방역 일자리도, 지역공동체하고 지역방역 일자리는 정부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지급이 됩니다. 인건비만 지급돼서 읍면동이나 이런 시설에서 발열 체크를 한다거나, 오시는 분들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이라고 해서 소독을 하고 약품을 뿌리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인들 발열 체크라든지 그런 것들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해 읍면동을 다니면서 몇 군데 이렇게 봤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만족도도 높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약간 경중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잠깐 쉬는 시간인데도 계속 쉬고 계신 거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들도 읍면동을 통해서, 어쨌든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읍면동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랑도 연계가 다 돼 있는 거죠? 사업부서랑도.

네, 부서에서도, 부서 수요도 받아서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보면, 우리 화성시 전역에 보면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소규모 작은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관리주체가 공원관리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이게 서로 관리주체가 모호해서 미처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해당 사업부서들하고 연계를 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ㆍ운영에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을 다시 한 번만 설명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마는 작년도 행감 시에 위원님께서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구인이나 구직, 아니면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에게 행감 시에 건의를 하신 거라, 그래서 저희가 올해 2,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요. 그래서 이것을 한 곳으로, 그러니까 홈페이지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화성시의 일자리 정보를 전부 담아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타시의 벤치마킹은 해보셨습니까?

네,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몇 군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메인구성을 저희들이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 쪽으로 해서 메인구성을 5개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장ㆍ단점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타시의 장ㆍ단점 혹시,

장ㆍ단점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장ㆍ단점에 대해선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보니까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부산 진구에서 작년에 시행을 했었더라고요. 작년에, 2020년도에 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최초로 한 곳이 어딘가라는 것 정도는 아셔서 벤치마킹을 하시면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면 신규사업하면서 실패율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하신 거는 흩어져 있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쉽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젊은 층은 이런 홈페이지 활용을 잘해요. 그런데 중장년이나 노인들은 컴퓨터를 활용하시려면 들어갔다 나갔다 다시 하고 굉장히 번거롭게 힘들어하시니까 이런 것을 시작할 때 처음에 방법을 1번은 어디, 2번 어디 들어가는 것 정도는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쉽게 쉽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때는 헷갈릴 정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 정도는 서비스 많이 활용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할 때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를 아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많이 신경 좀 써주셔서 우리 화성시민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공병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오신 지 2개월 되셨나요?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1월 1일 자로 오셨어요?

네.

일자리경제과 일 많은 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예산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또 예산심의를 하고 지금은 2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3-4개월 지났는데 계획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내시된 변경과 관련돼서 우리가 차이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시비만 갖고도 계획을 갖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계획에서부터 조금, 좀 더 확실하게 계획을 못 잡고 있다는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이 저희가 예산업무 보고 때는 34억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10억이 빠져서 20억 해요. 그런데 국비가 내시된 거는 거의 변경이 없는데 시비에서 그런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화성형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별 변경이 없는데 도비가 4,100만 원인데 끝에 와서는 53억 2,900만 원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애초 계획은 17억 4,200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타의든 자의든 83억 8,800만 원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나는 일자리를, 업무를 맡게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찌 됐든 저희가 그때그때 일자리경제과가 대응하는 게 상당히 밀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 과장님이 중심에서 역할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올해 코로나로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조건에서 최대한으로 일자리 창출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과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1페이지예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ㆍ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정책협의체 구성 인원이 약 50명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성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책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야 청년들의 의견이라든지 시책발굴, 사업발굴 이런 거를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할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지금 청년센터가 개소를 해서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개소식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전화로 보고는 드렸지마는,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개소식을, 협의체 발대식하고 맞춰서 개소식도 한 번 같이 해보려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상황 봐서 최대한 상반기에는 구성토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 구성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50명이라는 인원이 갑자기 다 지원을 하거나 할 수도 없을 거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일 거잖아요? 또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당연히 여기 협의체 위원은 화성시 관내 거주자로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관내에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는요?

만19세에서부터 39세까지 현행으로 돼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34세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34세요?

네.

지금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다 보면 아마도 화성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게 지역적으로도 동부권에 아무래도 청년층이 또 많이 거주를 할 거고요, 서부권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좀 적을 텐데, 위원회 구성할 때 화성시 전역에 분포될 수 있도록 지역 안배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도 관심사항이나 전공이나 직업군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이다 하면 문화예술도 다양한 장르가 있고 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꼼꼼히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저기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이향순입니다. 항상 소상공인의 민생안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석 소상공인정책팀장입니다. 심유정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김중호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 관련 전국최초 소상공인 대상 15,427명에게 299억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지역화폐 경품이벤트로 13만 명에게 130억 원을 지급하여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화폐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으로 1,064명에게 44억 원을, 이자차액보전 사업으로 3,498업체에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1년도는 소상공인 지역경제 회복과 경쟁력 강화로 자립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소상공인 자금난 극복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 지원과 지역화폐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 및 공공배달앱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비대면ㆍ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4쪽 2021년 소상공인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화성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인센티브 상시 10%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일반발행 목표액 1,170억 원 대비 239% 증가한 2,799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50억 원의 예산으로 2,750억 원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행안부 국비 보조금 지원 조건인 인센티브 상시 10%를 지급할 것이며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지역화폐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배달앱과 연계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담보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특례보증료,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영업경력 2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10억 원의 예산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과 특례보증을 받을 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를 1억 원의 예산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특례보증 대출 금리의 2%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영업기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6쪽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제조장비, 전시판매, 마케팅, 교류체험 공간 등을 구축하여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하여 신제품 공동개발, 교육 및 경영지원, 안정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동기반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팔탄면 율암리에 위치한 로얄컴퍼니 사업체 내 위치하고 사단법인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에서 4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2년간 위탁 중에 있으며 시제품 개발, 기술교육사업, 경영사관학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영마인드 고취 및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0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공인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인 카탈로그 제작 등 8개 사업에 153개 업체 지원과 작업환경개선사업인 공장 환기시설 개선 등 사업에 100개 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예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내외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부터 3년간 화성시공예사업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특화 공예품 전시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예인들의 기술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성화 개발을 통하여 관광 상품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끝으로 디지털 SOC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심화로 인한 소상공인 수수료 인상 및 비용 전가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배달앱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배달앱은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공공배달앱 가맹점은 목표 1,600개 대비 163% 증가된 2,608개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배달주문 건 수 50만 건을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배달앱 이용 활성화로 소비자와 소상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요구 10건, 건의 6건입니다. 그중 14건은 처리 완료 하였으며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완료 건은 서류로 갈음하겠으며 처리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요구하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자부담 적극 지원 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2021년도 보조단체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어 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2022년도 본예산에 자부담 부분까지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이창현 위원님께서 건의요구하신 창업보육센터 건립 시 창업지원 사업연계를 통한 활용방안 마련 건은 추진 중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는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한 상태이며 매입한 부지는 우리 시 권역별 시정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 창업지원 사업이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공인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혹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들이 바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포스트 코로나 자영업 프로젝트나 비대면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가지원 사업이 21년도에는 없어졌나요?

상가에 얼마씩의 돈을 지원해서 작업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작년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금 바로는 지금 상권,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작업환경개선이라든가 통신 관련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접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민들이, 소상인분들이 지금 접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간의 검토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못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포스트 코로나 자영업 프로젝트는 사실상 우리가 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이야기됐던 내용이에요.

네.

그런 내용이었고 또 비대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가 지원사업은 병점 지역에 지난해 했던 일이고 이것을 다른 데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업무보고 때 두 가지가 다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바로 팀장님들이 대답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전통시장팀장님이 대신 말하겠습니다.

네.

전통시장지원팀장 김중호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 병점 중심상가가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돼서 2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 설치가 완료됐고요. 금년도에는 별도로 반월, 신영통 상가하고 사강시장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거라고요? 올해 계획이 원래는 5억 9천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건 진행 중이다?

네.

그리고 이제 신규사업인 포스트 코로나 자영업 프로젝트는 안 하는 거고?

검토 단계에 있고요. 하반기에…….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

네, 하반기에 아마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 2-9쪽입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매향리에 있는 거죠?

네.

네, 매향에 있는 건데 이게 위치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이 이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에 있어요. 저도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해봤는데, 이 공예관을 운영할 때 예산이 그럼, 운영 뭐예요? 운영, 인건비예요?

인건비랑 일반행정 운영 경비도 있고요. 시설에 따른 시설관리비, 그리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비가 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취소가 됐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관리비하고 인건비만 나갔, 그것 말고 거의 그냥…….

그게 거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가보니까 그냥 조용해요. 난 의외로 ‘왜 거기다 그걸 했나’ 이런 아쉬움도 생겨요, 진짜. 왜냐하면 거기가 끝이에요, 끝. 더 나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거기가 매향리 끝이거든요. 그다음 바다예요. 거기에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랬는데 체험 프로그램은 대중교통이 용이한 쪽에 있어야지, 누구나 차를 타고 가면서 내려서 걸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거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아쉬움도 있긴 해요. 그래서 과에서 공예문화관 운영할 때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관광진흥과 하고 시티투어를 연계해서 시티투어 참석하시는 분들을 거기까지 같이 공예관 체험을 그렇게 하고, 같이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실행은 못 하고 있고요. 되는대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평상시라도 거기는 마음먹고 가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과에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동료 위원님들 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했는데 이게 착한임대인 조례인데요. 지금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미 실행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보이지 않게 선행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동료 위원님들 하고 이 조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공영 주차장의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는 이것은 어느 과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교통지도과라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하고?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지.

일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바로 50%는 착한임대인으로 지정이 되면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거고요. 교통지도과에서 또 약간 수정을 해서 옮기게 됩니다. 일단 신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 한 번 질문 좀 드려보고 싶고, 아무튼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런 착한임대인이 선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미 선행하는 분들이 빨리 행정력으로 교통에 대한 것, 주차장 감면을 혜택 볼 수 있게끔 과의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6페이지예요.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동의안 처리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추진계획이요.

네.

10월에 개관 및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 기억으로는 동의안 처리할 때는 7월에 개관 목표로 지금 추진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요, 10월이라고 저는 답변 드린 거였고요. 2월부터 지금 실시설계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실시설계된 걸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를 합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2월부터 7월까지는 해야 되고요. 거기에 장비, 스마트한 장비라든가 이제 마무리를 7월부터 9월까지 하고 10월 중에 개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어제 과장님은 어제도 10월이라고 답변하셨다는 거고요. 자료에도 10월이라고 돼 있었어요.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심유정입니다. 개관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월이 맞습니다.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7월이 명시되어 있는 기간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서 수탁기관한테 민간수탁협약을 맺는 얘기를 아마 7월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은 10월인데 왜 7월부터 수탁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제 사전에 운영하고 준비하는 단계, 그걸 3개월 정도 가지려고 7월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하셔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 중에 있다고요?

지금 실시설계 완료가 됐고요.

설계 중에 있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 공사를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계획에 맞춰서 지연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셔가지고 금년 내에 예정대로 개관을 잘하셔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전국에서 다들 부러워할 만한 소상공인들을, 소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인데요. 이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협의 과정에서 ‘로얄 앤 컴퍼니’라고 팔탄면에 위치한 회사하고의 약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몇 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몇 개월이 아닐 거예요, 과장님. 1월에 오셔서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릴 텐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은 그러면 여기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것들은 다 준공이 된 상태예요?

네,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 지금 책상이랑 컴퓨터 등의 집기가 들어가고 있고요.

장비는요?

장비는 3월 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추진현황에 1월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리모델링들만 준공이 된 거고.

네.

여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소상공인, 아니, 소상공인과가 아니라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소공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기존의 소공인 분들이 연세도 많고 시설도 노후화돼 있고 영세한 소공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현장중심의 기술습득으로 기본기를 보충을 하고요. 또 체계적인 학습이 돼서 기술력하고 자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보다는 훨씬 첨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최첨단 장비보유로 청년 소공인들을 끌어모아서 전문적인 인력을 배출해서 고용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요?

네.

제가 어제 본 기억으로는, 제가 본 장비 목록은 최첨단 장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최첨단이라고 하시니까 최첨단으로 해서 소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요.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열악한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해주고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화성상공회의소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여기 내에, 특화지원센터 내에 심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10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점수화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관내 기업들 중에 상공회의소에 회원사로 등록이 안 된 업체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업체들도 대상은 되는 건가요?

네,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회원사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흥원도 이제 설립이 되면 진흥원에서도 관내에 있는 기업 데이터 수집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드렸었는데, 하여튼 꼭 상공회의소의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여기 회원사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환경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많이 발굴을 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자료 내용만 딱 봐서는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소상공인과인데 지금 기업들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은 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나 또는 상점가 이런 시장상권에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이나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공모사업도 있지만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들도 부서에서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고민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공모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시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발굴해서 연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팀장 남진입니다. 김석태 기업지원과장님께서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최현순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이명우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목표로 현재 4팀 21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의 추진방향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급격한 산업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전략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화성산업진흥원 운영을 통해 기업 혁신생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비대면ㆍ온라인을 통해 통상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3-4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기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비용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 인사노무 컨설팅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강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총사업비 4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중소기업 금융 지원입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6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온ㆍ오프라인 결합형 통상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키우는 사업과 온택트 방식의 통상지원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하여 수출실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화상상담회를 운영하고 KOTRA 해외지사화, 수출 인프라 구축, 온ㆍ오프라인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하고자 예산은 총 1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국 최초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금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립 초기인 올해는 진흥원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 및 운영비 총 3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산업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업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종합적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올해 4월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한 예산 총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지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중소기업 우수 신개발 제품 성능 시험ㆍ인증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 신개발 제품 성능인증 지원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에 1억 5천만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2억 5천만 원, 스마트 HVAC 공기조화기술 실증 지원에 25억 2천만 원 총 49억 2천만 원을 편성, 중소기업의 제품 안정성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10쪽 산업단지 조성관리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총 23개 산단 중 9개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9개는 조성 중이며 나머지 5개소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난개발 방지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첨단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비로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3-11쪽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청년유입 기능 강화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24억 2,500만 원 외에 시비 25억 원을 편성하여 관내 노후 산업단지를 재생시키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업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총괄현황으로는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8건에 대하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3-2쪽과 3-3쪽은 위원님들의 공통 처리요구 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계약추진액 책정 시 각별한 주의 요망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지급신청서는 상담금액과 예상되는 계약추진액을 각각 기입하는 서식으로 되어 있고 이를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계약추진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 산업단지 위탁 관리 운영 시 불용액 최소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산업단지 위탁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는 연 2회 실시하는 화성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2020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판로개척 방안 마련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판로개척 사업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화상상담회는 총 160개사가 참여해서 총 740억 정도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국내, 국제 온ㆍ오프라인 전시회에 41개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시 상공회의소의 기존 업무와 적절한 조정 필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과 화성상공회의소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2020년 8월 업무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연구용역비 예산 수립 시 사전준비 철저 및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화성시 첨단기업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기초조사 연구 용역은 연구용역 추진계획 방침을 토대로 2020년 2월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용역비 예산 수립 시 기본 구상 및 기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위탁 및 보조사업 관리 운영 철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탁 보조사업 운영 시 위탁사업자 실적 향상을 위한 공문을 시행하고 실적 관련 사업 담당자 간 꾸준한 미팅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도 중도 포기 등에 대비하여 예비 사업자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 및 보조사업 협약 체결 시 실적보고 의무화, 방문 점검 실시 등 지도감독을 필수로 명시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제조업 밀집지역 내 수혜대상이 다수인 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관내 많은 기업에 두루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팀장님들께서는 담당 업무에 대해서 마이크를 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중소기업 우수 신개발 제품 성능 시험ㆍ인증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기존의 KITECH에서 하던 거 말고 지금 KTL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홍익대학교하고. 여기 지금 얼마나 추진됐어요? 여기 지금 기관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산업진흥팀장 박용준입니다. 현재 아직 기관이 들어와 있지 않고요. 현재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홍익대에서 건물 등 기반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월부터 12월까지 지원사업홍보 및 관련 분야 중소기업 시험ㆍ인증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공간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직 공간조성 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건가요?

홍익대에서 건물을 제공해서요. 그 건물에 KTL이 입주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공정률까지 정확히는 죄송하지만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현재 올해까지, 올해 중에 지금 건물에 KTL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2월에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올해 안에 제가 봤을 때는 공간조성이라도 완료하면 다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KTL이 지금 각 지자체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자체가 현재 건물이 입주하기 전에 화성시 인근에 있는 안산에 KTL 경기 분원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관련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올해 안에 적립이 되면 그쪽 경기 안산에 있는 경기 분원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저희가 올해 것은 그렇게 정산하는 식으로 보통 추진하고요. 건물이 완전히 준공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국비 매칭으로 해서 이 기관을 화성시에 유치하는 이유가 저희 시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능시험도 중요할 것이고, 인증 관련해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관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관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지난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얼마나 추진이 됐는지, 앞으로 향후 일정이 추진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중간점검을 통해서 차후에,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21년도 우리 기업지원과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플랜의 이런 업무라기보다는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업지원과가 실질적으로 경기도 하고 산학협력해서 협약 맺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고. 또 아까 보고에도 말씀해주셨지만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이번에 진흥원이 새로 출발을 하고, 이런 등등에서 정리를 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늘 해왔던 일을 그대로 그냥 연장 선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갖고자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으면 줄일 땐 줄이고 더할 땐 더하고 이런 완급조절을 하는, 업무도,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려면 부딪치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적정선에서는 그 일을 꼭 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업지원과가 그 타임이 올해가 적정한 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니 기업지원과에서는 한 번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3-4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 우리 화성시 관내에 제조업 하시는 작은 기업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대표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 뭘까요? 아니면 이자감면 하는 어떤 중소기업 지원 그런 거밖에 없나요? 아니면 또 다른 지원사업이 또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쪽 상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자면 중소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금융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장 경색돼 있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금지원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업종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해줌으로써 기업들이 실제 필요한 자금을, 작은 기업들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고요. 다음은 여러 가지 각종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줌으로써 소규모 기업들도 다 참석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진흥원에서도 보조사업도 진행이 될 거고요. 이번에 기업환경개선사업, 또 공장밀집지역에 SOC 기반시설을 정비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가장 실질적으로 맞닿는 도움이라서 올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는 작은 기업이라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좀 더 접수창구라든지 이런 걸 확대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과에서는 기업지원과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자료상으로 있는데 그분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데라도 소홀하지 않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좀 살펴 주시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행정절차 5개소는 현재 물량까지도 다 받고요.

네,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했던 거고요. 어떤 것들은 지금 승인신청서가 접수돼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관련 기관 협의를 보는 것도 있고요. 물량만 받고 지금 준비 중인 산단도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작년까진 3차 수도권정비계획이었고요. 올해 이제 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의 공급계획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3개년도 물량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작년에 H-테크노 스마트복합산단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물량 확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의향서가 접수돼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건 있지만 그거는 자료엔 현재 없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 물량이 아직, 국토부에 아직 공급계획이 승인이 안 돼서요. 올해 물량은 현재는 아직 확정된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자체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단지가 총량제 개념이 아니고요. 물량제 개념이다 보니까 총량제는 화성시가 일정 부분 물량을 갖고 거기서 소모를 하게 되는데 산단 같은 경우는 물량제이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입지심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물량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사전에 저희가 물량확보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사실은 작년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개년도 물량이 617만 평방미터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급계획 승인받은 물량이요. 그런데 작년에 물량 외에 물량이 지금 추가로 경기도에 물량이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 물량을 받는데 국토부하고 협의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5월에 심의를 받고 10월에 물량공급을 받긴 받았는데요. 그 기간 중에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지연돼서 물량 받는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5페이지예요.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사업은요, 크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출자출연을 해서 경기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2조 원 규모의 융자규모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화성시 기업은 1,486개 정도가 지원을 받았고요. 작년의 경우 경기도 자금 중에 16% 정도를 저희 화성시 기업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는 저희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운전자금이나 특례보증하고 달리 시설자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해서 범위가 좀 넓다고 할 수 있고요.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제조업 업종 제한을 둬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업종제한을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좀 완화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22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보증규모는 36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완화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경기신보하고 조금 추진 중에 있고요.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경우는 2차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리의 2.2%를 지원해주는 직접적인 사업인데요. 이 역시 지원업종을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완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나 특례보증은 굉장히 기업에서 선호하는 그런 상품, 지원사업이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저희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업종 완화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팀장님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돼요.

먼저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제조업하고 도소매업, 지식산업서비스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3억까지 받는 거고요. 저희가 출자출연한 금액을 출연금의 4배수를 부활시켜서 보증을 해주는 거고요. 이 중에 ‘다른 업종도 완화해달라’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 부분에서 사업 대상에 이거를 완화해주는, 그러니까 안 되는 업종 빼고 다 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할 생각입니다. 대신에 운전자금의 경우는 저희가 제조업체가 많은 화성시 관내 기업의 특성상 제조업체와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서 기업, 우리 화성시만의 특성상,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운영을 저희가 7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운영을 하는 사업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그런 지원사업인 데다가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의 경우는 업종제한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 관련 업종제한은 완화를 해서 보증의 업종 대상을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1개 사면 이게 지난해 실적인가요, 아니면 올해 계획인가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901개 사.

이것은 작년 실적이고요. 기존 22억으로, 운전자금은 901개 사인데 기존에 지원되는 720개 사가 있고요, 신규로 181개사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이었는데 49억을 소진했습니다.

그러면 1억 남았으니까 거의 다 집행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수요가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게 중소기업, 방금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어쨌든 기업들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지난해하고 올해 이어서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운, 수출길도 막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경기도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희 시에서 역할을 잘 해주셔야지 저희 관내 기업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도 수요처를 발굴하셔서 경기도 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지난해도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실적을 내주셨는데 올해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봐주십시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이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

산업진흥팀장 박용준입니다. 기업지원 플랫폼은 이걸 통해서 어떤 기업은 지원하고 기업 지원 안 하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업이 관내 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알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관내 기업 리스트를 시민에게도 공개하고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제한을 두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대한 세부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무료로써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에선 추가적인 비용 없이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기업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