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어저께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 공영애 위원님과 이창현 위원님이 서로 상임위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영애 위원님 오셨는데 처음 인사 말씀 잠깐 좀 하시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인사 말씀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집행부 새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화성시 도시 건설이라는 막중한 책임 있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통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100만이 다가가는 우리 화성시에 아주 멋진 도시건설을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남은 기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5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광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광용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난번 부영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는 안 2조에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3조부터 7조까지는 품질점검단의 구성,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8조부터 10조까지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이고 안 11조부터 15조까지는 품질점검단의 회의, 품질점검반의 설치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간 경기도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가 주택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명시되고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 자체적인 품질점검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공동주택 품질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를 최소화하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선 황광용 의원님께서 전반기에 도시건설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만들었던 걸로 이해하고요. 그런데 조례 운영방법이나 아니면 조례의 운영에 관련된 간사의 책무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삽입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점검반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품질검수의 경우 건축, 토목, 구조, 시공 분야의 점검위원을 파견한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넣으면 이 조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광용
황광용의원
이 조례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집행부에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상위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집행부에 물어볼게요.
광용
황광용의원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답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원래 경기도가 하던 거를 화성시로 위임되면서 세부내용들은 다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화성시 특징에 맞게끔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할 수가 있겠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화성시에서 품질검수를 네 번을 하고 있는데요. 1차, 3차를 경기도에서 했고 2차, 4차를 화성시,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1, 2, 3, 4차를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 화성시에서 해서 더욱더, 물론 경기도도 잘해 줬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할 적에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례가 개정될 때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기록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관련된 기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록이라는 것들은 간사의 책무로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의 책무는 있는데요. 이거 기록은 누가 하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팀장이 그 내용은, 자세한 실무적인 거는 저희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대성
윤대성주택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감사팀장 윤대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문의를 해 봤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점검단의 개념이라서 기존의 위원회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간사를 두고 서기를 두고 그 부분도 기록에 남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점검의 형식이 강하다 보니까 점검단으로 저희가 명칭이 법에도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록에 당연히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최 보고와 결과 보고까지 저희가 공문으로 올리기 때문에 기록에는 다 남고 그다음에 조치 요청도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입주자분들이 점검에 대한 부분을 공개 요청을 하면 저희도 기록에 대한 부분도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 기록에 남고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러한 명료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라도 좀 미비한 게 있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다시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선명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 때문에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 같아요. 먼저는 품질검수단이라고 그래서 운영이 됐던 건데 명칭이 이렇게 변경돼서 지금 바뀌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품질검수를 경기도에서 지침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4월 달, 올 4월 달부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화성시에서도 이거는 지침보다는 조례로 운영을 하는 게 더 확실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검수단을 운영할 때하고 지금 점검단을, 조례를 개정해서 점검단을 운영할 때하고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네 번의 점검을 하는데 첫 번째, 세 번째는 경기도에서 하고 두 번째, 네 번째는 우리 화성시에서 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외에 달라진 내용이 중요한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점검을 했을 때하고 조례로 개정했을 때 큰 차이는, 하는 일은 거의 같은데요. 저희가 법령으로 1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법제화시키는 그것 외에는 하는 일은 거의…….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동일하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경기도에서 했던 것하고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검수단을 운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위원들 구성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기존에 43명의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도 43명을 그대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위원회가 그대로 인계가 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위원회하고 품질점검단으로 바뀌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지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당초 점검단이었을 때는 저희가 원고료까지 주기 때문에 금액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오게 되면 다른 위원회하고 같은 수당을 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오히려 비용이 줄어든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한 금액도 줄은 거예요, 그분들이 가져가는 수당도?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수당이 약간 줄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을 텐데 괜찮겠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다른 위원회하고 같은 수당 지급이 똑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전에는 점검단이라고 해서 원고료나 이렇게 해서 그쪽 수당을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이쪽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 품질점검단 확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120명 정도 운영하던 것을 약 200명 정도로 늘리는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주 전에,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좋은 품질을 제공을 하고 하자나 주민들 편의시설들을 도모하는 데에 아마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품질점검단 조례를 만듦으로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품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용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광용 의원님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는 관계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정흥범 부위원장님을 도시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흥범 부위원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정흥범 위원입니다. 배정수 위원님 조례 발의 건으로 제가 임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저와 동료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에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ㆍ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지원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경비원들에 대한 어떠한 사망사고로 만들어진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점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사항에 있어서, 5조 지원사항에 있어서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게 굉장히 방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공동주택에서, 그런 경우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기본 설치나 그런 거를 우리 화성시에 다 전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나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원래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지원 조례로 인해서 다 화성시에 전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비실이나 미화원들이 하는 게 이미 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다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각 330개 단지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과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단지에 500만 원씩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노동권익과에서, 경기도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동권익과와 저희가 한 50만 원선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에 아파트 짓는 데는 이미 냉난방시설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요. 옛날 아파트, 그러니까 구 아파트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340개 단지 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게 한 50, 60개 단지, 그 정도 선에서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 하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쓰고 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렇게 큰 예산은 필요치 않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미 수요가 파악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수요는 지금 전체 단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얼마가 예산이 필요할지 냉난방시설이 되고 안 되고는 수요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조례가 우리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져야 되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이긴 한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공동주택 내에서도 충분히 그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 전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그쪽에 권고를 하시고 그래도 그쪽 공동주택에서 여력이 안 될 때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대상은 그렇게 놓고 보고 우리가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주택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모든 거를 신청을 해도 다는 못해 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 그런 걸 저희가 분석을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데에, 어쩔 수 없이, 그분들, 입주자들이 자력으로 되는 데까지는 저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자력으로도 할 수 없는 데는 꼭 해 드려서 경비원 등 그런 근로자들이 잘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영애
공영애위원
네, 철저히 검토해 주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 낭비가 안 이루어지게,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우리 신문지상에서나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를 접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 저희 화성시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동의를 해 주셨고, 내용에 보시면 특이한 게 물론 지금 신규로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택과에 인허가를 낼 시에, 인허가를 내줄 시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참고를 해서 심사를 하시라고 시장의 책무에 주택건설업자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허가를 낼 시에 경비원 등이나 이런 근로자에 대한 쉼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김효상 위원님하고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주택, 공동주택 쪽에서 몇 %, 저희들이 몇 % 해서 아마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또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 하더라도 일부 부분에서 매칭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의 진행은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장
배정수 위원장입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내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건축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조례안 제7조 건축법 등의 개정에 따라 삭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의5 제1항제6호”를 “영 제5조의5 제1항제8호”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조례안 제29조 검사대상 실내건축 건축물의 검사주기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서내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실내 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실내 건축의 적정시공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9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신설되기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가 없었습니까?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현재 점검 2항은 기존에 없던 거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 위임을 해 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안을 상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상위법에는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고 해 놨는데 상위법에도 이 5년이라는 기준은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그거는 조례로 정하도록.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자체적으로 위임을 한 사항이다, 그 말씀인가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저희들이 그러면 5년으로 지금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 5년은 당초에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2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이거를 심의하면서 검토하는 와중에 저희가 현재 대상건수도 많고 또 저희가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거기에 따른 실내 마감재 자체가 요즘 사용연한도 길고 그다음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시간도 한 4년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것들을 너무, 2년이면, 실무부서에서 2년이면 너무 짧기 때문에 4년을 저희한테 다시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31개 시군 기타 전국적으로 이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31개 시군하고 전국적인 조례에 나와 있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실제 저희 현실에 맞게끔, 그러면 건축직에, 현재 우리 건축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한계 그다음에 실내 마감 재료의 사용 내구연한 기타 등등 저희가 검토를 해서 5년으로 최종적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혹시 검사대상이 지금 상위법에 보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화성시 관내에는 대략적으로 한 몇 개 정도의 건축물이 있겠습니까?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저희가 두 가지 단계로 해서 90년도하고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1단계 검사대상 그다음에 그 이후에 11년도 1월 1일 자부터 해서 20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저희가 검사대상을 잡았는데요. 대상은 약 510개소, 대상 용도는 5,000면적, 바닥면적 5,000면적 이상, 다중이용, 쉽게 말하면 문화, 집회, 종교 그다음에 판매 이런 건축물이고요. 그다음에 37 이상의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기타 이런 용도로 나누어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건축위원회에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공직자들이 하신다고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서두에, 저희가 현재 처한 건축과의 업무량 또 건축 마감재 내구연한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5년을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510개를 5년으로 돌렸을 때, 10년 지나고 5년 주기로 했을 때 1년에 대략적으로 검사 건수가 몇 건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될까요? 업무량에 비해서, 가능할까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지금 마감재, 실내 건축이라는, 점점 관리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관리 업무가 예전에는 인허가에 치우쳤다 하면 요즘은 유지관리 업무가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업무량은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한 51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후의 양 자체는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대상 자체를 보면 크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떤 업무의 난이도, 쉽게 말하면 크게, 난이도 자체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만 시간하고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하고의 그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점검 자체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하고 시기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가 조율해 가면서 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차후에 혹시 운영을 하시다가 인력적인 부분이나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29조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9조1항은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조에는 1항이, 전에 본문의 1항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1항은…….
효상
김효상위원
1항과 같음이라고 하는데 29조에는 항이 없고요. 그냥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규정을 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사협회가 사용승인을 받을 때 그때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맞나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용승인 신청할 때 1차 조사를 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5년마다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1차 조사를 건축사협회에서 하죠. 건축사가 신청을 하면 누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은 이후에 건축물 준공 사용 승인 때 저희한테 들어오면.
효상
김효상위원
네, 사용 승인 때.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그때 특검 받은 자가 실제 특검 양식에 의해서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건축사가 날인을 해서 저희한테 준공 때에 첨부를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장을 나가 보나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담당 특검자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건축사들이 나가시는 거죠? 돌아가면서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이것도 5년은 업무의 과중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5년마다라고 하면 이게 다중목적이용시설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5년이라는 거는 터울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화성시의 건축사협회에 위임을 해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식에 위임되는 사항 가지고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법에서 실제 내용 자체가 일단은 없고요.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로 실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대응하는 협회에 대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행자가 하게끔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금전적인, 경제적인, 예를 들어서 약 500건이 앞으로 이후로 지나가는데 이 사항 자체가, 이게 예를 들어서 대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가 수반되고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인근의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항 자체가 아직까지는 대행자가 대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런데 애초에 공직자들이 가서 현장점검을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대규모 시설이고 또 다중목적의 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차적으로는 법이 신설돼서 저희가 저희에 맞게끔 한 거니까요.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그다음에 기타 사례, 시군의 사례도 한번 검토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와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최근에 공공건축물 심의를 할 때도 저희 화성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화성시 건축사협회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는 제안도 했듯이요. 건축사협회에서도 공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하나는 건축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하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주기를 정함은 위임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따로 조례에 반영을 하신 거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내용이 저희한테 올라온 게 부실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 화성시 건축 조례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부 7조만 가지고 올라오셨잖아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서 지금 검사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원래 본 조례안을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빠른 검사가 되거든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건축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주요내용이 또 올라왔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그 위임한 사항이 어떤 건가요? 자세히 좀 말씀을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주로 어떤 어떤 내용인 거예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실제 건축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시기, 주기 이거를 조례로 위임하도록…….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실내 건축물 말고 건축물에.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시기, 대상 시기 그것만 조례로 위임을 해 준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5년마다 저희가 이거를 다시, 처음에는 실무부서에서 2년을 올렸다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관련되는 사항에 이러이러한 어떤 나열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해서 4년이 나왔고 실무부서에서 다시 전반적으로 시군, 전국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5년으로 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실내 건축법 아니에요? 위임사항이 어떤 사항이냐고 말씀을.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위임사항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영애
공영애위원
건축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저는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임한 사항이 뭐냐하면 대상 건축물을 가지고 너희 자체 시군에 맞게끔 2년이든지 4년이든지 5년이든지 시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그 내용을…….
영애
공영애위원
내용을 해서 저희가 5년마다 한 거라는 얘기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아까 “나”번에 있는 실내 건축에 대한 것도 같이 동시에 그 부분도 우리가, 그건 위임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그러니까 실내 건축에 관련되는 대상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판매, 종교, 다중이용시설물인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도 위임사항인 거예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그 안에 있는 실내 건축, 마감재, 쉽게 말하면 마감재, 예를 들어서 출입문 재료 그다음에 배수, 오수 관련되는 마감재를 실내 건축이라 하는데 그 실내 건축에 해당되는 대상 시기를 점검할 때 대상 시기를 조례로 위임을 준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이 조례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시면 이해가 부족합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몇 항, 몇 항, 몇 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제가 몇 항, 이거는 저희한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위임된 조례가, 위임된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주시고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서 이거를 승인, 어차피 승인을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걸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도 준비 좀 해 주세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 조례에 상정할 때는 관련되는 부수적인 자료부터 자세하게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례를 이것저것 찾아보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임사항이 어떤 건지 자세히 좀 해 주시고 조례도 기존 원래 조례를 같이 붙여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10년 이상 지난 실내 건축물에 대해서 5년 주기로 검사를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와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정수
배정수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
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서신면 장외리 산4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부문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서신면 장외리 산41-1번지 일원이며 관광 목적의 문화공원을 신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서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부도-전곡항-송교리를 아우르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한 후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제부도 진입로 초입부터 단절되어 있는 송교리 안고렴섬과 전곡항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으며 다양한 경관과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현황으로는 송교리 주변의 경우 계획된 공원에서 제부모세길을 통해 제부도까지 보행이 가능하고 전곡항에서 제부도를 잇는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와 고렴산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역 전경 및 현황 사진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림과 같이 송교리에서 전곡항까지 보행 관광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공원의 표고 및 경사 분석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5미터 미만의 낮은 표고와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의 지목별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22필지 중 임야가 19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원 내 국유지는 국방부 소유로 사전 협의를 진행 완료하였고 사유지는 착공 전 협의 매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9만 3,002제곱미터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위 훼손지를 활용한 공간 및 보행 동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부분 녹지로 조성하고 서해의 아름다운 해안과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휴양시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양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배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원이용편익시설로서 주차장과 화장실, 관리사무소를 황금 석양광장과 휴게쉼터, 갤러리숲 등의 휴양시설을 배치하고 북측의 전곡항과 안고렴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와 남측 송교리 입구와 연결되는 해상데크를 계획해서 만조시에도 불편함 없이 공원 내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차 편의를 위해 총 143대의 주차구역을 계획하였으며 공원 내 생태계 유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주차공간과 안고렴섬을 분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고렴산 해상공원은 기존 단절되어 있는 제부도 입구와 전곡항을 연결시키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부도 진출입이 불가능한 만조시에도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공원으로 바다를 매개로 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관광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제부도-전곡항-송교리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으로 관광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제부도 및 전곡항 일원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며 현재 시행 중인 제부도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계획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해상케이블카 이용객들을 고려한 주차장 규모가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 과장님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질문 좀 드리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외에 케이블카 관련된 내용과 고렴산의 내용도 함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설결정 받아야 될 주차면수는 총 몇 대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주차장은 143대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출렁다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 수요를 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공간의, 면적의 협소한 문제로 주차 문제를 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홍상희입니다. 저희 고렴산 관련된 시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 대수는 143대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정대수가 5대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대수로 늘린다고 늘린 건데 그 이상 하게 되면 또 보상비라든가 제반사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충분하다고 생각, 이게 입안 사유를 보게 되면 제부도-전곡항-송교리를 아우르는 관광 삼각벨트를 만들려고 지금 이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우리 케이블카에, 고렴산 역시도, 우리 전곡항 쪽에는 혹시 주차대수가 몇 대가 있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케이블카, 고렴산에는 저희가 법정대수는 17대인데요. 저희가 233대를 지금 계획 잡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케이블카에 1년에 이용객 인원을 얼마 정도 산출하고 계십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동명사업단에서는 한 80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1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100만 명이면 한 달에 몇 명이나 오고 주말에는 몇 명 정도 오는 걸로 예상할까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주말하고 주중을 나누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제부도하고 고렴산 케이블카하고 고렴산 해상공원을 아우르는 삼각벨트가 만약에 구축이 되게 되면 1년 동안에 찾는 관광객 수가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가 되지 않을까, 500만에서 600만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효상
김효상위원
걸어오지는 않을 테고요. 버스타고 오지 않을 테고요. 그 충분하다는 입장이, 저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고요. 연 80만 명, 100만 명만 친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한 달에 10만 명 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10만 명에 4주를 치게 되면 20만 명이고요. 주말이라고 하게 되면 8만 명 정도가 온다고 치면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과장님 400만 명, 500만 명 하게 되면 200 몇 대, 100 몇 대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그래서 동명사업단이나 시공사 측에 주차장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주문하고 했었는데 법정대수가 17대이다 보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법정대수를 얘기하면 얘기 못하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뭐 법정대수 5대이기 때문에 245대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면 사실 얘기할 이유 없는 거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233대인데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인원을 따지고 또 고렴산 해상공원을 이용하는 인원을 따질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공사 측에…….
효상
김효상위원
방금 충분하시다면서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아니, 법정대수에 비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과장님한테, 뭐냐하면 민간 사업자들한테 다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쯤은 이해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얼마 전에 파주에서도 이 케이블카의 사업이 흔들렸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케이블카를 운행을 안 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적자가 난다는 거는 우리 시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흑자가 난다고 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한 재창출이라는 것들이 또 반드시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주민 협의회에 관련된 내용도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10월이면 이게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주민협의회 관계들은 선명하게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케이블카가 저렇게 민간에만 다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전국 사례를 보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아는 범위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출자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민간 사업자들한테 흑자가 될지 적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주차장 늘려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따르죠. 이거는 같이 공동의 책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출렁다리를 만들게 되면 콘텐츠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제부도 안에는 아무런 계획들이 없어요.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년째, 10년째 변화된 거는 시설물밖에 변화된 게 없어요. 길이 열리는 화성시 하면 제부도고요. 또 우리 화성시하면 정조대왕과 제부도, 이게 가장 큰 두 개의 축으로 지금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설물들만 바뀌고 있지 그 안에, 제부도 안에는 횟집이 바가지 씌운다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 안 오고 있고, 요즘 세상에 호객행위를 아직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이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맛집 다 찾아다니고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상길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게, 일단은 지금 이 시설결정 내용만 가지고 사실은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 관광진흥과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큰 틀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제부리에 구획 정리가 됐든 아니면 여기를 그냥 이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지금 방치 수준입니다.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제부도는 지구단위계획을 사실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기반시설도 깔아 놨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거는 어떤 관광에 대한 수요와 또 우리가 사업비를 많은 비용을 한꺼번에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사업은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조 단위의 사업이 되죠, 조 단위 사업. 그러면 이거를 구획을 정리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거고요. 한화 콘도나 대명 콘도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 지역이 어떻게 바뀔까, 그런데 여기 대명 콘도나 한화 콘도가 들어오려면 수익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요. 또 민간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케이블카 들어오고요. 이렇게 출렁다리 만들고 있고요. 계속 콘텐츠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장의 변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계획들을 큰 틀에서 만들어 주십사하고 우리 이상길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실 이걸로 시정질의를 하고 싶어 가지고 계속 준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고민 안 해 주면 사실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운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주민은 협동조합만 만들어 놓지만 아주 가내 수공업 정도의 수준으로만 만들어져 있는데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관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전체에 제부도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상길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무튼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부교차로에 주차가 145대라고 했나요? 몇 대라고 그랬죠? 43대, 그리고 전곡항에는 지금 케이블카에 고렴산 수변공원을 하면서 주차를 우리한테 기부채납해 주는 조건이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수변공원과 주차장을 갖다가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 수변공원 관련된 거는 공원과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할 사항이고 주차장 관련된 거는 지금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개인적 입장으로 볼 때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거기 오는 손님들 주차료 문제라든가 주차장의 인력문제라든가 제반사항이 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불법주차가 많이 생기겠죠.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벌써 주차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이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고 이러려고 하고 있고, 원주민과 또 새로 유입된 분들이 이 주차 건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요. 그리고 혹시 협약서는 지금 완성이 됐나요, 동명 주식회사하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 됐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언제쯤 협약서를 맺으실 생각이십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준공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 협약식이라는 거는 이미 완성이 됐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쯤이면 주민의 협의관계는 어떻게 하며, 지금 나와 있는 건 좀 있습니다. 동명에서도 계속 주민들을 만나서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이게 완공이 언제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10월, 2021년 10월로 잡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월이면, 이제 8개월 남았으면 이런 것들이 뭔가 선명하게 나와 줘야 되고 수익의 일부를 어떻게 재환원을 할 거냐, 또 오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들이, 주차 문제, 교통유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재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협약내용들이라는 것들이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협약서 만약에 체결할 시기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오늘은 여기로 자꾸 빠져 가면 안 되니까요. 이거는 별도로, 우리 이상길 과장님, 별도로 상임위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오늘 고렴산 해상공원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화성시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예산 730억 중에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케이블카 사업은 별도 민간사업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별도죠? 예산이 안 올라와서,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주차장 부지 다 포함해 가지고 900억, 930억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930억, 이거는 그러면 우리 화성시 자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에 맡기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민간 투자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민간으로요? 아직 결정은 안 되신 거고요? 민간 사업자가 결정이 되신 거냐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이 사업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화성시에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체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288억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288억, 지금 여기 3만평이 조금 안 되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2만 7,000평.
영애
공영애위원
2만 8,000평, 그런데 저도 한번 가봤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우리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내용을 봤는데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고렴산, 주제가 뭔가요? 고렴산 해상공원에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고렴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렴산 케이블카하고 고렴산 해상공원을 갖다가 이루는 삼각벨트를…….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당연히 알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계획을 잡고 있는데 배정수 위원장님이 참석하시는 관광해양마스터플랜을 10년짜리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말씀해 주신 주변에 도로섬으로서의 문제점이나 제반사항도 거기에서 많이 다뤘고요. 또 실질적으로 서부지역에서는 관광 관련된 게 다 치중되어 있지만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숙박업이나 제반사항도 많이 고려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고렴산 해상공원에 관련된 거는 건축물이 없는 자연친화적인 휴식처로 힐링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저희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건축물이 없고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내용이 하늘바람 꽃길, 황금석양 광장, 이야기 정원, 황금물결 정원 이거는 누구 의견을 듣고 만들어 낸 내용인가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 공원을 조성을 하면 그 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한번 가고 나서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한번 가고 다음에 예쁜 꽃들을 또 보러 가고 싶고 보통 장미축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튤립축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싶은데 여기는 그냥 벌여놓은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보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입시설이 안이 나왔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용역?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용역으로 해서 어떤 콘텐츠로 갈 것인지를 결정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차후에도 바뀔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좀 더, 왜냐하면 굉장히, 아까 200 몇 억이라고 그랬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288억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88억의 예산을 해서 이렇게 예쁜 하나의 장소를 만들면 찾아가야 될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드셔야 돼요. 어떤 콘텐츠로 우리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콘텐츠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튤립정원으로 갈 건지, 오래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꼭 가고 싶은 화성의 장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힐링 장소로 해서 저희가 피크닉 갈 수 있는, 소풍 간다는 마음으로 가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영애
공영애위원
명소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계획 잡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주무관님들도 계시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 한번, 아니면 또 다시 여기 장소에 대해서만 어떤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의견을 청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해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로에서는 어떻게 따고 들어오는 거죠? 마을안길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진입로는 주차장 진입로만 들어와 있고요. 주차장은 송교리에서 제부도 가는 길에서 가감속차로 정도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좌회전으로 해서 들어오겠네요? 우리가 가다보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송교리에서 제부도 가다 보면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송교리에서, 제가 도면 보면서, 도면 가지고 계시죠? 지금 현재 이 산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여기 진입로가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진입로가 한 10에서 12미터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진입로 정확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이 끝 부분에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마을은 통하지 않고 가는 걸로.
효상
김효상위원
마을은 통하지 않고요. 이게 마을안길인데.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PPT자료 10쪽을 펴주시면, 10쪽을 한번 펴주시면 교통흐름 상세도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해상 케이블카에 큰 도면하고 10쪽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부도 가는 입구, 예전에 건물 출입문 있는 장소에 오른쪽 산입니다. 그 장소에서 제부도 가는 길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연결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입로가 몇 미터인지 확인을 해 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유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이게 10쪽을 보면 단면이 7미터, A의 단면이 7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부도 가는 본 도로는 10미터짜리입니다. 그 들어가는 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10미터이고 거기에서 단지 내에 들어가는 건 7미터이기 때문에 아마 7미터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7미터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단면이 7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교행이나, 분명히 주차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위에 차량 끝에 세우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면 이 교체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설결정을 받을 때 어차피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거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하는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부분을 조금 더 확보 또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교행은 가능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이건 좀 더 면밀히 봐 가지고 이중 주차나 도로면 주차나 이런 부분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결국은 이러다 보면 여기가 잼이 걸리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없다 보면 결국 마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마을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또 다른 역민원들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제부도 관련돼서 도시관리계획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랜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성을 잘 이해하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이상길 과장이 얘기했듯이 제부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될 입장인데 아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기타 여건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케이블카가 형성이 되고 또 고렴산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삼각벨트가 되면 주차장 문제도 당연하게 문제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제부도가, 주는 제부도를 보러 오는 관점인데 아까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와서 두 번 다시 안 찾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288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지금 관광진흥과라든가 우리 도시정책과라든가, 그래 가지고 제부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전곡항 역시, 전곡항은 고렴산을 수변공원으로 해서 주차장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고 동명에서는 얘기하는데 100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들은 그대로 놔두는 거고 일부 수변공원에 공원은 원형녹지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고 주차장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과연 100억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케이블카에서 내려오는 시설물까지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금액만 자꾸 부풀려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지금 민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이런 거를 면밀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민간에다가만 저거를 다 해야 될 그런 일인가라는 거는 한 번쯤, 지금쯤 고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시가지에서 100미터 도로 까는데 100억, 150억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 제부도 케이블카에 100억 출자하고 이걸 그냥 민간에만 놔둘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일부는 다시 지역에 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에만 이렇게 놔두면 과연 그게 구조가 그렇게 되겠냐는 것이고요. 그런 걱정이 있고요. 또 단순히 그냥 케이블카 출렁다리만이 아니고 원래 모토인 제부도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수익과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모이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거는 한번쯤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시작할 때는 시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출자에 대한 부분을 거부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걸 그냥 민간한테만 해 줘야 될 일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0년의 미래를 봤을 때, 그리고 또 당장에 한 20, 30년의 미래를 본다고 하면 이건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같이 콘텐츠를 찾아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고렴섬에 민가가 한 채 있는 건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섬 안에.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허가까지는 체크를 해 보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단독주택 부지는 저희가 매수를 해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협의 매수는 진행을 해야 될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장
해야 되는데 아직 접촉은 안 해 보셨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고렴산 해상공원 관련된 게 134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안고렴산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양어장하고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성함이 김○
라는
라는
분인데 현재로는 보상에 관련된 게 저희 관광진흥과하고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지금 공공토지에 관련된 보상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공영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없는 자연환경의 친화적인 해상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그 집 하나만큼은 남겨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거를 보상하는 관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만약에 턱없이 많은 보상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걸 또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차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 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나면 그중에 사유지도 분명히 있는데 개인한테는 우리가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람공고라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 매수를 하는 게 원칙이고 또 지금처럼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협의 단가가 안 맞았을 때에는 토지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이고 또 그 토지는 제가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적합한 건축물이라고, 적합하게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취득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강제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주차장 용지도 제가 알기로 사유지로 다 알고 있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것도 다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토지가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제부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관광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속해 있는데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시 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의 시설 투자나 기반시설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 금액을 보니까 사실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들도 과연 시에서 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현재의 위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 가지고 1차, 2차, 3차 정도의 단계를 나누어서 투자를 해서 당장 필요한 것을 일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서해안 관광벨트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지금 산발적으로 개발이 다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궁평항 쪽도 그렇고 저쪽에 지금 하고 있는 제부리 쪽, 고렴산 관련해서 여러 개를 놓고 한 가지 축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시기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만 되고 또 저기는 안 되고 하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다, 완성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맞아야만 이게 관광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에 관광하고 여기에 관광하고 한 바퀴 돌았을 때에 그래도 서해안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여기 일부 끝나고 한참 있다가 또 여기 일부 끝나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왔다가 그냥 안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연차적 계획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일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만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 및 투명성이 요구되는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정인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특정 대상자의 특혜 제공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정성별이 위촉 직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상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원래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봤는데요. 거기 6조에 위원의 임기가 있어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개정하시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내용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연임으로 되어 있어서 몇 번 연임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궐위원의 임기가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임자가 연임을 한 번 더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2년하고 2년 했으면 4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1년만 남기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 후임자는 그 1년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2년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그러니까 1년을 했기 때문에, 2년을 보통은 따지는 거잖아요. 2년에서 1년 잔여기간을 하면 그걸 저희가 판단해서 연임기간을 또 2년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한 사람이 전임자가 했다고 그래서 그 연임까지 승계되는 건 아니니까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상식적인 건데 여기에 위원의 임기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을 때 그 해당사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2년을 하고 2년 남은 기간에 2년을 했으면 그분은 끝나잖아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적으로 남은 기간이 2년하고 1년 한 다음에 1년만 남아 놓은 상태에서 후임자가 왔을 때 거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은 1년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2년을 하고 연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연임을 못할 수밖에 없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연임한 위원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연임한 기간에 남은 잔여 기간이 2년 중에 1년만 연임을 해서 보궐을 했으면 다음에 또 연임이 자동으로 가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2년 했고 연임기간에 2년 중에서 1년만 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1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임자가 이미 3년을 채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1년만 남는 거냐 아니면 다시 2년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를 어떤 규정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건지 그냥 우리가 “너는 1년밖에 안 했으니까 2년 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남은 기간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해석하면요. 2년 연임한 기간 중에 잔여기간 1년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위원이.
영애
공영애위원
1년밖에 못하지 않는 거냐.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다시 연임할 수도 있는 거죠. 2년을 더 연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년, 2년이 딱딱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보궐에서 되신 분들이 처음 A위원이 했던 잔여, 전임이 했던 2년까지 다 3년을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요.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 그런 내용을 삽입을 안 해도 될까요? 전임자의 남은 임기에 대한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연임,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수
배정수위원장
관례적으로 남은 임기 1년을 채우고 그 사람은 한 번 더 연임을 했을 때에는 합이 3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관례적으로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않아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다른 조례도.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위원들을, 연임 제한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임의 기한이 아니라 그냥 임기로만 볼 수 있는 거죠, 보궐선거를 했을 때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위원님은 그렇게.
영애
공영애위원
그 사람은 그 전 사람의 연임까지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임기만 보궐을 받는 거고 그 사람은 다시 또 연임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술자문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건설기술공사들 중에서 기술전문가들이, 공사비를 저희가 자문대상을 정해 놓은 게 50억 이상 대형공사라든가 일괄 대안입찰 이런 것들이 발주됐을 때, 전문가 그룹을 위원회로 초빙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 설계가 공사 발주하는 데에 적정하게 됐는지 여부 또 공법이 설계변경 냈을 때 우리 현장에 부합되도록 설계가 변경이 되는지,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 상임위에 각종 조례들이 워낙에 또 많기 때문에 이 조례는 2016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되고 처음 개정되는 거라 저희가 기능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의 자문이 어떤 결과로 반영이 됐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1년에 몇 번 회의가 있을까요? 이게 사업 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인 회의가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기술자문 대상을 모집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3건의 자문을 했고요. 2019년도 4건, 2018년에 5건, 2017년에 8건 자문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총 92명이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92명이요.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했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서면심의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아직 1분기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은 2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 발주할 50억 이상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1분기 말쯤 되면 대상자, 대상건수가 있는지 취합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 공람을 끝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주는 거죠? 공람이 다 끝난 것들만 주는 거죠? 공람이 끝나기 전에 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설계가 완료가 돼서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나보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년에 그러면, 아까 2019년도에 13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문이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이분들을, 위원회에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가 소요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2021년도에도 자문비를 3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 놨고요. 보통 한 건 심의할 때 네 분 내지 다섯 분 정도의 자문위원들을 심의를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가보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저희가 풀인원 90인을 위원으로 초빙을 했지만 위원이 많이 참여하는 분야가 도로공사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건축공사 같은 그런 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쪽은 좀 많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우수조달 업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수조달 업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수조달 업체가 맞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자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설계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기본설계에 대해서 자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을 했던 건수들은 몇 건 될까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13번 했다고 했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13번 중에 이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몇 건이나 반영이 됐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통상은 보통 조건부 자문을 준다든가.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통상은 전문가 그룹들이.
효상
김효상위원
한번 그거를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우리가 설계한 거에 뭐를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효상
김효상위원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됐는지, 이게 19조를 보면, 법령에 19조를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항을 보게 되면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의견들을 정리해서 5년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자문된 내용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손으로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관리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질의도 많이 하시고 관리 측면에 있어서 운영할 거면 제대로 하시라라는 그런 당부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희 해당 과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진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그분들이 정말 자문을 해서 저희들이 뭘 얻는 건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특혜 제공 그다음에 부패 유발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리 조례의 목적이므로 기술자문위원회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심의 종료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회의록의 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개정 조문내용과 배치되는 본 조례 제14조 회의의 비공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배치되는 회의의 비공포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이거 위원회 일부개정안이 들어왔었는데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작년에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2020년 8월 5일 날 일부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닌가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10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에 지역의 정통한 부동산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성원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일단 당연직으로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통도로국장님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 그리고 세정1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직으로 위촉직은 대학교수가 두 분 그다음에…….
효상
김효상위원
대학교수는 어디 대학교 교수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경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한 분하고요. 명지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교수 한 분, 그다음에 세무사 두 분.
효상
김효상위원
세무사는 어디에서 근무하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안세무법인하고 서일세무법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두 개 다 향남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향남이요. 그리고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감정은 어디에서 하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수원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두 분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어디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동탄하고 팔탄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전임 도시주택국장님이신 이영구 국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뭐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가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이 조사 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공시하기 위해서는, 결정 공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부분에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하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좀 올라가게 되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또 안 올라가는 거 가지고도 민원이 있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게 간혹 가다 겪어보면…….
효상
김효상위원
보통 사람들은 수용을 당할 때나 아니면 토지 보상을 받을 때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수용가가 정해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수용가를 하는 줄 알고 지가를 올려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지가를 내려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은, 그리고 목적과 구성을 하는 데는 지역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목적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5명을 꼭 당연직으로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일단은 관련된, 개별주택가격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있고요,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국장님이 있어야…….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과를 놔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거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이 땅에 대해서 전문가 위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게 다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들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경기 대학교, 명지 대학교는 부동산학의 전문이기 때문에 보통 이분들이 도시계획 쪽이든 아니면 부동산학이든,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지역에 얼마만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의아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씩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구성원을 짤 때 과장님, 정말 우리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지가 상승의 변화를 빠르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명의 과장님들, 물론 과장님들이 행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지가에 대한 변화는 사실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수를 줄이고 전문가 위주의 사람들을 많이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최대한 과학적인 공시지가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 끝나면 그런 쪽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임기가 언제 끝나고 그런 자료를 저한테 만들어서 주시고요. 각자 해당하는 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거주하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나열해 주시고요. 이분들의 임기까지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까지도 페이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연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의 선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임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찾을 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요건에 보면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부동산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교수, 조교수 이상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학식과 경력이 있는 분, 이런 분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저도 위원회 여러 군데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은 많이 해요. 어떻게 해서 여기 왔을까, 어떤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나?’, 이럴 때가, 사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원의 선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조건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선택된 이유들이,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거가,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건 당연히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두 분의 교수가 왜 선택이 됐는지, 또 만약에 부동산 전문가면 왜 그분이 여기에서, 이 사람을 아는 사람끼리 그냥 한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위원회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지금 있는 건지.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렇게까지 세부 기준은 아직 없기 때문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하신 분은 누가 위촉을 하신 거예요? 먼저 이번에 지금 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그 당사자들을 지정할 때는 공무원분들이 하시나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그냥 “너 나 아니까 이리로 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누구의 추천을 받으시나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추천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다, 세무사나 이런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이력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위촉할 때는 그런 세부사항을 하나 내부적으로 검토 결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프로필 같은 것도 다 갖추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도 그냥 너 알고 나 알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자원 정도는 어느 정도 많이 모집을 해 놨다가 우리가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폼을.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사람을 사실은 모셔 와야 되지 않나, “부동산 아니까 이 사람 합시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는 화성시가 100만이 가까워 오니까 그런 형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세부 기준을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련도 하고 인재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어떤 위원회든 그 위원회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내고 만들어내 놓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 오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좋으신 사항이고요. 우리가 심사위원들에 대한 거를 공고모집한 다음에 내부에 별도 심사, 위원들에 대한 심사, 또 내부 자체적으로, 때로는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참석해 가지고 내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많이 참여를 하면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분을, 화성시를 제일 잘 알고 그런 분을 선택하도록 저희가 내부심사위원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게 좀 필요하고, 인재풀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임기에서 두 차례 연임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보통 임기를 한 차례라든지 두 번 정도는, 그러니까 4년, 6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상위법에는 없고요. 조례에서 그냥…….
영애
공영애위원
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6년이면 긴 건가요, 아니면 짧은 건가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긴 것 같은데요, 위원회의 위원치고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 화성시 한 번 했던 분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6년 정도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이거는 좀 전에 조례에도 그랬지만 2년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잘하고 화성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위원회도 잘 참석하고 했으면 2년을 한 번 또 연장하고, 무조건 6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을 2년 동안 위촉을 했는데 잘한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연임하고 진짜 이 사람은 더 잘한다, 최대 6년이고 기본은 2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하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여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활동 정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임이 두 번이나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연임이 아니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회의의 비공포를 없애신 거잖아요. 아예 삭제를 하신 거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무조건 공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에.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영애
공영애위원
이제 게시를 할 거예요, 무조건?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법에.
영애
공영애위원
법에?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신설이 돼 가지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비공포가 아예 삭제되면서 무조건 공포하게 되어 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조례에 규정이 없어지는 거고 법으로서 가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포하게 되어 있다는 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법에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날 대통령령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내용이 “회의의 안건이나 장소,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상위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저희 조례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14조 “위원장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위원장이 허가를 했을 때만 공포를 했고 이걸 아예 없앰으로써 모든 기록들을 공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조금 아쉬운 게 차라리 변경을 해서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3개월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만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상위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공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공포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 조례만 봤을 때에는, 공포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변경을 했으면 좀 더 주민들이 봤을 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보면 ‘공포를 하게 되어 있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 조례를 삭제시켜 버리면 공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장
상위법을 들여다보면 다 공포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에는 공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공영애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공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제14조 ‘회의의 비공포’를 제14조 ‘회의록의 공개’로 수정하고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에 3개월 이내에 시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공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 ‘회의의 비공포’를 제14조 ‘회의록의 공개’로 수정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시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지금 배부하여 드리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재청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