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연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의 권익보호와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정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영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수성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윤영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윤영 가족문화팀장입니다. 김정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모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유니세프 협약을 하셔 가지고 부러우면 지는 건데 늘 아이 키우기 좋은 땡땡 도시 그러면 늘 여수는 관광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차근차근 여성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까지 열심히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복지관을 이용해서 조식을 먹는 사례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그래도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들 급식에 관련된 것을 총괄해서 알고 있으니 혹시 아침을 못 먹는 그런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계획이 검토가 가능할까요?
복지관에서 연계해서 사회공헌팀들하고 연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공동체로 해서 특히 그런 LH공사라든가 지역의 좋은 사례들이 참 많거든요 보면. 우리 여수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나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복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노후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 여수시하고 좀 협력해서 그 장소를 어떻게 어떻게 쓸 건지 좀 이야기를 나누나요?
그렇지는 않고?
과거에 그런 동사무소나 그런 곳들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이용했던 그런 이용시설 그런 곳이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서 노후시설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몇 건 있죠?
있죠?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아파트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나요?
그게 우리들을 위한 일이지만 그분들의 사회적인 이미지, 기업의 사회공헌 이런 걸로 봐야 되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했어요. 노후시설에, 그런데 현장에서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을까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문을 끈으로 묶어놓은 거?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그거는 심각한 인권침해예요. 화장실이 가깝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화장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문의 그 역할도 할 수 있는 곳을 거기의 책임자가 그렇게 아이들을 이용하지 못 하게 묶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빨리 얼굴 붉히지 않도록 서로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센터장님이 미안한 마음에 뭔가 무상으로 들어갔지만 을의 입장이 돼 버린 듯한 그리고 거기가 갑이 돼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 바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을 그 화장실을 못 쓰게 하려고 잠갔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큰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다 할 것인가? 그리고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제가 따로 말씀은 드렸는데 당장에 우리 아이들이 이용해서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 청소년시설뿐만이 아니고 아동센터에 있는 그런 40곳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귀가 조치를 못 하게 차를 포기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서 내려줬던 것도 포기를 할려면 차를 이렇게 돌려달라는 그런 공문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아이들이 근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택지조성을 특히 했다거나 아파트 골목 저녁에 밥 먹고 귀가하기에는 아이들 혼자 걸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맞벌이가정, 할머니 조손가정 그런 가정에 한 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이 3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적게는 6만원 건건이 어떻게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파악하셔서 우리 여력이 없으면 사회복지과하고 연결해서 5월 26일 전에 우리 여수에 아동청소년 관련된 통학 차량들을 좀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너무 잘 하셔 버려가지고요. 그래도 질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위탁했던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 위탁된 시설들 거기에 근무조건들을 다시 한번 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요즘 몇 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리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야근하면 또 이렇게 수당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혜택들을 많이 못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운영과정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요, 청소년해양교육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가 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위탁운영비가 지금 12억 정도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해양교육원이 우리 시가 하지만 이게 도하고도 연결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전액 그냥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전라남도에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 해양교육원이
이게 지금 우리 박람회장 사후활용 부분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전남의 바다, 해양 이쪽을 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특화시켜 가지고 도에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비 정도나 아니면 위탁 비용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이걸 꼭 우리 여수시에서 우리 여수시 것으로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전남 쪽으로 확장을 해서 제안을 좀 하셔 가지고 운영비도 좀 저감하고 그다음에 또 방향성도 좀 살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있는데 과연 어떤 곳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위탁 가능한, 접수 가능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양과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사회단체나 법인들 중심으로 공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탁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같이 매칭돼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율도 나중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잘 보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운영비가 지금 12억인데 위탁운영비 이게 우리 시비로만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업무가 투자박람회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넘어오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넘어왔다고 이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파악도 안 된 걸 지금 이걸 갖다 주면 됩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빼버리지.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내용이 파악이 됐으면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지금 설계비가 5억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설계비가 5억이 증액이 됐는가 그것 좀 물어볼라 했는데 그 답변 가능합니까?
정택
서정택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서정택입니다.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 그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금 전에 김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변경이 됐는데 5억이 더 늘어났냐 그 말입니다.
정택
서정택아동청소년팀장
외벽 공사라든가 자재가 조금 당초 설계에서 좀 빠졌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팀장님. 아니 이게 다음에 이게 우리 지금 개원행사비 2억 원이 3회 추경에 반영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추경할 때 그게 정확히 아마 물어볼 것 같기는 한데 다음에 오실 때는 좀 파악을 해 갖고 오십시오.
정택
서정택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야지 물어보지 글 않으면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위탁을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하는데 또 이게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꼼꼼히 챙겨갖고 말 안 나게 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들 대답은 그렇게 다들 잘하시는데 뒤에 하고 나면은 꼭 말들이 나와요. 좀 말이 안 나오끔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좀 파악되면 하여튼 구체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에서 여성 분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와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된가 이렇게 파악은 하고 계시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몇 가정이나 됩니까? 요즈음은 좀 주춤합니까? 조금.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변동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 추이가 증가됐다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좀 약간 추세가 좀 꺾인 것 같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특히 동남아지역 쪽에서 많이 우리 농촌 쪽에 결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을 좀 했으면 해서,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으로 이렇게 여성분들이 시집을 많이 오셨는데 대충 보면은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분들하고. 그리고 보면은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그분들이 가족을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상당한 많은 분들이 또 그 가정을 또 부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또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면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운 게 과연 저 사람이 내 딸이었으면 어쩔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마는 읍면동을 통하든 직접 하시든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그분들이 남편 분들이 부양을 못하고 시집오신 분들이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좀 알선을 한다거나 또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월급제로 갈 수는 없고 또 파트제로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개개인의 맞춤형 일자리도 이렇게 소개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번 준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계획에 보면은 주요 위탁사무 내용 프로그램에, 물론 이게 청소년해양교육원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이란 이념 아래 우리 여수는 특성상 환경과학교육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해양안전은 물론이고, 관광과 문화와 인성을 연결한 인문학 강의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어쩔까?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아를 형성하는 데, 물론 미리 다 형성돼 있겠지만 거기에 좀 더 자아를 형성하고 자아를 세워나가는 데 아주 이런 좋은 교육을 지어놓고 이런 프로그램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업자를 선정할 때 이 내용을 꼭 좀 집어넣어 주십사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환영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엄마 같은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여수가 가정친화도시 전국에 한 96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선정되지는 않았어요. 준비 과정이죠. 그런데 여성이나, 우리 여성들에게 인구수가 부족하다든지 뭐 인력이 단절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너무 적게 잡지 말고 역발상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적극 남성들의 가사분담과 우리 여성들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통계를 어디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가 돌봄서비스가 같이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그런 곳에 어린이돌봄서비스까지 같이 연결되는 그렇게 좀 작업이 좀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토대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간다 하면은 우리 여수가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인구도 좀 유입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제가 막연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같이 연계해서 따로 뭐 어린이 돌봄을 저기다 뭐 따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뭐 여기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뭐 일자리만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친화도시를 만들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으로 이런 것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좀 어떤가요? 제 생각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좀 그렇게 해 주었으면, 그다음에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단절된 여성들이 우리 여수시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어디를 가장 선호한가는 이미 다 돼 있죠? 이렇게 매년 바뀌지만 매년 조사가 어렵다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용역이나 뭐 이렇게 조사를 좀 해서 그 일자리를 같이 마련해 주고 여수가 여성들이 살기 좋은 여성의 도시로 만들어 가고 가장 또 시급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 블록만 봐도 여성친화도시 아니에요. 저희들 구두가 빠져서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같이 다른 부서하고 연결돼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좀 우스꽝스러운 연결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지만 연계 연계 연계 시스템으로 같이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까 이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친화도시가 저희들이 지금 3단계를 19년 연말에 신청을 했다가 인증이 안 된 거거든요. 2단계까지는 돼 있고 3단계는 이제 전국에서 누가 빨리 3단계로 올라설 거냐 이게 저희들 관건이라서 저희들은 19년도 실패했던 사례를 교훈삼아서 23년 하반기 때 인정받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받기 위해서 5개 목표하고 그다음에 57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찌됐든 용역을 뭐 하셔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이기는 하는데 제가 봤더니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잘 목표가 세워져 있기는 하는데요 좀 아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교통과, 교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나 아니면 그 도로망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신호 체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있는 것 중에 제일 또 우수한 사례라고 하는 게 자녀, 아동들 학교 앞 이 도로표지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고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보도블록, 그러니까 공원이든 일반 인도든 모든 부분이 다 이제 도로시설관리과의 보도블록 까는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여성분들, 그러니까 아까 이미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하실 때 불편한 이 보도블록이 얼마만큼 잘 깔려 있냐에 따라서, 또 얼마 만큼 또 아름답게 깔려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여성 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또 이용에 대한 이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좀 빠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도로과나 공원과나 해양레저과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는 부서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전체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연계되는 이 부서들 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보충해 가지고 더 추가적인 것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있는 다른 부서에 있는 여성친화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참고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23년까지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저희 여수만의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질문을 하면 제가 안할까 했는데, 우리 아이돌봄 있잖아요? 아이나래 행복센터, 지금 4곳이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은 2곳이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게 이직률이 있나요? 혹시, 이직률, 그만 두신 분들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 종사자 이직률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원래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 없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없습니까? 그래요?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정부에서 여수시로 위탁했었을 때 그분들이 경쟁을 뚫고 왔었을 때는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탁이 됐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위탁이 됐을 때 회계부분이라든가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은 따로 따로 다 돼 있나요? 아이나래 돌봄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비교를 좀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여수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취지,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어린이 그 돌봄이 그런 이 행복센터가 생겼을 때 아이나래 행복센터가 생겼을 때 비슷한 종사, 그러니까 사회복지 자격도 있고 어린이 돌봄도 있고 방과후 선생님들이 거기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력서를 냈던 이유가 처우였거든요, 처우.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책임지고 처우에 대해서 잘 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민간위탁이 되면서 그 조직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보니까. 처음 취지하고 달리. 그러면 우리 청년이든 뭐 누구든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이든 일자리에 대한 그런 꿈을 안고 들어갔다가 이제 민간위탁이 되면서 좀 달라진 것들로 인해서 이직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를 꼭 파악하시고, 어떤 형태로 내려가는 부분 프로그램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봐주셨으면 해요. 그런 다른 곳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니까 그건 파악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여가부하고 전라남도가 그 여성인권센터 지금 세 곳을 위탁받아서 한 곳 있잖아요? 지금.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인권지원센터 관련된 것에 대해서 현재 조치 결과라든가 향후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여수시에 특별한.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처분이 나오지는 않았고 진행 중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처리 결과.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진행중.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그 기사를 내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재 도에서도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지금 처분한 것을 도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처분을 하라고 내준 것도 우리 시에서 처분을 한 게 아니고 처분한 것을 최종 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지금 맞는가 틀린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아직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많은 분들이 이게 불과 저번 달 1월 26일 날 나온 기사예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압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알죠? 알고 계시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지금 봐서는 이게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공유되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기사를 쓰신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고요. 그거 저희들이 제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관련된 것을 그 분이 어떻게 자료를 받으셨는지는 모르나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기사가 맞아요 틀려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제 제가 좀 정리가 돼요. 일단 이 기사로 봐서는 전라남도에서 큰 뭐 결단을 하셨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다 내용이 나와 있으나 우리 여수시는 지금 통보를 받은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으면 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건 없고요, 거기도 보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해 본 결과로는 예정, 괄호해서 예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관에 통보를 했다고 그걸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정이 아니고 일단 그 기간에 통보를 했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무슨 무슨 처분 예정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처분이 가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처분 중이죠.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처분이라든가 그 언어는 이제 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뭐 적발됐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이 내용만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의도 들어오고, 그런다면 이제 이게 팩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당장에 그 기간이 관리를 했던 세 곳,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이 여수시에서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그 부분까지도 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갑자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제출을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도 진행 중인 사항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파악해서
성미
박성미위원
아니 이제 이런 결과 나와도 이제 그 정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언론이 벌써 저번 달부터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면 여수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신문에도 명확하게 돼 있으면은 여수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파악을 해 놓으셔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민감하게 한 거였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성미
박성미위원
여가부하고 전라남도하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알고 있는지 알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임위에서는 뭐 합니까?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우리 그래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예정이지 아직 진행된 게 없으니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 그 기사에 나온 것 보면은 법인 설립을 취소하겠다라고 그걸 예정이라고 해서 거기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연유가 됐든 간에 우리 시에 있는 3개 시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인이 취소가 되면 시설도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것은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법인 권한은 도에서 갖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면 시설이 취소가 되면 그러면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타 시군에 있지 않는 우리가 이 시설들을 갖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 입장은 시설 자체가 취소되는 것을 저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받아놨기는 했으나 그걸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법인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 거기 이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고민들이 다 크셔요. 그러니까 제가 세 곳을 말한 것은 전라남도의 어떠한 입장이 오더라도 우리 여수시의 입장이 있으니 당연히, 이걸 당장에 폐쇄하면 그분들이 공중에 떠서 어디에 갈까? 각자 성향이 틀리고 모든 것은 연계잖아요, 왜 그 시설이 오랫동안 있는 것은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가장 잘 아는 거니까 이걸 공중에 분해하라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아시죠? 과장님 제 마음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지금 이게 계속 공유되고 많은 사람들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완전히 뭐 그런 조치가 내려져서 여수시에서 뭐 입장을 정리를 안 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니 방금 말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여수시에서 정확한 입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여수의 역할은 충분히 다 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시립하고 민간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거의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많이 있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작년부터 계속 드렸는데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시립으로 많이 이전하는 추세인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도 우리 시민들이에요. 자녀들이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끄럼틀이나 이런 데가 너무 낡아가지고, 제가 보기에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을 못해 줘요. 그러면 여기를, 이분들을 이제 시는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시립으로 가라, 이게 지금 대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 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아동센터연합회에서 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같이 저는 민간어린이집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그 애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들에는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진짜 보니까 다른 데는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민간어린이집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대 피해아동 쉼터 위탁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이제 시설구입을 했고 3월 초에 민간위탁 관련된 시설을, 위탁체죠, 선정을 할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3월 초에?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2일 날 심사를 해서 위탁체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을 해서 4월, 일단 정확한 날짜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뭐 예정이니까 4월 중에는 개원을 할 생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차질 없이 민간위탁 절차나 이런 것들 준수하셔 가지고 4월에 잘 개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 전국적으로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아동 학대 사건들이 뭐 친부모나 뭐 양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수에서도 발빠르게 이렇게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수에서도 작년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기는 하지만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아동학대나 아니면 아동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문화회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주차장 확보한다고 지금 28억 예산을 세웠는데 여성문화회관 너무 좀 비좁지 않던가요? 어쩝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비좁은 게 사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좀 이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차장 23억 들여서 또 몇 면 해 놔도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너무 공간이 좁던데.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전폭적인 말씀을 하셔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워낙 저희들같이 그냥 있는 것에서만 어떻게 확장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위원님처럼 그렇다면은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한번 거기도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그 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가보면 사람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차 주차도 마찬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더 넓은 데로 해서 주차장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방안을 찾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보육기관 조성 보육환경개선사업 이게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69백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공간을 쾌적하게 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해당 과에서는 이게 한번 지원되면 다음 연도에는 뭐 이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지원해 준다 해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려고 계속 그쪽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더라고. 그러지 말고 한번 할 때 3천만원 5천만원 그렇게 해 주지만 지금 다들 오래된 어린이집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우리 거니까 좀 한번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내부를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사업을 할 때 한번에 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예산도 아끼고. 올해 3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도의원이 갖다 주면 또 5천만원 3천만원, 문 하나 고치고 지붕 하나 고치고 도색 하나 하고 그게 안 맞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런 데는 돈 많이 써도 될 것 같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과에서 그걸 자꾸만 제지를 한다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지를 하다보니까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들이 형성이 돼 가지고 의원들한테 여기 좀 해 주쇼 저기 좀 해 주쇼 그러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업무이관 받은 것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비 뭐 운영비나 이런 것들 자세하게 해서 한번 업무보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미화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윤석호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미화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미화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숙희 자원활용팀장입니다. 전정애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오국봉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안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자원순환 업사이클센터 있잖습니까? 작년 예산에 보니까 업사이클 관련해서 이렇게 행사를 좀 하는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간에 이 행사를 할 때 저는 그쪽 부분에다가 좀 광고대를 좀 설치를 하든가 해 가지고 그 업사이클에서 행사에서 나왔던 그 작품들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그쪽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고 또 주변 환경도 이렇게 업사이클의 형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착안하시고, 아니면 다른 데서 행사를 하셨다가 그쪽으로 좀 그 작품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이게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올해 현재는 1개소에 15백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5천만원 예산이 서서 지금 1차로 지금 3개소를 하고 1개소는 이번 추경에 천만원을 또 반영을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4개소 정도 올해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해 달라고 하는 데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열 두세 개, 많고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신청 들어온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들어온 것이 한 13개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13개 정도? 이건 좀 권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에서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매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칭을 시켜서 좀 확대를 할까 하는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한 개소 하는 데 15백만원 정도 든다 하면 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는 데 보면 보기도 좋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과장님 그 뭐 몇 천만원, 5천만원 뭐 3천만원씩 이렇게 하지 말고 10억 20억 세워갖고 하세요. 아니 왜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또 그 주변 여건들도 깔끔하게 좋더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걸 권장을 해서 말을 않더라도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적극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필요하면 또 10분발언 시정질의 해 줄게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아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게 보기도 좋지만 분리도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향후에는 어차피 거점별 배출시설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네마다의 거점별 배출시설. 그래서 그런 것은 확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조건이 안 되는데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건이 된다 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추가질의 좀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여서동 경남아파트기 때문에 정말 비를 맞고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너무 그래서 한번 건의를 했더니 그 절차가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올려야지만 절차가 된다고 답변을 계속 받았는데 이런 사업은 그런 절차를 떠나서 김종길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맞을 것 같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세대 입주민이 5천 명 이상이어야만 꼭 이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클린하우스,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5천 명요? 5백 명
미경
이미경위원
입주민 공동주택 5천여 명 적어져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런 내용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아, 제가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 내용 아닙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렇다 하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여수대 인근에는 원룸촌이 많아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시민의 의식구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원룸이나 이렇게 입주하는 애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시골이나 아니면 혼자 와서 짐들을 전부 다 택배 내지 이런 걸로 오는데 사람 심리가 하나 버려져 있으면 그냥 갖다가 그냥 버리는 이런 심리, 좀 분리돼 있는 의무조건을 좀 원룸촌에 좀 넣으면 이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허가민원과에 가서 알아봐도 원룸 짓는 데 규제사항이 있는 게 없다, 법률적으로 뭐가 없다, 이래서 제가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해결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법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이 부서에서 원룸촌이 있는 몇 군데를 두 동이나 세 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도 좀 설치해 주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 될까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 원룸촌이 여수에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다 해 달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룸촌 그 한 동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 해 달라 그러니까. 다 해 주는 것도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관리차원도 힘들어요. 주인이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원룸촌 몇 동에 부여하는 곳에 하나 정도 설치해서 스스로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위치나 공간이 마련돼 있어야지 이거 쓰레기를 단속을 하지 버릴 곳이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길가변이고 어디고. 이런 것은 좀 먼저 우리 시가 좀 나서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앞에 미평동 원룸촌이 하도 심각해서 저희들이 그 클린하우스를 미평동 원룸촌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서 장소만 찾아주면 그런 밀집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반가운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103쪽 보면 우리 거문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이게 18년도부터 용역결과 뭐 설명, 사전 설명 다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후생태과에도 여쭤볼 이야기인데 이런 공익적 목적을 그걸 하는 곳에서 이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당장 이제 뭐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안에 상반기 안에 될 것 같은데 총량제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총량제가. 우리가 이만큼 줄테니 우리 정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상호 교환으로 왔더라고요, 이제는. 건 바이 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한 건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런 시설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사실 이제 이 관계를 저희들이 공문을 올릴 때는 그 공원지역 해제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원계획 변경으로,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변경을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갖고 땅을 매수해서 그렇게 지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변경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상호교환은 안 되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교환은, 아마 변경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게 뭐냐면 정부가 하는 사업 중에서, 뉴딜300도 똑같아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묶여져 있는 곳에 뉴딜300에 계획선은 들어갔는데 그게 해제가 안 되거나 변경이 안 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은 지금에 와서 풀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건 바이 건, 상호 교환이니 우리가 아무리 뭐 넓은 평수를 주더라도 이 한 건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땅이 한 건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지분을 지금 배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걸로 봐서는 처음부터 이런 용역이 들어가거나 할 때는 특히 환경부하고 빨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상호 교환이 아닌 당연히 해야 되는, 공익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로 과부터 이것에 대한 검토가 확실히 해져야지만 다른 곳에 지금 민간인들이 뭐 밭을 하거나 집을 전혀 짓지 못하는 그런 곳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변경이다면은 상호 교환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아마 그럴 가능성, 이 앞에 저희들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완도에 있잖아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거기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공원지역 해제를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해제보다는 변경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기후생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미
박성미위원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첫 단추를 할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청회 때 가서 보니까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상호교환으로 계속 읽어 나가면은 결국 모든 일들이 국가사업일지라도 거기는 더 많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 지역민들은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해제를 해 달라고 하면 여기서 의견 충돌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변경은 상호 교환이 아닌, 당연히 해제가 아닌 그런 형태로 해야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수립을 10년 만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게 되면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가끼리 협력을 해서 처음부터 할 때부터 이것은 변경을 해서 건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 가로변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95페이지에도 이렇게 업무보고로 적어 놓으셨는데 정확하게 가로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의인지 우선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일단 가로변은 도로변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도로 갓길 뭐 이런 쪽으로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지역은 사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천지역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가장 심각한 데가 제가 복기에는 여천동주민센터 뒤편에 옛 철길공원 그쪽으로 법면이라고 하잖아요? 여천동주민센터 뒤로 그 공원 철길로 해서 법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 법면에 온갖 생활쓰레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곳이 어디냐면 무선에서 예전에 덕양으로 가는 새로 이제 길이 만들어진, 도로가 만들어진 것 말고 그 원래 사용하던 도로로 해서 2차선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도로 법면 가로 주변 여기에도 쓰레기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라고 해야 하나, 덕양에서 화산IC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있는 가로화단, 거기는 아예 화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엄청 많고 그리고 제일 또 심각하게 제가 봤던 곳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는, 석창에서 여천동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는 방향에 좌우에 있는 가로화단 이 부분에도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쓰레기들이 거의 대부분 일반 우리가 차에서 먹고 버릴 수 있는 뭐 커피 잔 뭐 커피 이런 거나 아니면 과자봉지나 뭐 비닐이나 이런 것 있다고 하면 좀 이해가 좀 되는데 특히 여천동주민센터 뒤쪽으로는 뭐 이렇게 스티로폼뿐만 아니라 온갖 정말, 저런 쓰레기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큰 쓰레기,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것은 화산IC쪽으로 들어오는, 타는 이 도로변에도 역시 논이나 이런 밭, 그 법면쪽이 있더라고요, 도로 법면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 그 환경미화원 분께서 직접 두 분이 이렇게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도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도로변에 있는 가로변이라고 하는지 도로변인지 법면인지 어떤 부분에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청소는 어디서 담당을 하시는지, 그리고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일단 어떤 공원이라든가 하는 시설물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도 사실 청소업무가 있거든요. 또 필요한 데는 읍면동에서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가 다 도시미화팀에서 관리한다면 그것은 인력적으로나 다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그러니까 공원 내의 법면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공원과에서 하고 하는 식으로 각각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좋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리고 읍면동에서 많이 어차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현주위원장
읍면동에서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노인일자리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으니까, 인원이 있으니까 해 달라는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제 좀 위치한 게 어르신들, 그러니까 공공근로 정도는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곳은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청소하는 경우에 혹시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 각각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전체적인 이런 미화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주의, 아니면 이렇게 뭐 요청? 협조요청 이런 공문들을 좀 보내서 정기적으로 그런 사례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사례가 있으면 협조요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가 지금 올해부터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변경되어 있는 재활용품에 대한 이렇게 시행방법 중의 하나가 투명플라스틱의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달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상황 또 우리 시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는 12월 25일, 25일인가? 여수의 110개 공동주택 거기에 대해서 1차로 시행을 했고요, 21년도 올해 12월 25일부터는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11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로 전부 다 안내 공문은 계속 보냈고 지금 110개소 공동주택은 분리수거함을 한 87% 정도 지금 설치한 걸로 그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분리배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현장을 좀 가보니까 문수동의 부영9차 같은 데는 경비원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게 잘,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버리는 것은 사실 분리,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분리배출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안 하고 또. 하다보니까 경비원들이 재분류를 시키거든, 그런데 문수9차 같은 경우는 경비원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일반 한 5백 세대 이하 아파트에 경비원이 한 명 정도 있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요즈음은 투명페트병의 라벨지를 다 떼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거의 안 되고 또 분리배출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면 그렇습니다.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배출은 시민들이 모두 통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걸 다시 분리하려고 한다고 하면 엄청난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 한 사람이 버릴 때 분리배출을 해서 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110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샘플을 보면 시민들도 이 라벨 여기를 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표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표시로 뗄 수 있게 쉽게 떼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떼서 이 비닐은 우리 종량제 봉투에 담고 이 뚜껑은 플라스틱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 병만 압축해 가서 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시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만이신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분리배출을 했다라는 거죠. 분리배출을 했는데 아, 봤더니 그 청소차량, 그러니까 수거차량이 모든 이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싹 싣고 가니 내가 뭐 하러 이렇게 분리배출을 할까? 나는 힘들게 했는데라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아마 모범이 되셔가지고 다른 실천하지 않으신 다른 시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면 더 많은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실천을 좀 할 수 있도록, 특히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에 있는 영상홍보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분리배출에 대한 것들을 좀 교육도 좀 하고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나 통장님 회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렇게 분리배출 되어 있는 투명플라스틱은 어찌됐든 사용가치가 좀 높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 내가 분리배출 했더니 정말 이걸 잘 사용하는구나, 잘 수거하는구나라는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주요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동영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백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시의 안전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관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한성진 산단환경감시팀장입니다. 정석호 산단안전팀장입니다. 강문선 산단폐기물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121페이지에요, 영업정지 받은 세 곳 업체 있지 않습니까? 위반사항이 뭐였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15페이지요.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자료 요청하니까 기후생태과하고 산단환경관리사업소하고 환경오염 관련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과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악취 포집기 이런 것을 각자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새로 구입하셨습니까? 아니면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이동식 대기오염 악취를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구입한다 하는데 보니까 계약하셨습니까? 지금, 차량계약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계약의뢰는 일단 타 지자체 견학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은 지금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6월 달에 납품되어서 9월 달에 시행을 하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너무 늦습니다. 저는 바로 작년에 예산 세우고 진행이 바로 될 줄 알았거든요. 늦어도 한 3, 4월 달에는 우리가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리 생각해서 저희들이 직접 우리 위원회나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어느 지점에 요청하시면 바로 와서 거기서 시연하시고 대기오염 악취를 측정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타임스케줄을 당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당겨서 계획보다 좀 이르게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 광학가스화상 카메라도 있어요. VOC 탐지하는 그것도 구매는 됐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약심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것은 바로 살 수 있는 거죠? 이 카메라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 사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 현장에 시연 좀 하자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과장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방금 이상우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늦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빨리 좀 서둘러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 1, 2종 사업장에는 관제서버가 연동이 되어서 TMS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3, 4종 업체들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인 TMS가 굴뚝이 1, 2종, 3종까지 해서 119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 2종은 서버가 항로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종 같은 경우도 차츰 운영을 바로 연계시켜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이 인제 갑작스럽게 진급하시고 지금 일선에서 저쪽에 허가민원과 쪽에 계셔서 아마 업무 파악하는 데 조금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수국가산단 미세먼지 관련해서 법적으로 TMS를 설치해야 된 데는 당연히 설치를 해놨고요. 우리 주민이나 우리 의회나 우리 시정부에서 요구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TMS가 법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시정부에서 유도를 해서 이것 TMS를 달아서 연동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정부에서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요. 우리 팀장님도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유난히 주말에 여수국가산단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법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TMS가 설치 안 된 굴뚝에서 아마 그런 영향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차량이 이동식차량이 빨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걸 주말에는 이 차량만 운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카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TMS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굴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하게끔 유도를 좀 하시고 이 차량부분은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셧다운 대정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화학회사의 구조상 그게 안정될 때까지는 불완전 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수십 개에 걸쳐 있는 여수국가산단의 대기업들이 규모가 작고 크고 일뿐이지 매년 대정비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근에 사는 시민들이나 우리 여수시민들은 매년 그 양반들이 화학공장에서 안정될 때까지 공기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다른 우리 울산이나 뭐 대산 쪽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저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매년 한 달 이상씩 우리가 지켜보고 그 공해를 우리가 주민들이 다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만 좀 관심 좀 갖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현주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BTL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칭 여수 맑은 물길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대표사는 코롱 글로벌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재지가 어디예요?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파악이 좀 덜됐어요? 솔직히 말씀해도 돼요. 좀 덜 됐으면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소재지는 제가 따로 나중에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지금 3천억 정도 예산 보니까 3천억 정도가 맞나요?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3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BTL사업인데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면 지방비 부담률이 한 9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에서도 문제점을 제기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가 지방비를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 BTL 사업을 이것을 이렇게끔 구체화되기 전에 여수국가산단의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수국가산단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했다든가 간담회를 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 지방비 3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비단 시비로만 현재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산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크게 나가서 도까지 같이 서로 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자체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저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자, 이게 완충 저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여수국가산단에 이게 뭐 기후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가칭 여수 맑은 물 주식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으면 우리 시정부에서는 이게 과연 타당하는가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절차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원래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될 때 2015년도에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빨리 시행을 한 데는 지금 전국적으로 21군데 정도 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 중인 데가 포함해서 한 50군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그래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운영계획을 할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찬기
이찬기위원
재정적인 것을 어떻게 지방비재원부담을 어떻게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지방비재원부담은 그 부담금은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시비만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저 취지가 이겁니다. 뭐냐면 가뜩이나 우리 여수국가산단에서 우리 여수시민들이 속된 말로 벌어먹고 살고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 양반들이 환경적인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을 시켰고 앞으로도 그런 재현성이 아주 많은 화학공단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세먼지하고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기회를 삼아서 여수국가산단하고 공장협의회 측하고 또 산단지원과를 통하고 또 우리 산단사업소가 나서서 이런 부분은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정도는 하고 갔어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여수국가산단에서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비단 이게 시설만 해놓고 끝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수국가산단한테 우리가 지금 이게 2022년도 내년이면 벌써 이게 심의를 해서 사업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1년 좀 더 남았잖아요. 그런데 900억이라는 재원을 막연하게 우리 시비로 할지 아니면 여수국가산단에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화두를 던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수국가산단에, 화두를 던져서 그 사람들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사업자를 선정을 해버리고 난 이후에는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 아니에요. 만약 여수국가산단에서 원인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된 말로 우리가 못하겠다, 우리 조금만 하겠다 하면 그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서로 상생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제3자를 통해서 공고를 할 것인데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 가칭 뭐 여수 맑은 물길 주식회사 말고 또 들어올 회사가 있나요? 예상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나요?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제는 PIMAC에서 한 6월경이나 되면 저희한테 검토결과보고가 들어오는데요, 그때 재정사업이 좋을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이 좋을지 시 차원에 대한 어떤 이익부분이라든지 아까 또 더 깊이 나가서는 아까 시 부담 비율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돈이 들어갈수록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여 제안한 회사만 데리고 우리가 검토하지 마시고 이 유사한 회사들하고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시정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보면 BTL로 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 회사가 모든 것을 고생을 하시기는 하셨죠. 보통 보면 90% 이상이 거진 그쪽하고 계약을 해요, 보면. 그런데 그 관행을 한번 깨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고생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3천억이 들어가는 이 BTL사업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 선정하는 과정부터서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승진된 거 축하드리고요.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완충 저류시설이 다른 곳도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현황을 좀 주시고 거기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가 3분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에 대해 좀 그런 것들이 가안이 나왔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900억을 우리 시비로 전액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드니까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거버넌스 민간환경 거버넌스가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이번에 회의를 하면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시장님 방침 혹시 받으셨어요?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개최될 게 22차 거버넌스로서 그게 아마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때 전체 그동안에 참여했던 24군데 위원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겠다 싶으면 그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 회의가 마무리 회의가 돼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버넌스 권고한 내용 중에 조문 조문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 입장 등을 마무리를 정리를 시켜서 거기다 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시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정확한 물론 기존에 다 보고는 했겠지만 마무리니까 우리 시의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산단이 생긴 지 한 많게는 50년 적게는 35년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매년마다 사고보고서 만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거 혹시 책자 다 갖고 계신가요?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좀 추가되더라도 해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사고의 중심 유형이 있는지를 우리 시가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형태를 산단한테 주고 그래서 이게 대개 반복되는 사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19쪽 우리 지금 연차별로 하고 있는 것 있죠? 3D 모델링 완료가 된 건가요?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GIS DB구축이 지상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의하면 2차 년도 실적에 58개 구간 중 14개 구간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완료라는 건가요? 아니면 3차 년도에도 10억을 들여서 전 구간이 다 완료가 끝나는 건가요?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단계 사업에 이어서 3단계 사업까지 여기는 3단계 사업이 안 나왔는데 2단계 사업도 추진하고 그 부족 부분은 3단계까지 이어가려고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끝나는 건가요? 관련된 것은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보면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에 보면 내진평가가 있어요. 거의 다 국비고 2022년도 내년에 민자가 조금 들어가고 이런 게 보이는데 이런다면 내진평가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그래도 여수시에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있죠? 내진평가 여수산단에 관련된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 이 부분은 지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 부분에 대한 내진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23년까지 하기 때문에
성미
박성미위원
올해부터 내진 안전성 평가가 국비가 투입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련되어서 우리 같이 그냥 생활하고 공단에 대해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불안해하는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왕 할 때 누구보다도 더 안전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계실 테니까 2023년도 이후에는 전부 국비에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특히 내진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만큼은 주도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단 0.01%라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적극 개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다행히 이번에 패각 관련된 것 자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저번에 우리 201회 정례회 회기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패각자원화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을 전체적으로 해서 중앙에 촉구 건의안이 올라간 상태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렸어요. 부산물에 관련된 자원화가 이 정도 발판이 됐으니까 우리 어민들 특히 어민들에 대한 인식개조 코팅지라든가 굴 코팅지라든가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어민들이 전화만 하면 본인들이 코팅지뿐만이 아니고 다 가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 큰데 이런 것이 안 풀리니까 주민들이 모아놨다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악취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주도적으로 나가서 그냥 시스템에 나와 있는 그 양만 체크하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인제는 막 밀려지지 않도록 쌓이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대포 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측정기 설치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쪽에 이번에 설치합니까?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대포 그때 민간 거버넌스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대포하고 신풍 부분은 유해 대기측정망을 환경부에서 하도록 위치 선정까지 하고 주민 분들에게 설명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국비로 해서 환경부에서 모든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예산이 이리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를 하신다?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직접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예산 확보한 겁니까?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 앞전에 거버넌스 때 지역 주민 대표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설치는 아직 안 됐죠?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의견까지 다 들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의견은 들었고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올해 안에 설치는 하고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아마 영산강환경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모든 관리도 거기서 하고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동안 대포라든가 신풍 이런 데는 피해를 봤어도 보상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죠?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지원이라든지 그런 보상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관리도 우리 시에서 관리는 안하고 설치가 되어도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산강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도 그쪽 지역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산단환경관리사업소에 제가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은 우리 시대정신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탄소배출업체인 이 국가산단의 정말 많은 악취나 미세먼지 이런 대기환경 유해환경으로부터 정말 안전한 우리 여수시를 만들어가는 데 우리 사업소가 선두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의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근하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사업소장 심근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치곤 관리팀장입니다. 이현수 시설팀장입니다. 김민이 월내처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생매립장하고 월내매립장 수질조사 측정하죠?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측정합니까? 분기별로 해요? 아니면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월별로 하는 것 침출수 같은 것 월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지역 수질 지하수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하죠?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의뢰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분기에 했던 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만흥매립장 차수시트 있죠? 그것은 주기적으로 교환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둬버립니까? 어쩝니까? 관리를 차수막 밑에 말고 옆에 씌워져있는 것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그것은 매립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교체 안하고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안쪽에 있는 매립시트는 볼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데 옆에 이렇게 차수막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 있잖아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부분 말씀합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그 관리는 눈에 계속 보이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하게 되면 방수되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래도 그 관리를 좀 하시라고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셔야 됩니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아까 수질조사 그 건은 저한테 주시고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던 거 있죠.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2019년 8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폐목재 반입을 금지하고 이후로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5일 전에 배출자 신고하라 했는데 제가 3톤 이상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날짜도 좀 안 적혀진 게 대다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인원 부족하다는 핑계로 해서 현장확인도 안하시고 이 당시에 조례 개정됐었을 때 아마 의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기간제나 직원들 보충을 해서 현장확인 정확히 하겠다. 그러면 가셔갖고 사진까지 다 찍었겠죠. 공사장 생활폐기물 자체가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매립장으로 가든가 처리시설로 가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업장으로 가, 가서 이 폐기물을 분리를 시켜요. 목재 빼고, 그래가지고 찍어 눌러가지고 5톤 만들어서 우리 매립장에다가 이걸 매립을 시켜요. 이것은 지금 불법이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들이 보니까 2월, 3월 달에는 뭐 600키로, 700키로 납품하다가 갑자기 3월부터 5톤씩 계속 납품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립을 시키고. 그런데 직원들이 반입내용을 보면서 운반자 신청서류를 통해서 현장확인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이 개선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당초에 조례 개정하면서 계약직 두 사람하고 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문제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하고 작년에 단속실적이 두 건 있었습니다. 두 건 있어서 1개월간 반입처분을 했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출지에서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지고 분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13조에 위반되어서 이게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그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도시미화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도시미화과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5일 전에 신고하고 현장확인은 생활자원사업소에서 하셨어야 돼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통이 5톤까지 담을 수 있는 통인데 부피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런히 쌓인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공사장에 가서 던질 건데 나무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현장인데 여기다가 납품을 시켜요. 아파트 리모델링하는데 나무가 안 나옵니까? 목재가 안 나오겠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게 언제부터 느슨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서류만 제가 받아봤는데 한 4월 이후부터는 계속 3톤, 4톤을 계속 납품하는 거예요. 매립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인테리어 업자나 건설 업체로부터 본인 그 금액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적은 금액으로 아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5톤 이상되면 별도의 배출신고를 따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고가 하루에 평균 13건 정도 되니까 양이 많은 경우에 계약 근무자들은 별도 채용은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점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시의 감독권 자체는 이미 훼손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있는 이 환경수질운반업체들이 얼마나 시를 우습게보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아파트에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특정 아파트를 이야기 못하겠지만 4.9톤, 4.5톤 목재가 안 나오겠습니까? 타일공사하더라도 어디입니까? 화장실공사도 목재 나와요. 그런다고 자기들 통을 두 개 갖다 놓나 목재는 여기다 버리고 못합니다. 그 당시에도 조례 개정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 차로 만약에 한 현장에서 600, 700 나와가지고 계속 여러 번 왔다갔다하고 납품하고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한 현장에서 딱 날짜 잡아가지고 4.9톤이 들어온다 집게도 없는데 그것을 눌러가지고요. 하여튼간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었으니까요, 이 문제를 개선을 시키시고 다음 기회 안 되면 제가 다시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일단 저라도 내용 받으면 저라도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어서요. 만흥동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덕충아파트 뒤로 해서 넘어가는 고개에 위생매립장이 있죠?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 길로 몇 번 다녀보셨습니까?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출퇴근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차량이 제법 다니죠?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인근이 너무 스산하지 않습니까? 위생매립장이다 이곳은 버릴 곳이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나무라든지 예를 들어 꽃나무 꽃을 계절에 맞춰서 주변 길가에 꽃을 재배를 해 줘서 매립장이지만 쓰레기장이지만 미화가 되어 있고 예쁜 꽃길이 될 수 있도록 한다하면 주민들 반응도 괜찮을 것 같은데 들개나 이런 개들이 있고 들썩거리고 그래서 저희가 같은 유기동물 그것 때문에 신고를 받아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가 아린 손가락처럼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 쓰레기매립장도 있지만 버릴 곳이 아니고 예쁘게 쓰다듬은 곳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지만 시각적으로 영향평가에서도 시각적으로밖에 피해가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래서 계절별로 꽃을 심어서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후생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기남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고기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생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은주 기후변화행정팀장입니다. 신희정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형남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최다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서동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생태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근에 언론보도에 포획단 그분들 있지요, 관련된 내용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지금 여수시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총 몇 분 정도였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단체가 이제 포획단 구성은 30명으로 구성돼 있었고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10여 년 전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구성 시에 수렵 단체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해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5년 동안 기존 3개 단체에서 회원들이 탈회를 해서 4개 신규단체를 설립하면서 그리고 신규단체의 포획단 구성 시 추천 건을 부여하는 조건 등으로 단체 간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몇 번의 간담회도 했었고 의회 부의장님실에서도 한 번 간담회를 했고 제가 올해 1월 27일 관내 7개 수렵단체 전체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런 신규단체 추천 건으로 갈등이 있으니 동의서를 작성하자고 그래서 어떤 단체가 설립되면 3년이 경과한 다음연도부터는 추천 건을 주기로 7개 단체가 전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그 7개 단체 중에 4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 협의회 측에서는 무조건 3년이 경과한다고 해서 추천 건을 줄 수 없고 3년간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으로 얘기를 했었고 신규단체에서는 추천 건을 주지 않더라도 그럼 개인으로라도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 동의했던 내용이 무산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향후 여수시에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올 4월 수학기 피해방지단 구성 시부터는 이 단체의 추천 건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기준을 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 포획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관련 협회들하고도 구두상은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협회 측에서도 더 이상 이 추천 건으로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활동을 중단한 건 아닙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까지는 활동을 하는 걸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3월까지 이게 지금 집행부안대로 그렇게 공개모집을 하고 다 동의를 했으면 내용으로 보아서는 3월까지 9명 정도만 활동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9명에서 인제 나머지 추가 8명을 더 했었고요, 추가 활동은 3월까지 하기로 하는 거 다 포획단 구성은 했습니다. 일단 3월까지 하는 것은 구성을 끝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자체적으로 포획틀을 관리하는 게 20대 정도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농민을 위해서 자부담 20% 들어가는 것이 66대 그 정도지요? 그 정도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엽사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냐라고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예를 든다면 광도, 우리 거문도 광도 같은 데는 살고 계신 어르신보다 그 멧돼지 개체수가 더 많아가지고 불안해서 밖에를 나가지 못하셔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엽사님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중단한다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더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여수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그분들은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고 이게 결국 봉사냐 아니면 제대로된 그걸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앞으로 공개모집을 하든 여수시에서 정식적인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안 일어날 걸로 보니까 그 부분하고 현재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대 포획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현장활동을 좀 가셔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들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가장 적정한 장소, 어른들이 포획단들이 가도 잘 포획을 못하는 정말 그런 곳에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다른 과하고 산림과하고 좀 조율을 해서 가능한지 보셔가지고 우리 산불 예방하시는 그분들에게 일정한 수당이 가능한지 봐서 그 포획틀을 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먹이도 없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일단 뭔가 유인을 해야 되는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검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포획틀이 20개인데 8개는 도서에 나가 있고, 8개는 육지부 읍면에 나가 있고 4개는 우리 과가 직접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건 구봉산하고 이런 농작물에 대한 피해 때문에 개인한테 갈게 준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등산객이나 이런 것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원금이 13백이 지원되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 20년 해서 저희들이 먹이 값 등을 지원한 것은 한 13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지금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관련된 것 누구보다 더 파악을 하셔서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까 도시미화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국가사업은 해제가 안 되고 변경을 할지라도 그 상호교환이 되지 않도록 좀 방안을 찾아서 우리 이번에 그래도 많은 민원 중에서 몇 가지 건은 해결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협회하고 문제가 생긴 게 지금 표면화된 게 언제부터 이런 게 표출됐었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에 해왔던 건데 5년 전 쯤에 3개 단체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관리가 됐었는데 그게 인제 갈등으로 인해서 거기서 회원들이 나와서 이제 한 5년 전에 2개 단체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분들이 단체가 되면서 나와서부터 바로 자기들도 활동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기존 협회에서는 안 된다 일정기간이 지나야된다 이런 갈등이 지속돼 왔었거든요. 한 2년 이후에 있다가 2018년도에 2개 단체는 인정이 됐고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2개 단체를 포함해서 협의회가 구성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제가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획 1마리 해가지고 3만원 포상금이 그럴 거예요, 아마.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봉사인데 왜 그걸 서로 할려고 싸울까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이게. 봉사를 할려고 저 사람들이 싸울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6대 때 2017년도에 19명부터 시작해가지고 21명 이렇게 늘어서 30명까지 쭉 오는 동안에도 뒤에 계신 우리 김형남 우리 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 고생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 예산도 늘려주고 포상도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고 이러려고 좀 하고 있었는데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봤어요. 저도 인제 여러 가지 좀 깊이 좀 보니 이게 어떤 개인들의 이득보다는 어떤 감정싸움이 앞선 것 같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갈등의 소지인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또 교체까지 해달라 이렇게끔 민간단체에서 하고 그래서 밖에서 보고 있는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비롯된 건 그거예요. 시 집행부라는 것은 이런 걸 모집하고 이럴 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공개모집을 했더라면 이런 게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협회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정부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추천 의뢰를 받은 건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시는 소통을 할라고 한 거였지만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단체별로의 또 특성상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서는 서로 묻어두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퇴색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수고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공개모집을 하실 거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발기준을 정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공개모집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포획단 하면 엽사들이 있고 포획틀이 있잖아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엽사는 그렇다치고 포획틀 20개인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20개, 이 부분도 아까 박성미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하고 싶은데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좋은 취지든 어쩌든 한쪽으로 몰리면 안 돼. 이게 우리 시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투명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시행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잘 상의 좀 하셔서 적정한 포획틀도 적정한 분배도 해주시는 게 어쩔까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게 이렇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협회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원만하게 잘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고맙고 마지막 단계인 이 단계마저도 공평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버넌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관협치, 근데 지금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버넌스, 여기가 시장님이 지금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부시장님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부시장님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다른 지역하고 그리고 다른 거버넌스하고 비교해서 사무차장이지요, 사무차장 인건비가 최저임금비도 안 돼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 간사님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간사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지역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에 나가면서 여수 입문 있지요, 그 들어오는 길로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 화장실을 제가 작년에 가보고 한 두어 달 전에 가봤는데 굉장히 불결합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었어요. 아니 여기가 첫 인상이고 첫 문인데 거기다가 휴게실 지어놓고 담배 한대 피고 화장실 가는데, 그래서 제가 시민평가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이 과가 아닐까요? 아니 여기 보면은 화장실도 어느 어느 부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점검하는 데가 있어서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게 아마 고속도로 쪽에서 관리하는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때도 건의를 드렸더니 부서가 우리 게 아니다, 고속도로다, 근데 거기가 우리 여수 입문이라 하필 초입이에요. 이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한 1년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의원 여기는 좀 우리 여수의 얼굴인데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두 달 전에 제가 한 번 봤더니 정말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게 건의를 드렸더니 담당 부서가 애매한 거예요. 고속도로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시민평가단도 있고 그러니까 부탁을 아까 말씀에 드렸듯이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미평에서 만성리 가는 자전거 길에 산책길을 걸어봤는데 거기 화장실 상태도 아주 공원과 어울리지 않게끔 건물은 좋은데 안에 내부가 엄청 불결한 이유가 화장지 질이 뜯으면 안 끊어지고 질질 흘려 갖고 바닥에가 꽃 잔치가 돼있는 거예요, 화장지 잔치가. 이런 건 예산낭비고 너무 저급한 걸 쓰다보니까 그런 것이, 이런 것도 관리 체계를 잘 잡으셔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수의 얼굴이고 아름다운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하면서 그런 화장실 문제도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총괄적인 것은 기후생태과에서 하지만 시설별로 또 관리부서가 다르게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거북공원도 그렇고 이순신공원도 그렇고 그리고 몇 군데 또 성산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고요, 이게 너무 좀 오래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준공한지가 얼마정도 됐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선은 대개 음침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굉장히 습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시설물들 문고리 장치들이 이렇게 파손이 돼 가지고 잠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여성분들이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총괄부서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런 실태점검 조사도 하고 단순한 파손 같은 경우에는 즉각 각 부서에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공문 아니면 협조를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래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신축, 개축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민평가단 이런 데서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순한 고장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바로 요구를 하고요 점검하면서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관리 부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예.
정현주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이사장님은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태규 :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태규입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고 여수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 공단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함께 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소속의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욱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성욱 청년혁신팀장입니다. 장석봉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송호정 안전노무팀장입니다. 서동균 도시미화팀장입니다. 이영강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윤선철 교통휴양시설팀장입니다. 이경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수영장 있잖아요, 운영과 관련해서 수영 강사들 지금 정규직 아니지요?
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태규 :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한 번 이걸 기간제로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걸 좀 정규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태규 : 지금 문체부에서 일괄 시도로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도체육회에서 지금 조만간에 아마 여수시로 내릴 것 같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 결정이란 게 어떤 식으로
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태규 : 정규직화 시켜달라는 그런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아마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전부다 그냥 기간제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여기만 딱 돼 있어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돼야지 더 운영도 신경 쓰고 그럴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보셔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태규 :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가부간에 결정이 날 걸로 보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태규 :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욱 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욱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예,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박용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공공체육시설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망마, 진남,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흥미로운 게 35쪽에 보면은 찾아가는 운동처방 및 운동관리 출장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요. 몇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나요? 35페이지입니다.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지난해에도 두 개소를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시설에서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5백여 명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장애인 부모연대 주간보호센터 다솜놀이 주간보호센터 두 개소에 대하여 매주 월요일 날과 수요일 날 주 2회씩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그 돌봄 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면서 장애를 가진 부모님께서 보호자와 아이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렇게 공유했을 때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거리두기 했을 때 우리 당연히 공공체육시설은 거기 준해서 문을 닫거나 거리두기를 해야 되나 원래 거기 이용했던 분들, 그다음에 그 한정된 곳에서 갈 곳이 없는 이분들에 대한 일주일에 딱 두 번이에요. 두 개 기관. 그러지요? 그럼 우리 지역에 보면 주간보호센터, 발달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 하나가 굉장히 활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몇 명이냐고 여쭤본 게 몇 사람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두 분이 이렇게 딱 그 두 시설만 다니게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나갈 때는 직원이 두 명 밖에 안 되고요, 올해까지는 두 개 시설만 나갈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해진 그 안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예.
성미
박성미위원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아니 가서
성미
박성미위원
자체적으로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자체적으로 오면, 이번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안했다는 건가요?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작년까지는 시설에서 방문 자제 요청이 있어서 많이 못했고요 올해는 현재 1.5단계로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개방돼 있으면 이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기는요? 지금은요?
정현주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팀장 이영강 : 체육시설팀장 이영강입니다. 지금 두 개소를 우리 직원이 방문을 해가지고요, 기초 측정이라든지 운동처방 그런 걸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자세교정이라든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거는 단장님한테 들었고 저는 그 공간, 일반적인 분들이나 보호자가 그다음에 아니면 돌봄 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에 왔을 때 사회적 거리를 두기 전에는 거기처럼 편하고 넓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외에도 그분들에 대한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찾아가는 거 말고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우리 센터 내에서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우리 센터 내에서는 우리 장애인 체육회나 또 봉사단체에서 와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도할 수 없고 그분들이 지도자들이 팀을 짜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는 하는 거고 우리는 찾아가는 그 두 분만 파견을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예.
성미
박성미위원
다른 곳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곳이 장애인 우리 국민체육센터거든요. 보면. 조금 늘 마음속에 이런 공간에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분들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그나마 BF시설 있는 곳인데 그래도 맡고 있는 이 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두 분 가지고 주간보호센터 두 곳, 그곳도 정해진 매일이 아니고 두 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래도 나서서 정말 열심히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개발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작년에 한 17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었거든요, 우리 시설 내에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두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본금 얘기할 때 백억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우리 환경사원 인건비를 백억 원을 미반영 시켜놨습니다. 시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본예산에 1억도 아니고 백억을 뺐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그건 추경에
갑태
문갑태위원
추경에 반영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자체가.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것,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중 6월 전반기 때는 백억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추경 때 이 부분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 그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걸 누락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할 때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아닙니다. 편성요구는 했었는데요 시예산
갑태
문갑태위원
아, 요구는 했었는데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예, 요구는 했었는데 시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을 좀 조정해 갖고 쓰자 그래갖고 된 거예요.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두 번째로는 20페이지에 보면 여성관리자 육성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이 있잖아요. 여성관리자 육성인데 현재는 어떤 구조입니까?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저희들이 지금 여성관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말하는 과장급이 여성관리자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좀 더 역량을 키워서 팀장급으로 승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럴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할 때는 여성들을 어느 정도 채용하고 지금 신규자 두 명도 경영기획팀에다가 배치해서 주요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다 파견직이잖아요?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팀장이 다 파견은 아니고 4명만 파견이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팀장 정도 승진시킬만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좀 더 육성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해가지고 여성들도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다 뒤에 계신 분이 남성분들이에요. 다음에는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보고도 하시고 그래야지 이게 조직문화가 같이 되고, 양성평등문화니까, 저희가 환경복지위원회 아닙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예.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관리공단 자체가 400명이 넘어가는 이제 거대조직으로 구성이 됐어요. 근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도시미화팀이나 체육시설팀이나 교통휴양시설팀이나 이분들이 관광객을 맞이하거나 우리 시민들 최일선에서 보시는 분들이에요. 보면.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여수의 첫 이미지가 이분들하고도 아마 만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적인 것으로 성과를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또 앞서서 또 인성교육이나 친절교육 같은 것을 이런 것들 혹시 우리 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나 교육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친절교육은 지금 부서별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자가 꽤 많습니다. 1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공기업 평가원 지금 교육을 보내든지, 지금 교육을 집합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다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금 친절교육이나 인성교육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사실 저도 인터넷으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팀원들이나 또 기간제 공무직 직원들에게 그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회의를 하든가 할 때 또 한 번씩 주지를 시켜주시고 어차피 이쪽에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여수시 이미지는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제 방금 것은 사업본부 거고, 경영본부장쪽에 보면 안전노무, 본부장님이 안 계시네요?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채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현 인원이 416명인가 되는데 4개 노조에 지금 가입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보면 350여명, 40 몇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70 몇 명되면 관리직 빼더라도 한 50명 정도 이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직원들하고 일부 주차장 공무직들 그분들이 일부는 빠져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우리 관리공단에다가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관리공단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셔서 또 그분들의 이익을 챙기면서도 또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십시오.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뭐냐면은 노조가 되도록이면 많아 한두 개, 하나 이 정도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관리공단 자체에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잘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예, 그리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본부장님, 지금 경영본부장 자리가 비었는데 이걸 방금 채용을 하신다 그랬는데 시에서 파견이 아니고 신규로 채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당초 우리 경영본부장을 과장급에서 파견을 받았었는데요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도에서?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예, 그러다 보니까 파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본부장도 상임이사로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정관을 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까지는 채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에서 왜 승인을 안 해줍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줘놓고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앞으로는 안 해준답니다. 작년까지 마지막으로 해주기로 했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요 우리가 이 도시공사를 만들 필요성이 없었는데, 그때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우리 시의원들도 그러고 반대한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본부장님을 새로 경영본부장님을 채용하겠다?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상임이사를 한 분 채용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임이사를 해서 그분을 이리 앉히겠다 그 말입니까? 그럴라 그러면 제 생각인데 우리 직원들, 파견나간 직원들 말고 그 외에 오랫동안 우리 관리공단에서 근무한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승진시키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했잖아요.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승진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본부장을 별도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승진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찌됐든 채용을 할 거잖아요. 그럼 채용공고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을 채용을 하고 그분 자리는 다른 분들로 이렇게 채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현재 우리 상임이사 응시자격이 5급 공무원 최소 2년 이상 근무자로 해놨습니다. 때문에 사무관 이상이 돼야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지금 우리 정관을 아까 바꾸신다 그랬어요?
수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용욱 : 예, 절차 진행 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꼭 사무관 이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꿔서라도 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5급 이상 어떤 기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온다 해도 저는 그분들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발휘는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예. 그럴라면 응시자격을 낮춰줘야 되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현재까지는 좀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같이 거론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의원 간담회나 아니면 의장단 회의에서 한 번 거론이 되기는 할 건데 하여튼 제가 그때 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예.
종길
김종길위원
5급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차기 때는 한 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에 있는 그 조건으로 해서 그분들이 능력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제 생각은,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우리 관리공단에서 우리 도시미화팀, 체육시설팀, 교통휴양시설팀, 환경사업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위수탁 한 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에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개인적으로 우리 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들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공단은
종길
김종길위원
없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공사하고 달라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안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우리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페이지 쭉 이렇게 보면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도입 해서 이런 것들을 해 보겠다, 또 뒤에 저기 보면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용역 추진 이 용역비 1,980만원 들여서 한국경제조사위원회에 또 용역도 해 보겠다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거의 무의미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그러지 않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독자적으로 뭘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거나 사업을 벌리는 게 있으면 모르는데 시에서 위수탁 받아서 그냥 그 위수탁 받은 조건에 맞춰서 그 일만 하다보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각 공사나 공단 중에서 중장기경영계획이나 ISO45000 이런 인증은 거즘 다 받았더라고요. 우리 공단만 지금 짧다보니까 기간이 짧다보니까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다른 공단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다른 공단에는 다 그런 걸 하고 있고 거기서 성과를 내면 성과 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방금 제가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공단에서 그러면 독자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냐고? 근데 본부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시기를 우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사업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이게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해서 이렇게 직원들을 평가하고 등등 한다 해 놓고 뒤에 아까 보면 중장기경영계획에 의해서 이런 거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또 용역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 의견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그걸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잘한 사람 못 한 사람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잘한 사람한테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우리 여수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그런 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우리 공단만 그런 거 아니고요 공단은 전국 공단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수익사업을 못 하게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못 하고 시에서 위수탁 받아서 그 업무만 처리하는데 그것도 성과관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과연 그게 공감이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하여튼 좀 잘 챙겨보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이찬기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노동조합 현황 안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1, 2, 3, 4, 5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걸로 이 현황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수 도시관리공단 공기업노동조합 기밀도 해 갖고 5명이 있는데 여기도 단체협약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하고 두 군데는 단체협약에도 빠져있는데 이거는 어쩝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지금 5명 있는 공기업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왜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그분들은 원래 협약을 할라면 과반수 노조가 있거나 아니면 교섭 대표노조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 공기업노동조합은 교섭 대표노조에 안 들어왔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자기들은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놓고 5명 해서 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이분들은 일반 환경미화원이 아니고요 좀 관리자급 반장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장이든 관리자급이든 어찌 됐든 노동조합으로 구성되면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측하고는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멀쩡히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기들 다섯 사람이서 우리 노동조합 만들었다하고 사측을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입니까? 뭔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물론 자기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든 것은 맞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다섯 사람, 다섯 사람 권익보호를 위해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현재 우리 쪽 사측하고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도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은 거즘 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본부장님 봤을 때도 너무 이게, 그런 어떤 목적도 없이 오로지 다섯 사람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갈까요? 이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잘 챙겨보시고 태생이 도시관리공단이 아니라 태생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고 인정을 받지 못 한 그런 상태였는데 도시공사가 관리공단으로 바뀌어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시에서 위수탁주는 부분 그 부분만 갖고 관리하고 그러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본부장님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지금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업무보고 내용들하고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본부장 박용욱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