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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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상훈 건설과장입니다. 강균 도로과장입니다. 공주식 교통과장입니다. 박창배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 참석차 지금 참석을 못했고요.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금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 신고식을 10시 20분에 있어서요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수에 부임하신 지 지금 2개월이 못됐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1년 10일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년 10일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아아, 1개월 40일 정도

재현

주재현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기 이전에 우리 돌산 소미산 불법 훼손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담당 과별로 보고를 다 받았으리라 믿고 우리 소미산을 비롯해서 여수가 뜨거운 핫이슈로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산이 난개발이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기간이죠.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일부 언론이랄지 또 일부 단체에서 먼저 앞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방송사에서 토론회 한 것도 저희들이 잠시 봤고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환경 전문가라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공교롭게 또 우리 여수 분이 아니에요. 전문가 분이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우리 여수는 개발행위하는 것이랄지 이 허가 행위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이런 어떤 뉘앙스를 짙하게 풍겼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수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이게 도대체 시정부가 존재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어떤 회의감마저도 들 내용이에요. 그런 게,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응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론보도라든가 또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이런 자체가 하나도 없어서 과연 이게 시정부에서 대응하는 방향이 맞냐 우리 일반 시민이나 그런 보도를 보신 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우리 여수시를 갖다가 허술한 어떤 행정기관으로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일단 우리 주재현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익히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난개발위원회를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참 날씨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조사도 나가고 고생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경관계획이라고 현재 저희들이 경관계획이 돌산 쪽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사도랄지 여러 가지 녹지비율이랄지 그다음에 층수제한이랄지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만 중간에가, 그런 계획 자체가 조금 좀 너무 완화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러한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이런 경우 경관계획을 좀 수정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보완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 관계가 중간에가 그래서 대응하는 입장에서도 그 관계는 먼저 공표하기가 그러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과가 우리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결과가 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면 중간에 별도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공표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일심적으로는 그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가 소집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시정부에서 이러한 반박을 하고 그러한 결론 자체를 낸다는 것이 조금 좀 너무 앞서 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만 중간에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잘 알아먹었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 초대를 해서 저희들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회의를 몇 차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도 부족하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어서 드론까지 가지고 가고 싹 띄우고 속속들이 해서 그걸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과연 돌산 전체적인 어떤 개발행위가 무엇이 문제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은 동분서주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는데 먼저 일부 언론이나 단체들이 먼저 앞서 가서 이런 평가를 해버리면 저희들도 우왕좌왕 걸음걸이가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저희들이 계획 세워놨던 것이, 그래서 모든 결과가 나왔을 때 평가를 해 주시고 물론 방송사에다가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떤 평가를 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해줬으면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아, 이거 결여가 됐구나 반성하면서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고 있는 길마저도 우왕좌왕 유도를 하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그 와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표현들 마치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어떤 행위들 관에서 유도하는 이런 것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 이야기는. 물론 지적사항 좋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준 것은 좋지만 저희들이 따르면 돼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가고 이러면 되는 것인데 이런 답변까지는 굉장히 가슴 아픈 답변이고 시정부에서도 이런 정도는 아니다하고 보도자료를 내시든가 반박을 해 주든가 한 것이 맞는 거예요. 어제 지금 오마이뉴스엔가 또 하나 떴어요. 국장님 보셨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실시간 검색어가 1위까지도 차지를 했대요. 우리 여수시가 국제해양관광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시예요. 모든 행정이 그쪽에도 많이 쏠려있는 것이고 노로바이러스 이것은 지금 해수부에서 12월 27일이든가요? 남해안에 구례 노로바이러스 주의하라고 경보까지 내렸거든요. 그런데 돌산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 굴양식 업자들한테까지 큰 피해를 주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관광은 물론이고 먹거리 이것까지 어민들 피해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걸, 비단 우리 여수시만 아니더라고요. 인접한 시들을 물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제시, 통영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남해안 일대가. 그런데 유독 하이라이트를 스포트를 받아버린 데가 우리 여수예요. 그러다 보면 관광객 떨어지겠지 굴양식업자들 장사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수 굴양식 먹겠어요? 이런 보도가 계속 나가버리면 보도 한 자체를 갖다가 없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 연유를 갖다가 이 숙박업소 이런 데서 찾은 거예요, 지금. 물론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어떤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보건 당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렇게 단정 지어도 뭐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 조사해봐야 되고 원인분석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이렇게 하다보면 굴양식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여수에서 생산되는 생선이랄지 기타 어패류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여수가 경제 중심축이 관광 그다음에 수산업, 공단 이 세 가지가 아닙니까? 주측이, 그러는데 거기서 한 축이 빠진 거예요. 두 축이 빠져버린 거예요, 관광하고 수산업이. 타격을 엄청나게 보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가는데 여수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도 언론 대응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써서 못주겠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이랄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대응을 좀 해가지고 일단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가지고 그렇게 언론에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이 오늘 기왕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고 했기 때문에 간부석상에서라도 한번 말씀을 하세요. 지적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그것을 말을 하겠지만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하셔서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수시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관광업 죽고 수산업도 죽고 이런 형편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 정도해서 마치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파악하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큰 것은 파악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웅천 소호 도로개설 해서 지금 다리 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저도 발령을 받고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계획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대로 아주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 당시에 22년 7월 말경에 완공한다 했는데 상반기에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꽤 있더라고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렇게 공기를 조기 완공은 노력을 합니다만 일단은 공정표도 사실은 느슨하게 짜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당기는데 7월 달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조명계획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어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조명을 회사에서 별도로 안을 잡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타적으로 그 조명관계가 지금 사실은 거기가 관광지 역할로서 상당히 웅천이랄지 우리 학동이랄지 전반적으로 또 거기가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주거공간이 많이 있고 그래놔서요, 그 경관을 너무 화려하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 되어서 그런 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너무 화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처음에 다리를 놨을 때 계획을 해가지고 기본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어서 소호 동동다리 그렇게 해가지고 제2 동동다리도 저렇게 놓기도 하지만 해안선을 따라서 그런 것은 충분히 설계되고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가서 어 이게 부족하네 그러면 돈도 배로 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색상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 중간 점검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까 묻지를 마시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어느 다리, 어디 지역 외국의 사례를 들더라도 이런 다리같이 이렇게 조명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돼요. 화려하다는 것은 시내에서 그런 다리정도는 적어도 화려해야죠. 저는 충분히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편도 2차선이잖아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편도 2차선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양방향으로 도보가 있어요? 편도로만 한쪽에만 도보가 있어요? 도보 보행로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도로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양쪽 다 인도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도가 있으면 폭이 얼마나 됩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폭 20m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아니 보행로 인도

강균

강균도로과장

3.5m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3.5m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넓어요? 보행로가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양쪽을 다 포함해서 3.5m예요? 아니면

강균

강균도로과장

한쪽

재헌

강재헌위원

편도가 3.5m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차도 하나를 인도로 사용하는 것 정도 되네요? 아닐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한다 해도 2m가 넘지를 않지.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참고로 저희가 사실 차도가 한 개 노선에 3.25m 잡거든요. 그러면 2차로라 그러면 6.5 아닌가요? 6.5에다가 4차로하면 13m 정도 되거든요. 그런다면 여기가 23m에서 26m 폭이 되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한 10m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도가 좀 그 정도는 나오게 되지 않냐

재헌

강재헌위원

보도가 3.5m 정도라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자전거도로도 같이 겸용해서 쓰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도 자체가 지금 자전거 통행로까지 포함을 하면서 인도로 활용을 해서 3.5m 폭 편도가 3.5m 그 정도되는 거죠. 이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사실상 보면 다리가 놔지면 그 앞에 항호마을이 있어요. 웅천 쪽은 다 신시가지로 해가지고 그쪽이야 아파트단지 여러 가지로 다 개발이 되고 하지만 건너와서 항호마을 그쪽은 지금 옛날 건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홍합 이렇게 양식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거기서 세척하고 포장하고 반출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홍합 세차장들이 즐비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컨테이너 부분이랄지 가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조치 요청을 하고 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추진하고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인제 1년 좀 넘게 남았습니다만 다리가 완공이 되고 나서 그쪽이 사실상 같이 다리하고 저쪽 웅천 쪽하고 다리 건너서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어차피 걸어오고 그러면 다 항호마을 그쪽으로 돌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상은 좀 하고 있는 건지?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관계를 우리 섬자원개발과라고요, 별도로 그쪽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관련 실국이 틀릴 것이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까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그쪽 과하고 연계해서 개통하기 전에 더 한 번 그러한 환경 앞에 보는 조망이랄지 그런 것이 그릇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서 그러한 것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웅천 거점형 마리나 항만시설 그쪽하면서 그런 부분도 홍합양식장 보상관계 여러 가지로 그 보상이 5, 600억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이 될 거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부서끼리 협의해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다리를 놓으면 그 이후에 연계되는 어떤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다리가 우선 놔지고 추후에 교통상황 밀리는 것 보고 하자는 추세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웅천에서 이쪽 소호 쪽으로 건너오면 거기는 옛날 그대로 거기서 연결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게 소호 쪽에서 죽림 쪽으로 터널을 뚫든 어쩌든 대책 도로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해왔었고 계획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를 놔놓으면 사실상 여러 가지로 해서 소통량이 많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여천 이쪽이 공단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막혀가지고 교통 몸살을 앓고 나서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대책을 세워가지고 같이 계획적으로 나가야 어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강재헌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중요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로과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지 않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이 이것은 큰 틀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제가

나현수위원장

좀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교통체증을 그전부터 예견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계획상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타당성조사용역 추진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타적으로 위원님들이 여타적으로 그렇게 교통체증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도에 용역 추진한다고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타당성조사를 한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한 저희들이 2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여타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을 하고 설계를 추진해가지고 조속하게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내년 7월 달에 완공이 된다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나와가지고 바로 연결 연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아주 우리 능력 있는 분을 우리 여수시로 모시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오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보면 지난해 7월에 도시계획 일몰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여수시도 대응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그다음에 재정비 분야별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여수시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계획이나 주민 근린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실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챙기고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웅천에 투기세력 문제 때문에 그것도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민의 정주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챙겨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당부 겸해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고서에 잘 올렸는데 여수에 들어올 때 율촌에서부터 예를 들면 신구심지처럼 율촌이 아직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자꾸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수에 진입하자마자 율촌에 예를 들면 깔끔해 보이는 좀 품격이 있어 보이는 도시계획 단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석창은 신중심지의 어떤 교차로 지점 아닙니까? 바로 진입로란 말이에요. 역세권이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수 가니까 확실히 품격 있는 도시의 어떤 모습이 있더라 인제, 난개발도 아니고 무차별한 개발이 아닌 뭔가 품격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 끝으로 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민원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덕충동 임란 유물관 아래쪽인데 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열심히 다 하고 현장 챙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거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참 이거 불편해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해놓고도, 그런데 지금 덕충동 임란 유물관 아래쪽에 가보면 소규모 빌라 두 채가 건설 중인데 공사표지판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나 이런 차단막도 없고요. 그다음에 대형 덤프트럭이 이렇게 오가고 그러는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어르신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급히 다녀오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분진뿐만 아니라 소음 그다음에 도로파손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대응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업자들이 배 째라는 식인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정확하게 미쳐줘야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민원을 아픈 곳을 좀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저 이것은 좀 꼭 국장님한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중요한 지금 순간에 계셔서 아까 주재현위원님이 난개발 관련해서는 보충 짧게 어떤 대응에 대해서 잠깐만 그냥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에서 적극적 대응은 2017년도에 어떠한 층수와 경관지구 그다음에 면적, 경사도 강화는 했습니다. 그 대응 이후에 우리는 지금 2021년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 지적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난개발이 지속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어떤 처방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난개발조사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언론은 어떤 빠른 대책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계획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는 어떤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아까 주재현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언론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관계획은 저희들 조례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마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조금 경관계획 이번에 시정부에서 계획해놓은 것을 이야기를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용역을 추진 않고 저희들이 그러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시민들 공감이 또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을 제재를 한다 그랬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오거든요. 반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토지재산권 이렇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침해를 주냐 하는 반대급부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충분하게 의견청취를 좀 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 의회에 조례 개정을 나중에 우리 시하고 시의회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그러한 결론이 도출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번에 추진한다 그래도 제 옷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전체적인 여수시 3억 원을 이번에 들여가지고 내년도까지 경관계획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여타적으로 올해는 그러한 개정사항을 일부하고 다음에 경관계획 용역이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어떠한 불합리한 내용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개정을 옷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계획은 충분히 하고 어찌됐든 저희가 난개발조사위 간담회도 추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예로 보면 경기도 이재명지사나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난개발뿐만이 아니고 광주도 마찬가지 지금 무등산 자락에 그런데 발 빠르게 어떤 시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사실 의회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마찰은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토지권 어찌됐든 재산권 침해 우려가 당연히 상충할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처방전은 빨리 내놓는 게 그래도 어떤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는 보여줘야지만이 우리 난개발에 대해서 대처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오시고 공식적인 자리가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지금 정보화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실과 실력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했었는데요, 지금 뭐 오마이뉴스라든가 시민 기자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가리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로바이러스나 돌산 난개발이나 지금 언론으로부터 맞고 있는데요, 저는 경종을 울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교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전까지는 우리가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이었다면 지금은 보행자나 사람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스쿨존 안에서는 시속 30km이고 시내권 안에서도 50으로 속도제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운전자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시내권 안에서 차량속도가 70에서 80일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이제 30이나 50의 속도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제가 시내를 둘러보면 저 지역구가 관광지가 주다 보니까 돌아보면 샌드위치 연휴라든가 아니면 명절 아니면 굉장히 한산해요. 도로가 굉장히 한산하고 복잡하지는 않은데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면 몇 백만이 오니 하다보니까 우리 교통과는 불법 단속하는데 주가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 교체하는 정도 그런 데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교통정책에 대해서 내놓을 그런 여력들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저는 올 한해도 이렇게 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면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여수를 관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교통정책을 내놔야 될까 생각하게 된다면 자전거는 이미 동호인 위주의 레저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유럽에 잘 나가는 관광지들을 돌아보면 굉장히 스쿠터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스쿠터라는 게 시내권 안에서 시속 7, 80km로 차가 달리는 상황에서 내가 스쿠터 타고 나갈려고 생각하면 내가 죽을 각오가 없이 나갈 수 없는데 이제는 자꾸만 보행자 위주로 가다보니까 우리가 스쿠터나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고 지금 대학가에 가보면 대학 캠퍼스 안에서 교실을 강당을 옮겨 다닐 때도 대학생들이 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세대가 우리 여수를 방문하게 되는데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게 여수를 관광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그런 관광대책들이 교통정책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중해서 한번 고민해봐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국장님께 또 첫 업무보고에 대면을 합니다만 관련 부서에 요구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돌산지역 난개발 관련해서 세간에 이슈가 되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경관심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그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경관심의, 도시계획 심의 어떤 사업인가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담보되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자리 메꾸는 식의 위원 선정이 아니라 전문성이 담보된 사람으로 위원회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천역 주변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올해 5월 8월 중에 사업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우리 도시계획과 김문환과장한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공모함에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명문화해 달라, 공모방법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참여비율을 분명하게 적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지역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부서별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만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명호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종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차용석 토지이용팀장입니다. 김인환 조명관리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광지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질문드릴려고 하다가 국장님이 인기가 너무 많고 이 분야의 또 전문가가 과장님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관련해서요, 올 3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5년마마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이 되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시점은 저희들이 19년도에 용역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전 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5년 단위로, 2021년이 완료를 마쳐야 된 시점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여수시 전체로 봐서라도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하냐 못하냐고 결정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도로과에서 세 군데 도로건설을 합니다.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돌산하고 저기 소호동에서부터 죽림 가는 것, 그리고 문수에서 연결하는 도로 그럼 이 세 군데 중에서 도로관리계획선에 의해서 집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돌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돌산은 우회도로를 말합니다. 안굴전에서 하도 길이 많이 교통 정체가 심해서 안굴전에서부터 해안도로로 우회도로를 하는데 이 3군데 중에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한 것은 말씀하신 웅천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문수부분입니다. 돌산부분은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문수하고 죽림하고는 도시계획선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제로 기본계획상에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각 과들을 모아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에서는 교통량을 조사해서 도시계획과에 반영해서 도로과는 그 선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수립은 수립대로 하고, 그 과는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섬 가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를 봤을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전체적인 그림은 도시계획에서 그리는 게 맞다고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여기서 차 막히니까 길을 내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각 과가 유기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수 전체 미집행도로나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림을 그려놨을 텐데 각 과나 아니면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 당시 중요하지 않은 도로도 놔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환경변화도 있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이거든요. 도시계획이란 게 원칙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거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서 도로를 내고 도시를 정비를 해나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제 정광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도시계획상에서는 각각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단계적 집행 계획을 수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단계를 수립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단계를 수립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도로가 몇 프로나 됩니까? 계획 세워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현재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3,552개소입니다. 그중에 집행이 81%가 됐고요 작년 7월 달에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자동실효된 것이 199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게 지금 525개소 있습니다. 이 남은 시설에 대해서도 20년이 되는 그 시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에서는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고 그걸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튼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여수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돌산 난개발,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곰곰이 몇 달을 생각해보고 돌아다녀보니까 가장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옹벽인 것 같아요. 옹벽. 그러니까 바다나 연안이나 산이나 좀 틈만 있으면 절개지나 뭐나 옹벽을 쌓아가지고 건축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옹벽에 대한 제재만 가해도 건축행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정부에서도 그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조례에 담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도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 사항도 연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조사위원회가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다음에 임야 있잖아요, 임야개발 행위 허가를 낼 때 건축행위가 같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라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돌산을 돌아다녀 보면은 딱 토목공사만 끝내놓고 장기간 내버려둡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나 토목이 끝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 져야지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토목 갖고는 안 되는 거지요. 토목만 해서는? 근데 지금 그 상태로 방치된 곳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벌목해 놓고 산만 깎아놓고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놔두니까 미관상 안 좋고 그런 여러 군데 개발행위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지탄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주변여건과 좀 조화도 이루어지고 해서 미관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괜찮아 보일 텐데 거기에 대한 기간이나 언제까지는 꼭 마무리를 지어라 이런 것에 대한 법률은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 상황은 그때 조사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보실 때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데 해당 법령에서 그것을 어떻게 제재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그때 허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대체녹지 관련해서 덕양역 인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최근에 다 점검을 하니까 식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다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또 그 지점을 보강할 건지 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1구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구간에 대한 식재는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원과에서 그걸 주관해서, 인가는 저희들이 했고 관리감독 및 준공은 공원과에서 하는데 공원과에서도 하자보수 기간을 2년 동안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더 식재될 것은 아니지만 고사된다든지 그랬을 때 재식재 이렇게

종섭

주종섭위원

가서 살펴보니까 비교적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구나, 진행을 잘 하고 있구나 어찌보면 칭찬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혹시 이후에도 대체녹지도 숲이 자라면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 조경가들한테 물어보면 은 그 숲의 형성이나 이런 계획은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덕양역 앞에 이 계획도 대체녹지 계획도 좀 잘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할 때 잘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20쪽 보면은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돌산난개발 때문에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을 자료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도 지금 우리 동료 권석환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서울 하고 그다음에 광주, 특히 개인적으로 광주에 도시개발시민토론회의 회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수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척사유가 되는 부분도 있고 조례에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임기의 연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제척사유 같은 경우는 실지로 그 심의안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충돌이 있는 분들은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그리고 임기는 2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종섭

주종섭위원

2년 단위로 하면 몇 회까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2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연임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도 3회 연임을 못 하게끔 막더라고요. 물론 광주나 서울 같은 대도시하고 우리 지형은 좀 다릅니다. 전문가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보니까 그래서 자꾸 돌산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도대체 뭘 했었냐, 거기서 방어가 충분히 됐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관리 규정이나 조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좀 꼼꼼히 이후에 돌산 우리 조사단에서 다 다시 점검을 하겠지만 미리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에 9회 12건 처리했는데 저도 지금 자료 신청을 해놨긴 했습니다마는 혹시 돌산 지역에 해당되는 게 있었을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위원회가 3개로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이렇게 됩니다. 주로 돌산 쪽에 심의를 많이 했던 것은 개발분과 형질변경 관련된 사항이 주로 많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러면서도 용어가 부정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효율성을 높이고 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갔다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 인식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자료를 요청해 놨으니까요 이후에 돌산조사단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련된 회의 자료를 제출해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도시계획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때 올해 지금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입안공고를 2월 말 아니면 3월 초 중에 정식공고를 할 겁니다. 그때 되면 다 오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 우리 상임위위원회에서라도 보고가 되고 공유가 정확하게 돼서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부분을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도 개진하고 이래야 되는 데 그걸 전혀 모르고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 준비를 단단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재정비 건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돼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

보충질의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위원회 관련해서도 주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도 도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 있고 또 경관위원회 경관건축공동위원회 5개가 있습니다. 시에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쭉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저희 또 시의원 중에 한 명도 들어가 있고 전 공무원, 교수진 근데 또 유독 이렇게 보니까 사회단체 쪽에서는 민주평통 간사가 들어가 있고 교육 쪽에 보면 평생교육강사분이 또 협의회 회장이 들어가 있고 이런 명단을 쭉 봤는데 2년이라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럼 1년을 연임하면 총 4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 이상도 할 수도 있지요.

권석환위원

한 번 연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임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제한이 지금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도 제기되는 게 위원회 한 분이 너무 오래한다, 하신 분들이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임기가 분명히 있음에도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항상 또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로계획위원회에 대한 기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난개발을 통해서도 제기되고 어떤 도로계획 전반적으로 위원회 어떤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해충돌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위원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희한테도 그런 한 분이 계속 오래한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제규제와 사실 저희 난개발조사위원회 하면서도 저희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계획위원회가 저희 위원회에 해당한다 해서 제척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우리 의원님이 들어오시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의록을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런 문제제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어떠한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도로계획위원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의 어떤 명기, 임기명기, 지속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속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저희 난개발조사위도 하지만 그런 기능까지도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분야가 한 번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와 더불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까 주종섭 위원도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정식 공개모집을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수준에 올라올 수 있는 인적풀이 우리 지역에가 굉장히 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지까지 요청을 드리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실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면서 적극 좀 참여를 권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압니다. 사실 수당 자체도 적은 비용이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봐서는 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위원회 참석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수를 위하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건 책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우리 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도로계획 뿐만 아니라 경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과장님께 대체녹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천산단이 노후됐다고 계속 지금 회자되고 있잖아요. 우리 여천산단이 너무 노후돼 있다, 앞으로 산단 어느 정도 유지가능 할 걸로 보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율촌산단이요?

재향

송재향위원

여천산단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여천산단이요, 여천산단은 지금 현재 거의 다 개발이

재향

송재향위원

산단이 어느 정도 앞으로 존재 가능할 것인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여천산단이 앞으로 산단으로써 역할을 어느 정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재향

송재향위원

어려우셔요? 저는 길어야 한 30, 40년 아닐까, 그런다면 지금 그동안에 그 많은 해로운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도 씩씩하게 자라나는 구간이 있어요. 나무들이, 어디냐면 봉계동에서 석창으로 내려가는 구간하고요, 그다음에 롯데첨단에서 흥국사 들어가는 입구 중흥까지는 지금도 그 나무들이 너무나 키도 너무나 많이 커있고 그 푸르름도 너무 많이 유지한 채 40년이라는 긴, 40년 50년 된 긴 세월을 저렇게 버텨준 것 보면 정말 저는 어쩔 때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경의롭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이 275억 중에는 토지보상비도 들어가는 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다면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사이플레스 하고 측백류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99.9% 바이러스를 사멸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 지역구 오동재 한옥호텔 있잖아요, 한옥호텔 입구에 가면 측백이 몇 그루 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한 4, 5미터 컸더라고요. 엄청나게 성장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또 생명력도 강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 대체녹지를 조성할 때는 지난번에 인공산처럼 그런 종류의 나무심지 마시고 측백류나 사이프러스 종류를 심어서 저는 그래요, 그것이 산단으로써 생명을 다하고 난다면 영취산을 주변으로 해서 정말 아름다운 또 여수의 한 지구가 그 지구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그 수종을 선택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훈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오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식 하천팀장입니다. 김승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최종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나현수 위원장과 권석환 부위원장 사회교대)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거슬러 10년 동안의 예산서를 보면서 건설과, 섬자원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할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민원에 많이 치이다 보니까 지금 10년 치 예산서를 못 붙들고 있어서 시정질문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목표는 그쪽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섬 쪽에 있는 이장님들한테 엄청 전화 받고 공격을 당했는데 어떤 의원님이 가셔서 그랬는지 내가 섬에 예산 주지 말자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고 관정이며 농로며 그동안에 매년 보면 한 다른 부서랑 싹 포함하면 150억에서 2백억 정도가 매년 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가 농로가 없어서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농업을 통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안 하는 거지요. 근데 경제적으로 여천산단과 수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정부 정책도 농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농업을 기피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제 앞으로 대안은 도시농업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도심 안에서 텃밭에서 자기가 먹은 농작물은 자기가 수확해서 먹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지역구에 도시농업을 할 만한 땅이 많아요. 근데 지금 계속 홀대 받고 있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보상 이런 게 많기 때문에 2억, 3억 이렇게 가니까 못해준다 그러는데 소단위 예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로, 전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전에 이미 제가 시정질문 한 번 할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좀 외곽의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수천억 줬으니까 좀 줄이고 이제 도시농업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려주십사하는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고소동에 119계단 올해 보수 정비 예산 있잖아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물론 지금 안전적으로도 많이 지금 위험하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안전성 플러스 예술성이 좀 가미될 수 있도록 혹시 최종 설계안 같은 게 나오면 저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은 중앙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해서 설명회를 한 번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우리 송재향 위원께서 농로길이랄지 기타 농촌의 예산이 배정이 된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인정합니다. 도시농업이 형성될라면 주변에서 그 농가에서 의지를 갖고 가꿔서 팔아먹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떤 행정기관에서 유도하기 보다도 거기가 잘 갖춰지고 그러다보면 시설하우스고 이런 지원사업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옛말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농업을 갖다가 멸시하고 혹시 멸시라는 얘기는 좀 과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운한 홀대를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농어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공동화가 생기고 다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나마 6, 70대 되신 분들이 농사를 놓게 되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쌀농사라든가 이게 자체 생산이 될까 이런 걱정마저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농촌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가꾸고 해서 퇴직한 아들들이랄지 또 기타 시내에서 이런저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제는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 여건을 개선해 준 것이 국가정책 목표하고 일맥상통할 겁니다. 지금. 그러는데 이 예산이고 이런 것이 굉장히 결여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각 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에 관계된 예산이 엄청 잡힌 겁니다. 또 뉴딜정책 해가지고 섬에도 나름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다음에 우리 구도심이나 이런 데 사업 많이 있습니다. 문수동이랄지 공화동 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 예산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농촌예산에 비하면 따져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세금 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한쪽을 홀대할 수 있는 편중되게 예산이, 이런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송재향 위원님 말도 내가 전혀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농촌이 그만큼 열악하고 힘든 지역이다 그나마 나이 드셔서 농사짓고 근근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분들한테 희망은 못줄망정 실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 손듦)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재향 위원님 잠시만요.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좀 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제가 농업을 홀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여수시 26명의 의원 중에서 농민들에 대한 애정과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의원이 전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슬로푸드 그 단체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농협에 도움이 가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판매하며 실질적인 소득을 일으킬까에 대한 그런 연구단체까지 꾸려서 한 게 저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농로를 만들어 준다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살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빈집정비를 해주고, 저렴하게 그 집을 청년들한테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자금을 대주고 이런 게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런 거지, 농로 만들어 주는 것이 농업을 활성화 시키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농업을 우리 시정부가 홀대하고 있다고 했지 제가 농업을 홀대하니까 농촌예산을 주지 마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셔도 좋아요. 그니까 시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농업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이 갈수가 있는데 지금 여수에 모든 예산은 산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산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여수의 농업현실은 지금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어요. 이게 농로는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농로 때문에 농업은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농업 쪽에, 섬에 더 아름다운 섬도 만들어야지요, 제2의 하화도, 제3의 하화도 만들어야지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저는 인제 논리에 의해서 근거해서 제가 시정질문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여수의 예산을 한 번 보면서 시정질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지금 건설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여수시 관내 농지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 돌산 같은 경우는 죽포하고 대복이라는 곳에 두 군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래요. 뭐가 꼭 필요한 농로나 그쪽에 관할지에 있는 배수로나 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읍사무소나 담당 공무원들은 농어촌공사 관할지다고 농어촌공사에 얘기하라 그런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나 농어촌공사하고는 소통 채널도 없을 뿐더러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그래요. 농어촌공사는 쓸데없는 데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일은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수시내 관내에 있는 농지지만 소외받는 곳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안 해주고 여수시 건설과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미루고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예산을 봤는데 또 급격하게 올해는 5분의 1 이상 줄었더라고요.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농어촌공사하는 대행하는 사업 말입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대행사업으로 1억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관할 감독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여수시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얘기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그런 면이 우리 정광지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태것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해당 읍면에서 경지정리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농지에 대해서 건의 사업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읍면 개발계나 이런 데 산업계나 연락을 미리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먼저 우리한테 접수를 하고 우리가 접수를 해갖고 또 농어촌공사로 넘겨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은 농어촌공사에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농어촌공사 관할지여도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받아주셔서 농어촌공사에 토스를 하시든지 아니면 꼭 필요성이 있다면은 건설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요, 36페이지 복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농어촌공사 위탁했는데 여기도 관할지여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지구입니다. 여기가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이 농지지역 농어촌공사 이쪽이면 꼭 농어촌공사에다 공사를 줘야 되나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이런 경우는 안 주고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농어촌공사에다가 대행위탁을 했더라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결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권석환위원장대리

담당 팀장님 혹시 자리하시고, 소속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김승주농업기반팀장

김승주입니다.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이 농지 용량이 많으니까 위탁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준거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법적근거는 있는 거지요?

승주

김승주농업기반팀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여수시에 저수지가 거의 대부분이 농업기반공사로 이관돼 가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수시 관할 여수시 공유재산으로 지금 돼 있는 저수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럼 혹시 현황 같은 거 다 좀 파악을 하셨을까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8개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48개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48개요? 그러면 그 리스트는 좀 이따가 제가 따로 받아보겠는데요, 우리 동료 주재현 위원님하고 율촌지역 역사 기행을 하다보니까 뭐냐면 율촌 조화 저수지 있잖아요, 사각형. 이 저수지가 1930대 초반 정도에 왜제, 일제가 아니라 왜제라고 요새 또 부르니까요. 그때 이렇게 건설이 됐는데 아주 특수한 공법으로 이 물을 보통 저수지가 산 계곡에서 막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을 따로 지하로를 하천형태로 유입을 하는 배수로를, 유입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특수한 형태의 저수지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묘도에 가면 다랭이 논을, 우리는 다랭이 논은 다 알고 있지만 묘읍 저수지는 잘 모릅니다. 아주 적지만은 그 지역에 묘읍에 이천우라는 선생님께서 마을 주민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동원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수지 자체가 다랭이 논뿐만 아니라 저수지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어디냐면 적량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GS칼텍스 남문에 있는 적량저수지도 여전히 우리 여수시민의 것입니다. 그거 동네 주민들이 울력을 해서 협동으로 만들어 놓은 저수지란 말이에요. 그런 저수지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그 안에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을 캐내고 그다음에 거기가 예를 들면 관리표지판 같은 것을 이제 우리 보통 보면 하양게 쓰는 게 아니라 관광지에 가보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저수지 이력제 같은 형태, 이런 것을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혹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방금 말씀한 대로 다시 역사가 있는 그런 저수지를 조사 해가지고 관광지에 가면 안내표지판 목재로 된 멋진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앞으로 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볼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뭐냐면 낭도도 낭도 둘레길을 싹 돌다보면 장사금 해수욕장 바로 인근에가 낭도저수지가 있어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 주민들에 힘으로 만들었던 거고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관광분야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 것이 바로 요즘 이 지점이거든요. 관광파트 관광주무부서는 관광을 생각하겠지만 그 주무부서에 이런 저수지나 이런 부분 이력에 대한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 과가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대포천 있잖아요. 지금 주삼천도 그러고 대포천도 그러는데 호랑산에서 발원을 해서 석창 앞으로 흘러서 주삼동을 휘감아서 덕양으로 해서 애양원까지 흐르고 있는 주삼천있잖아요.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전라선 철길 산책로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쌍봉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일부는 주삼천이라고 하는데 주삼천, 쌍봉천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나는 필요하겠다 이제는, 왜 그냐면 전라선 철길이 관광코스화가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어떤 산책로가 되는 데 그 철길산책을 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하천이 지금 주삼천, 쌍봉천 이 하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비를 해줘야되겠다 왜 그러냐면 공장에서 산단하고 기업하고 우리가 협약해서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라는 겁니다. 혹시 구상 있습니까? 혹시 구상하고 계셨던 것 있냐고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하여튼 지금 일부는 애양원하고 화치 방조제가 돼있는 지역은 우리 여수시 관할이 아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게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우리 자원이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거기가 갈대밭도 있고 그다음에 1923년도부터 일제시대 때 간척을 하면서 여수반도에서 여수에서 제일 넓은 평야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천정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이나 아니면 역사자원 이런 것으로 잘 활용이 돼야 되는 거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가 도성마을을 갔을 때 애양원을 방문했을 때 지금 삼간도하고 애양원 사이에 간척을 하다보니까 애양원에서 나온 오폐수로 인해서 축산 오폐수로 인해서 거의 지금 매립이 되다시피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어디가 지금 피해를 당하냐면 대포 평야나 신풍 공항 인근에 농민들도 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순히 도성마을 여기서 재생 이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설과나 하천 이쪽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줘야만이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본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주종섭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분야에 앞으로 더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주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끝으로 더 드린다면은 아까 덕양하고 그다음에 고막마을에서 덕양으로 넘어가는 데하고 뜬돌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덕양역을 역사자원으로 한다면은 그 돌다리 같은 것을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하천에서 분명히 살려내야 되는 부분이 우리로서는 당연히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삼동 대평마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제 때 놔진 건데 옛날에 상원이라 그랬지요,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원 있잖아요, 역원처럼 말을 대기시켜 놓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가 일제시대 때 건설되었던 다리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교량터 같은 경우도 자원 차원에서도 관리해야 되고 그 하천부분에 분명히 찾아보면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 하천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우리 복산지구 배수공사 있지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 예산 형성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가는데 그 마을 분들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시작을 하면 착공하게 되면 설명회나 이런 거 있지요. 반드시 과장님도 한 번 들어가셔서 그 마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줄기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분들 뜻을 좀 반영해 주세요. 설명드릴 때, 들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사하실 때 확실하게 마을 분들 의중을 들어보시고 설계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질의할려고 준비했었는데 동료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서 그 외에 중복되는 부분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부분도 그렇고 하천부분도 그렇고 그 하천 관련해서 아까 주삼천 얘기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폭우가 작년에 막 쏟아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특히 석창부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여천역 뒤쪽으로 해서 쭉 보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도면상에 나타난 하천하고 실제로 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 흐름 이것하고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물 흐름대로 가는 게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더 큰 도시가 형성이 되고 해가지고 문제를 잡을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할 때 하천정비를 통해서 여천역 주변 또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서 일부분은 홍수에 의해서 약간씩 무너지고 어쩌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석창주변으로 해서 봉계쪽부터 시작해서 석창주변으로 지금 덕양까지 쭉 보면 앞으로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또 개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한 번 챙겨보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폭우 왔을 때 가셔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디가 물이 정체가 돼가지고 그게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가지고 한 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건설과의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없도록 예산편성에서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기섭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강석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주영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조명주 민방위팀장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그 지속적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있다면 또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권석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담당 주무부서로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래도 혼신의 열정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42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다 보면 붕괴 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읍·면·동 등을 통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흥까지 연륙ㆍ연도교 그다음에 광양 이순신대교 물론 우리가 관할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순신대교하고 그다음에 고흥까지 연도교에 보면 종종 바람이 이렇게 강풍이 불거나 이럴 때 보면 위험에 대한 어떤 메시지는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제적으로 나는 우리 주무 과에서 한 번 좀 그런 부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좀 점검을 사전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일단은 그 관리를 익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예를 들어서 강풍주의보가 떨어지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공문으로 해서 차량을 통제하겠다, 통제할란다 하는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강풍이 부니까 이러한 부분은 조심하십시오, 감속운행 하십시오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특히 적금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금도 휴게소 진입로가 너무 급경사고 휴게소 인근이 지금 붕괴하고 있는, 붕괴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도 물론 우리 담당은 아닐 거예요. 책임부서 형태는 아니지만 안전문제를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지만 한 번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좀 살펴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전 예비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고생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지급률이 90% 넘었죠?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94.7%입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거의 95% 가까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또 수령 못 하신 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요,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이 또 어떤 직업상의 약간 문제점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또 우리 코로나19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사실 명절 전에 2월 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급률이 거의 많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보안을 향후에 시스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보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나현수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균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균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정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재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용철 자전거팀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올해 도로를 보면요, 지금 다 광역도로망 구축이고 거의가 다 관광객들을 여수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여수권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쉽고 용이하게 분산시킬까에 대한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수∼남해 해저터널도 그렇고 돌산 연륙ㆍ연도교 공사도 그렇고 경도 해양관광단지도 그렇고 만덕 교차로도 지금 점주님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도로죠? 그것도 그렇고 단지 동문동하고 주민센터, 동문동 주민센터에서 자산교까지의 도로는 지금 몇 년째 토지 보상 완료하고 지금 공사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면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도 지금 901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만들 거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런 도로들이 추진되기까지에는 국비가 와야 되는데 국비 오면 또 국비 매칭 대비 또 지방비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하고는 별 상관없는 쪽의 도로들을 또 내다보니까, 관광 발전을 위해서 내다보니까는 주민들의 정말 도시계획도로가 자꾸만 이렇게 뒤로 처지는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지금 구도심의 주택가는 사실은 다 맹지여 가지고 빈 집을, 만약에 빈 집을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빈 집을 한 5, 6집 정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진입로를 내서 건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개인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집을 짓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보면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될 확률이 높고 여수의 건축의 구도를 완전히 지금 바꿔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구도심의 건축은 1, 2층의 전원주택처럼 지금의 건축형태인데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설계 같은 게 좀 달라 가지고 조금 더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로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놔두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투자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5, 6집 사 가지고 털어내고 원룸 짓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수의 또 건축에 완전히 구도가 바뀌어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자꾸만 구도심의 도로를 연간 한 5억에서 7억 정도? 많으면 10억에서 20억 정도까지라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면서 이런 맹지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올해도 사업 보니까는 이게 광역도로, 관광을 위한 도로만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제가 업무보고 내용 중에 광역 연결 도로망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지자체 사업은 아니고 다 국비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근데 우리 시 관내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저희들이 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는 저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아까 광역사업 같은 경우는 뒤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 도 농어촌도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31개 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개 정도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이 끝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보상하고 또 설계를 하고 하면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12개 노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보상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순수하게 지금 금년에 일부 도로만 준공이 됩니다마는 보상은 계속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는 법정도로라고 그러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로 결정돼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나 이런 걸로 지정돼 있는 거 이런 도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ㄹ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업자가 와서 내가 저기 어떤 개발할라니까 도로를 내주라 그런다 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 개설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상 사전에 그런 법적절차에 의해서 결정돼 있는 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것은 하기가 어렵고 또 시설 결정이 안 된 데를 이게 저희 시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길을 낼란다 해 가지고 낼 수도 없는 거고 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도로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뜯는다고 오면 시설 결정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뜯는다고 가면 반발을 또 많이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하면 다 시설 결정돼 있는 가로망을 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렇게 즉흥적인 그런 도로 개설은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구도심이 다 맹지여 가지고 빈 집으로 3천 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맹지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형성돼 있는 생활도로라고 그래야죠? 골목길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아직도 공사를 못 하는 노선이 수백 개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당장에 해 놓은 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또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개설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곤란한 형편입니다. 솔직히

재향

송재향위원

새로운 걸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일몰제라 해 가지고 다 폐지가 되었지만 이전에 만들어놨던 도시계획도로를 좀 더 과감하게 시가 좀 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게 다 원도심에, 구도심에 빈 집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곳들이 다 도시계획도로로 예전에 다 도로를 내겠다 하고 잡아놨다가 지금 다 무산되고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또 주민들의 민원이 새로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지금 의지가 없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그 말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있었다면 일몰제로 해 가지고 해제될 때까지 안 기다렸겠죠. 근데 예산이 항상 뒷받침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못 따라간 거죠. 저희 시 행정에서

재향

송재향위원

올해도 특별히 도시계획도로를 기대할 수는 없겠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돌산지역 같은 경우는 미 집행된 농어촌계획도로가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게 어떤 사업비든지 수요에 의해서 제 생각은 투자가 된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이 공공시설재가 아무래도 좀 더 부족한 것은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뒷받침이 다 됐다면 모든 걸 다 했으면 좋겠죠. 근데 항상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돌산 쪽도 지금 임포∼죽포간도 수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만 충분히 있었다면 한 1년이면 끝날 것도 2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지금 그런 실정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실질적으로 돌산이 지금 굉장히 교통난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돌산에 안굴전에서부터 도로 놓는 것도 농어촌계획도로에 의해서 선을 놓는 건가요? 아니면

강균

강균도로과장

군도 201호선인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굴전에서 지장대사 쪽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는 거

광지

정광지위원

그거 나오는 길은 어디로 나오는 건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진모 매립지 쪽으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진모 매립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오면 거기 조선소하고 짚 라인 그쪽으로 빼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서 빼는 건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우리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지적도에 이렇게 선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은 시 종점만 지정이 돼 있어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선형이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정확하게 어디로 나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로는 하도 도면이 적어서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저기가 짚 라인도 있고 그리고 섬 박람회장 설치 진모가 전체가 다 박람회장 시설물이 들어가는 데인데 그쪽으로 도로를 빼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시 할 때 검토를 할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근데 올해부터 지금 보상 시작 아닌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에요. 올해 용역비가 2억인가 섰지 보상은 아직 멀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용역비 끝나면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용역을 하면 연차별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걸 어느 구간에서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광지

정광지위원

이건 자료 요구인데요, 돌산하고 그리고 소호동에서 죽림하고 그리고 이번에 문수에서 나가는 길 3개 사업 계획하고 도로 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현황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의원께서 남면 다리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여수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3천 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게 지금 지방도 863호선이거든요. 그럼 지방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현재 거기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고 그래서 그걸 지금 국도로 승격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게 맨 처음에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기간에 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국비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만 보다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한 거였거든요. 그때 도의원님께서도 그러더라고요. 시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협력을 해 줘야 만이 이게 원활하게 추진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저희 시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다 미루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돈 안 들고 국가 돈으로 하면 좋죠. 근데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저렇게 준비를 하면 그 다리가 예산이 다른 데다 놓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에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게 지역 내에 있다는 국도나 지방도를 시비를 투자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시도를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있어도

광지

정광지위원

종점이 화태리입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서 끝나요. 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자꾸 왜 그 이상은 도로 결정도 안 됐는데 국도로 결정이 안 됐는데 자꾸 국도라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지방도로 현재 결정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863호선으로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건설교통부다가 국도로 승격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한 것이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거는 차후에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더 한번

광지

정광지위원

다시 긍정적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59페이지 원활한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업무 추진 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저번과 다르게 이 업무보고서에 그냥 뭉텅 걸려 가지고 하나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천억이 넘어요. 보상비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상 추진된 게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고 이 공사 기간이 다 틀려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추진이 더딘 이유가 있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하고 보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42건 정도 됩니다. 42건 중에 실질적인 공사까지 들어가려면 보상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행이 된 공사구간만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지금 행정절차나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중인 것을 전체를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 해에 다 예산이 확보해서 보상이 끝나면 좋은데 이것도 연차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어느 노선을 가지고 한 번 보상에 들어가면 계속 그건 지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는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누차 여러 번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의 보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경우에는 50% 이상 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보상비를 그렇게 50% 이상씩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꼭 도로의 필요성이, 이 길이나 도로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3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몇 군데는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말이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만성리 우회도로나 만성리 그 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셨어요. 가로수 문제뿐만 아니라 꼭 굳이 길이 필요하냐는 것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보상비가 거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균형적으로 봐 가지고 보상비가 50%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도로를 놓다 보면 보상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수시는 전체 지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도 이 보상비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한 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런데 이건 어차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다른 외지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이 다 쓰는 그런 기간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수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 업무 또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근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또 이게 시설결정을 해 놓고 해제가 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 핑계, 어디 하다보면 다 예산 핑계로 들리시겠지만 이 사업비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내에서는 보상비가 한 6, 70%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런다 그래 가지고 시장,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또 회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묘도에 산업단지 도로 있잖아요? 지금도 한 2년 이상 지금 거의 도로를 깎아는 놨어요. 황톳길로 놔 있어요. 근데 국고사업이어서 좀 진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파악되는 거 있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공영개발과에서

종섭

주종섭위원

아 그거는 공영개발과예요? 그래서 워낙 보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붕괴도 되고 토사도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민원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좀 우려스럽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다음에요, 저쪽에 저희 지역구여서 그런데 삼일동 자내리 마을 안이 사실은 좀 삼일동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펜션도 몇 동이 있고 그러거든요. 펜션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오고 그러는데 너무 지금 도로가 비좁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화재나 이런 사고 났을 때 소방차도 지나가지 못 할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달라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 것 같은데 혹시 그 계획 같은 건 좀 있나요? 여기는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과 같은 경우는 법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을 안길 같은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어느 도로인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건설과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정도는 아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민들이 살지만 이런 시설결정이 돼 있는 곳도 못 하는 형편이라 거기는 다시 어떤 시설결정을 해서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참 또 뒤로 밀릴 것이고 그러니까 그 결정을 또 마음대로 20년 안에 안 되면 또 실효가 돼 버리고 그 20년 동안 또 재산권 행사 못 한다고 또 민원은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결정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증각사에서 마을 앞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명 옛날 예비군 훈련장 있는 데서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그냥 마을 안길이 아니고 사실상 중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시설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후에

강균

강균도로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분명히 주민숙원사업으로 더군다나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이렇게 좀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조사단에서 현장을 실사하고자 할 때 특히, 우리 나현수 위원장도 좋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도로망을 확충할 때 펜션이나 이런 걸 허가할 때 도로로 해서 인입로 확보 그다음에 진출입로 확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고속도로에서도 휴게소 있는 데서도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 때문에 많은 지적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들 생활 속에서는 더 밀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좀 숙고를 하시고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한 세 가지 것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예산타령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율촌 교차로 연화마을 이게 작년도 20년도에 내가 3/4분기 때부터 물었거든요. 그래서 답변 오는 것이 2000년 말부터 보상이 나갑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이 안 돼요. 주민들한테는 다 그렇게 홍보가 돼 있어요. 저만 만나보면 물어보고 전화로도 이걸 자주 물어요. 속 시원하게 대답해 보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분할 측량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지적이 토지 대장성 면적하고 지적도상 면적하고 차이가 난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지적과에서 실질적으로 오류를 정정을 해 오지 않으면 분할측량이 안 된다고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핑계 같습니다마는

재현

주재현위원

그건 어디나 도로를 내다보면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예상이 되는데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많이는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온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가끔 하나씩 나오면 그게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적이 늘어나는 땅도 있지만

재현

주재현위원

줄어든다 그래서?

강균

강균도로과장

가끔 거의 대부분이 줄어듭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땅이 줄어드는데 그냥 동의를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좀 해결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일이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장물 조사까지는 다 끝나고

재현

주재현위원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대부분 설명회를 하고 보상이 안 들어갑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고 딜레이가 되니까 인근 주민들도 물어볼 수밖에 없지. 궁금해 하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재현

주재현위원

하여튼

강균

강균도로과장

소유자들이 빨리 보상비를 주라 하면 협의보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차피 감정평가야 똑같이 조금 시점만 틀릴 뿐이니까 그냥 수요자가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하니까 좀 주라 그러면 선 감정평가 해 갖고 주면 안 되겠냐? 본인들이 원하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그건 방법론에서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그렇게도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무튼 계획대로 좀 갈 수 있게끔 조정을 좀 하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각 부처에도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빨리 가게끔 그래야지 거기가 상당히 시급한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이 섰던 거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덕양역에서, 자전거팀이 있나요? 덕양역에서 율촌역까지 자전거도로를 기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확정이 됐습니까? 자전거팀장님

강균

강균도로과장

공원과에서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전거팀하고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돼요.

나현수위원장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김용철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공원과에서 선결적으로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공사가 예를 들어서 선결조건으로 그게 해결돼야 만이 자전거도로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서 공원과에서 선결조건으로 그것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저번 회기 때 제가 이야기했을 때요, 그때 안 계셨던가요? 우리 자전거팀장님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예. 이번에

재현

주재현위원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저번에 앞에 가신 자전거팀장님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셨구만요. 저하고 이야기가 되기를 공원과는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거기에서만 멈추는 겁니다. 맞죠?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자전거 길까지는 확보를 안 해요. 공원과에서 그래서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사가 똑같이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길 연결되고 이래서 지금 5.3km 구간이 폐선부지가 없어요. 기존 부지 노선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덕양∼율촌 간 무슨 말인지 알죠?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갖다 계획은 섰으니까 우리 여수시 3단계 사업이 아니라 마무리 사업이에요. 그게 지금 그럼 그 자전거가 5.3km 구간이 어디로 확정이 된다는 그림은 나와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에 자전거팀장님이 저한테 대답하기를 거기 하겠다, 농로 길을 활용해서 몇 군데 선정해 갖고 1안, 2안을 정해놨다 이랬어요. 근데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답답해 버리지. 묻기가, 안 그래요?

용철

김용철자전거팀장

제가 한 번 그거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파악해 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강균

강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확인해 보시고, 바로 한다 했거든요. 1안, 2안이 있는데 택해서 이렇게 확정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과에서 공사가 되면 그리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좀 확실하게 살펴보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내가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지방도 우리 863 도로 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22년부터 계획이 섰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863 이건

재현

주재현위원

죽림 사거리에서 순천시 쪽으로

강균

강균도로과장

죽림에서요?

재현

주재현위원

예. 863, 지방도 몰라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방도는 저희들이 관리만 할 뿐이지 전라남도에서 된 거라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도에서 계획이 섰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22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혹시 아는가 싶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863 계획은

재현

주재현위원

지방도로는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예산을 그래서 혹시 아는가 물어본 것이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한 번 과장님도 나름대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 도로가 죽림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연륙교, 연도교가 오면 죽림 사거리로 다 나옵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의 수요가 오게 되면 그다음에 죽림 단위개발 하는 데 있죠? 아파트 지구단위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소호 택지개발 하는 데도 그리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해안선 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구불구불 돼가지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4차선으로 돼야 된 거거든요. 근데 계획표가 지금 나왔어요. 아마 우리 지역구 도의원께서, 모 도의원께서 추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 우리 여수가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도로도 교통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어찌됐든 여러 도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도 또 진입도로도 상반기에 결정이 안 되고 아까 계획대로라면 지금 9월에 사업자 선정이 되겠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럼 남양하고 지금 현대가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실시설계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저희 시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그 도로 개설하는데 의견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권석환위원

근데 그게 지금 턴키방식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확정이지 그 전까지는 의견만 제시될 뿐이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들이 전달을 할 겁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그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권석환위원

차로와 보행로 이런 부분까지도 나왔습니까? 도로에 외차로 보행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폭은 다 나온 것은 아니고 2차로로 지금

권석환위원

보행로는 있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보행로도 있죠.

권석환위원

보행로 있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시가 20%의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언제 다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디로 놓느냐? 참 이게 저희로서도 거의 확정은 될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 면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에 돌산 경도 용역 조사한 그 결과가 나왔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타당성검토

권석환위원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지금 보도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방안이 있는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BC는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마는 저게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또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BC가 좀 낮더라도 공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신월동 쪽에서 대경도로 가는 그 교량이 지금 금년부터나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에 그쪽까지 손댄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된 뒤에 진행방향이 결정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석환위원

기존에 돌산∼경도 간은 시비로 해서 2027년까지 한다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경도∼신월동은 24년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을 봐봐야 되겠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 검토는 아마 제가 봐서는 저거 준공되기 전에 절차는 어차피 절차 밟는 데도 한 1년 이상 소요가 되니까 그런 시기를 좀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또 예산의 낭비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또, 근데 돌산 또 전체적 교통망에서는 또 필요하다고도 하는 또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또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