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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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도 지난해와 같이 부서별 타임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오전에는 보좌기관을 오후에는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좌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서은수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서은수부시장

먼저 코로나19 감염 사태 등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수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가산단의 대규모 신설, 증설 투자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설 명절 이전에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수시는 올해 포스트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에 주안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재난, 질병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3대 중심 시정현안인 2023년 유엔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2026년 여수세계 섬박람회 개최 등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보좌기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좌기관은 시민공감정책개발 및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 신뢰받는 시정홍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업무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한해 뜻하신 모둔 일 이루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는 시정현안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부시장님은 보좌기관문제 뿐만 아니라 시 전반에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어제 신문에 보도된 걸 봤는데 1청사 별관증축 여론조사를 시의회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시의회가 여론조사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그 내용 잘 몰라요?

은수

서은수부시장

예, 공식적인 것은 저도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왜 이런 보도가 나요. 그러잖아요. 공보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공보실에서 이 보도자료를 냈는가? 아니면 회계과에서 냈는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상태입니다. 그 언론보도 봤고요 CBS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고요, 최창민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를 올린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기자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겠냐고. 공보실이 안 했다면 회계과에서 했는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아마 물어는 본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좀 필요하다 정도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니까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의회하고 같이 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같이 하자고는 누가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도에 나와. 그럼 시민들이 이런 보도를 내면 접하면 어쩌겠냐고. 그렇잖아요? 근거 없는 보도가 안 나오도록 해야지. 의회는 이 코로나 정국에 국가적 비상 상황이고 재난상황에 별관청사 증축 수백억 들여서 할 그 시기냐,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양 체제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의회에서는 철회해가라,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삭감해버리고 근데 뜬금없이 의회와 같이 공동 여론조사한다는 말이 뭔 말이요, 이게. 그래 갖고 시민들한테 또 갈등을 부추기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공보실에서는 그런 보도자료 낸 적도 없고 그런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데서 나왔는데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건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보도들이. 그래서 그 주문하는 거예요.

은수

서은수부시장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는 부시장님 이 내용 모르지요?

은수

서은수부시장

아침에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공식적으로 의회하고 이렇게 여론조사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은 모르지요? 근거 없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요.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네.

은수

서은수부시장

앞으로 이게 위원님한테, 공식적으로 가게 되기 전까지는 언론에 이렇게, 그 가부를 떠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렇게 방금 그런 식으로 돼 왔는데 그게 아직 사실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것은 조금 방금 우리 위원님 지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의회가 의회 입장을 알잖아요. 의회 입장을, 관련 예산 다 삭감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하지 않고, 균형발전을 위해 2청사를 이쪽에다가 존치를 시키자라는 게 의회 뜻이라, 근데 뭔 의회가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면 되냐고, 아직도 못 읽느냐고. 아직도 의회를 못 읽고 시민의 의견을 못 읽냐고. 그리고 시기가 그런 시기냐고. 왜 시정을 이런 식으로 하냔 말이지. 부시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이 왜 이렇게 현실 직시를 못 하냐 이 말이여. 이런 보도나 나오게 해가지고 갈등이나 부추치고 가짜뉴스로 시민들에게 혼란이나 주고,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현안이 이슈화돼 있는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 협의나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일방적인 시의 계획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다면 시민들의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좀 당부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서은수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공감담당관 소관입니다. 이근철 시민공감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시민공감담당관 이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공감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수 시민공감팀장입니다. 김철식 신속민원팀장입니다. 김은숙 SNS소통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공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공감담당관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운영 채널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페이스북부터 다해서 유튜브까지 해서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죄송합니다.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지금 제일 적어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SNS예산은 22백3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22백30만 원, 다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제일 적은 이유가 뭡니까? 15백 명 정도 되는데, 개설은 한참된 것 같은데 5년 정도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이제 그렇습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등은 그런 게 보편화됐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는 최근에 조금 다양성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구독자수가 조금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유튜브만 운영 예산은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유튜브는 전혀 없고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채널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기존에 있는 유튜브에 저희가 만든 방을, 채널 준 방을 하나 추가로 개설해서 운영을

경철

정경철위원

기존에 있는 거 활용을 안 하고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아닙니다. 운영 콘텐츠는 그대로 갖고 있으되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제목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여수는’ 또 ‘소찾아’ 소문 듣고 찾아가서라는 ‘소찾아’, ‘팩트맨이 간다’, 나는 여수시 공무원이다라는‘나여공’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의 하나 여수 삶의 현장이라는 가칭으로 해서

경철

정경철위원

콘텐츠를 하나 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콘텐츠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거는 좀 잘 하신 것 같고 그럼 어느 정도 섭외나 계획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올 1월 달에 테크니션스쿨에 지금까지 첫 여성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첫 여성합격자가 나옴으로 해서 그분하고의 그런 진로계획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희망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수에 바라는 이런 점들을 브이로그를 제작해 가지고 곧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렇게 계획은 잘 하신 것 같고 이번에 서포터즈, SNS 서포터즈 지금 바뀌었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정비를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겹치는 분은 몇 분이나 된가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25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요 거기에 대한 교체는 한 50% 정도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한 열 분 내외로 교체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다 실적을 보고 다 교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정확하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그 명단만 좀 주십시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하튼 고생하십니다. 유튜브 채널 하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예산을 미 편성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우리가 이게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런 문제점을 다 해결한 다음에 정책이 나와야 된 것 아닌가요? 이거 시행하신다 해 놓고 벌써부터 노출 부담감 및 촬영 보상비 미 편성으로 출연진 섭외가 어려움,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정책을 만들 때는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되는 거고 이걸 실시했을 때 참여도라든지 적극성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 안 하셨나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사실 그런 것까지 다 먼저 반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무슨 하나하나에 거기에 인터뷰에 따른 출연료를 얼마를 책정할 것인지 얼마를 줄 것인지 이런 것도 모호하고 해서 그래도 시정을 추진하는 하나의 그런 동영상 제작에 협조를 구하면 좀 응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예산 편성은 저희가 좀 보류를 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 유튜브 콘텐츠 운영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셨나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맹목적인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의 전달을 위주로 했던 유튜브라고 하면 소소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삶의 현장을 좀 다뤄봄으로써 시정이 시민과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던가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콘텐츠 자체적으로 개발했든 안 했든 간에 미리 한 번 다른 지자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기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책을 하나 그냥 대충 딱 던져놓고 안 되면 마는 식의 이런 정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 끝에 이 정책이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벌써부터 이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벤치마킹도 할 것이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는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참 이게 근데 벌써부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건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이건 진짜 고민을 해 봐야지 시작도 안 한 정책이 벌써부터 이렇게 어려운 점에 난관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우리가 잘하잖아요? 학습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추경이라도 이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일상의 소소한 삶을 좀 담아서 어떤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출연료는 얼마가 들 것이며 또 어떤 대상들이 적극성을 띨 것인지 세대별로 나누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원제, 시민 청원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난해 접수가 76건입니다. 청원등록은 16건입니다. 근데 성립은 3건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76건이 대부분의 것들이 이렇게 성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분명히 고충을 얘기했을 건데 고작 성립된 게 3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춘다든지 또 등록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보면 73건, 73건이 그냥 아무런 해결방안이 안 나온 거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76건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76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처리는 100%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원으로서의 관리를 안 할 뿐이지 청원도 똑같은 민원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일반민원으로 해서 다 관련 과에 답변을 구하고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처리 결과는 100% 민원처리는 다 합니다. 하는데 청원 대상으로서의 관리가 등록된 게 3건이었다 이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러면 73건은 해결이 다 됐나요?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담당부서에서 그 민원이 해결이 돼서 민원인이 만족할 만한 것들이 다 성과가 나왔나요? 아니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아니죠. 만족할 수도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담당관님,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성립기준이 우리가 3백 명입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일 동안에 3백 명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굳이 3백 명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거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옴부즈만도 사실상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옴부즈만을 지정하고 이 가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두 분이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두 분이 여러 가지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기준을 만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정량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잖아요?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3백 명이 안 되더라도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시장님의 면담을 원하시는데 3백 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을 안 시켜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번에 좋은 거 만드셨더라고요. ‘깜짝 권오봉’ 그런 것들을 이런 데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사실 ‘깜짝 권오봉’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러한 정책을 만드셨으면 등록이 안 되더라도 올해는 3백 명 성립이 안 되더라도 민원의 성격을 보셔서 좀 면담을 많이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청원 올리신 분들은 간절히 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됐다 해서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불시에 어디 가시지 마시고 코로나니까 이런 분들을 ‘깜짝 권오봉’으로 해서 좀 미팅을 해 주십시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시장님에 대한 면담은 꼭 민원이 아니라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면담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76건 중에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아니 면담은 기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3건밖에 지금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낮추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어차피 만나는 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잘, 기준을 완화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76건 중에서 3건만 성립됐다, 또 73건은 민원처리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또 각 부서에서 해 줬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 할 때는 성립이 안 되더라도 시장님 면담을 좀 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 등록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3백 명 이상의 시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20일 동안에 동의를 받을 경우에 청원이 성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아니 등록, 등록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등록은 저희한테 민원신청을 먼저 하고요 신청을 하고 적정성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청원으로서의 대상이 되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김행기위원장

아니 등록하고 성립하고 그 관계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좀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러니까 등록은 적정성 검토를 해서 청원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단순 생활민원이나 이런 개인성 진정이나 질의에 관한 거는 청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그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런 적정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게 등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적정성을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보면 등록이 되는 겁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등록대상으로 판단이 되면 등록을 시키고 그다음에 20일 동안 3백 명이 동의를 하면 성립이 된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부속실도 담당관님 소관이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부속실, 비서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담당관님 소관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소통문제가 나오는데 민원인들이 주로 얘기가 시장 만나려면 두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소? 뭔가 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진지하게, 안 가르쳐 줄 건데 내가 가르쳐 주네. 진지하게 해서 깜짝도 좋지만 찾아가서 민원인이 만나고자 하는 민원인들 빨리 돌려서라도 좀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보라고요. 두 달 걸려도 못 만난다고 그리 나와. 여론이, 그런 말 안 들었냐고? 담당관님 그거 한번 다시 진지하게 시장 스케줄을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소통 문제가 이러니까 이런 깜짝 찾아가도 좋지만 시장 면담 요청안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대기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잘 한번 짜보라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두 번째, 옴부즈만은 어제 보고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권고, 관련부서에 권고를 7건 했는데 5건이 해결됐다 그러더라고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건은 해결 안 될 부분이었으니 됐고 도 관계가 안 됐고 하나는 법률적인 문제가 됐는데 전년도는 그렇게 권고랄지 해결된 건이 몇 건 나왔나요? 일단 그걸 못 물어봤네? 행여나 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잠시만요,

완석

서완석위원

2019년도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2019년도에는 직접조사가 14건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고를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155건

완석

서완석위원

권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권고는 6곳 나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해결된 것이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해결된 것, 관련부서에 권고를 했는데 해결하라고 해결된 것이 몇 건이냐고? 그걸 모르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걸 확인을 해야지. 그것이 실지 해결이라. 집행부서에 이것이 잘못됐다, 이게 법률적으로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결해 줘라라고 권고여. 근데 관련부서가 그걸 받아들여서 해결해 준 것이 2020년도에는 7건의 권고사항 중에 5건을 받아들여서 해결이 됐고 2019년도는 몇 건이냐 이렇게 그것이 분석이 돼야지. 조사만 해 보고 해결이 안 되면 뭐하냐고? 해결된 내용을 몇 건 과연 옴부즈만 해서 접수는 많이 됐는데 해결시켜 준 건이 몇 건이냐?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실적을 봐서 임기가 되면 위촉 문제를 고려를 해야지. 지금 보십시오, 제3기 옴부즈만 위촉한다는데 이분들이 그런 걸 잘 했으면 전문성을 활용해서 재 위임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실적이 해결한 실적이 부족하면 또 교체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 건수를 봐야지. 많은 것이 접수됐는데 조사는 해 봤어.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 옴부즈만을 만들어 놓은 것은 민원인을 해결하자고 만든 것이고 또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쪽 3기 이쪽이 시기가 도래됐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들을 평가를 해서 잘한 걸로 나왔으면 전문성이 있고 열심히 한 사람 위임시키고 실적이 낮으면 또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또 위촉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기 때문에 권고사안이 7건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접수한 것이 58건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 권고한 것은 7건이다 그랬을 때 그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실적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옴부즈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무 민원이나 아니면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옴부즈만 이용을 해서 다 만능으로 처리돼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옴부즈만을 이용해서 기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는 그 의식이 좀 바꿔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고충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서 옴부즈만 두 분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처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는 7건이다. 그렇다면 굉장히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별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특히, 오래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적법성이 없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우리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옴부즈만이 지금 운영되는 것은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임명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1기와 2기를 봤을 때 대부분이 공직자 출신들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시기는 하지만 과연 그분들도 나름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는 계시겠지만 방금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소망스럽지 못 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다면 지금 현재 옴부즈만 자격을 보면 대부분 대학 또는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경력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자격 5년 이상 경력자, 사회적 신망과 행정 식견 및 경험자로서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이렇게 자격이 주어진 분들한테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인데요, 저는 시에서 2기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분의 공직, 퇴임의 공직자가 필요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또 한 분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아시는 분, 시민단체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고충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언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제2기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한 번 분석평가를 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임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좋은 말씀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에 조금 고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불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3기가 새롭게 구성된다면 그런 사항들을 보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우리가 시민의 고충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들은 공직자의 어떤 연결선상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시민이 갈구하고 있는 것들을 채워주지 못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외부 인사, 사회적인 시민단체라든지 뭔가 하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미하셔 가지고 이렇게 3기 때는 좀 보완을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신속민원 운영 있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김행기위원장

여기 보니까 작년에 31,441건을 접수처리를 해서 약 93%을 해결했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을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평균 1일 100건 이상을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오프라인 직접 방문한 민원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온라인이나 전화 말고 직접 민원인이 방문해서 접수 처리한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지난해 일반민원 매체별 저희가 분석한 접수 현황을 보면 방문이 676건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이 9,054명이지만 방문은 676건이 방문 접수가 됐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 방문하신 민원들은 개인도 있지만 단체로 오는 민원도 있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방문 민원도 결국 93% 이중에 처리를 해 드린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반응 이런 것도 다 평가를 해 보십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고 나면 사후에 처리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 통계를 보면 한 76% 정도의 민원처리 만족도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특히, 방문 민원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좀 쓰셔서 그분들이 아까 76% 만족도라 했는데 그분들의 만족도를 더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신속민원이 접수되면 해당부서로 이렇게 이송을 하잖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해당부서가 그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는 것을 다시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민원인하고 저희 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해 줍니까?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를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나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개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모든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 처리를 받아보고 만족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산시스템에다가 내가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방문해서 서면으로 접수한 민원이 그 사람들은 처리 결과를 해당부서에서 통보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통담당관실도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통담당관실이 그 민원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처리결과가 갔는데 만족하냐고 물어보냐고요? 직접, 그리 안 해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않고?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저희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권익위원회의 내용은 모든 민원이 다 접수가 됩니다. 저희한테 방문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접수 받아서 권익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물어본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철

이근철시민공감담당관

통보를 해 주고 나면 저희가 민원처리 기간 동안에 그 민원인이 그 내용을 받아볼 것 아닙니까? 받아보고 만족도가 얼마나 됐냐? 이걸 권익위원회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서비스 받고 나면 만족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에 답변을 하시는 게 한 76% 정도 만족도 현황이 나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권익위에서 민원인한테 만족도조사를 하냐고?

김행기위원장

소속, 직, 팀장 말씀하시고 보충답변 하십시오.

철식

김철식신속민원팀장

시민공감담당관실에 신속민원팀장 김철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방문민원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모든 시스템을 다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처리 결과가 대부분 핸드폰 문자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면 거기서 본인들이 민원인이 직접 그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5가지 유형으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으로 해서 본인이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매우 불만이나 아니면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3차까지 답변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민원인이 직접 등록한 현황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족도 그 만족률을 직접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족률은 전국적으로 해서 할 것이고 우리 시가 그럼 국민권익위에서 여수시에 A라는 민원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응답을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아냐고? 개인적인 것을

철식

김철식신속민원팀장

그 전체는 모르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요.

철식

김철식신속민원팀장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 한 예로 작년 말에 돌산에 싼 기업회사 숙박시설이 있었는데 공사를 했는데 뒤에 뒤땅에 형질변경 엄청난 토사를 갖다가 쌓아가지고 정식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남의 뒤땅에 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했다, 뜯어내라 그 민원이 2건이 접수가 됐어.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에, 처리 결과 만족도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철식

김철식신속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개별적인

철식

김철식신속민원팀장

민원인이 직접 올리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는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수시 민원이 시민공감담당관실을 통해서 신속민원으로 서류로 접수돼 있는데 처리결과가 만약에 됐든 안 됐든 됐다라고 한다면 통보를 받았다면 여기서 담당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처리돼 있는 통보를 받았죠? 만족합니까라고 물어봐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민권익위에 했다 그래서 통계적인 응답률만 가지고 하지를 않고

철식

김철식신속민원팀장

그건 대부분 저희가 접수하고 관리를 하는 측면이고요, 담당 처리 부서에서 현장 방문을 하고요 직접 민원인하고 상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충분한 그 민원인과 어떤 협의나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아주 만족을 했다거나 불만족했던 민원들에 대해서 올리고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안 올리시는 분들은 다 만족한 걸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시민공감담당관실은 접수만 받아서 이체만 해 준 것뿐이 안 되지.

철식

김철식신속민원팀장

아닙니다.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가 체크가 돼야지. 담당부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민원인이 만족하는가 이것을 체크해 줘야, 해 줄 부서다 이 말이지. 그 흙이 아직도 안 치워지고 있어. 한 예로

철식

김철식신속민원팀장

그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처리량이 엄청납니다. 이게 한 100건 이상씩 들어오는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신속민원팀에서 이첩만 해 주고 그 처리 결과가 주무 과에서 받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주민 민원이 만족한가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야 뭐이 잘못됐으면 다시, 부족하면 다시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지. 근데 부족한 부분을 다시 민원으로 또 넣기가 못 하니까 안 해 버릴 것이다 그 말이여.

철식

김철식신속민원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불만족 민원으로 등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관리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만족 민원이 아예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넣겠지. 근데 어느 정도는 되고 만족하지는 못 해. 그러나 안 했겠지. 그것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민원인의 민원 해결문제를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를 할라면 확인해서 마지막까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은행 같은 데나 다른 데에서는 직접 오잖아요? 직접, 직접 와. 그러듯이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 준 게 좋겠다. 국민권익위에서 통계적으로 나온 것 말고 시에서 직접 확인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더,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다시 또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력이나 시간이 또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할라면 거기까지 가야

철식

김철식신속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수나 그다음에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지금 거의 매일 현장을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가 직접 주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콜 기동반을 활용해서요 직접 현장에 가서 저희가 관리감독 하고 직접 면담하고 주관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불만족으로 등록된 민원은 반드시 다시 저희가 부서로 재통보해서 결과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 불만족 민원 말고도 전체 민원에 대해서는 재답변, 재답변으로 해서 끝까지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민원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책이고 이것이 처리 부서를 독려하고 적극 처리해 주도록 관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감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상태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송 홍보팀장입니다. 황경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서정수 홍보영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남미디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질문 드릴게요. 건립 위치가 항상 문수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꼭 문수동이어야 됩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문수동이 지금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볼 때는 문수동이어야지 제일 적절한 위치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3월 1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 문수청사에 있는 부서가 국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또 D등급 건물이고 그래서 그 장소에는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다른 지역은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다른 지역은 지금 자체적으로 몇 군데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개인적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담당 부서랑 전체적으로 시에서 생각하신 거예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아니 저희들

현태

강현태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광주하고 전주에 있는 미디어센터를 저희들이 한 번 보고 거기에 규모를 보니까 일단 천 평 정도 부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부지가 지역이 좀 많지를 않고요 제일 적정한 데가 문수청사 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여기 처음부터 올라올 때 다른 지역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문수청사에만 국한돼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수 전 지역을 놓고 이런 규모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여러 그런 장소를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이러이러 해서 그래서 문수청사가 그나마 이 미디어센터에 최적지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 전반기 때 또 올라왔을 때도 교통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해서 그런 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방안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항상 딱 정해 갖고 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전혀 다른 지역은 이렇다 저렇다 검토했다 그런 얘기도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는지 제가 이 앞에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번 해 봐라, 장소가 이런 데 있을 것이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오로지 문수청사 여기 문수동 구 지금 현재 문수청사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고 지금 이 건축 규모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여기는 지금 방통위에서 권장하는 면적이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이 면적이 권장하는 면적입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이 면적이

현태

강현태위원

규모를, 그러니까 권장하는 것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때 공모신청 할 때 이런 기준의 부지를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던 것이고 방통위에서도 이게 층고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 기준을 갖고 심사를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 이런 규모가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방통위에서 그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5층, 4층 이상 그렇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현 위치가 문수청사 위치가 최적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당초에도 처음에 공모신청 할 때도 문수청사 부지를 전제를 두고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문수청사 부지가 좀 비기 때문에 최적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께 이 만큼만 말씀드리고 담당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시민명예기자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주요 임무가 시정 홍보기사 작성, 시민 생활소식 전달, 개인 SNS 홍보 있는데 우리 시정 홍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민명예기자단에다 시정 홍보기사 이거 하면 그게 시에서 홍보한 거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근데 굳이 자칫하면 시에 홍보하는 그런 기자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진짜 시민생활이나 여러 가지 시의 전반적인 것을 취재하고 이렇게 기사를 내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내주는 기사대로 시의 치적만 홍보하는 그런 기자단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일부 그런 생각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분들이 시정을 홍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요즘 이분들 개인 생각이 투철해 가지고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뭐 요구를 합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아니 요구는 안 합니다. 요구 안 하고 저희들이 월별로 현안 되는 사항을 제공을 해요. 제공을 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참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막상 이렇게 지금 우리 거북선여수 홈페이지에가 게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진 위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관광지나 또 문화시설 또는 어떤 제안사항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시민공감담당관실에서 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에서도 거의 여기 보시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시에 대한 치적 그런 홍보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시민명예기자단도 주요 임무에서 이 부분은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들어가면 자칫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의 치적만 홍보할 수 있는,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시정 홍보기사 이 부분은 주요 업무에서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우리 시민명예기자단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시정 홍보기사 이 문구는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를 홍보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 총 망라해서 시정 그러니까 시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홍보를 해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아니 아니

현태

강현태위원

시민명예기자단이 어떻게 시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자기들이 기사를 쓰고 그러겠습니까? 다 시에서 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립니다마는 그대로 쓰신 분들은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시민명예기자단이 우리 의원들도 시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부 다 파악하기도 힘든데 시민명예기자단이 어떻게 시의 전반적인 이런 걸 파악해서 그걸 기사로 쓸 수 있습니까? 시에서 주는 자료를 그걸 토대로 해서 그대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대로 내보내, 그 자료를 줄 때 그대로 게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본론의

현태

강현태위원

개인의 의견을 가미하겠죠. 그러지만 그게 얼마만큼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그러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언론에 주로 그 자료 주는 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성 기사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이렇게 발췌해 주면 그건 참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시민명예기자단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수시의 치적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한 번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여수항 개항 100주년 여수 옛사진 수집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여수항 개항이 언제 된 줄 아세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 항만청 홈페이지에는 1923년 6월 1일자로 지금 기록돼 있는 걸 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6월 1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면 개항 100주년의 어떤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6월 달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거 하는 것은 우리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총괄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사진을 좀 우리가 사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옛날 우리 지역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그전부터 잘 수집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 6월 1일 이 시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전부터 이렇게 붐 조성 차원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요, 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으셨기에 만약에 전시회라든지 사진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리 좀 받아서 어떤 개항에 걸맞게 뭔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차피 붐 조성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기념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떤 공보담당관실에서 2023년 12월로 이렇게 사업 기간을 정했기에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이 기간은 2023년도에 우리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겁니다. 6월 달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우리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간을 좀 넉넉하게 12월 말까지로 해 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면 이 수집을 기증이나 기탁에 이렇게 의존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은 별도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실에 기본적인 예산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올해 예산으로 조금 세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세우셨어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한 8백 정도 세웠고 또 좀 더 당장 지금 많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또

인숙

백인숙위원

주무부서에서 큰 틀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개항 100주년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료를 좀 수집하셔서 여수의 정체성을 좀 공보담당관실에서라도 그런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전시회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여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미디어센터 건립 사업 부분에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 건축비 120억이 시비로 전액 시비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도비가 36억 앞으로 이렇게 지원 보조하겠다라는 그걸로 바뀐 적이 언제예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제 기억에는 최초 보고 때 도비 부분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는 120억인데 도비 지원을 협의하겠다로 그렇게 보고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작년에 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된 것이 이제 이 30%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당초 작년 말에나 했을 거예요 아마.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시비예요. 시비 다, 작년 말에 민병대의원이 도 주무 부서하고 이것이 전남도라 해 놓고는 전남도는 왜 포장을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 가지고 건의를 하고 다 듣고 해 가지고 뭘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당초에 시는 그걸 못 하고 주는 것 같고 또 운영비도 당초에 보고할 때는 방통위에서 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리 돼 있는데 또 시비가 40%를 또 운영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여기 이 운영비 부분도 그때 당시하고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우리 시가 당초에 보고할 때는 부지 확보하고 120억 들여 갖고 건물 지으면 50억 들여서 방통위가 장비를 하고 운영비도 방통위에서 운영한다 이리 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직영, 직영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운영은 방통위에서 직영을 한다, 하는데 여기서 비용부분은 프로테지, 그때도 이 프로테지는 6대 4로

완석

서완석위원

프로테지 시비 6대 4로 시비 운영비 부담한다고 그렇게 안 달았는데? 그리 됐어요?

김행기위원장

아니 당초에 보고 때 방통위에서 60% 부담하는 걸로 보고 나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운영비가?

김행기위원장

예. 운영비 나눠서 하는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하는 걸로? 내가 잘 못 들었나? 그리고 그다음에 저 부분이 문수청사를 매입해서 저 땅이 커요. 매입해서 뭐 하니까 청년 커뮤니티센터까지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쌍둥이 건물로 240억 건물 들여서 그러니까 총 27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청년 커뮤니티센터가 4층 건물에 120억 들여서 지을 필요가 뭐 있냐? 그거 아니라도 한다 이리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문수청사 매입해 가지고 미디어센터 그거 거기다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은 문수청사에 있는, 문수청사를 본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서, 문수에 반발이 있을까 봐서 거기다 그런 걸 넣어주겠다라고 한 것이지 거기가 적지가 돼서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센터만 건립하려면 어디가 좋겠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온 거여. 자, 여서ㆍ문수지역이 침체됐기 때문에 여서ㆍ문수지역에 유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크게는 원도심 쪽, 침체된 데. 침체된 데다가 기관들을 넣어주는 거여. 그런데 시장은 다 1청사 주변으로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거고. 여서ㆍ문수 쪽에다가 미디어센터라도 또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부지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쓸 데 없는 건물까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어디냐? MBC방송국 땅이 있다면서요, 그만한 부지가. 그러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그 부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래요? 아, 그러구나! 그러면 방송사도 이용하기 좋고 빌려 쓰기도 좋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청소년들이 걸어 올라오기가 뭐 힘들다 이렇게 대답을 해.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 거리가 올라갈 때 걸어가는데 얼마나 되냐, 천주교 그쪽에서. 그리고 차들도 많이 가고, 거리 얼마 안 돼, 거기 올라가는데. 그러면 방송사도 이용하기 좋고 여서ㆍ문수 쪽에 좋고 위치도 좋고 교통문제도 좋고 저기 복잡하지 않고. 이런 제안들도 한 적도 있었어. 전혀 검토를 안 한 거여. 아까 문수청사 쌍봉으로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거기다 억지로 집어넣으니까 땅은 크니까 또 청년커뮤니센터까지 또 4층으로 (청취불능) 또 지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나온 거여. 그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여. 자, 떠나서 미디어센터만 꼭 여서ㆍ문수 쪽에다가 하겠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아니다. 그 큰 땅 필요도 없고 다른 건물 또 같이 지을 필요 없다. 그걸 다른 용도로 이용하도록 하고 부지가 MBC방송국에 땅이 있다니까 그것이 더 싸겠지, 저것보다도. 이것도 검토를 해 보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과장님이나 뭐 국장님이나 뭐 주무 과에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겠지만 시장의 생각이 그러니까 딱 굳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여. 천 날 그렇게 굳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해줘, 그거.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십시오.

김행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궁금한 것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이파크뮤직 대상시설 22개소인데요 자전거도로에도 포함돼 있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 폐선부지 말씀하십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예.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폐선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공원하고요, 기타 시설에가 광장 위주로

경철

정경철위원

자전거도로에는 개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아니요 그 시스템만 되면은

경철

정경철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하면 좋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빨리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좋은 제안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빨리 개설했으면 좋겠고 운영시간이 22시까지인데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도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일부 민원이 예전에 좀 있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에는 좀, 조그마한 소리도 민감하다 해서 시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거주지역 외에는 좀 늘려도 괜찮잖아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다 거주지역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웅천공원 이순신공원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이순신공원도 그 바로 인근에가 있습니다, 주택이.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음원확보 월 150곡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 음악을 방송에 내보내려면은 그 음원을 사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은 저작권 걸리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매달 150곡만 더 추가로 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경철

정경철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적다고는 생각 안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150곡 적당합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우리 공동장소에 그냥 불특정다수인이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표출하는 것은 다 돈을 좀 들여야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돈을 들이는데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꼭 150곡만 한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말고, 그래야지 다양한 음악을 좀 틀어야지 딱 150곡만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적은 것 같아서, 하여튼 생각을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판단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진행 DJ가 24명, 뭐 혜택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자원봉사다 보니까 혜택이 이렇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본인들 노력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자원봉사 비용으로 해서 만 원 정도, 한번 이렇게 하실 때 책정을 해서 드리고 있는데 항상 죄송하죠. 너무 적어서.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좀 세워서 DJ들을 좀 퀄리티 있는 분들, 좀 혜택을 줘야지 이분들도 더 열심히 하고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에 그래도 좀 세워서 이분들에게 좀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원봉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줬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모집을 하면 되잖아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행사운영이나 그런 예산을 좀 해 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보답해 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제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디어센터에 대한 장소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결정을 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이 한두 개 와야 됩니다. 계속 이걸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한 곳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가 타당하다고 하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 두세 군데 가지고 오셔서 설득을 서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한 곳만 이렇게 고집하시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제발 좀, 여러 곳이 있잖아요? 방통위에 제출했던 자료가 포함된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대학도 인접해 있고 뭐 교통의 중심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만 속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약간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는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한 두세 가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게 낫지 왜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을 저는 만들어 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진짜 이 한 곳만 갖고 오지 마시고 여러 군데 대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좀 해 보시게요. 그래야지 맞는 것 같아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이 장소는

용진

고용진위원

제발 좀 더 이상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그래서 다음 번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이 더 효율적인지를 가지고 따졌으면 좋을 것 같고, 여수항 개항 백 주년 있잖습니까? 이게 몇 분이서 운영하실 건가요? 담당자를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지금은 한 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좀 많이 편성을 하시고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가장 좋은 게 저는 사진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념식 이런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주요 거점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뭐 행사를 한다든지 또 학교랄지, 이건 잘만 만들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과 인원 편성을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 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해야 될 수집이라든지 또 기증도 받아야 되고 이 업무가 과중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백 주년 행사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오랜 기억에 남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조금만 하나 더 보태자면 섬에 관련된 곳, 우리가 365개 섬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곳 한 10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월별로 가장 아름다운 사진들도 좀 촬영할 수 있게 해서 그것도 같이 전시를 해서 우리의 어떤 여수항에 좀 이게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진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 저는 그냥 이게 일부 행사가 아니라 이게 주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관련 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인원을 확충 받는다든지 보완을 받는다든지 예산도 좀 제대로 편성하셔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자료를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나 모든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뿐만 아니고 그 영상물도 한번 추가를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한 분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충원을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 계속 이슈로 되어 있고 이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끌어서는 안 되고 올해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 실질적으로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가정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선진지를 한번 현장 가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무기 연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확보를 36억 작년 연말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예산 확보는 언제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치 문제는 3청사가 국동캠퍼스로 가고 결국은 별관 증축으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여문지구에 균형발전이 깨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문수청사 자리에 그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타당성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아까 우리 또 서완석위원님이 제안한 그 안 두 개를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한다든지 이 안건 상정이 될 경우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이 문제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여문지구가 너무 위축이 되고 다 죽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범위를 넓히면 안 됩니다. 여문지구 내 또는 문수동 그쪽을 되살리는 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보완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민 명예기자단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었는데 시민 명예기자단 50명을 위촉을 하면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시에서 예우해 주는 것이 있죠? 어떻게 이분들에게 예우를 하십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사실상 금전적인 부분밖에 없는데요 다른 부분은 뭐 예우는 없고요

김행기위원장

어떻게 예우를 하신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기사를 올리면은 기사 한 건 당 3천원 5천원 정도를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기사 한 건 당?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기사를 많이 올릴수록 이분들로 봐서는 활동도 많이 하는 것이고 본인들에게 활동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네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상한선은 정해놨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얼마까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5만원 이하로 해서

김행기위원장

5만원 이하?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평균 이분들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올립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대중이 없고요, 평균 한, 많이 올리신 분들은 5만원 다 타가신 분이 한 5명 6명 되고요, 대부분은 한 달에 서너 건, 한 네 건 정도 다섯 건 정도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월 5만원 한도를 정해놨다는 거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김행기위원장

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이분들은 뭐 그게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다마는 시민 명예기자단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기사를 써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어떠한 자부심, 어떤 기자의 활동을 한다, 그런 명예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분들을 모집했을 때 50명을 모집하는데 접수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접수를 합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계속 50명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33명이 모집 됐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희망하신 분들이 모집 인원에 미달이 된다 이거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 사유를 분석해 봤더니 작년에 활동하면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좀 소그룹으로 해서, 혼자 신청을 안 하고 그룹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특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모임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좀 신청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좀 코로나가 안정되면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 문은 열어놨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아까 지적하다시피 우리 시정홍보물이 돼서는 안 되고 여수시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보는 시각을 가지고 알릴 것인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도록 방향도 좀 새로 설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미디어센터가 지금 일반인까지가 48명이 (청취불능) 이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48명의 운영비가 12억6천만원이여, 다 하면. 이 근거는 어디서 뺐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직영을 하는 데가 방통위 소속 시청자미디어재단입니다. 거기서 자료를 다 받아서 데이터를 빼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서 여수에 선정이 된 것이 48명이고 운영비가 12억6천만원 들 것이다 이렇게 나왔나?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48명은 어디 자료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3명 특정업무직 11명 일반 13명 그러잖아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 다 24명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24명이 들어갈 것이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운영비 하니까 12억6천만원 할 것이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라 그 말이여?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아무래도 임의로 저희들이 이렇게 못하고요, 방통위에서 자료를 받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 안 거치고

완석

서완석위원

광주는 얼마인가 인원과 운영비 얼마 들어간가 그거 확인돼 있는 것 있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광주, 광주.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광주도 지금 방통위에서 직영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인원이 얼마고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가 확인된 것 있냐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거기 하고 지금 같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이충현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충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 김행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많은 성원과 함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 편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석 감사팀장입니다. 김정아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정일권 공직감찰팀장입니다. 배도선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김행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얼마 전까지 우리 기획행정위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감사담당관님으로 가셔서 또 업무보고를 하시고 올해 금후 계획을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의회에서 같이 했던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공무원들의 공직감사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의 그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위원장님이 벌써부터 뭐 질문도 못 하게 전직 대우를 해 주라 그래 쌌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실 가서 고생하실 것 같은데 간단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이번에 우리 쌍봉동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더만요, 우리 재난기금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발생이 돼서 감사실에 들어온 민원이 몇 개나 됩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감사실로 접수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곳 한 곳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쌍봉동 하나밖에 없어요? .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사실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외적으로 노출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가서 감사한 결과 처음에 월 화 수 정도는 이렇게 신청자가 많아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로는 좀 어렵고 자원봉사를 받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자원봉사 받은 분들 중에 질서유지만 담당하는 분들이었는데 그분한테 우리 신청자가 다른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니까 정확히 숙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한 4일 있어봤어요. 우리 과장님도 화양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손톱에 낀 때도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무시를 경멸하고 그 자리에서 악을 쓰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나는 그날 그런 결과를 보니까 감사실에서 왔다, 그러면 그 민원만 받고 바로 이렇게 감사가 착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 의견도 좀 듣고 또 착수를 하는 것인지?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감사는 정기적으로 계획된 감사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나 이런 민원이나 생겼을 때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좀 이렇게 신고된 부분이 구체적이거나 좀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어떤 결재 그 라인에 따라서 결재를 받고요 그다음에 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이 뭐 감사 그 행위를 한 분이 감사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감사를 해서 문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차라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 것이었는데 굳이 한다면 자원봉사 하는 분에 대한 어떤 업무숙지, 교육부분이 뭐라 할까요 좀 부족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래요 정말 고생하고, 지금 우리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쌍봉동같은 경우는 어디 동이나 마찬가지겠죠. 어디 동이나 한 5일동안 고생도 했었고 주민자치위원들까지 다 해서 거기서 정리정돈도 하고 했었는데, 아니 직원들은 고생하고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하고 욕 얻어먹고 감사실 과장까지 와서 또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보는 눈도 있고 하는데 나는 뭐가 잘못됐나 감사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정말 직원들 고생한만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과장님도 그 동까지 올 필요가 없고 팀장이 살짝 면담을 한다든지 했어야지 내가 볼 때는 과장님과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다 떠버리니까 동 직원들은 고생하고 이거 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참조해서 우리 직원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직원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처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희권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소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민 총무과장입니다. 조계윤 회계과장입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윤경희 세정과장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입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차미정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순사건특별법이 지금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또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엊그저께 또 이낙연 당 대표까지 오셔가지고 이번 회기 늦어도 해 보겠다 하셨는데 지금 2월 18일 날 제주4·3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거든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것들이 73년 동안에 어떤 정말 우리 지역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4·3의 특별법이 실은 통과된 지가 한 23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더 보충돼 가지고 배보상까지 해서 이제 또 이 특별법이 지금 행안위를 통과되면서 저희들이 좀 느낀 것은 그래도 여순사건도 함께 이렇게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관망하고 계시는지?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방금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순사건 홍보단 우리 민덕희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특위 위원장으로 계시지마는 유가족 같이 함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가서 행정안전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뵙고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 요청을 드렸는데 당 차원에서는 그때 당시의 생각이 일단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되는 데 주력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당 차원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예정대로 제주4·3사건 특별법이 개정이 돼 있는 상태고, 최근 지금 특별법, 우리 여순사건특별법 동향을 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다음 단계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그다음에 법사위 심사 마치면 이제 본회의로 올라가는데 국회 본회의가 26일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아마 26일에는 2월 달에는 통과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우리 도지사님도 마찬가지시고 또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3월 중에는 특별법이 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실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마도 16대 때부터, 김성곤의원님 계실 때부터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토론회도 하고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시기적으로 그게 어려운 그런 난관에 많이 부딪혀서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되면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좀 그래도 희망적이다라는 상황이고 또 안타까운 것은 지역의 유가족들이 그때 계셨던 분들이 많이 또 돌아가시고 있고 그런 안타까움에 정말 빠른 시간에 통과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머지않아 봄이 오듯이 또 우리 여순사건특별법도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 지역이 또 유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여순사건의 발원지가 여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사가 순천에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사 중심이 순천이 됐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님 말씀대로 발원지가 우리 여수고 저희 나름대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 또 도에도 우리 여수가 중심이 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많은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 지역민들 유가족들이 같은 한마음으로 돼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하고 있지마는 그전에는 이념적으로 좀 생각이 서로 달라가지고 좀 갈등이 없잖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비춰졌기 때문에 여수가 순천보다 여순사건 이게 다시 재조명 하고 특별법 제정을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 뭐 문화활동이라든지 어떠한 부분들은 저희 여수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금 이 특별법이 제정이 3월 중 상반기에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기념공원 조성 방향 구상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먼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제주4·3평화공원 같이 공원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에 조성이 돼야 될지 또 우리 지역에 조성이 돼야 할 당위성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구상을 하고 선제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뭐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계속해서 순천에 모든 것들을 왠지 느낌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어필을 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될 수 있으면 발원지의 명분을 삼아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까지도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또 시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우리 백인숙위원님께서 점검하신 내용도 저희가 깊게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할 시간들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여수시하고 의회가 그때 그렇게 홍보활동을 다녀오고 그때 특히 우리 김인보 팀장님이나 이승민 차장님 우리 신정임 팀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짐 들고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철현의원실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또 내주시고 또 이어서 유족회가 탄원서를 또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참 고맙다는 마음이 매우 커요. 이렇게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2일 또 이번 2월을 지나보면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었던 것처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비전은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신월동에서 그 14연대 기지 발굴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대 역사문화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덮어져만 와 있었던 그 여순이 이제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이 된다라는 전제를 두고서 시 정부가 접근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도 지금 평화공원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신월동에 발발지랄지 지금 현재 많은 동굴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추후에 추경을 세운다고 할 때 얼마든지 할 의지는 있으신 거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추진하는 용역에 어찌됐든 조성 방향, 공원조성 방향이 구상을 하게 되면은 민덕희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조명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방향성을 좀 열어두시고 큰 테두리 안에서 논의를 해서 혹여라도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로가 반응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전개, 각 읍면동에 30명 내외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뭐 이런다는 거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세계로 3대 시민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코로나 피로도나 우울감이 계속 누적이 있고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식이 많이 지금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2월 이후부터 백신이 접종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은 아마 올 연말까지는 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미래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년을 저희들이 새로운 전환기로 삼아가지고 저희 지역의 공동체 회복 그리고 우리 시를 견인할 새로운 3가지 역점 시책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시민들의 관심을 좀 유발시키고 또 이끌어 갈 추진 동력을 만들고자 이렇게 시민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 실천운동이 주로 뭐냐고, 홍보냐고, 홍보.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홍보는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3대 전략목표가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여수의 위상 확립 그리고 3개 핵심사업 완성, 3려통합 이념의 계승 발전, 그런데 그게 이제 전략목표의 실천과제가 보면 세계로 뻗어가는 여수의 위상확립 내용에는 박람회장 내에 컨벤션센터 건립 등 합리적인 사후 활용을 위한 민 중심의 촉구활동을 전개하고 또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시민의 공감 분위기 조성운동 전개 그리고 여수 개항 백 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한 그런 행사 홍보 및 참여운동 전개 또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완성은 아까 말씀드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관련 그리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26년 세계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 홍보와 그리고 정부촉구 참여운동 전개 그리고 통합이념 계승발전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시민중심 대응 방역활동 이런 부분이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지역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시민들을 결집시키고 단합을 통해서 코로나19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시민운동이라는 게 특정 목표사업을 가지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하자는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핵심사업이나 전체 다 시의 중요한 정책 전부를 이 실천운동본부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하냐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30명씩 한다는데 주로 통장들 주민자치 위원들 관변단체 인사들일 건데 구태여 이것을 그런 식으로 구성 안 하고 그 조직들을 활용해도 될 텐데 별도로 또 그걸 놔두고 또 구성해 가지고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홍보하는 게 전부 시가 홍보를 하고 시가 전부 시의 시책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시민운동 참여붐 조성이 뭐 캠페인 전개, 홍보영상 광고, 주로 홍보라고.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서 이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주로. 아까 이야기한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 바르게 살기 뭐 이런 시에 현재 협조를 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지. 이 사람들은 기존의 조직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활용하면 되지 별도로 뭘라고 또 이거 구성을 하냐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시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서완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통장 주민자치협의회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그 전체단체 단위의 그 단체들을 같이 움직일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연합단체 개념으로 이번에 그 3대 시민운동실천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같이 아우르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단체들도 있죠. 그런데 그 단체들은 본래의 단체 구성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는 것이고 지금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시 역점사업이라든가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대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모든 시민운동이라든가 의식개혁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끌고 참여하는 그런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3대 시민운동 3대가 뭘 하는 거예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목표 그 세 가지를 3대 저희들이 시민운동으로 잡고 그 밑에 과제도 있고 또 중점 실천과제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부터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월까지는 발대식을 좀 갖고 그 뒤에 지금 정착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걸 가지고 이제 발굴해서 읍면동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딱 목표를 정해서 과거에 엑스포 세계박람회 유치 같으면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친절 봉사 이런 시민들의 운동을 이렇게 전개한다 어떤 목표를 정해서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뭐 COP유치 운동인가, 뭐 섬섬박람회 개최 유치 운동인가 뭔가 목표를 딱 정해 가지고 그 운동을 해야지 이래 놓고는 여러 가지 핵심사업이라 해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고, 이걸. 나머지는 홍보뿐이 안 돼, 지금 딱 내용 보면은 여수를 견인할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시민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지원하냐고. 가장 당면한 것이 뭐냐, COP면 COP 또 섬박람회면 섬박람회, 섬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준비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또 COP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목표를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래 놓고 여러 가지를 다 여기서 뭘 한다는 거여.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천본부가 구성이 되면 아까 3대 지금 전략목표 내에서 별도로 핵심과제 발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 실천과제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COP유치라든가 세계섬박람회 유치라든지 이게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역할은 뭐냐면 시민운동 붐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별 시민운동 실천 부분을 견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운동 단체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본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개별적으로 지금 민간기구로 되어 있는 뭐 COP유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사업을 하지마는 저희 실천본부에서는 간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더불어서 읍면동의 청결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친절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봉사활동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읍면동에서 이제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구성단계고 정착을 하는 단계고 7월 하반기 되면 읍면동별로 실천과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절대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목적에 맞게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절봉사하고 무슨 전개하고 이런 것 같으면 기존의 조직들 별의별 조직 다 있잖아요. 이거 활용하면 되지 뭐하려고 그 사람 가지고 또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 여러 가지들을 다 참여하고 뭘하고 하게 하냐 이런 말이지. 옥상옥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인적들 활용하면 되지 친절봉사도 읍면동에서 직원들까지 나오고 주민자치나 바르게살기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엑스포 때 다 그렇게 했다고. 자원봉사팀 같이 하고 뭐하려고 운동 전개한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조직을 하냐는 말이에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때 박람회 때 엑스포 4대 시민 운동할 때도 전체적으로 자생단체가 참여한 연합 구성체는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단체별로 어떤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함께 시민운동을 이렇게 이끌어가려면 거기에 맞는 구심점이 되면 단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가지고 구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직능 사회단체 우리 구성원들을 한 70% 이상이 구성원들입니다. 구성원들이 다시 참여해가지고 하나의 연합단체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읍면동에다가 30명씩 구성하자는 것 아니요? 읍면동에서 구성하면 노상 그 사람들이라고, 그 조직들이 일을 해. 그 조직을 활용하면 되지 뭐 별도로 그 사람들을 구성해가지고 하냐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 한다고 예산이 별도로 서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예산 뭔 예산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요? 우리 본예산 때 예산 선 것이 뭐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본예산에 비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김행기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섬섬 세계로 3대 시민운동 관련해가지고 본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었고요. 또 추경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내역은 참석, 홍보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 동영상 제작비가 한 2천 세웠고요. 그다음에 우리 참여자들 조끼를 제작해서 입고 시민운동을 하자 그래서 조끼 제작비 등 예산이 서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예산서에 비목이 정확히 뭐냐고 이게, 섬섬여수 세계 3대 시민운동 전개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수막이라든지

완석

서완석위원

뭔 현수막이냐고? 비목을 해봐라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산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의회 승인 받을 때 뭐 한다고 했냐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일반운영비로 서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워가지고 이 운동 전개한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지, 지금. 의회에서는 일반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걸 한다는 것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부기가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뭐라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시민운동 홍보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홍보영상 제작 그다음에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서 가져와보세요. 예산서에 찾아보라고. (예산서 확인) 이것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사서 줘버린다, 홍보를 한다, 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지원할 근거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거 2012여수세계박람회 때 전 시민운동으로 4대 엑스포 운동으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를 했고 또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때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돼서 지원했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원할라면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하려면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해야 돼, 지금은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 별도의 시민운동 실천 본부를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주려면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단체에다가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한 거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조끼를 사서 주는 것은 주는 것이야. 이게 선거법에 걸릴 수 있어. 자그마치 9천 몇 백만원인데 하여튼 그를 통해서 한다면 그러지 않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그랬습니다만 직접 이렇게 이 행사를 개최하고 이 4대 섬섬여수 실천본부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본부를 구성 조직을 하잖아요. 30명씩 해가지고 읍면동에 조직을 해, 그래가지고 본부가 구성이 돼, 이 사람들한테 조끼를 줘. 이게 근거 없으면 위법에 걸린다니까. 단체란 말이에요, 본부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얘기지. 시가 직접 집행한 것은 일반관리비가 맞아, 시가 홍보하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조끼를 개인한테 지급해서 일정 사용이 끝나면 저희들이 시에서 또 보관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개인한테 지급 완전히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단체 수당이라든가 그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 조례나 제정이 되어야지 맞죠. 그렇지만 수용비로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집행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꼼꼼히 보지를 못했는데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여. 할라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기존에 지원한 단체 지원할 수 있다하는 단체 같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이여.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바르게살기는 지원단체니까 그런데 별도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조끼를 지원하고 뭐 할려면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과 관련해서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적법하게 방법을 검토하셔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서무팀장입니다. 김인보 행정팀장입니다. 남기복 인사팀장입니다. 박혜경 조직교육팀장입니다. 권선화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향미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서 지금 현재 추진방침을 보면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셨고 능력과 경력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동안 남성 위주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여성들도 어느 정도 많이 갖추어서 여성들의 어떤 그동안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서 보면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특히 여성공무원들 중에 다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파악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파악해 놓은 것은 현황을 제가

인숙

백인숙위원

아직 없으시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기본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주로 이런 추진계획을 보면서 그동안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 여성 공직자 분들에 대해서 좀 이 추진 계획 말고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 시에서도 여성공무원을 많이 차별 없이 이렇게 균형 있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좋은 제도나 이것이 있으면 연구하고 또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각별히 저가 우리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를 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은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동안 좀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여성 공직자들의 배려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만족할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정부에서도 이런 지금 부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추진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성공직자들하고 항상 소통하셔가지고 공직자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장을 많이 마련해서 시장님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냥 짜여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직 체계든지 크게 말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시민들과의 대화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공직자 내부의 어떤 공직자들하고의 소통 특히 여성공직자들하고의 소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또 이번에 자리를 옮기셔서 중요한 어떤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리 백인숙위원님 좋은 말씀 같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시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연근무제가 지금 작년에 몇 % 정도 실적이 있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올해 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유연근무제 활성화하는데 10% 하신다했잖아요. 78명이 아니라 몇 % 정도 됐는가, 이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정도가 몇 % 정도 되는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자료를 제가 지금 인원수는 72명 정도 됩니다만 프로테지는 정확히

용진

고용진위원

72명이 이걸 활용했다는 건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연근무를 신청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자유롭지 못해서 그 정도밖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서별 10%라는 목표 기준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23백여 공무원 중에 78명이 했다면 몇 %가 한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유연근무제는 과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근무여건에 문제가 안 되면 부서장의 책임 하에 유연근무제를 승인하고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요즘 맞벌이도 많기 때문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 정규직이 1,872명입니다. 그중에서 78명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부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78명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신 분, 두 번 하신 분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상사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제도화시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듯이 이것도 좀 이걸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서가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히 부서별 10% 목표를 잡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요즘은 직원들이 연병가를 자연스럽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렇게 신청을 하면 거의가 승인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제 들어온 신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눈치가 많이 보일 겁니다. 7시에 출근했으면 4시에 가야 되지 않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요즘 새내기 공무원들은 옛날 같지 않아서 눈치를 안보고 필요할 때 연가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수를 빛낸 사람들 초청 행사 사실 이 홍보대사나 명예시민 자랑스런 여수인들은 인프라가 정해져있지 않나요? 향후에 9개 지역 임원 36명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게 뭐 그분들이 오셨을 때 해년마다 행사가 되지만 홍보대사나, 명예시민, 자랑스런 여수인은 위촉을 하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임기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해년마다 초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처음 임명이 되실 때는 초청을 해서 팸투어나 이런 게 맞지만 2년 임기잖지 않습니까? 위촉이 되면 그러면 그다음 년도에는 초청보다는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더 줄일 수 있고. 저번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이게 팸투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같은 분들이 오셔서 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급변한다 해도 거의 보여주는 것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위촉된 해에는 초청을 하는 게 맞지만 위촉이 되어서 2년간 임기가 있을 때에는 그다음 해에는 자료를 보낸다든지 시정뉴스를 보낸다든지 해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하고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능력중심의 비정규직 공정채용 선발이 있습니다. 채용 응시 단계에서 현행에서 개선사항 보면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징구인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면접심사위원들을 기존에는 우리 부서장들이나 국장님들이 거의가 면접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더 나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면접위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수라든지 전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각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면접위원을 추천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발인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면접위원을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면접위원께서 선발하고요. 기존에 면접하기 전에 필기합격자들은 기존 우리 시청 재직공무원들하고 친인척 관계가 있다거나 연관 관계가 있는 부분은 확약서를 받습니다.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하고 관계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하고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왜냐하면 요즘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공직자 친인척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불합리한 어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나요?

기복

남기복인사팀장

인사팀장 남기복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 접수할 때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를 받는 이유는 이분들이 기존에 주로 그동안에는 내부 공무원들이 면접관으로 많이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부에서 봤을 때 부탁을 해서 다 기간제 들어오고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친인척 확인서를 받아서 내부 공무원에 그런 분이 없다하면 내부 공무원으로 면접위원을 위촉하고요. 신청하신 응시원서 제출하신 분 중에 아무도 예를 들어서 내부 공무원 친인척이 없다고 한다면 시청 공무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또 친인척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 외부위원으로 다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위원을 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기복

남기복인사팀장

그렇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내부 면접관을 할 건지 외부 면접관으로 적용을 시킬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받는 거죠?

기복

남기복인사팀장

예, 예. 면접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직접 친인척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렇게 되면 기회를 박탈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만들었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접촉을 좀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온택트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만 다르지 22일부터 남면으로 시작해서 4월 26일 국동을 마지막으로 해서 일정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의원님들은 저희들이 3층 회의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시스템이. 그때 초청을 하셔가지고 소개해드리고 또 인사말씀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남면 도서지역은 우선 기본 100명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남면은 도서지역이고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한 70명 정도 참여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건의가 있으실 분은 자연스럽게 건의를 하시면 개인 PC가 됐든지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무나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시민 100명을 모집한다고 플래카드를 여기 저기 붙여놓고 했는데 좀 모아졌습니까? 사람들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전부 다 참여인원은 90% 이상 확보가 되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자발적으로 모아진 건가요? 아니면 권해서 모아진 건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희망자를 모집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시민대화를 쭉 보면 억지로 인원을 동원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매번 같은 분들이 나와서 쉽게 말해서 짜고 치는 듯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일정 장소에 가서 일반 시민들을 만났기 때문에 관련 동장님들께서 관할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을 시장님하고 만나게 하고 싶어서 많이 동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번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는 가능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됐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PC나 이걸 조작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했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이 나이대가 많지 않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무래도 자연부락 단위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여기 PC를 통해서 영상 대화방을 접속한다고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래서 좀 저도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시간대를 저녁 7시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PC라든지 전산 전자장비에 익숙한 손자라든지 자녀들하고 함께 접속해서 참여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자칫 참여인원이 또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연락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미리 신청을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빠져 나간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모여서 하지는 않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주소로 찾아들어오면 와서 같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철저히 교육을 잘 시켜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우리 정경철위원님 말이 다 웃고 있는 것이 공감한다는 뜻이죠? 짜고 치고 질문요지 주고 다 공감한다는 뜻이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통장들 종합검진으로 2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해서 반대해서 통신비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신윤옥 과장님이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통신비로 지원을 해 주니까 팀장님 어쩌든가요?

인보

김인보행정팀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제시를 해 주셔서 오히려 더 좋아하고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그대로 밀고 나갔을 것이고 그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완전히 그때 보셨죠? 이렇게 해 주니까 저도 우리 화정면, 화양면, 쌍봉동 인사말 할 때 해보니까 다 긍정적이고 좋다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서 상임위에 올라올 때 서로 위원회하고 상의도 해보고 그러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31쪽에 보면요, 과장님 주민 방범활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운동 단체 등 보면 육성 지원조례로 11개 단체를 보면 거의 예산이 4억2천 정도 이렇게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범대는 25개 대원수는 583명입니다. 지원비가 너무 적다. 과장님 지원비 좀 봐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전기세 요새 한 달에 만원 줍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기세를 한 대대 당 만원 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방범대가 우리 관내 25개 대대 한 58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방범대 지원이 94백 지원했는데 올해는 3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21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야식비라든지 차량 출동 유류비라든지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일부 편성을 해오다가 작년부터 전기요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더 예산을 편성하도록 위원님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유류비도 순찰차 보유된 데만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원들이 나오면 도보로 하는 데가 있고 차로 우리가 지역구를 돈 데가 있어요. 거의 다 크다보니까 개인차로 지역구를 다 돌고 있어요.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는 자기가 회비를 내고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기름값을 자기가 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는 차량만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리터당 방범활동 숫자에 몇 명이 온 거 해서 이렇게 방범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방범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개인 차를 가지고 이렇게 방범활동을 했을 때 유류지원이 가능할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차량을 우리가 회비를 내고 방범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차량을 사면 뭐가 문제냐 보험료가 비싸서 차량을 못 산 겁니다. 보험료를 방범대원이 다 타야 되니까 그 보험비가 비싸서 차량을 사지를 못해요, 보험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봉사를 하면서 자기 돈 내가면서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서 지금 우리 방범활동하는데 방범 옷도 개인이 사가지고 입습니다. 다 개인이 사가지고 입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금 말했잖아요, 제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 11개 단체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방범활동은 자기가 고생하고 회비 내가면서 지역활동하면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이번에 경찰서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4천만원 지원해줬어요. 플래카드 다 걸어놨더만. 그런 부분도 지원 우리가 해줬으니까 보이스피싱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찰서와 연계해서 우리 방범대도 지원을 과장님 계실 때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지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유류대라든지 야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어서 통과되면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쪽에 북한이탈주민 여수시민으로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이탈주민 현황을 보면 178명입니다, 여수가. 전남이 649명인데 우리 여수가 27.4% 약 30%가 되는데 현황을 보면 57명이 수급자입니다. 178명 중에 57명이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이렇게 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북한이탈주민이 자유 대한에 내려와서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하면 과연 북한에서 자유 대한에 내려가서 이렇게 어렵게 산다 이것이 우리 체제에 대한 나쁜 영향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 수급자 67명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분들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내 178명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67명이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어느 시에 거주를 한 시점부터 최근 5년까지 기초수급자로 의무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5년 동안 기초수급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취업지원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일단 보호를 해 주는 개념으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수급자로 관리를 한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5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을 해서 주민으로서 사회 적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수시 면담을 통해서 그런 지원 정책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위원장님 우리 대한민국에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쪽 보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투명하고 균형 인사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균형 인사는 우리 시가 보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을 현 정부가 들어와서 많이 증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인사배치를 신규 직원이 어느 읍면동이나 어느 본청 과나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경력직하고 신규 직원하고 관계를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야만 그 부서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인사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특정부서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적정하게 균형 있게 배치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사를 균형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도 최대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제가 이제 읍면동도 가보고 그러면 신규 채용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가 과연 거의가 신규 직원이 채워져 있다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겠냐 이런 것을 서로 좀 잘 균형 있게 배치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공정인사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죠. 인사를 하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번 인사에 공무원노조가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냈죠? 성명서 발표했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보세요. 알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매년 인사 때마다 합니다. 자기들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성명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 인사 부분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논평을 해놨습니다. 뭐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다보면 100% 만족인사는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인사에 대해서 혜택이랄까 받은 경우에 또 그에 반해서 인사에 발탁되지 못한 직원의 반발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보직부분입니다. 보직부분인데, 6급이 이제 승진해가지고 무보직 읍면동으로 배치를 안 하고 본청 보직을 받았다는 부분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부득이 승진해서 그 자리에 보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최대한 이 계획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면 그런 불만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 기준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봐요. 제일로 문제가 특정인들의 입김이 작용해가지고 어느 특정인이 형평에 맞지 않게 승진한다든지 보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대로 철저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팀장님이나 과장이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시장이나 측근들이 돌려버리면 그만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 내놓은 이대로 철저히 준수를 해 주면 공무원들 내부에서 큰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안 지켜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고 좀 철저히 지키도록 한번 해보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승진이나 보직이나 교육 등 양성평등을 도모하겠다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여성 부분들이 좀 그렇게 평등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 것 같고 장기근속자 순환 보직한다 그랬는데 지금 장기근속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도 지금 총무과장 온 지가 3개월째입니다만 장기보직자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장기보직자들은 기술직들 위주로 이렇게 장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렬에 꼭 있어야 될 부분 환경직이라든지 또 연구사들 이런 부분은 최하 3년에서 5년까지 장기근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 행정직이라든지 시설직들은 특이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2년을 넘지 않는 직원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인사팀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인제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김행기위원장

팀장님도 같이 인제 왔는데 보충답변을 직성명 말씀하시고

기복

남기복인사팀장

인사팀장 남기복입니다. 장기보직이라 하면 보통 3년 이상 현직에 있으면 주로 장기보직이라 하는데요, 우리 최대한 3년 이상 배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부득이한 경우 기술직들 특수 소수 직렬의 경우에는 그 직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환근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순환이 가능한 직렬은 수시로 최대한 2년, 3년을 넘지 않도록 보직변경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4년 있는 데가 있어, 특수직이 아닌데 이런 것 잘 챙겨보라고요.

기복

남기복인사팀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본계획대로 장기근속자 한 군데 오래 놔두면 본인도 희망을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부당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기복

남기복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기본계획대로 철저히 준수해서 인사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또 인사팀장이나 과장님이 하고 싶어도 시장이 마음에 든 사람 승진시키고 보직시켜 버리고 휙 돌려버리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기준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 있으면 잘 배려를 해서 설명을 잘 드려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계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연 경리팀장입니다. 다음 오병구 계약1팀장입니다. 김진욱 계약2팀장입니다. 장명이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미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고영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희영 외곽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문수청사 매입 건하고 별관 증축 건하고 철회요청 동의를 했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이유는 202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2021년에 다시 넣겠다는 거죠? 그거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아예 철회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연도를 바꿔가지고 다시 넣겠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해? 동의 안 해 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 철회요청 동의안으로 보냈잖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어제 동의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동의를 했는가? 그랬어? 그랬나? 안 해 줄 건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위원님 안 계실 때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고 지금 다시 또 올릴 계획이 있다 그걸 확인하려는 것이고 지금 국동 임시 별관 약 50억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3층, 4층이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수청사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문수청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시설관리과, 공영개발과, 도시시설사업단장실, 공원과, 도시재생과 인원이 한 75명이 더 그리 가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것은 별관 증축과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는 안 갑니다마는 공간만 지금 임시확보 해 놓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이리 됐잖아요? 3층, 4층이 다 들어가는 걸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근데 공간만 확보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수청사에 있는 8개 부서만 그대로 옮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공간배치 해 놨잖아요? 시연한다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 당분간은 비어 놓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좋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 가면 되지 왜 또 비워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근데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참, 결정도 안 된 것을 뭐 할라고 이렇게 세워놨냐고? 이게 결정도 안 된 것을 국동 임시 별관에 이런 것까지 넣겠다고 이렇게 왜 해 놨냐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가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할라고 여기다가 배치도를 해 놔? 그 말이에요. 근데 공간이 이리 많이 남아. 거기 안 가면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저쪽이 복잡하다면 이 좋은 공간에 이리 배치시켜서 여기서 또 이렇게 일하게 하면 되지. 당분간이 되더라도, 복잡하지도 않고 행정 불편하지도 않은갑구만. 그러니까 가지도 않을 것을 뭐 할라고 여기다가 배치한다고 이리 해 놨냐 이 말이지. 그리고 계획도 안 된 것을 뭐 할라고 올리냐고.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지금 이것은 계획도 이거 잘못됐다. 계획도 없는 거다 지금.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앞으로 향후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당장은 문수청사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향후, 향후 그러면 언제 옮길 것이에요? 이 나머지를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계획이 확정되면 옮기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쌍봉에 있는 일부 과가 국동 임시 별관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계획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계획상으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이리 옮겨놨다가 2청사 매입하면 다시 이리 옮기면 돼. 좀 있다가 그리고 이 3층, 4층의 공간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과를 넣을 정도로 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래도 지금 문수청사에 있을 때보다 조금씩 조금씩 적지 더 크지는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왜 이게 나머지 1청사 쪽에 있는 과들을 이리로 옮긴다는 거예요? 적은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일단 향후에는 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참, 1청사에 놔두면 되지 뭐 할라고 이리 왔다 갔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국동에 이 별관 3층, 4층이 현재 문수청사보다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은데 적음에도 불구하고 1청사에 있는 1, 2, 3, 4, 5개 과를 그리 옮기겠다. 여기보다 면적이 적은데 뭐 할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놓고 쓰면 되지. 이거 이상하잖아요? 왔다가 먼 훗날 하여튼 뭐이 되면 다시 또 옮겨 다. 뭐 할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계획에도 이상하다고 이게. 사용면적도 적은데 1청사에 있는 1, 2, 3, 4개 과 단장실까지 5개소를 갖다 넣으면 나머지가 얼마나 비좁겠냐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거는 아직 계획이고 지금 당장 옮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옮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옮길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다면 면적도 여기보다 적다면 기존에 들어가는 문수청사에 있는 과들이 좀 여유 있게 공간을 쓰도록 해야지 계획만 잡아놓고 잡아놔 버리면 또 저것보다 좁다는데 더 빡빡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무실이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계획이 잘 못됐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어찌됐든 향후 여건을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향후 여건이 이 4개 과를 이리 올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 건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완석

서완석위원

참 지금 이 3층, 4층이 현재 문수청사보다도 사용 면적이 연 면적이 적다 그러면 문수청사에 있는 이 부서들이 그나마도 적은데 더 줄여 가지고 더 비좁게 쓸 필요가 뭐 있냐? 1청사에 있는 4개 과 이리 옮길라는 계획을 없애고 좀 넉넉하게,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을 건데 이거 쓰도록 해야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뭐이 될지도 모르는데 해 놓고 배치도를 이렇게 장소만 잡아놓으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실지로 옮겨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뭐 할라고 비좁은데 자리만 잡아놓냐 그 말이여.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옮겨올 것 같으면 이리 하라고. 근데 옮겨오지 않을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문수청사에 있는 이 부서들이 좀 여유 있게 써야지. 그렇지 않아도 여유 있지는 않겠더만 쓰도록 해야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래서 그 공간은 당분간 회의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쓰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요. 아예 못 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만 옮겨서 여유 있게 쓰게 하도록 하라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의회에서는 그리 생각 안 하는데, 의회에서는 이 시장 임기동안 죽어도 안 돼. 별관 증축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고? 왜 시대와 시국을 못 읽느냐고? 오늘 부시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이 코로나 정국에 재난으로 경제도 비상인데 뭐 별관 청사 짓는다고 그렇게 고집을 세우냐고? 그걸 못 읽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안 되는 일을 포기하고 이거 배치를 해야지 그거 한다고 언론에 의회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여론조사 한다고 그런 기사가 나서 오늘 난리가 났는데 부시장도 모르는 얘기를 공보실에서 알렸다는데 회계과에서 그럼 얘기를 한 거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시장님께서도 의장님과의 대화 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을 좀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장이 의장한테 그랬으면 어쩌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더라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답을 오케이 한 것이 아니래요. 근데 언론 플레이 해 가지고 이것이 회계과에서 냈구만. 기자들한테, 이제 시의회하고 여론조사 해 가지고 시장이 의회한테 1%만 높으면 따라서 옮기도록 하겠다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발상이 어디가 있어요? 여론조사도 오차 범위가 있는 것이고 여론조사 자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일이 아닌데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마치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것 같이 언론보도를 내 가지고 부시장한테 아침에 물으니까 그건 모르는 사항이다, 공보실이 안 했다 그러니까 또 시민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 사실도 없는데 합의된 것도 없는데 그럼 이거 가짜 뉴스냐? 뭔가 흘러 나왔을 건데 있을 것 아니냐? 이건 뭐 의회와 시민들을 놀리고 있냐? 이런 행정을 하니까 욕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회계과에서 흘렸구만. 아직도 판단을 잘 못하고 있냐고? 그런 판단을 하니까 이런 것이 나와. 이런 것이 이 공간은 비좁은 공간을 비워 놨다가 별관 청사 지을 동안에 옮긴다 이런 거 아냐? 지금 옮겨질란가 안 옮겨질란가도 모르면서 의회의 상태로서는 다 예산 삭감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그걸 못 읽느냐고? 그리고 갈등만 조장시키고 혼란만 주냐고, 행정력 낭비만 시키고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관 증축을 전제로 지금 사무실 공간을 이렇게 미리서 배치를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이 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취지로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추가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곤란하게 할 그럴 생각은 없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문수청사가 지금 우리 국동으로, 임시별관 가는 것보다 더 문수청사가 넓다는 말씀이죠? 이 3, 4층보다 여기가 더 좁다 그 말씀이시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문수청사가 조금 더 넓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더 넓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문수청사가 공간이 그리 넓은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 근무하는 환경이

현태

강현태위원

좁습니까, 아니면 넓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니 근무하는 환경보다는 지금 안전문제 때문에 옮기는 것 아닙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안전문제 때문에 옮기는데 지금 우리 근무하신 직원들이 그 공간이 지금 업무를 보시기에 직원이 업무수행 하는데 굉장히 그래도 풍족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좁은 상태입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좁은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좁은 상태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문수청사도 좁은 상태인데 지금 국동 임시 별관에 가는데 지금 4개 과가 들어가고 추가로 들어가고 또 도시시설사업단장실이 또 들어가요. 나는 도저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과장님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더 좁은 데로 가요. 더 좁은 데로 가는데 그래도 근무 여건이 그리 좋지도 않은데 그걸 근무 여건을 더 축소를 해서 4개 과가 들어가고 도시시설단장실이 들어가게 남겨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계획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상식적으로 향후 계획이고 뭐고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말씀이냐 그 말씀이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 하신지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곤란하게 하려는 거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이런 지금 계획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대로 가는 거예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거의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5개의 공간은 놔두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 갖고 나중에 별관이 증축된다면 이렇게 옮기고 별관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갑구만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장님 계획이시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은 시킨 대로 하시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저희들

현태

강현태위원

뭐라고 대답을 못 한 줄 알겠습니다마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저희들 회계과 안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이 상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고 계획을 다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서도 우리가 인간관계 만나면서도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봐도 어떤 시민한테 이걸 내놨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더 좁은 공간으로 가는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상식에 벗어났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상식에 벗어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나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생각이 다르시니까 그러겠죠.

현태

강현태위원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아니 과장님, 좁은 공간으로 가요. 좁은 공간하고 지금 있는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서 더 좁은 공간으로 가는데 4개 과하고 하나의 또 시설단장실을 비워놔요. 더 축소되고 그러면 근무여건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더 불편할 텐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래서

현태

강현태위원

굳이 왜 이렇게 하냐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래서 청사 별관 증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청사가 좁고 이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별관 증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별관 증축이 우리가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지금 조립식으로 돼 있는 우리 시청 직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별관이 전부 다 지금 우리 시장께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모든 통합돼 갖고 문수청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청사 쪽으로 간다는 개념 아닙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하루 이틀 된 논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6시 반에 지금 1청사 주차장 지금 통제하고 있죠? 6시 반 이후로 거기 못 들어오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30분간 통제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교통량 한 번 가보세요. 퇴근시간에 그 로터리에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몇 번 지나가다 보면 퇴근시간에는 차가 나가지를 못 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 별관 전부 다 신축 청사 식으로 옮겨서 그러면 교통난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여수에 여기 여서청사 옆에 우리 해수청 이 부분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옮기겠다 그런 안을 짜 가지고 이것도 그냥 그런 걸 다 계획해서 그 좁은 공간에다가 이미 이사할 걸 예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 그 말이죠. 청사를 떠나서, 아니 답은 뻔히 똑같으니까 하여튼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보완해서 제안할라 그래요.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별관 청사 증축해 놓은 것이 의회가 반대를 하고 있고 현재로는 불가한 상태인데 별관 청사 증축할 것으로 예측하고 지금 공간을 비워 논다는 거예요. 안 맞는데 만약에 별관 청사를 증축하게 돼서 이 5개 과를 임시로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국동 캠퍼스 내에 해양경찰서가 지금 12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건축할 때 임시 들어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깨끗이 만들어놔서 지금 쓰고 있어.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한다면, 여수시 계획대로 간다면 별관 청사가 2022년 8월에 착공을 해. 내년 8월에, 지금 계획대로 간다 해도 아직도 1년 이상이 남아있어. 그 사이에 이거 들어와. 해경이 요리, 그럼 그 공간에 여수시가 별관 청사를 짓게, 만약에 짓게 된다면 임시로 4개 과가 거기 가서 할 수도 있어. 앞으로 지금 계획도 안 됐지만 그리 된다 해도 쓸 데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배치도를 현재 문수청사에 있는 그 부서가 그렇지 않아도 좁다는데 여유 있게 쓰도록 해야지 그걸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을 가지고는 공간을 비워 놓으면 뭐 하냐고 이 말이에요. 이 말, 다 이 부서가 여유도 안 되지만 쓰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에 의회가 승인돼서 별관 청사를 짓게 된다면 지금 계획대로 가더라도 내년 8월에 착공이니까 1년 반 후니까 그때 저게 들어온다니까 해경이 이리, 좋게 만들어 놨다고 그거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걸 쓰면 돼. 근데 뭐 할라고 이렇게 지금 미리서 비워 놓느냐고? 확정도 되지도 않은 것을 비워 놔 이렇게. 이 부서들, 문수청사에 있는 부서들이 여기를 쓰도록 해 줘야지. 당장 바꾸세요 그렇게,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관 증축에 대한 기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배치된 사무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대로 사용하시고 다음에 그 사용 다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금년 1년 내내 비워놓지 마시고 자활용 방안을 검토를 하십시오. 제발 재배치를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2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류성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석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유영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하성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양준호 진남관리팀장입니다. 김낙진 망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체육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코로나19 대응해서 민간체육시설 지도 점검을 하시는데 관내 체육시설이 300개소나 됩니다. 이 시설을 점검하시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또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도 점검하시면서 그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럴 때 어떻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방역수칙에 협조 내지는 준수를 당부하였을 때 이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작년 5월부터 오늘 낮까지도 또 야간에 남아서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지원과를 위주로 해서 읍·면·동 또 수요일 날은 경찰 합동으로 이 300개소를 계속 이렇게 돌아요. 방문,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저희들이 가면 처음에는 아주 귀찮아했어요. 뭐이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러냐? 계속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제 안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49명, 50명이 여수가 될 것입니다마는 확진자가 지금은 이해를 하시고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 마스크 직접적으로 가서 예산은 없지만 운영비로 사 가지고 직원들한테 50 몇 매씩 다 이렇게 드리면서 혹시 그분들이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왔을 때 하나씩 드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서로 고마워서 스스로 참여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가면 의당 그분들이 오셨냐고 고생한다고 그렇게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계속 길다보니까 사실 솔직히 체육시설이 요즘 10시까지 운영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그분들이 이해를 하지만 헬스장 같은 경우는 10시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 그래요. 11시는 직장인들이, 그런데 골프 실내스크린 그것은 대개 늦게 한 잔씩 하시고 오시는데 그것은 좀 시간을 늦춰줬으면 하는 그 얘기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많이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렇게 협조요청 하는데 같이 동의하고 협조해 주셔서 많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국가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이 됐다 이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또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애로 사항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많은 또 위로와 격려도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8쪽 진남테니스장 노후시설 보강 2개년 사업 그 테니스장은 뭔 이렇게 노후시설이 많소? 또 내년도 2억5천이에요. 균특 75백, 시비 1억75백 68쪽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른 종목에서도 그런 얘기 위원님 많이 나오고요 저희들은 그전에 오래 되고 그래서 2003년 전국체전 대비에 저희들 지금 연차적으로 그렇게 정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가요, 정말 테니스장은 정말 많은 혜택과 많은 거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예산도 지금 계속 많이 들어가고 테니스가 지금 이거 정비한다는 자리가 지금 어느 쪽에, 지금 새로 만든 데예요? 아니면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요,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옛날 기존에 있는 거요,

희권

고희권위원

기존에 있는 거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위에 산 밑에 있는 거 10면 있는 거 실외 코트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정말 테니스장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어쩌면 2015년도에 그걸

희권

고희권위원

정말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번에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줘 갖고 했었는데 너무 테니스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 잘 돼 가고 있는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이상은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 어떤 국비 확보해서 저희들 공모 신청해서 저희들이 2억 4천 받은 거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8월 31일부터 저희들이 9월 5일까지 6일간 한 25개국에 선수 300명 감독 해 가지고 한 700여 명이 여수에서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시설을 그 테니스코트가 원래 국제규격이 4코트가 있어야 된답니다. 진남체육관에 지금 현재로는 3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1코트를 확보해야 기준에 맞게 돼야 되는데 철거를 했는데 옛날에 코리아뱅크 저희들 자체 우리 농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면 1면 하면 4개 국제규격에 맞는 구장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것만 이제

희권

고희권위원

배드민턴?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테니스장을?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그것만 되면 추경 때 저희들 5천을 요구해 놨습니다. 지금

희권

고희권위원

요구해 놨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이것이 또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일 때는 어떻게 할 예상입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대한배드민턴 계획을 보면 사전에 저희들이 2주 전에 지금 상태에서 2주간 격리하지 않습니까? 자가 격리를, 그러니까 그전에 참가 규모랑 들어오면 사전에 그렇게 안내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미리 들어와 가지고 자가 격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 귀국하면 음성 확인서 그것을 전부 확보한 다음에 우리 여수까지 내려오게 그런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협회에서 준비하고 시에 협조해 준만큼 우리 시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잘 적극 지원해서 협회하고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배드민턴장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배드민턴장 구장 지금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 전용구장 말씀입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예. 전용구장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일단 계약은 됐고요 공사 계약은 됐고 지금 현재 조금 지장물 같은 것이 올해 조사가 되고 3월부터 어느 정도 장비가 들어와서 어떤 기반공사 그게 조금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계약은 됐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오픈대회를 준비해 놓고 전용구장에서 하지를 못 하고 이렇게 늦어져서 좀 안타까워요. 정말 이걸 해온 지가 언제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야 튼튼하고 정확한 걸 짓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좀 서둘러서 했으면 이렇게 코리아오픈대회 이런 것도 여기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수시도 알릴 수 있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좀 늦었다, 정말 우리 시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 했었으면 지금쯤은 다 완공 돼 버려요 올해.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협회하고 해서 좀 특히, 협회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왜? 쓰는 사람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호 세정팀장입니다. 최유기 부과팀장입니다. 강락규 재산세팀장입니다. 여상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영종 과표팀장입니다. 김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명옥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세정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시세 과오납 환급이 104억94백만 원이네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104억94백만 원, 지금 104억94백만 원 과오납해서 돌려줬다는 거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그 환급은 주로 지방소득세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세가 경정되고 그다음에 외국 납부세액 환급에 대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저희한테 통보된 경우 자동으로 함께 국세와 연동돼서 환급되는 부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방소득세가 많은데 지난 연도에 88억93백만 원, 아까 이렇게 많은 것은 이유는 뭐라고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국세 경정이 저희가 45억 되고요, 외국납부 세액 환급이 이제 전국적으로 해당된 사항인데 그게 결정돼서 그게 한 28억 해서 11백억 정도가 작년에 발생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세율이 조정돼서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예, 국세가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연동돼서 10%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가 경정돼서 환급이 되면 그 환급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또 지방소득세를 10% 환급을 해주고 그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시세가 29백억이 이렇게 부과돼서 28백억이 징수가 됐는데 올해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718억이 감소가 예상이 돼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도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도세를 제외하면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219억

김행기위원장

219억입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시세만 219억

김행기위원

시세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예.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수출둔화하고 내수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우리 큰 재원인데 지방소득세에 많은 타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세목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지금 다른 세목들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분이라 해서 유류보조 하는 부분은 변동이 있어서 작년에 많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는데 올해는 좀 그 부분이 감소될 걸로 예상되는데 다른 정기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증가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영향이 지금 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방세 특히 시세부분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하여튼 징수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자주민입니다. 업무보고 앞서 저희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완 징수행정팀장입니다. 김은성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미향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정종수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리 세금을 잘 부과한다 하더라도 세금 징수가 안 되면 우리 재정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특히 체납세 징수에 도에서 정한 목표보다도 오히려 더 상향 목표를 책정을 해서 성과를 올려서 교부세도 4천만 원 받고 또 지방세도 4천만 원 포상을 받고 우리 징수과 직원들의 노력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봐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로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업에 특히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그런 분들의 세금 징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아까 보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대단히 좋은 발상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시 금고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이 3년입니다. 지금 12월 달에 금고업무 인수인계 및 관계자 실무교육 이리돼 있는데 이 시간을 좀 짧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2월 달이 너무나 은행이 광주은행이나 농협이 되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시스템이 또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은행이 됐을 때는, 시스템이. 그러기 때문에 12월 달은 너무 촉박하다, 제가 저번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1월 달까지는 모든 게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11월 달에 다른 데가 됐을 때 들어오고 여기만 되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당겨서 하고 기간은 딱 이렇게 3년 해놓고 당겨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인수인계를 해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연구를 해보십시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고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민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장희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로 지적팀장입니다. 김성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봉영권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신영만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이완용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엄정직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마지막에 부동산 소요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금까지 8월, 이게 2년간입니다. 과장님,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지금 500건인데 하루에 그럼 70, 80건인데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나 일을 합니까? 직원들이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에 어떤 폭주를 예상해서 T/F팀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원 3명하고 지금 기간제가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방문도 있을 것이고 전화민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전화민원이. 뭔 서류 뭔 서류 어떻게 해갖고 갈 것이고 이런 것을, 이것만 답변해도 목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정규직원이 3명, T/F팀이 기간제 3명이 앞으로 2년 동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기간제라도 좀 반영하고 또 인사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려고 같이 노력은 해주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이 특조법에서 특히 옛날에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민원이. 그분들은 이 민원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요. 나이가 들다보니까. 그러다보면 직원들이 내가 봤을 때는 10명 있어도 부족합니다. 왜? 전화만 해도 오래가버리니까 이것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질문을 하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정말 고생하고 있고 일반 민원들도 고생을 합니다. 왜? 뭘 못 알기 때문에 가서 알고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계속 이렇게 힘들어 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빨리 해서 직원들을 많이 보충해야 됩니다. 직원들 많이 보충해서 우리 직원들도 피곤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피곤하지 않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추경에 빨리 예산 잡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가족관계등록 처리현황 보면 기타가 있네, 기타 항목. 가족관계등록 사항 처리현황에 기타, 주로 내용이 뭐예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등 이런 것들을 모두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외에 것들 다시 이야기해서 본적지 변경이라든가 또 피자격권자 관리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기타로 분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본적지 변경 같은 것은 정정 아닌가, 정정으로 안 들어가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정정해야 될 것 그 외를 지금 따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관외 전출 또 관외로부터 전입하는 그 현황들은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건 주민등록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서는 안 하고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여기는 구 호적관계고요, 지금 가족관계등록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출생과 사망 대비에 보면 한 1년에 5백 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단순비교를 하는데 전입하는 인구하고 전출하는 인구하고 통계가 나오면 1년에 얼마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한눈에, 그건 따로 봐야 된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그건 주민등록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가족등록사항만 보더라도 우리 여수시가 출생이 사망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생에 관한 저출산에 관한 대책이 더 강한 대책이 나와줘야 되겠다 물론 우리 이창선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이창선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3관왕을 하셨네요. 과장님의 그 리더십으로 우리 민원지적과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돼서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고희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에 있어서 이게 대상되는 사람은 이 2년 동안에 혜택을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이 사항을 몰라서 또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홍보를 해줍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본인이 신청하도록 돼 있고요, 또 그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 시에서 특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 기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한 것 같고, 만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해관계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면요 협의가 돼야 되고요,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기각처리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확인서 발급은 안 되고 기각 처리되면 이 혜택은 못 보는 것이지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의신청 없이 신청자가 맞다, 그 기간은 예를 들어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그 기간이 얼마정도 소유를 합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요 보증취지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이의관계도 조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60일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60일간 공고해서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그 확인서로 등기 신청하게 됩니다.

김행기위원장

그 확인서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을 해준다, 가장 중요한 건 확인서네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김행기위원장

이것이 잘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바라겠습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차미정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중부민원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차미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희 중부민원팀장입니다. 김한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남영 지적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