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에 앞서서 2021년 군정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선 민선 7기 군정목표와 방침입니다. “날자 새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군정목표 아래 화합과 통합의 열린 행정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고품격 신해양도시 조성 등 6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선 2021년 업무여건 및 군정역점 과제입니다. 민선 7기는 군정주요사업의 성과도출이 입증되는 사실상의 마지막 해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에 대한 군민의 욕구 증가와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한국판 뉴딜사업 대응과 광개토대사업을 기반으로 환황해권 해양경제 중심의 신해양도시 육성을 위해 분야별 핵심시책을 추진을 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해 집중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 코로나19 감염 등 지역의 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군민 생활편익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또 지역 일자리 창출, 재난안전망 강화 등 군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지속발전 가능한 해양도시와 자연휴양의 문화관광도시 또 모두가 따뜻한 복지도시, 살기 좋은 행복한 활력도시,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도시, 신뢰의 스마트행정도시 등 6대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5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 실천계획입니다. 7쪽 주요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는 역점과제 등 10개 과제와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역점과제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뉴딜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기 발굴된 태안형 뉴딜과제에 대한 정례적 보고회 등을 통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2단계 균형발전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로 등 SOC사업을 제외한 주민소득 향상 등 읍면별 특성화 사업을 주민 제안으로 공모 받아서 지원하고자 올해는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서 한 개 사업을 선정,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관문 다각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도77호 완전 개통에 대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운영을 해서 분야별 대응책 수립과 과제를 발굴, 추진을 하고 지역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군정자문교수단과 충남연구원 등 전문가그룹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시행중인 신해양도시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과 군 경계지역 영향분석 및 전략발굴을 위한 용역을 3월과 4월에 마무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읍면별 특화전략 수립입니다. 읍면별 특화자원과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자 3월 군정자문교수단에 정책과제를 부여하고 9월 중 대상사업을 선정, 10월 전략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업무 슬림화를 위한 시책일몰제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시책이나 사업, 행사 등에 대해 존치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일몰대상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몰대상사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부서별 자체심의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최종 정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용역 사전심사제 도입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자 천만 원 이상 시설비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사전 심의토록 하겠으며 3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1회 추경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보조금 실명제 운영 및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보조금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5천만 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또 물품을 취득한 보조사업자에게는 물품표시 스티커를 표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지원 정보를 알 수 있게 군 홈페이지에 보조사업 알림창을 개설, 운영하겠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도평가 상위권 달성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달성하고자 그동안 하위등급 받은 원인을 분석하고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부패행위 등 신고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청렴 우수부서 시상과 청렴문화콘서트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태안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선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충남지역 이외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이 태안에 머물면서 태안을 탐방하고 청년과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서 태안을 적극 알려 태안 청년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 중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9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태안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2단계 충남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돼서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창업환경 조성과 창업지원으로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전입을 유도하고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창업지원활동을 위한 비지니스센터도 제공을 하겠으며 스타트업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창업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태안을 여는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사업으로 지역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몰을 조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 및 관광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푸드트럭과 포장마차를 중심으로 낙후된 지역에 이색 먹거리촌을 조성해서 먹거리를 상품화하고 기념품을 개발하는 등 청년들이 중심이 된 관광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일반 업무 첫 번째로 일 잘 하는 군정 성과 창출입니다.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25개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지표를 설정, 평가를 통해서 성과 관리를 추진을 하고 정부위임사무나 시군 평가에 대비한 워크숍과 또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 등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발전 정책 개발을 위한 공직자 원탁토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신속집행입니다. 신속집행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전절차가 필요가 없는 통계목은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을 독려해 나가고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통계목은 이행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하겠으며 연내 추진을 못하거나 이월예상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경 시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재편성을 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 민주성 제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신문,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집중을 하고 또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주민제안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선제적 감사행정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근절,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처분을 강화를 하고 부작위와 직무태만행위 등 소극적 행정을 중점 단속할 특별점검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규정이나 지침해석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및 기반조성 및 정책발굴입니다. 결혼이나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청년 창업지원과 청년몰 조성 등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 유입을 유도를 하겠으며 인구증가 환경조성과 태안 한 달 살기 등을 통한 행정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인구증가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17쪽 보면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등급이 사실은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있어요. 지금 수년째 중하위권을 가고 있는데 원인분석이 안돼서 지금서 원인분석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담당관님 정도 되면 원인을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문제로 왜 이래서 청렴도가 이렇게 되는 건지. 여기서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할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1순위에요, 청렴도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허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줄 수 있는데 계속 딜레이 하다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의 자성결의를 하지 않으면 청렴도 분석하고 아무리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익명으로 신고된 게 한 건도 없을 걸요, 그렇지요?

익명신고제도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들을 보면 대부분 민원성 글이 ...

예,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조례에 보면 이 시스템이 있지만 신고를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어찌됐건 우리 공직자들이 더 스스로 자성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실시를 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이후에는 정말 좋은 등급 받아서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평가항목을 보면 내부평가라든가 외부평가에서 좋은 점수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점수가 낮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인을 분석을 해서 올해는 상위권을 달성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역점사업 첫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에서 우리가 지금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예.

혹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했습니까?

협의회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3월 중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성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 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균형발전 사업이 본래 취지 목적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9쪽에 보면 2020년 추진사업 시책, 주요성과인데요. 군정에 대한 발언 홍보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태안신문에서 지적을 한 게 있었는데요. 태안군 홍보에서 사라진 것들 해서 홍보를 통해서 군정의 시책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태안군의 홍보가 단체장의 치적사항 홍보로 치우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과연 우리 홍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한 방향을 잡고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로 모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언론 홍보를 먼저 하는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된다. 일례로 어제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조례 심사 중인 안건이 어제 날짜 신문에 시행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본 의원은 그걸 보면서 이건 의회에 심의 기능을 침해하는 거다. 만약에 그 내용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 책임은 의회가 부결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할려고 했는데 의회가 부결해서 안된다, 이렇게 하는 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일주일 상관인데 일주일 참았다가 정확하게 공포가 되면 그때 하셔도 아무런 문제없는 거거든요. 이건 본 의원이 비근한 한 예를 든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보도 자료나 아이템 발굴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보도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언론에 홍보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런 건 시기의 완급을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관문 다각화 대비 경쟁력 강화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용역중인가요?

지금 현재 계속 용역 진행 중이고 용역팀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령쪽에서는 김태흠 국회의원이 그 관문에 100억 예산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은 얼마로 추진 중인가요?

그 관문사업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금액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 영목항 나들목 사업이라든지 영목항 특화개발이라든지 어촌뉴딜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영목을 비롯해서 남부권 권역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연계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확충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에 담아서 추진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령하고 우리가 어쨌든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하고 뒤지지 않게 잘 추진해 주시고 꼭 뒤떨어지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역점사업 두 번째 관문 다각화 대비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전체적으로 다 통하는 건데요. 먼저 신해양도시 미래비전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를 마쳤는데 어제 태안신문에 보니까 최종보고회가 남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군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을 해서 최종보고회에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 저희들도 그동안 아쉬움이 있었던 게 코로나로 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집합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좋은 의견으로 해서 앞으로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군민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최종보고회에 담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국도77호선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5,190억 원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 개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서해안 관광지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에서도 물론 신해양도시 미래비전 용역까지 주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에서도 만만치 않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보령과 우리 태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해요. 해상풍력단지 개발도 마찬가지고 해양치유센터도 마찬가지고 마리나항만 조성도 마찬가지고 해상케이블카도 우리랑 사업이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보령에 뒤져요. 보령이 한 10만이 넘었는데 지금 인구가 조금 감소해서 10만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역시 우리도 계속해서 6만 2천에서 더 감소할 것 같은데요. 모든 경쟁력면에서 우리가 뒤쳐지는데 거기보다 좀 차별화된 전략을 TF 운영단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그렇지만 군정에도 그런 부분들이 관문이 개통이 되면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에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거리가 짧아졌지 않았습니까?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관광객들이 안면도에 오셨다가 영목에 오셨다가 모든 건 가서 영목 가서 다 쓸 것이다. 그만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충족하게 해서 관광객이 태안에 머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하는 면도 같이 감안해 주셔서 진짜 보고 즐기고 모든 관광객들이 태안에 와서 힐링하고 진짜 주머니를 다 털고 가서 우리 태안의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물론 국비 확보하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이 될 수 있는 방안도 TF팀 구성하실 때 같이 방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6쪽에 보조금 실명제 운영해서 감시체계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조금 5천만 원 이상에 표지판, 물품 표시하고 여러 가지 표시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표시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그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그 다음에 사후관리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표지판이나 그런 것 말고 제대로 된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를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잘못 쓴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시고 관리실태, 평가, 규제 그런 걸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부장치를 심사부터 보조금 지급하고 집행한 거에 대한 검사까지 시스템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점차 정착해 나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실명제 운영하자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취지가 보조는 군에서 하는데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식으로 인식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실명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33쪽 태안 해양치유시범센터 조성사업이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2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는 현재 마쳤고요. 이것이 마무리되면 8월경 마무리될 예정이거든요. 바로 10월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얼마나 돼요?

전체면적이요?

건축면적.

그 부분은 제가 ...

그 위원회를 한 분이 소규모로 해서 다시 검토 좀 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340억 정도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소규모로 하면 안된다, 그걸 검토를 잘 해주셔서 좀 규모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일반 업무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36쪽인데요. 이쪽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은 구례포에서 넘어가는 그전에 촬영세트장이 있잖아요?

예.

해녀마을에서 이쪽 신두리 사구하고 모노레일 같은 걸로 해서 바닷가를 쭉 가면 천혜의 우리 바다를 다 보면서 신두 사구까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담아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아직 안된 것 같아요?

이 사항은 낙후된 북부권 관광 자원 개발차원에서 아까 박용성 의원님께서도 이원~대산간 교량 건설에 대비한 어떤 아이템들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요.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는 사실상 재원의 한계가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건데 ...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까지 하면 더 나은 공모사업이 될 거예요.

예, 가급적이면 북부권의 자원들이 컨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딜로 해서 그건 충분할 겁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잘 담아주시고요.

예.

또 그 밑에 바로 보면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건 2018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건데 지금 497억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나올 건가.

저희들이 BC분석 같은 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전액 민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금융권 담보라든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책임을 담보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아서 협상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보고 보증을 서라는 건데 그 보증을 서면 되겠어요?

그건 사실상 어려운 조건이고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우선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협의가 조율이 안된다면 포기를 종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BC문제를 얘기하는데 BC가 좋으면 우리가 해야지 왜 이런 민자 유치를 하겠습니까? 이거 안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38쪽인데 신진도리 경관정비 사업 추진해서 잘 추진 하셨는데 아까 파종도 다 했다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구를 지금도 쌓아놨어요. 폐그물하고 통발 이런 것도 갖다 쌓아놨어요. 그거 한 번 보셨어요?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얼마 안됐는데 가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 일반 업무 두 번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없어요. 작년에 업무구상 보고 때 충남환경교육연수원 유치를 역점업무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청남도에서 세울려는 컨셉이 유류피해의 아픔과 석탄화력발전소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안면도관광 개발이 지지부진하니까 관광진흥과쪽에서도 사실은 우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서산도 지금 유치전에 적극 몰입을 했다. 그랬더니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산뿐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서 되겠다라는 안일한 생각하지 말고 차별화된 전략과 거기에 몰두를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경교육연수원이 3월에 용역을 하고 공모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충남환경연구원 유치가 충남에 없어서 이게 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모가 바로 말씀하신 3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청양, 홍성, 보령, 서산은 제가 정보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군도 그렇고 같이 경합이 될 텐데 지금 충남도에서 전제로 내놓은 조건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아니고 다소 불리한 조건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그 부분 하여튼 최대한 극복하면서 적임지를 더 추가로 발굴해서라도 이번에 한 번 경쟁을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고 당시에는 최적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바뀌었지요?

우선은 이 부분이 접근성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 같고요, 도에서. 또 그리고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곳이면 더 좋겠다. 리뉴얼 그런 형태로 신축이 아닌 그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일정면적의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전제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됐는데 그런 거 봐가면서 적의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거지요?

예, 그런 컨셉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도 자료에 보니 청양에서는 부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유치전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랑 차별화된 전략을 제가, 항상 우리가 뒤질 수밖에 없어요. 교통면에서 교육면에서 모든 면에서 뒤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 번 유치전에 뛰어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교통접근성면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부지랑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지금 파격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손 놓고 있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할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환경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거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을 저는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환경교육연수원도 놓지 마시고 공모에 임해 주셔서 유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어요. 37쪽에 일반 업무 여섯 번째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전원마을단지는 계속해서 업무구상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계속 올라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반대를 해서 그런지 계속 추진이 못됐던 사항입니다. 전에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20년도에는 하시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고 이후 아무런 추진이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 보고를 하신 건 충남형 농촌지역 재생사업에 대상지로 해서 하신다고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예.

LH공사랑요?

예.

그렇다면 지금 LH공사에서 하시겠다는 게 한 세 가지로 청년형, 은퇴형, 맞춤형 주택으로 해서 세 가지를 하시겠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협약에서 그동안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과 기반시설 투자 그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토지매입이라든지 어떤 건축행위 그런 것들은 사업자가 하고요. 저희들이 해 준다면 SOC부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 지역이 한 곳에 집중이 되나요? 아니면 도시, 농촌으로 분류가 돼서 되나요?

이건 세부 업무협약이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라든지 그런 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라는 업무협약만 했지 구체적인 업무협약은 안된 거고요?

예, 세부협약은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롭게 계획이 바껴서 올라오니까 이번에는 LH공사랑 업무협약을 하셨다고 하시니 근데 LH공사가 업무협약을 한 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협약공고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했을 뿐이지요?

우리 지역에 자연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고요. 이 MOU가 가시화 되는 건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은 허가부분이나 기반시설 말고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역점사업 세 번째 태안3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태안군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백화산하고 삭선 공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곳은 부대를 전혀 운영을 않고 있는 곳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삭선은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해제는 일부만 돼 있고요.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본 의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태안3대대 이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백화산과 삭선 공군부대 역시 우리가 역점을 가지고 함께 추진을 해 달라 그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부대 이전 관련해서 군민들이 많이 뿔나셨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같이 역주를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잘 살펴서 함께 보조를 맞춰주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35쪽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 추진, 중부해경청 유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입주예정부지라든가 현수막 이런 거에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충남도와 15개 시군 지자체장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유치에 필요한 것을 설득해서 한 지자체에 몰아주는, 왜냐하면 이 중부해경청이 제가 알기로는 4개에서 5개가 지금 유치경쟁에 뛰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아무 것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도 한 번 해볼 생각은 없나요? 혹시.

지금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최소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시설유치 공모사업 그런 부분에 서로 상호간에 경쟁을 해서 출혈이 있는 것보다 전체적인 시장군수님들이 협의를 해서 집중과 선택을 한 번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잘 이행이 안돼요.

잘 안돼요?

예.

하여튼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야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내용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많이 회자는 되고 있었는데 결론은 못 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서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지조건이라든가 지역에 현수막 엄청 붙였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안된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런 거 잘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38쪽에 신진도리 경관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해서 잘 됐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건 그 주변에 가로수가 많이 고사되고 이래서 가로수 식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시든지 그리고 주변에 경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경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에 그런 불편한 사항들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4, 5월이면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아마 가을 정도 되면 그리고 내년부터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입니다. 가족정책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할 사항은 119쪽 20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1쪽부터 역점업무 8건, 일반 업무 13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역점업무 첫 번째 3대가 함께 하는 가족사랑 효 콘테스트입니다. 효 문화 확산 및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의 다양성과 포용을 이루는 3대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작 선정가족에 대해서는 스튜디오 가족사진 촬영기회 제공과 응모작에 대해서는 인화 후 액자에 담아 배부하고 군내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사진 전시로 일상생활 속 효 실천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123쪽 두 번째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결혼 이민자, 귀화자의 초기 적응지원 중심운영에서 중장기 정착, 결혼 이민자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발굴 및 확대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초기 입국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욕구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월까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세 번째 육아, 보육, 돌봄의 중심 육아지원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지원거점센터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까지 45억 원의 예산으로 태안읍 동문리 문화예산타운 내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작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 금년 9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네 번째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취약지역에 돌봄 센터 설치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설치신청서를 제출한 다 함께 돌봄 센터 2호점은 7월까지 설치 장소와 위탁기관을 모집 선정하고 10월에 개소하여 마을 위주의 아동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다섯 번째 아동학대 예방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포용국가 정책 일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에 대비한 아동학대 예방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아동학대조사 및 상담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직자 및 군민교육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여섯 번째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입니다. 국가정책인 화장문화 정착에 따른 장례문화 변화로 영묘전 봉안 수요 급증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된 봉안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영묘전 만장이 되기 전 내년 8월까지 50억 원의 예산으로 유연 2만기, 무연 1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 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에게 선진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8쪽 일곱 번째 노인복지를 위한 어르신 돌봄센터 신축입니다. 태안읍 평천리 보건의료원 옆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800㎡에 지상 3층 규모로 내년까지 3년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과 운영으로 보건의료원 의료서비스와 어르신 건강센터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법산리 공동묘지 정비입니다. 공동묘지 정비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 및 주민생활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소원면 법산리 산58번지 외 1필지를 6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연분묘 621기, 유연분묘 37기를 개장 및 보상하여 국토의 묘지화 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29쪽 일반 업무 첫 번째 쾌적한 경로당 여가환경 조성입니다.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 청소 및 소독 등 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호흡기 질환 예방과 쾌적한 노인 여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233개소 경로당에 대해 2, 3월 실태조사 후 5, 6월 청소 및 소독 등 점검을 거쳐 폭염 대비 경로당 운영 시 쾌적한 환경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활기찬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13개 수행기관 32개 사업장에서 3,70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령층 참여자의 증가로 사업 추진 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장 선정 시 주변 위험요소 사전확인과 현지출장을 통한 각 사업장별 현장 맞춤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세 번째 즐거운 노후를 위한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여가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즐거운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장기간 휴관과 중단으로 여가시설 이용 어르신 피로도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비대면 프로그램 보강 및 이용자 선호도를 반영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감과 소통으로 실천하는 경로효친 문화조성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양양하고 효행실천문화 장려를 위해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연1회 30만 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경로행사추진 시 공모를 통한 읍면별 수행단체 선정과 행사 전 음식준비의 중요성 강조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경로행사 음식에 불만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다섯 번째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독거노인 안전 알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장비 설치 일환으로 노후된 독거노인 응급안전기기를 점진적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지원사와 복지관의 일상적 협업으로 안전알림서비스 정비에 생활환경데이터 등 감지정보 점검을 통하여 취약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고독사 예방 등 안전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위생 안전 방역관리점검, 평가인증제 등 실시로 보육품질이 제고됐습니다. 앞으로도 부모 참여 중심의 어린이집을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일곱 번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응하여 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다변화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센터 운영이 제한되고 다문화, 비다문화가족 대상 통합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앞으로 상호 문화이해교육 확대를 통해 인식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상담활성화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 비대면 상담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면 상담과 통신매체 전문 대응 상담원을 지정하고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지원을 하겠습니다. 133쪽 아홉 번째 내 고장 알기 청소년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및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문화재인 안흥진성을 소개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태안군민의 자긍심 및 긍지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2월 프로그램 계획 수립 후 3, 4월 관내 청소년 및 학교 등 기관홍보 신청을 받아 4월에서 10월까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태안군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촉진을 위한 청소년참여기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시각으로 군정 시책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현안 문제점을 발견 개선하여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군만의 특별한 시책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열한 번째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증가로 관내 청소년 및 군민을 대상 800만 원의 예산으로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참여활동을 창조하고 지역 공간 제한 없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고정 컨텐츠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열두 번째 태안군 공설 영묘전 방송시설 구축입니다. 공설 영묘전 내방 참배객 공지사항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의 안내를 위해 영묘전 내부 방송시설을 구축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방송장비를 보완 운영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영묘전 무연고자 봉안기간 종료 유골처리입니다. 봉안기간이 종료된 무연고자 유골 276구에 대하여 당암리 공동묘지 내 자연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 무연고자 처리 공고 후 봉안기간 종료 유골 뿌림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남면에 다함께 돌봄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센터장 한 명, 선생님 두 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돌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운영시간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지금 남면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안쪽보다도. 남면은 현재 학생이 1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한 20명 이상도 거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 이 소리요. 좋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데 차량 운행이 진산서부터, 학교에서 실고 다니겠지요? 개학을 하게 되면. 근데 방학일 때는 진산서부터 신온3구까지 할려면 차량 운행만도 한 시간 두 시간을 빼 먹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늦게 오는 학생들은 많이 하면 한 시간 있다 가고 그렇지 않으면 30분 있다 갈 경우가 있다, 이 소리지요. 그러면 이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선생이 부족해요, 사실 내가 가보니까. 이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3명 가지고 안된다 이 소리지요. 차량 운행 해야지 또 오는 학생들 돌봐줘야지 해서 이것도 아마 가셔서 잘 보살펴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도 16명인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개인들이 자가용으로 실어나르는데 이거 한 번 살펴보셔서 선생님 충원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운행은 여기 3명 중에 한 명이 차량 운행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센터장님이 하는 걸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한 번 언제 기회 되면 가셔서 확인 좀 해보세요. 거기 선생님을 더 충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기가 아주 좋아요. 지금 거길 다니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계속 늘어난다 이 소리지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25명 정도 다닌다 이 소리지요.

거기 최대 인원은 24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장소가 협소하고 정원이 24명인데 신청 들어온 사람은 선별하나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다니고 싶다, 삼성초나 남면초등학교에서 전체 다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그런 순서로 해서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

이 사업은 내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서 거기 하여튼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고 예산도 더 세워서 선생님 한 분 더 충원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이 있지요?

예.

여기 먼저 주변마을지원 사업비 아직 집행이 안됐지요?

예, 안됐습니다.

왜 안됐나요?

당암리 마을이장님께서 조례에 그 지원 비율을 개정해달라고 해서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또 분구가 된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당암리1구 2구로. 아마 그게 거의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우선 그 액수보다도 지금 거기에 지원 사업비가 묶여져 있어요, 어디 어디 쓰라는 게. 그래서 이걸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작년에 신청을 했을 거예요. 우리 마을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게 조례안하고 맞지 않는다고 다 퇴짜를 당했어요.

먼저 시설비로 돼 있던 걸 민간자본 보조로 ...

그걸 다 고쳐야 된다 이 소리요. 그러면 이번에라도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고쳤어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도 않았더라고요, 고친다고 말만 하고.

그걸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비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다른 데 법산리도 정비가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일사천리로 하는데 민원 있는 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소리요. 원하는 대로 해 드려라 이 소리요, 거기를.

예, 알겠습니다.

아니 대답만 하시지 말고 원하는 것이 뭔가. 금액이 적은지 아니면 사업비를 다른 데 쓰게 해달라고 하든지 거기 맞춰서 줘야지 무조건 다른 데는 공동묘지 같은 거 다 정비해서 거기는 환영을 받고 그 주변마을들은 무조건 거기다 봉안당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주위의 땅도 팔아먹지도 못해요. 누가 공동묘지 옆에다 땅을 살려고 합니까? 누가 이사 온다면. 그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삭선 같은 데도 똑 같은 경우 아니에요. 미리 그런 걸 방지하시라 이 소리요. 그걸 들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당암리 주민들은 지금 조례에 50% 이상 담아달라고 얘기하는 ...

50% 이상 담아달라고 하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더 늘려요. 늘려서 원하는 대로 주라 이 소리요.

거기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 비율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개 마을이 더 늘어나면 사업비도 더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쪼개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잘 챙겨보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만 하시지 말고 어제 조례 심사할 적에도 그게 올라왔어야 된다 이 소리요, 이 개정이.

지금 현재 당암리가 분구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금액과 비율을 검토해서 조례에 ...

검토를 빨리 해서 사업비가 부족 되면 이번에 추경에라도 좀 더 늘려줘야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올 1년 또 간다니까요. 마을이장님들 다 오라고 해서 언제 만나보시라고요. 사업비가 많고 적고 간에 당암리는 당연히 자기네 동네에 영묘전이 있으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마을들도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래서 다른 마을들이 3천만 원 가져갈 걸 2천만 원 줄테니 그 사업비를 자기네들 원하는 걸로 변경해 달라 이 소리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 주시라 이 소리지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변마을 이장님들하고 마을주민들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 사업 129쪽 쾌적한 경로당 여가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경로당별 에어컨 청소, 소독 이렇게 있는데 보면 에어컨이 오래 돼서 가스 주입을 해야 돼요. 청소만 해서는 전혀 안되더라고요. 청소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안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스 주입하고 청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주입을 많이 해줘야 잘 돼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다 보급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31대가 보급됐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안전하고 활기찬 노인 일자리 추진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도로라든가 시가지 이런 데 보면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지요?

예.

노인 분들이 계속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바람에 그래도 쾌적하고 깨끗하게 돼 가고 있어요. 우리 원북이나 태안시내도 보면 잘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좀 늘려서라도 더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 태안군 시가지가 깨끗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렇게 좀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운영 있는데 지금 한 개소 신규 설치하신다는데 이게 어딘가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3월달에 모집공고를 해서 7월달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그래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아이들이 방과 후 돌봄이 몇 시에 끝나지요?

어린이 말씀하시지요?

아니요. 어린이집 말고 취학아동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초등 방과 후 돌봄은 1, 2학년 대상으로 해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후 5시지요. 지금 보면 사실은 나머지 학생들은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업해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연장하는 사업이 타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가 봐요. 다만 예산이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해주면 아마 할 의도도 있나 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백화초나 태안초와 한 번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좀 늦은 시간까지 하는 걸 한 번 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과 협업해서 돌봄을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쓰니까 인건비만 저희가 조금 책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말 다함께 돌봄 하는 우리 태안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 좀 해주셔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경로당에 양곡지원을 하지요?

예.

그 양곡의 미질을 확인해 보셨나요?

미질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미질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는 지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지원이라고 해서 미질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아침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출근시간이 겹치는데요. 특히나 태안화력발전소 주변 공사차량 또 출퇴근차량 상당히 운행이 많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운행하는 시간에 노인일자리 시간과 겹치는 부분들이 과연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시간하고 또 한 가지는 장소를 지방도라든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피한 곳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도로 주변에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안전한 장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세심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아동학대예방 공공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들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에서도 아동학대 피해신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신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는 더 관심도가 높아져서 신고하는 횟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15조가 개정이 되면서 아동학대 의심이 두 번이 된 아동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즉각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태안군에 그럴 경우에 아니면 아동학대가 의심이 돼서 분리를 해야 될 경우 보호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태안군에는 지금 보호시설이 3개가 있고요. 아동학대 피해자가 원하면 다른 시군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 지정이 되면 거기 예산지원이 되나요? 아동학대예산이 80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교육비나 캠페인에 들어가는 광고비 같은데.

예,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예꿈이라든가 희망터전, 봄언덕 같은 데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

그건 기존에 있는 예산이고 이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제가 세 곳을 다 문의를 해봤더니 아동학대로 의심이 돼서 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저귀 값부터 아무 것도 지원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수용인원에 대해서 그 인원수만큼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캠페인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요즘에서는 시설에서도 일어나지만 양부모의 학대가 더 많이 이루어진 통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각급 학교, 학부모와 연계를 하는 그런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 태안군에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피해 보는 아동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5쪽에 역점업무 여섯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미설치가구가 7,500가구라는 거지요?

예.

그 중에 올해 2,400가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예.

17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고 일반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산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따로 관리규정이 있다, 그 말씀이신 가요?

예.

제가 전에도 한 번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여기는 아파트가 제외된 건 법상에 이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30세대 이상이거든요. 근데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어떤 장치가 돼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보고가 없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알고 계신 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주택 화재 시 초기대응에 대해서 우리 재산과 인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 법상에 의해서 주택시설이 의무 설치된다면 나머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있는지도 우리 과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그 내용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3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돼서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어요, 16년도 이후에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 태안군내에서는 이후에 진 게 있지만 그 전에 지은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안전장치가 돼 있는지도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원룸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곳에서도 화재에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분들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이런 시설이 없으면 준공 처리 안되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

그러니까 16년도 이후는 그런 장치가 없으면 준공이 안돼요. 근데 그전에는 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없다는 얘기지요.

예, 한 번 그걸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7쪽 일반 업무 두 번째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신생아한테 지급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전년도 신생아 출생수가 몇 명이었어요? 올해 지급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작년 신생아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에는 103명을 지원 했거든요. 작년 출생아 수는 2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좀 준다고 해도 예산이 좀 부족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한 130명 정도 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년도랑 비슷하게 우리가 더 출산인구를 늘릴려고 하는데 그래도 비슷한 예산을 해서 수혜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카시트는 신생아서부터 7세까지 가능한 카시트에요, 그렇지요?

예.

카시트가 필요 없는 들은 다른 걸로 또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출생 신고할 때 한다고 하니까 꼭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유아의 안전을 위해서 꼭 신생아뿐만 아니라 예산이 허락된다면 신생아가 아닌 2세 3세, 7세 시만의 아이들도 원한다면 다음에는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에 카시트를 착용한 거와 안한 거의 사망률은 3.6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안의 영유아 안전을 위해서도 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쪽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내실화 추진이거든요. 지금 법산리 보관창고 거의 다 했나요?

예, 한 3일전까지 저희들이 외각 건축은 다 완료했고요. 간판만 아직 안달았고 주변 정리가 좀 안됐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마무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장비 구조장비는 이미 입고된 상태입니다.

그 안전부표라든가 폰툰 설치 건 용역을 해서 주는 겁니까? 보급한 거 말고 부족한 건 임대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안전부표 같은 건 한 4, 5년 전에 사다 하고 있는데 일부 유실되고 또 도망가고 해서 금년에도 도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런 건 보완하면서 하고 나머지 수상 안전장비는 45대가 있는데 현재 해수욕장마다 안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건 추경에라도 올려주셔서 해주셔야지 예산이 부족인데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맞출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연포 갔을 때 안전부표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하긴 했는데 떠서 육안으로 딱 보여야 되는데 안보여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민 또 관광객들이 오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 우수시군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지금 신청해 왔습니다, 그거 살려고. 그래서 금년에는 부족함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거한 다음에 잘 유지보수를 할려면 그런 것도 잘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75쪽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서 소화기하고 감지기 있잖아요?

예.

소화기는 한 대씩은 다 했는데 감지기는 과장님 얘기로는 3개씩 하신다고 했는데 3개는 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집집마다 다 주방, 거실, 방이 보통 3개씩은 있잖아요. 그럼 방 2개에다 주방 거실은 하나씩으로 해서 최소한 4개는 있어야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예산 대비 그렇게 좀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소방대하고 협의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소방서에서 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게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질의 안하신 거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예.

안전관리요원 작년에도 140명 올해도 140명입니까?

예, 금년에도 140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에 28개 해수욕장으로 돼 있지요?

예.

작년에 사망사고가 몇 명이에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 한 명이 만리포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요원을 뽑는 데 대해서는 작년과 똑같이 뽑나요? 수료증 있는 분들을?

작년에는 저희들이 욕심이 좀 많아서 안전관리요원들을 수영을 해서 뽑겠다고 해서 해봤는데요. 수영은 다 할 줄 아는데 거리 관계라든가 시간에 못들어와서 수영까지 합격한 사람이 한 40여명뿐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서 다음부터는 수영은 안보고 그냥 안전자격증 있고 또 신체건강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격 있는 사람들은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안전관리요원 보조요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140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수영시험 안보고 할 거예요.

맞아요, 수영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지면 자기 하나 몸도 주체 못하는데 수영해서 어떻게 구조를 합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최고 쉬운 것은, 제가 건의 드리는 거예요. 28개 해수욕장 번영회가 다 있지요?

예.

그 지역 지리적 여건을 최고 잘 아는 사람들이 번영회 회원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지역 읍면에 소방대가 있지요?

예.

이 소방대 대원이면 거의 다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거 다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자격증이라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격증 기준이 뭐에요? 수영하는 겁니까? 인공호흡 같은 거지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

그렇지요. 이 소방대원들은 거의가 다 교육을 받았다 이 소리요. 그렇게 하고 또 이 번영회 회원들 아마 번영회가 거의 다 조직돼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도 많더만 그러면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잘 아는 사람들한테 거기다 맡겨야 된다 이 소리지요, 책임감 있게. 내가 여름에는 청포대나 몽산포, 마검포 우리 지역에 내가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와 있다 이거예요, 한 40일 동안. 진짜 몰라요, 전혀, 애착도 없고. 과장님.

예.

이걸 제가 건의 드리는 건데 제 1순위는 그 번영회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 번영회가 있으면 거기로 주시고 나머지는 또 소방대 거기다 상의해서 소방대원한테 맡기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책임감도 있고. 그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작년에 보니까 사실은 구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조대원으로 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인신공격 같은데 그거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예.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또 각 읍면에 소방대장들한테 해서 그걸 건의하시면 아마 못한다고는 안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구조요원들 별도로 뽑을 게 아니고 거기다 한 번 위탁주는 걸로 해보세요. 이렇게 건의 드릴게요.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는데요. 제 소견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해 본 결과에요. 그전에는 안전관리요원들이 투잡으로 하다보니까 딴 일 하면서 그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타는 형식으로 운영이 돼서 저희들이 연고지 배치를 않고 그냥 2, 3년 있다가 돌리고 돌리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고지 배치를 주로 않고 돌려서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뽑을 때 번영회라든가 소방대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격되면 다 올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관계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한 번 이런 걸 번영회에다 그전에도 한 번 줘봤는데 같은 지역사람들이라 근태관리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게 예를 들어서 만리포에 16명을 배치했다. 그러면 그 중에 경력이 많은 반장을 하나 임명해서 그분들한테 근태관리 할 수 있도록 해보니까 일부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완할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무태만은 대개 오전 중에는 공직자가 한 번 돌지요? 10시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6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거기 근무자들이 감독을 하고요. 나머지 그 외 해수욕장은 다 근무를 못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오전에 와서 그렇게 점검만 하고 가는데 그 뒤로가 문제라 이 소리요, 관리가 안돼요, 사실은. 그래서 책임성 있게 그 지역에 있는 번영회라든가 소방대에다 위탁을 하면 더 책임을 가지고 아마 또 자부심도 있고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건의 드릴게요.

예, 비 해수욕장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도 해수욕장 안전관리 말씀하셨는데 사실 근무가 잘 안되는 건 다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그쪽에 근무한 안전관리자들은 페널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다음해에 재고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셔요. 왜냐하면 사망사고가 안날 수도 있는데도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아쉽고 사망사고가 나면 태안군의 이미지와 그 해수욕장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들 140명 일괄적으로 교육시키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에 이런 내용을 설명해서 다음에 페널티 적용하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주민공동체과 금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공동체과는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공동체기획팀, 농어촌마을팀, 일자리사회경제팀, 도시마을팀 등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중점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역량강화와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에 업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금년도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5개와 일반 업무 6개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역점업무로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준비입니다. 어촌과 어항의 현대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내년도 어촌뉴딜공모사업 대상지를 안면읍 신야2리 황포항을 비롯한 8개소를 선정하여 공모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월 중에 공모사업지에 대한 예비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우리 군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쪽 어촌뉴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낙후된 어촌어항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뉴딜사업에 9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사업인 가의도북항과 가경주항은 지난 해 공사착공으로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인 만대, 개목, 만리포, 백사장, 대야도항을 비롯한 5개 지역은 지난 1월에 해수부 기본계획 승인과 함께 고시공고를 거쳐 곧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선정사업인 마검포, 황도항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9월 전까지 기본계획 해수부 승인과 함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58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은 어촌지역 중심지와 배후지 거점 개발을 위하여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채석포를 비롯한 7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18년에 선정된 채석포권역 사업은 전체공정율이 56%를 보이고 있으며 해녀마을특화개발은 해양문화관과 독살복원을 비롯한 전공정을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9년 사업인 몽산포권역은 기본계획이 지난 달 해수부 승인에 따라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영목항은 시행계획이 1월에 해수부 승인에 따라 사업발주를 통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인 파도리권역은 현재 기본계획 진행 중이며 4월까지 해수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인 청산권역과 창기7리 어울림마을은 기본계획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공모사업은 학암포 지역을 비롯한 5개 사업의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59쪽 태안읍 중앙로광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구도심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구 농협일원에 추진 중인 광장 조성사업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건물철거와 광장 조성 등 1단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잔여필지 보상비와 공사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점 5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해가는 구도심지역을 지역주도로 도시 정주여건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태안 동문리 일원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추진단 및 환경협의회 구성과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60쪽 일반 업무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일반 업무 세 번째 태안고용복지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개소한 고용복지센터는 취업 취약계층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고용센터와 협업하여 단단한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262쪽 일반 업무 다섯 번째입니다. 태안형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공동체과 내에 중간조직인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빠른 성장기원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기원하는 한편 군민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여섯 번째입니다. 고남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고남1리 일원에 주택정비와 마을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등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마무리와 사업발주를 착수하여 고남면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56쪽 257쪽을 함께 말씀드릴게요. 어촌뉴딜300사업을 오래 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제는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걸 혹시 조사할 의향은 없나요?

예, 지금 현장도 한 번 나가보고요. 전반적으로 한 번 둘러봤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사업들 전반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어촌뉴딜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 같은 경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행정절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토지보상 문제가 있는데 토지보상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많이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밀고 당기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건 어촌뉴딜300사업이 통상적으로 한 90억, 1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90억 100억의 예산을 집행하면 효과가 어떤 가, 과연 이게 그만큼 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일단은 ...

잠깐만요. 지금은 뭔가 중간적인 검토를 해서 이후에 공모하는 걸 다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토지협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과연 이것이 어촌의 혁신성장에 견인을 하고 어민들의 수익으로 왔느냐. 이 문제는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후에 이 부서에서 그런 문제도 고민하고 또 하나는 이런 걸 했는데 잘 운영이 되가는지도 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가 있다면 다시 지금 공모대상지가 있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겠지요, 기존의 똑같은 형식의 방향이 아니라. 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리고 259쪽 역점 다섯 번째 사업인데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 있는데 어떻게 잘 될 거 같아요?

예,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로 광장 현대화 사업과 같이 연관해서 뉴딜사업도 일부 추진할려는가 본데 어찌됐건 어촌뉴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뉴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모를 못한 게 태안군이 정보가 없는 건지 할 의지가 없는지 건지 저는 참 아쉬웠어요. 인근 다른 곳에서는 2개 3개 공모에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1쪽 일반 업무 세 번째 태안고용복지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예.

생겨서 여러 가지 실업급여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취업지원도 하시겠다는 얘기신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용을 원하는 사람과 취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중개역할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직업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일단 고용센터의 역할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입니다. 알선 형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후자인 직업훈련이나 이런 건 고용센터에서 어느 정도 상담은 해줍니다. 전반적인 일자리 안내나 이런 건 고용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 교육사업을 통해서 알선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부에서 하는 그런 교육사업이 알선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태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태안에서는 현재는 취업 알선이나 교육까지는 돼 있진 않습니다. 상담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력단절이나 여러 가지 한 사람들은 고용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조금의 급여를 더 받기 위해서는 좀 전문화된 그런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태안 고용복지센터가 서산과 같이 협의를 한다면 서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재를 키워서 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태안 같은 경우도 간호사를 취업을 하게 할려고 구인공고를 해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만큼 태안에 그거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서 또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걸 양성하는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고 군민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가. 결국은 소상공인 식당이나 그런 데 쪽밖에는 없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태안에 예를 들면 요리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고용부에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많은 취업 알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요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유명무실해 진 상황인데 이 사회가 자꾸 변화를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간호사라든지 중장비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은퇴 후 그런 걸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한 번 고려를 해서 서산고용센터라든지 고용부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태안군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알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농촌에 거주하면서 한식자격증 중식자격증으로 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경력단절을 위한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2020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05쪽 역점업무 3건과 일반 업무 9건 중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생략하고 2, 3번 2건과 타기관 업무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자활희망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는 자활센터 건물이 노후화 협소로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신축이나 임대 등 다각도로 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 후 탈수급 유지자에게 자활성공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참여 기간과 탈수급 유지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두 번째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장애인 전용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장애인 전용구역의 주차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불만민원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세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인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인 주차표지 미발급 차량이 불법 주차하면 붉은색 경광등과 함께 경고방송이 되고 위반 시에는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으로 우선 행안부 지역사회혁신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선책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세 번째로 영양가득 홈푸드바우처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갈수록 고령노인, 조손가족 등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게 주2회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서비스사업입니다. 제공기간으로는 자활센터의 홈푸드사업단과 안면노인복지관 등 지역 내 비영리사업단에게 수행하여 대상자별 맞춤형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영양공급도 되고 또한 정기적인 배달방문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에 군비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우선 50가구를 시범 실시한 후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반 업무 두 번째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복지수호천사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제보와 상담이 가능하며 지원여부도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과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행복지킴이 등 다수인에게 복지사업 홍보와 단체홍보문자 등을 발송하여 비대면으로도 복지네트워크 강화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일반 업무 세 번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태안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별 찾아가는 자원봉사의 날 운영으로 읍면별 복지소외마을 두 곳을 추천받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서 주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밥차를 통한 급식봉사와 이미용 등 재능봉사와 수리봉사, 의료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마을별 월 2회씩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랑을 나누는 이웃돌봄 봉사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마을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주민들간 화합과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선 4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주민들 스스로 환경정화나 음식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타 기관 업무로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면읍 두에기체육공원에 2023년까지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268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중 지방비의 20%인 28억 원이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군비부담 1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의 사업 진척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등 도 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110쪽에 보면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태안 만들기 있는데 마을별 찾아가는 자원봉사의 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좋다고 봐요. 다만 걱정되는 게 읍면별 2개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럼 1년에 16개 마을을 하시겠다는 건데 10%도 안되는 거거든요, 군에. 이것도 물론 좋지만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사실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하는 게 어때요?

이 업무를 구상한 건요. 지금 이동복지관은 현재 읍면단위로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지마을로 해서 이동복지관에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2개 마을을 했는데요. 이것도 호응도를 평가해서 좋으면 그때 다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하면 실질적으로 오지마을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가 오지마을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지마을이 있다면 버스라든가 이런 걸 하는 방법도 있지요. 왜냐하면 보통 오지마을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용자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한 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왜냐하면 지금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호응이 좋은데 1년에 한 번밖에 각 읍면에 안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더 쓰는 게 좋겠다. 두 번이라도 가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예산도 줄고 사람도 많이 이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런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찾아가서 정말 꼼꼼하게. 그런데 우리 군 마을의 전체적인 거에 10년 있어야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면 좋겠지만 또 좀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좀 더 횟수를 늘리고 이것도 같이 해서 정말 각 읍면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하는데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이 많은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가서 하고 또 선발할 때도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선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설명 간단명료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전임과장님 계실 때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혀 첫 발을 안떼시고 또 다른 데로 가셨는데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보훈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보훈공원을 조성을 해서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한 번 추진해 보시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훈대상자 예우차원에서 보훈공원의 조성은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요. 이 사항은 단기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의원님과 협의해서 장기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까지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부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그 부분은 지금 다 잘 추진을 했습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1월 1일부터 공석 중이고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세 분이 응모를 했었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에 현재 안맞어서 현재는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임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센터장 임명할 수 있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하시면 되지. 그렇다고 우리가 무한대로 이렇게 그냥 공석으로 가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왕설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현재 저희 위탁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고 빠른 시일 내에 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7쪽에 역점업무 두 번째에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난 우리 업무구상보고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모에 응모하셨나요?

작년 12월달에 응모했다가 현재 탈락이 됐고요. 지금 2월달에 공모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류를 만들어서 응모를 할려고 합니다.

한 번은 탈락했어요?

예, 작년 12월달에요.

탈락한 이유는 혹시 있나요?

아마 이게 응모하는 시군이 많고 또 저희가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못한 것 같아서 아마 탈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제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은 면수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일반인 주차구역도 없어서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단속건수를 보니까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게 자동으로 음성안내가 되는 건가요?

예, 현재 행복이음시스템하고요. 자동차관리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어서 만약에 장애인주차표지 부착한 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빨간 경광등이 울리면서 다른 데로 이동하라는 안내방송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분이 지나도 이동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요즘 새로 신설되는 주차장에도 장애인전용구역이 포함이 된 건가요? 100면이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공공주차장하고 일부 공동주택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 되거나 앞으로 할 데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모를 해서 예산확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탈락돼서 예산을 확보할려면 사실은 재정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예산에서 통과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