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정책기획국 4개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21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해서 항상 55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과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김윤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국 4개 부서와 항상 힘을 합쳐서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또 협력해서 남동구의 위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재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정훈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한경희 예산팀장입니다. 윤지연 전략평가팀장입니다. 정소연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그럼 65페이지～66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7페이지 2021년 주요 추진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로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정책기획강화분야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현안의 원활한 해결과 국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시책개발을 도모하고 시흥시와의 정책협의회로 공동 행정수요에 대한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구민 및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구민의 알권리충족과 구정참여활성화를 위해 구정현황의 홈페이지 공개와 제안제도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공약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부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현안사항 및 핵심 신규사업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균형있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남동구 상징물 개발용역추진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을 추진중이며 상반기 중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방향결정을 통해 활용도가 높은 상징물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계획적 적극적인 재정운영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구민행정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주민참여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주민의견수렴방법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포스트코로나19에 대비하고 사업별 집행계획 및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집행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활동의 공개 및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도에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등 관련 예산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구민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경영 및 재무운영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할 뿐 아니라 민간 회계법인을 통한 공단 회계운영 감사를 통해 도시관리공단 경영효율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체계적인 전략평가 및 구민체감 행정 추진분야입니다. 민선7기 전략목표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주요 업무의 성과모니터링을 객관적인 평가 실시결과를 통해 우수부서 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5급이상 직무성과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밀착형 행정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발굴, 정부혁신 및 협업 실행을 통한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행정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투자사업 및 공모 신청사업 중점 관리체계 운영으로 10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재정기반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받는 통계행정 확립분야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제행정 조성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 실시 및 법제심사기능 강화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쟁송 전 행정처분단계에서 구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중요 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 지원을 통해 소송수행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직원 법무능력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자법률정보검색시스템 활용을 적극 유도하여 소송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변화와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2020년 기준 기본통계 발간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행복남동 차세대 리더 혁신회의입니다. 6급 이하 실무자 중심의 현안사항 토론회의를 분기별로 진행하여 열린 아이디어를 도출, 책임행정 강화 및 협업추진을 통해 조직 내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우리 정책기획국장님, 과장때 저하고 많은 남동구 재정관리에 관해서 고생이 많았는데 국장으로 진급한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후임으로 오신 우리 송진호 과장님 훌륭하신 분이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송진호 과장님의 역할이 지금 남동구의 현재 재정상태를 파악해보면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시기에 왔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또 업무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것도 많이 느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우리 그, 정책기획팀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인사문제를 다루죠.

조직관련,

조직이나 인사,

네네,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남동구가 코로나 확진율이 10개 군구 중에 몇 등입니까, 몇 위입니까. 지금 한 7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3위, 전체적으로 상위 높은 순위는 3위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1등이었을 때도 있어요, 그죠? 확진율이.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요.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상위에 돼있을 거예요. 우리 확진자가 나타나면 어떤 분들이 그쪽에 출동하나요?

일단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을 나가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나가죠?

그렇습니다, 네.

역학 조사 나가고.

네.

방역은 누가 해요?

방역도 같이 보건소에서 방역팀들이 역학조사가 끝나고 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보건소에 자율방범수가 5명으로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는 몇 명으로 돼있어요?

그거는 시에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

아니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건소에 몇 명으로 돼있냐구, 21년도에.

현재 6명으로 돼있습니다.

1명으로 돼있어, 1명.

…….

예산팀장 맞죠? 예산서에 1명으로 돼있어요. 예산서에는 1명 있어 2021년도 예산서에는. 내가 추후에 물어볼게요. 예산서에 1명 맞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무슨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걸 인지 못해요?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방역팀의 숫자는 5명에서 1명으로 늘이는 이 남동구의, 과장님 그리고 추후에 내가 청장님하고 구정질문 했잖아요.

네네.

이거 내가 했더니 바로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4명분을 해서 그분들도 지금 그 예산 8천여 만원으로 하면 1년 예산이 아니잖아요.

물론 1년 예산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중간에서 다 이제 그,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남동구 구민들이 알면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디 줄일 데가 없어서 그런 방역 팀에 숫자를 줄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희망일자리사업 그 사람들을 행안부 지침상에 확진 장소에는 배치도 못하는 사람들을 하려는 그런 구상을 기획예산 전략기획팀에서 했다는 거, 총무과하고, 반성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72페이지 남동구 상징물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2천, 내가 좀 화가 나서 목소리가 큰 거니까 과장님 좀 인지, 이해하세요.

아, 네네네.

2020.12.18.날 본회의장에서 제가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 한 거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장, 저 속기록 보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이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징물 예산 관련해서 다 삭감한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다음에 제가 SNS에 올라온 거 하나 소개시킨 거 읽어 드릴게요. “로고는 잠시 있다 갈 구청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구에 살림을 할 줄 모르는 단체장이 뭔 놈의 문패만 바꾸려하는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상징물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은 공동체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자긍심을 같이 도와주는 차원인데요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징물이 저희 남동구가 제정된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고 그때 당시에는 인구 20만의, 인구 20만의 남구에서 분구가 돼서 남동구였었고 그런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이 어우르는 그런 상징물로 저희가 갔었었는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

지금 상징물 로고 시안이 확정됐어요?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은 안됐구요 저희가 심도있게 다양한 각계각층의,

그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2021년도에 넘어온 거 아시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예산과 예산이 사고이월로 상징물관리해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1억5천만원인데.

충분하게 각계각층의 의견과 그다음에 다양한 행정변화에 접목하기 위한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저희가,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올 사안이야?

사고이월,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오잖아요. 이 건이 사고이월로 예산이 이월된 사안이냐구요.

사고이월까지는 간 거는 뭐 어쨌든 간에,

아니 이 건이 사고이월로 이월될 예산이냐구요.

남동구 상징물을 한 번 만들게 되면은 이게 뭐 30년 40년 가다 보니까 충분하게 서로 공감대를,

만들지를, 아니 새로 만들지 말아야 될 거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사고이월로 이월된 거예요. 자, 그래요, 본 위원의 질의에 청장께서는 “상징물에 대해서는 제가 급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에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상징물이 이제 요즘은 IT시대고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아 그런 설명 말로 시기만 얘기하라구요, 시기만.

시기는 저희는 일단은 6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구요. 그전에, 그전에 이제 뭐 상징물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각계각층, 전문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구.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급하게 안한다는 게 언제냐구요.

아 이거, 뭐 이거를 전체적으로 공감되게, 공감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그 분위기가 언제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월에.

네. 6월 정도에,

6월에 로고를 바꾼다?

6월 정도에 준공 정도,

바꾸기 시작한다?

바꾼다는 건 아니구요, 일단 6월에 일단 시안을 만들어서 확정,

돈이 있어야 바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는 게속, 우리 남동구의원 본 의원은 계속 삭감을 주장합니다.

네.

그거 코로나로 인한 구민에 쓰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어때요.

근데 이게 이제 BI하고 CI하고 캐릭터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한꺼번에 이걸 바꾸게 되면,

언제 올릴 거예요, 예산? 추경으로,

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는 안해봤구요.

아 검토해서 2021년도 예산에서 삭감됐잖아.

아 그때는 이제 저희가,

추경 언제 올릴 거예요?

추경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올해는 안올린다?

뭐 전체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게, 올해는 안올린다?

아니 이게 이제 CI BI 이게 도시브랜드가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니 교체비용 예산을 올해 언제 올릴 거냐 얘기만 하라니까.

이게 이제 CI로 갈 것이냐 BI로 갈 것이냐 통합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

음, 그럼 올해는 안올린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상징물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추경에 안 올린다.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회계연도 FY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가 2월 9일날 발표된 거 아시죠?

아,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챕터5에 보면 인천광역시가 있고 우리 남동구가 있어요. 남동구, 인천 남동구. 이거 보셨나요?

아, 네네.

그거 보시고선 조금 그 소회를 말씀해보세요.

아, 뭐 어찌됐든 간에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차원이고 또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분야, 이런 거를 총 망라한 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좀 미흡한 지표는 저희가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우리 재정공시에, 남동구 재정공시에 보면 2019년도 통합재정숫자가 5억 적자로 나타났죠?

아…, 네.

예산팀장 맞죠? 5억 적자.

네.(담당, 자료 전달) 근데 이 적자라는 개념이,(자료 찾아봄)

맞죠?

이게 이제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공시에 5억 적자로 나와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공시는 그렇습니다.

2020년는 더 많을 거죠? 적자가.

뭐 아직,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 재정 수지, 재정 수지에 대한 분야를,

과장님.

네.

올해 지방채를 145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통합재정수지는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적자폭이.

아 저희가,

적자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물론 행안부에서 145억을 받아왔지만 77억은 어차피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구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 추이를 보고 또 사업의 경과를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인데 뭐 거기까지 지방채를 다 포함을 시킨다는 거는 있지만 결국은 뭐 나중에 지방재정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디.

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읽어줄게요. “재정,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면 보전재원은 플러스로 표시되며 재정적자는 차입이나 지방채발행으로 보전됐음을 의미한다”. 동의하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방채로 보전했잖아.

근데 통합재정수지에는 지방채는 제외하게끔 돼있거든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77억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아 기금에서도 118억 차입할 거 아니에요, 또.

아직 거기까지는,

돈이 없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안해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그러고있다가 또 나중에 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정분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변하다 보니까 확정시키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연초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좀 확정된 사항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상은 얼마 정도 해요? 재정적자는.

저희가 일단 당장은 77억 외에는 없는 걸로,

적자액이 78억? 77억?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 외에는 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저, 남촌도림동 10억도,

지금 현재 그거는 유보로 해가지고 사업진행이,

그거를 왜 늦게 하냐, 사업은 늦게 되는데 미리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조금 미뤄놨을 뿐이야. 145억을 다 한다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한 단계에서,

행안부에서 145억 승인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지방의회 동의는 언제 올릴 거야,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아 그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언제 올리실 거냐구.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아 시기를 얘기 하라니까, 시기를.

아직 그 시기를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상반기에 77억 한다면서,

네.

아니 계획이 없어요?

아니 전체 날짜,

우리 동의 안 받고서 쓸라고? 지방채 발행할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올릴 거라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못드리는 거구요. 계획이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겁니다.

1차 추경때 올릴 거 같은데, 4월달에.

1차 추경은 저희가 또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 재원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사항이 일단 결산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종합적 판단을 해서 시기라든가,

6월까지는 동의안이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네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인천남동구 제가 이 그, 자료를 보면 우리 단기 지방재정건전성을 나타낸 게 통합재정수지하고 비율이잖아요.

네네.

우리 남동구가 –1.13%에요. 전국 평균이 1.9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아 빨간 걸로 나와 있네, -1.13%. ( 과장, 자료 찾아봄 ) 아직 안보셨나요?

아니 봤습니다.

전국 평균 1.9야. 유형평균은 2.99%구요. 하여튼간 문제가 많아, 그죠? 지금 단기 지방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표현이 너무 과했나?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천일보에서 기사를 냈어요. 남동구가 우리 광역자치구가 69곳이잖아요.

네.

여기 37위로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반론할 기회를 드릴게요. 37이야, 69곳 중에 37이야.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반론할 기회를 줄게요.

이게 뭐 자치구,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비슷한 자치구에 대한 어떤 전체 평균이구요. 구별로는 재정이라든가,

광역자치구.

네.

광역자치구 69개 가운데 37위라니까.

네, 이거는 이제 각 구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계층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수치 비교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평균적인 사항이고 각 자치단체별로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전국단위의 37위가 뭐,

계양구가 29위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 부분에서의 종합 부분인데 이거 뭐 잘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 가지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는 과장님이 내가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으면 좀 이렇게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돈을 아껴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죠! 나는 정확한 수치 가지고 얘기하잖아. 자, 2020년도 한국일보 재정 및 행정서비스 평가결과에 광역자치구 69곳 하는데 우리 남동구가 60위에요.

네.

아, 67위.

네.

69곳 가운데, 응?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7위잖아. 그런데도 이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최소의 예산을,

아니 67곳 해서 인천일보, 아니 한국일보에 자료가 나온 건 인정하시죠?

아, 네네.

좋습니다,

그,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네.

과장님!

네.

하여튼간에 제가 뭐 더 안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있으니까. 참 제가 모르고 지나가면 좋은데 알면서 그냥 갈 수는 또 갈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돈 좀 아껴 쓰시구요.

이해를 하구요,

돈 좀 아껴 쓰시고, 인천유나이티드 광고 해가지고 3천만원 주고,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라 버리라구. 왜 우리한테 올려 가지고 머리 아프게 만드냐고, 그런 예산을. 그런 노력도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나는 남동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과장님을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하여튼간에 남동구를 위해서, 남동구 재정을 위해서 송진호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유영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강명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백미송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는 마치고 2021년 주요 추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고용거버넌스를 통한 상생형 일자리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장난감수리센터 운영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운영인력을 늘려 기존 수리센터운영과 함께 찾아가는 출장서비스반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96쪽 2번에 경력단절여성 S/W 코딩교육사업은 코딩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경력단절여성 20명에게 취업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남동산단 뿌리기업에게는 신규 입직자의 경력형성 장려금 지급을 통해 경력형성과 장기근속 유도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영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을 국비보조로 추진돼왔으나 사업의 종료로 2021년부터는 시군구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여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도움이 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신규사업으로 신중년 재난소방교육 및 방역원스톱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으로 소방안전분야의 경력자를 채용하여 관내 사회적기업 또는 각종 사회복지지원 등의 재난분야 교육 및 방역서비스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안전방역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청년 친화 정책으로 안정된 청년의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개발을 위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내 청년정책위원회를 상반기에 구성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문화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102쪽입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과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해오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푸를나이 JOB CON 사업과 청년미디어타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온라인 등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4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진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과 기업주에게 사회적경제 마인드 교육사업과 여성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셜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전반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으며 사회적경제한마당행사 홍보관 운영과 SNS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10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의 지원과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고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에 남동형 취업·고용 서비스 지원을 통한 행복남동 구현을 위해 내실있는 일자리센터 운영과 구인구직만남의날 및 온라인채용박람회를 실시하고 남동구 주민의 일자리 참여와 기업채용 향상을 위하여 주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 특수시책인 청년미디어 타워 경관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레스토랑 폐점 이후 시설과 조명의 노후로 개선이 필요했던 남동타워는 시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어 타워 외부도색 및 경관 조명개선공사 등을 통해 청년미디어타워 리모델링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남동구의 랜드마크로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를 작년에 보면서 참, 사업이 많아요, 내용도 많고.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구요, 네, 시작하는데, 제가 이게 아무래도 여성이나 청년, 예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96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S/W코딩교육사업 있어요, 그죠?

네.

이거 작년 사업이, 작년에 했어요, 사업을.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이걸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아 반납하고 사업을 안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계획서 나온 거 있잖아요, 과장님.

네네.

그거 자료로 2021년도 자료 주시구요.

네네.

그다음에 102페이지 보면은 2021년도 주요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보면은 청년영상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청년뮤지션 공개 선발,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푸를나이 JOB CON이 만든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진짜 전문가보다 너무 뛰어난 걸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 청년분들이 각각 팀별로나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획력이나 정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자장가나 정말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그런 공연하는 모습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나봐요. 그죠. 근데 이거 푸를나이 JOB CON 뿐만이 아니고 모든 청년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술가면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느 분 아이디어세요?

원래, 공모전은 원래 지역예술가들을 아무래도 우리가 뽑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작년 하반기에 좀 해볼려고 했는데 추진을 못했던 거구요. 올해는 어떻게든 공모전을 통해서 지역 뮤지션을 발굴해서 그 분들을 예산이 허락되면 키울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보니까는 그쵸, 콘텐츠 같은 거는 뮤직비디오 이런 거는 코로나랑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 같구요, 그죠?

네네.

그리고 거기 우리 지금 미디어타워에 보니까 그 음반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거를 꼭 일반인한테 개방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을 갖지말고 웬만하면 전문으로 하시는 분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거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은 사회적경제기업 SNS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1200만원을 들여서 SNS 마케팅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진짜 SNS 마케팅이 전부라고 할정도로 홍보에 굉장한 중요성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참 우리 제가 우리 일자리정책과를 보면서 정말 발 빠른 걸 한다는 게 제가 느낀 게 청년미디어타워 경관조성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는 시비하고 이렇게 같이, 시비 100% 인가요?

네, 4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아, 네네. 아, 이것도 전에 우리가 미디어타워를 갔을 때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아무리 내부가 훌륭해도 밖에서들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렇게 발빠르게 또 교부금도 특교금도 받고 하셔 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이 한 번 방문하셔서 그때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렸더니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도 보셨을 때 너무 안에를 훌륭하게 잘 해놓고 그렇게 또 청년들 위해서 잘 해 놓고 또 남동구민분들 위해서 잘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마 그런 데 아마 감동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계속 지금 서민들 경제가 굉장히 크게 타격이 오고 있고, 일선에서 제가 마주치는 여러분들을 보면 일자리가 전년도에는 희망일자리가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을 올해도 물론 이건 국비사업이긴 하겠지만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그 희망일자리나 이런 일자리사업이 있으면 연계해달라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이 정보를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오늘 이 일자리정책과 자료를 보니까 딱 두 가지만 눈에 띄었어요, 신규사업이. 지금 보면 98쪽에 신중년 재난소방교육 방역원스톱 지원, 이거는 인원이 3명이었구요. 그다음에 111쪽에 보니까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61명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추가로 인원을 모집해서 일자리를 드리는 것은 이 두 파트 부분이 보이는 거구요.

네네.

그 이외에 추가로 어떤 일자리정책에서 인원을 추가 모집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건 있으신지.

그거 때문에 저희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희망근로라든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해갖고 작년에만 해도 3천명이 넘는 분들 저희가 일자리 제공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 민원에 상당히 시달리고 그랬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아 의회가 열리면 어떻게 구비라도 좀 해서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다행히도 지금 지방정부쪽에서 1차 추경때 희망일자리를 좀 예산을 세울 거라고 지금 그런 게 있어서 천만다행일 거 같구요. 또 저희가 구비만 또 부담을 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다 보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봐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구요. 만약에 그런 일자리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인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작년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도울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고민이 되더라구요. 저도 지역에 주민들 만나면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왜 올해는 이런 게 없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네.

그랬을 때 저도 해줄 답변이 없다라구요. 왜냐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오늘 자료에서 모든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청년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자제가 있기 때문에 압니다, 청년들이 요즘 취업이 안되고 막상 저희집도 문제가 되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골고루 우리 주민들을, 주민들을 골고루 아우르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중년쪽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도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드릴테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시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청년도 중요하지만 중년이 무너지면 우리도 답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희망일자리나 이런 것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센터나 이쪽을 통해서는 알려지는데 그 외에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구요. 몰라서 신청을 안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업무를 하실 때 원활하게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을기업 있죠? 마을기업.

네네.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구에서 이게 마을기업, 기업을 지도, 지도감독을 하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규 예비마을기업은 뭐야, 신규 예비마을기업은 예비는 몇 개월 정도를 해야,

예비, 그러니까 보통 1년인데요 예비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2년간,

2년간,

네, 2년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정식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마을기업 지정이 없어집니다.

신청할 때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신청하고,

아니 그렇지 않구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바로 마을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고 또 예비마을기업으로 갔다가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남동구에?

저희가 9개가 있습니다.

9개요.

네.

지난번 우리 행복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협동조합에?

안들어갑니다.

그 옆에, 아니 마을이 안들어가고 마을 우리가 사업대상이 마을공동체 법인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네.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 근데 협동, 그건 사회적협동조합이구요 마을기업은 좀 다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협동조합이 따로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마을기업은 사회적, 같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회적 경제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 이 마을기업하고는 좀 다른 분야입니다.

마을기업하고는.

네, 완전히,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협동조합이라 그래서 우리 사회적, 그러면 지난 우리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은 여기와 관련 없는,

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그럼 어디에서 그럼, 협동조합이나, 그러니까 개인은 마을기업을 만들 수는 없구요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뭐 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럼 어디서 그럼,

중앙에서 각 부처에서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해준 겁니다.

아 허가가 인증이 이제,

네네네, 보건복지부에서, 네.

보건복지부에서 났다구요?

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지도관리를 하죠?

지도감독도 저희가 안합니다.

아, 안해요?

네, 저희하고는,

지도감독도 안해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업이 여기서 있는데 안해요?

그러니깐 그 분들의 사업은 부처에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부처에서 모든 걸 하는 거지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하고는 관련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노인, 노인장애인과,

그렇죠, 보건복지부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건 그쪽에서 하구요 일자리정책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저희는 그냥 사회적 경제에,

경제에 포함해서,

포함되는 그런 거기 현황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건 이해했구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예술인협동조합도 있잖아요, 남동구에?

네네네.

그게 문화발전소,

네.

바로 우리 여기 창대시장 가다 보면,

네,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아, 거기 그 전에 보면 소장이 협동조합소장, 소장이 지금 근무를 어디, 뭐 소장이 겸직은 안해요, 혹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겸직을 안한다. 가만있어봐, 협동조합 소장이 센터장이 남촌동에, 남촌동에 무슨 사회 저기 거기 센터장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 번,

남촌동.

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지,

네, 겸직여부는 한 번,

센터장이 여기 예술 그 저 협동조합문화발전소 소장이 우리 남촌동에 왜 그 청년 뭐야 저기 일자리센터인가 남촌동에 우리 청년 저기 뭐야 하는 데가 무슨 센터죠, 거기가?

남촌동이요?

창업 무슨 지원센터인가 뭔가, 선수촌,

아 구월동에요.

네, 몰라요, 거기?

강진명씨가,

창업지원센터, 센터장이 누구에요?

정윤호씨입니다.

네, 정윤호센터장이 여기 예술회,

인어스협동조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관계가 없습니다.

아,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고,

네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안전기획팀장입니다. 황범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옥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선아 생활안전팀장입니다. 119쪽과 12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123쪽부터 주요 추진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첫 번째 과제는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범 구민 안전문화확산 진흥운동 전개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안전송 경연대회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안전 골든벨 사업은 관내 중학교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8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재난안전 교육을 추진하고 재난안전문화운동책자를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민중심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축제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서 축제기간 중 1시간 동안 관람객 수 1000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등에 대해서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네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27쪽에 두 번째 과제는 재난훈련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재난 총괄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먼저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3월～11월 사이에 재난 대비 상시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재난안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고지대 공동주택, 남동산단 등 화재취약 지역 10개소에 우리동네 소화기함을 설치하겠으며 전통시장, 고지대 공동주택 등 화재 취약지역 50개소에 대하여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회재난 예방활동으로 30명의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하고 92명의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겠으며 51명의 우리마을지킴이 운영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 운영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재난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30쪽에 화재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관리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해서 단독형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1쪽에 세 번째 과제는 통합방위태세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향방작계훈련 등 예비군 참가자에게 간식 등을 지원하겠고 예비군 교육·훈련 및 전투물자 구입 등을 위해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을 보조하겠습니다. 132쪽에, 또한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 분기별 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남동구 안전교육활동을 위한 행사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선제적 재난 예방·대응·복구로 구민의 평온한 삶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기후변화 등 각종 자연재난 예방·대응·복구체계 강화를 위해서 태풍, 폭염, 한파 및 대설 등 기후변화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관리와 노인돌봄맞춤서비스 대상자에게 폭염대비 맞춤형 예방물품세트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식 소형 제설살포기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풍수해보험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피해 주민 긴급구호 지원 및 시설확보 관리강화사업으로 각종 재난사고 피해 주민 긴급 구호지원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추진하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43개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재난예방강화를 위해서 지진 가속도계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재해문자전광판 8개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대응과 복구능력을 제고하겠으며, 강우량계 4개소의 권역별 기상관측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3쪽에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재난대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시특법상 제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시기적절하게 추진하겠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적절한 취약시설물의 선제적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37쪽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남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38쪽에 다섯 번째 과제는 생활민방위의 운영능력 제고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1년 기본교육을 민방위교육 전자통지를 실시하고 민방위 1년차에서 4년차 15,000여명의 대원에 대한 기본교육은 원래 집합교육으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을 대체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5년차 이상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9쪽에 민방위의날 훈련을 연 6회 실시하고 생활민방위교실을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생활민방위 실기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와 확충사업으로는 비상대피시설 일제 점검 및 유지관리, 민방위장비 유지관리와 민방위 화생방장비 확충으로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41쪽에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격무부서 우선 배치를 추진하고 복무관리 강화 및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친근한 근무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안전기반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구민 안전 강화입니다. 첫 번째는 CCTV 신규 설치를 통한 구민안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골목, 공원 등 우범지역 15개소에 대해서 생활안전 CCTV를 신규 설치하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대하여 CCTV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143쪽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확대사업으로는 관내 17개교 초등학교 주변 방범 CCTV 폴대에 비상벨 17개소를 설치하고 야간보행안전 빛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CCTV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비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서 안정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47쪽입니다. 산업재해예방 가족애[愛] 안전영상 제작사업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담긴 안전영상편지와 노래, 메시지 등을 무료 제작하여 일터 가족 근로자들에게 송부하겠습니다. 148쪽에 두 번째는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확충입니다. 재난안전특교세 교부신청을 통해서 기 설치된 강우량계에 온도·적설계를 추가로 설치하여 남동구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구민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자발적 대응능력 함양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130페이지 보시면 화재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관리지원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네네.

저희가 화재 취약계층 200가구에 단독 경보기랑 소화기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보급하는 소화기는 어떤 거를 저희가 보급하는 거예요?

소화기가 일반 분말용 소화기거든요?

그쵸, ABC소화기 말씀하시는 거죠, 빨간색 통으로 돼있는.

네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재난방송을 한 번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ABC소화기, 분말소화기랑 그다음에 케이급소화기를 비교해서 시연하는 걸 한 번 본 적 있어요. 근데 보니까 주로 집, 그러니까 주택인 거죠, 가정에서 쓰는 주방 화재 1위가 온열장판으로 인한 화재였었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이 생기는 게 기름에 의한 화재였었어요.

네네.

후라이판이나 뭐 기름을 넣고 사용하다가 불이 붙는 사례였었는데 근데 그게 ABC,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ABC소화기로는 모든 불을 다 끌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비치를 하잖아요, 가정에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관공서쪽에도.

네.

근데 기름에는 얘가 잘 꺼지지 않는 이제 그 시연방송이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용에는 기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주방용 케이급소화기를 비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게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 전교생이 못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전에도 미추홀구에서 화재사고로 좀 안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방에서 오히려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거면 거기에 적합한 소화기를 우리가 보급을 하는 경우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마요네즈나 콜라로 그 기름을 부으니까 더 금방 꺼졌었어요, 그 시험 방송에서. 그래서 방송용이긴 했어서 이게 100% 뭐 소방관계자나 소방서나 이런 데서 검증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어차피 화재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대응을 하려고 비치한 건데 이게 있으나마나 한 거면 안되잖아요, 그죠?

네네.

바로바로 초기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가 비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서 과장님 좀 알아봐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과정도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안나 위원이 질의한 것에 한 가지만 더 보충으로 여쭤볼게요. 130쪽에 화재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로 이, 보니까 지원대상이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입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장애우들이 심한 장애우들 있잖아요.

네.

경한 장애우도 있지만. 근데 심한 장애우들은 보통 예전에 1, 2, 3등급이란 말이에요. 1, 2, 3등급같은 경우 거의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아, 하는데 여기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열을 안했을 뿐이지.

그래요.

네.

들어가 있나요?

네, 나열만 안했을 뿐이지,

아니 저는 이게 조례에도 보니까 이 분만 딱 명시가 돼있고 장애우들에 대한 건 없어요.

네, 저희가 사업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를 하신다라는 거죠,

네.

아 그죠? 한부모보다는 오히려 어찌보면 필요하지만 심한 장애우들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추가로 한 번 확인하시고 조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