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일자 인사에 따라 환경교통국장을 맡게 된 김시태입니다. 먼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의정활동으로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개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용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종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2021년 환경교통국은 쾌적하고 자연이 숨 쉬는 남동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교통편의 시설의 확충으로 구민 편익을 도모하며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원 계획으로 친환경 도시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창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양한목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체결 후 생활․음식물쓰레기는 주5회, 재활용쓰레기는 주 3회 수거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집․운반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래․논현지구 내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용역 및 도로 노면청소 잔재쓰레기 선별처리대행용역을 시행하여 관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3쪽 관내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를 위하여 이동형식 CCTV 25대를 추가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고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체결로 방치 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소래포구 일대 폐기물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또한 종량제봉투를 원활히 제작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처리 및 선별 효율 제고를 도모하고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구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을 위한 수집 운반 처리 및 선별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선별 효율 제고를 위해 업체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85쪽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안정적 체계 구축을 위해 스티커 판매처를 다각화 하고 비대면 배출 서비스 활성화로 구민의 구매 편의를 제고하겠으며 대형폐기물의 수거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구민의 자원재활용 필요성 인식 향상을 위해 주민의 호응이 높았던 종이팩 및 폐건전지 보상 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6쪽입니다. 또한 자원 재활용 교실 운영, 재활용 의류수거함 정비 및 관리, 일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등 환경 친화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사료 재활용 사업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RFID 종량제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189쪽 단독주택, 빌라, 소형 음식점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를 무상 보급하고 RFID 종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거용기 세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90쪽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 및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적법하게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적정 처리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73개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허가 및 배출자 신고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자율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자발적 관리와 함께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92쪽 환경오염물질 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은 환경보전과와 합동으로 연 2회 통합점검을 실시하여 분야별 배출시설 적정관리 운영 여부와 주변 환경오염 및 민원 유발행위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법처리 홍보를 위해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 교육을 연 2회,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 101개소에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홍보 바인더를 제작, 배포하여 폐기물에 대한 환경의식 개선으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 및 분리배출 활성화 주민 참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실천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를 조성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구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및 반입 자제, 일회용품 구입 금지, 재활용 분리배출함 설치 운영 등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조성하여 공공기관이 폐기물 감량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사업, 일회용품 사용제한 참여업소 선정, 올바른 분리배출 SNS 챌린지 운동 등을 추진하여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구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공 부분의 솔선수범을 통한 폐기물 감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민간영역으로의 확대를 통하여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재활용이나 그냥 일반폐기물 같은 거 집하장 있잖아요. 걷어가기 전에 모아놨다 가지가는 장소요, 그 장소를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고 한적한데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져가시는 분들이 보면은 본인들이 가져가기 좋은 장소에다가 그거를 모아놓기 때문에 도로변 모퉁이나 이런데다가 주로 많이 그거를 집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은 다니다 보면 불편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 좀 교육 좀 시켜주시고 또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놨다 가져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또 불순물 같은 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제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김장할 때 밑에 까는 큰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갖다 놓고 거기다가 모아서 가져가고 또 다음에 씻어서 또 갖다 놓고 이러면은 가져가고 난 자리가 깨끗할텐데 어떨 때 보면 물 같은 게 흘러가지고 악취도 여름에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고것 좀 요청 좀 해주시고요. 또 185페이지 밑에 보면은 신규사업인데 종량제 종이팩 1㎏당 봉투 10ℓ 한 장씩 이렇게 주는 거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폐건전지 같은 거는 버리는 장소가 있어도 대부분 보면은 거기다 안 갖다 놓고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모아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바꿔주니까 아무래도 잘 하신 것 같애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수거대행업체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하면은 불순물이 흐르지 않고 여름에는 이게 막 물 흘러가지고 어떤 데는 보면은 학교 가는 통로에다가 그걸 막 쌓아놓더라구요. 그러면은 거기서 막 물 나와 가지고 여름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니까 학교에서 또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거 밟아가지고 들어오니까 교실로, 그런 민원도 있었으니까 그것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잘 처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하나 있어갖고 평상시에 남동구 관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에 그 옆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더라구요. 그걸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거기에 보면 이게 버스에서 승하차 했을 때 나오는 쓰레기를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발생했을 때 그쪽에다 쓰레기를 버려라 이런 취지로 놨던 것 같은데 평상시에 보면은 일반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채워있어요, 검은 봉지로 묶어갖고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게 넘쳐서. 근데 과연 봤을 때 버스 승하차 했을 때 그런 손님들이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면 야, 이거는 가정 쓰레기까지 갖다 여기다가 버리고 가나보다 합법적이, 그렇게 해갖고 진행이 되나 보다 그래서요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지저분하고 안 좋다, 과연 이걸 왜 놨을까. 놨으면은 다 놔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사람이 많은 곳에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비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사람 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봉지가 이렇게 아시죠, 막 쌓여가지고 넘쳐요, 넘쳐. 그게 승하자 했을 때 버려지는 쓰레기라고 볼 수 없고 확실히 제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일반쓰레기로 지나가다가 아니면 차에 있는 쓰레기 묶어갖고 버리고 간다든가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비효율성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좀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일정 부분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 쓰레기통을 저희가 다 없앤 적이 있었고요.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돼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뭘 버릴 데가 없으니까 무단투기를 아무 데나 뭐 담배꽁초든 아무 데나 막 버린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공공적으로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인제 하나씩 만들어 드린 건데 그거를 인제 주민들께서 100% 이행을 또 협조를 안 해주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쓰레기통이 있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좀 철거를 하고 쓰레기통 그 역할을 하는 데는 잔존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켜보다가 그런 정비계획을 가져서 추진하겠습니다.

네네,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놔둠으로써 구민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꼭 사용이 되면 좋겠는데 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게 너무 하다보니까 시각적인 것도 안 좋고, 구에 대한. 쓰레기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거 인지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골똘히 좀 생각을 해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이 인제 계속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RFID를 신규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인제 사각지대에 신규사업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을 시비를 받아서 구입비의 일부 2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사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사각지대에 주민들이 음식물을 감량기기를 구매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분쇄형이 있고 건조해서 분쇄형이 있고 뭐 미생물로 해서 흙으로 변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희가 어느 특정 기계를 이것만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고거를 지원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좀 정해줘서 저희가 이런 기기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준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요 부분은 매년 저희가 시비 요청을 해서 우리 가정에다가 일반 가정에 특히 공동주택이나 아니, 일반 가정에다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KS마크, 국가에서 공인 인증된 부분에 대한 제품을 사면 다 인정해주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대부분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효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말려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방식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특정제품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 받은 제품을 했을 때는 국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했을 때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인제 우리가 RFID 기계가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조금 광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아무리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하신다 그래도 이게 구입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보통 한 50에서 80만원 정도 대략 기계가 가격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20만원 지원 받는다고 선뜻 사지는 않을 것 같애요. 근데 인제 RFID가 없는 주택에서는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 인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과에서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올해는 300대 한정돼 있지만 요게 다 소진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이 구매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차적으로 저희가 일반주택들을 대상으로 먼저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요 부분이 이제 미달이 되면 저희가 공동주택도 어차피 감량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까지 열어서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이렇게 순차적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정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창운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박승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종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5쪽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 유도입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교실을 운영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홍보 부스 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 운영으로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 절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 후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EM 보급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 1,000톤을 생산하여 각 동 및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37기의 보급기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할 예정이며 EM 활용법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환경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 종합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차단 및 예방하고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민원 및 환경오염 사고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하여 주민참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체감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무인악취 포집기를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에 배치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서창지구 등에 무인악취포집기 3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입니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하여 취약시기인 3월까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공사장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전담 점검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구 주택소유자로서 친환경보일러 설치 교체 시 일반가정은 대당 20만원, 저소득층은 대당 6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비용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로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613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석면 건축물 관리 및 석면 피해 인정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최소화 하고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 986개소에 대한 유해성 관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물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약수터 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약수터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소래포구 지역 공중화장실이 상시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을 2개소 추가 지정하고 공중화장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을 6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21쪽입니다. 먼저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지난 1월 26일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16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향후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구 환경관련 현안사항 논의 및 합리적인 해결 방안의 자문 수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및 촬영 장비를 부착한 드론을 한 대 도입하여 환경감시 및 환경사고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운영 지역은 남동공단 등 공업지역과 비산먼지 발생 대형 공사장, 관내 주요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강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기용 공기청정기 75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 설치 후에도 관리자 교육과 공기질 개선효과 확인 등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6쪽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으로 국비 70%, 구비 30%이며 사업대상은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 2개소로 전면 리모델링 예정인 소래포구 화장실은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근 소래종합어시장 준공 이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소래6호 화장실은 협소하다는 의견을 반영 기존 시설 철거 후 규모를 확대하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특수시책에 보시면 하천 살리기가 있어요. 근데 모 단체에서 황토볼이라고 만들어서 던지는 거 알고 계세요?

황토 던지기요?

황토볼이요.

네.

진흙하고 발효액을 섞여서 만든 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 전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제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그런 단체에서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천 정화 활동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못 했습니다.

네, 많이 활동이 부족했습니다.

못해가지고 회원들이 지금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 볼이 상당히 괜찮아요, 정화도 깨끗이 되고 맑은 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많이 보급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EM 보급액 같이 해가지고 황토 흙을 만들어서 하천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시면은 EM 보급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한 50% 정도 줄었는데 이게 왜 줄이신 거예요?

작년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 인력 운영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럼 인건비가 빠져서,

그래서 그 인건비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센터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거는 어르신들이 그거를 가지러 오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가져가는 거기다가 이게 어느 어느 용도로 이렇게 써놓은 거 그거를 좀 해서 붙여주시면은 가져가시는, 어떤 분은 가져가시면서 이게 뭐하는데 쓰는 거냐고 물어봐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제 홍보 부채를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어르신들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지러 오셨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가져가시면서 아, 이게 이런 용도로 쓰는구나 하고 가져가시는데 이게 인제 뭐 좋다는 거는 아셔서 가질러는 오시는데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그걸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 활용 방법하고 사용 방법을 저희가 EM 보급기에다,

네, 통, 보급기에다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붙여가지고 노인 분들이나 주민 분들이 확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좀 시정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홍보를 못 하신 건 맞죠?

저희가 그 교육은 예정대로 했는데요 인제 대면으로 못 했기 때문에 화상이나 줌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그래갖고 저희가 목표대로 다 추진은 했습니다.

요 교육 및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결론은 뭐 우리 인간이 환경을 더럽히는 거니까 우리 유치원생이나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으로 많이 알려주면 사실 좋을 것 같애서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할 것 같긴 한데 요 교육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에 보면은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성을 보면요 환경교통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인제 스무 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단체하고 환경기술사라든가 교수 이런 분들을 인제 전문가 분들하고 법률자문으로 해서 변호사 분까지 해서 위촉을 했거든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인제 20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12월 28일날 조례 제정하면서 구의회 의원님들도 여기 포함시키는 부분을 조례에 담을까 하다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안 담았고요, 저희가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은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같이 위촉을 해서 참여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구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는 얘기죠?

거기 조례상에는 뭐 구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환경정책위원회라는 자체가 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평가한다기보다도 위원들의 동향을 한 번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에서 조례하고 관계없이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2021년도 도시경관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 황영철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현남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홍현실 팀장입니다. 22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경관과 202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노점 및 적치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민간업체와 가로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취약지역에 정비용역 6명, 공무직 근로자 4명 등 총 4개조 10명을 고정 배치하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락철 및 휴가철에 고질적 민원 발생지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상가 밀집지역 및 소래포구 주변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구 기동반, 동 직원 및 클린봉사단을 활용한 벽보, 현수막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봉사단 현황은 20개동 4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사단은 각 동별 관내 순찰을 통한 이면도로의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정비하고 구에서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20개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교체 설치하고 뉴서울종합상가 간판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조화로운 도시미관 조성과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6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연출입니다. 먼저 장승백이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낙후된 원도심 시장을 활성화 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이며 시비 50%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쪽 인천대공원역 하부공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인천대공원역 선로 하부공간에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1동 안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낮은 조도로 환경정비 취약정비 지역인 만수1동 주변에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노후 거리 개선 사업이 있으며 특히 논현경찰서와 협약으로 취약계층의 범죄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239쪽 연락골 추어마을 및 만의골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둘레길 표식 개발 및 간판 개선 등 연락골 추어마을 재정비를 통해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유동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길 음식문화 1번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예길 음식문화 거리에 바닥도색공사 및 조명공사를 통해 활력있는 공간을 연출하여 특화된 음식문화 거리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수6동 친환경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의 이용이 많은 주택단지 내 산책로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친환경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현수막, 요즘 단속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근데 힘들 게 한 반면 거리가 깨끗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길병원 사거리에 또 두 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또 유일하게 남동구 거네. 한 쪽에서는 이거 단속하고 한 쪽은 갖다 붙이고 맞지 않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인제 어쨌든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관청에서부터 꼭 현수막을 붙이시면은 게시대에다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은 뭐 금방 갖다 붙이면 금방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관공서에서 붙여놓고 이런 거는 별로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어떤 부서에서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은 안 붙이는 걸로, 현수막이 없으니까 진짜 거리가 깨끗해서 너무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잘 단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행정 현수막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하게 정비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저도 현수막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도시경관과에서 가장 악성이 현수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보다 간판개선 사업이나 환경조성사업 뭐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계속 반복적인 민원인 것 같애요. 근데 최근에 많이 이슈화 되는 게 명절 관련돼서 인사 관련돼서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무슨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붙어 있다. 근데 인제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단속이라면 좀 그렇고 불법이니까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떼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돼 있죠. 현수막에 게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제 불법이다고 해갖고 우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실행되는 그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돼갖고 가서 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접수를 한 다음에 가서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가 인제 전화라든가 인터넷 구민 신고를 통해서 대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이렇게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 그런 게 접수가 되면 저희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을 통해서 밖에 인제 현장을 확인하고 다니는 상시 거의 현장을 출장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락해서 그 장소에 가서 바로 수거해라 이런 식으로 인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명절에 명절 잘 쇠시라고 구민들께 인사드리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 현수막이 또 게시가 됐을 때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잖아요. 거기에도 어떤 때 보면은 같은 설 명절을 보면은 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불구하고 너무 많이 붙어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같이 똑같이 게시대에서 철거가 돼야 되는데 어디 누구 건 있고 누구 거는 바로바로 철거되고 이렇게 오해 살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기 좀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는 것도 동시에 잘 됐으면 좋겠고 누가 보더라도 오해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애요. 불법현수막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가장 염려를 두는 게 뭐냐면 그 현수막이 있음으로써 교통방해나 안전,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 못 하는 그런 데도 많거든요. 횡단보도 위라든지 옆에 우회전, 좌회전 꺾는 데 그쪽에 잘 보이는 곳, 잘 보이는 곳에 있다 보면은 교통에 대한 사고유발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걸다 보니까 그게 또 시야를 또 흐리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안 붙이고 깨끗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민들의 안전도 그렇고 최고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제 현수막이 없고 깨끗한 거리가 상당히 보기 좋고 한 건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명절 때 정당이나 또는 단체장들 또는 정치인들 움직여서, 보통 또 거시는 데가 주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거리 주변에 많이들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물론 그 자체가 합법적이진 않지만 아무래도 우리 지정게시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거리에 인제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적이진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의 홍보성이나 뭐 비방이 아닌 그냥 인사성 정도 되는 거는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기간을 두고 특별히 다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거나 시야를 가린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제거를 하고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그 정도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루어질 때는 그런 거 관계없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건 달려있고 어디 건 떼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하는 대목이고요, 일단은 불법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는 뭐 우린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대 있잖아요. 우리 게시대 보면은 저는 항상 의아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고정 게시대래도 거기에 붙는 내용이나 이런 거 파악을 해서 저희가 게시를 하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게시대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만약에 초등학교 같은 데 옆에 무슨 기본적으로 내용이 비뇨기과라든지 이런 뭐 내용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정서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걸러줄 수 있지 않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다시 확인하고요 협의해서 게시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그거는 좀 제가 다닐 때도 초등학교 옆에다가 그렇게까지 붙여놓을 거는 아니다, 이거는 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만 하면은 아이들에 대한 환경이나, 굳이 학교 옆에다가 그런 거까지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법적이긴 하지만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저기해서 걸를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옥 위원님이랑 정재호 위원님이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면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게시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스마트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에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5분 발의도 하셨지만 스마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 게시할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약을 걸어놓고 뭐 거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는데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LED게시판으로 인해서 시간대별 그 다음에 시간별, 그다음에 날짜별로 해서 다양하게 한 게시대에서 여러 개를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초등학교 옆에 게시대가 있는데 다른 현수막이 붙어 있을 경우에도 시간대를 등교시간을 따로 지정을 해서 스마트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기술에 맞게끔 스마트한 지정게시대를 보급화 하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인제 관련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한 번 시범으로 한 번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 정례회 때 정재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자게시대 설치할 경우에는 장소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또는 지하철역이나 전통시장 등 인근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 수량은 저희가 2개에서 3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한 20여개소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참고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볼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스마트 지정게시대가 나올 경우에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전에 시범적으로 좀 운행을 한 군데 정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자료를 좀 수집하고 이후에 보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저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이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를 올해 2억6천의 예산이 있어서 교체 계획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교체되는 현수막에는 한 몇 칸 정도가 들어가나요? 그 칸에는.

보통 6칸, 8칸 정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6칸이 들어가고 예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LED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장기계획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현재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칸을 어차피 교체 설치할 때 한 칸을 더 늘려서 저희가 구 행정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는지? 어차피 교체를 하기 때문에 사이즈라든가 그거를 현수막을 사이즈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규격에 사이즈를 늘려서 한 칸 정도를 아예 저희가 구에서 홍보 현수막으로 게시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총 게시대가 114개소 577면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50개 이상은 행정용 게시물을 걸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교체 설치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기술적으로 그런 검토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 게시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맹화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정미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241쪽에서 24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공원 기획 분야입니다. 1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원녹지 환경개선 사업은 모래마을 1, 2, 3호 공원과 벌터고개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수목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번부터 7번까지 공원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원도심 공원녹지 관리공사는 3개 권역에 8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초 및 관목 전정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하 관리사업에는 원도심 공원녹지 병충해 방제공사에 1억원 공원녹지 청결유지 사업에 7억5250만원,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용역에 6천만원 공원놀이터 소독 용역에 1억3천만원, 광장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2억3천만원, 공원녹지 수경시설 관리용역에 9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편의증진 사업들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번, 구청 정문 어울림마당 유지관리공사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계절별 초화식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 교체공사는 7500만원으로 공원 내 노후 불량 조명등 및 지중선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10번, 서창동 공공공지에 다열, 복층으로 식재공사를 추진하는 자녀 안심그린숲 조성 사업을 2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두 번째,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1번, 신도심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관내 공원 및 녹지 6개 권역에 대하여 24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초와 전정 작업 등을 실시하여 공원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심 공원녹지 병충해 방제 공사에 2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3번,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은 논현포대 근린공원에 시비 포함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야외 체험학습장 및 숲체험 놀이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상반기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7번까지 공원시설물 관리사업에는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에 7억5천만원,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용역에 2천만원, 공원 호수 수질관리용역에 4천만원, 늘솔길공원 양떼목장 관리용역에 95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연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전재울공원 외 3개 공원에 숲 지도사가 어린이 등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숲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교육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사업 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1억5403만원입니다. 9번 오봉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은 화장실을 포함하여 바닥 포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특별교부금 4억원으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 번째, 장기미집행 공원 광장 조성으로 녹색복지 구현 분야로써 1번,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에총 사업비 86억원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았으며 위원회 산정 금액으로 협의 보상과 보상금, 법원 공탁 등을 진행하여 조속히 전체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본 공사가 상반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산밑말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만수2동 산1-31번지 일원 29,545㎡에 총 사업비는 32억3천만원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공사 시 건설장비의 아파트 진출입과 아파트 재건축 등 재개발 사업 시 공원 이용객 통행권, 주차장 이용 등에 대한 의견을 공원 이용객과 주민 간 상생할 수 있는 협상을 통해 봄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새말소공원 조성사업은 간석3동 산36-35번지 일원에 토지보상 등 총 사업비 14억2500만원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완료 후 공원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 중으로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번, 소래지구 소공원 조성 2단계 사업은 논현동 66-96번지 일원에 유수지와 중복 결정된 부지에 공원조성 사업으로 선행공종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5번,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장수동 62번지 일원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 주변의 경관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이며 기 확보된 시 보조금 10억원은 보상비로 소진하였습니다. 원활한 보상과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사항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건강하게 즐기는 산림 휴양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1번, 산불방지대책은 소래산 등 산림면적 1,319㏊에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1억6687만원입니다. 2번, 등산로 정비사업은 소래산 등 3개소에 시비 포함한 사업비 2억2063만원으로 로프펜스, 목계단, 데크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은 만월산 등 산림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과 일반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1억2929만원이며, 4번 숲가꾸기 사업은 만월산과 거머리산 일원 약 40㏊ 면적에 1억7085만원의 예산으로 가지치기, 솎아베기, 하충 식생관리 등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상반기에 시행합니다. 다음은 265쪽 다섯 번째,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 공간 확충 분야입니다. 1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는 구월권역 등 5개소에 대하여 18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수벽, 녹지대 화단 관리 등을 실시하여 보행경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공사는 3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녹지대 등에 수간주사와 약제 살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찰과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 8번까지 관리사업에는 가로변 화분, 화단 초화관리공사에 1억2천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에 1억원으로 연중 사업을 시행하고, 5번 인천애뜰 주변 특색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2500만원의 예산으로 수형조절 전정을 시행하며, 6번 물사랑 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는 연중 반복 사업으로 조경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7번,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 친환경 꽃길 유지관리공사에 1억원의 예산으로 관목전정, 병충해방제, 제초 등을 실시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잘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가 되겠습니다. 2021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위치는 논현동 763-2번지 일원 해오름공원 내 2㏊의 면적에 국시비 포함한 사업비 20억원으로 산업공단 및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의 차단을 위한 환경 정화수 식재 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봄철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힐링숲, 양떼목장 등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2700만원으로 이중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이어서 관련 인허가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진행 시 다양한 재원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만수동 산1-2번지 일원에 약 2.6㎞의 무장애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21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와 토지 협의 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가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안히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산림복지 혜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우물근린공원 수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찬우물공원 내에 은빛 호수 및 계류 정비를 통해 주민 휴식공간 확충과 공원 명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만의골에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됐죠?

네네.

그래서 보면은 천연기념물 지정이 돼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남동구에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거를, 값어치 있는 게 많다, 남동구를 대표하고 천연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잘 우리가 보호를 해야되겠다, 공원이라든지 그쪽에 보면은 상당히 가슴 아픈 사연도 많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지정이 돼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됐거나 그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보호를 잘 해서 요런 게 하나씩 늘어나면 남동구의 자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거 좀 염두에 두시고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고 저희도 그렇고 모두 지쳐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숨통을 트일 게 나가는 거 외부로 나가는 거, 그죠? 산책이라든지 걷는 거 뭐 요 정도뿐이 해소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 이상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갖고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다니다 보면 미비한 게 있다, 조금만 우리가 한다 그러면 구민들이 너무 행복해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게 많고 잘 돼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쵸? 무장애길부터 우리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하나 드는 게 산책로라든지 주변 환경정리,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기분 좋게 다녀야 되는데 보면은 좀 그렇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뭐 지저분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냄새, 악취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그런 거 하면서 구민들께서 많이 산책도 하시고 힐링도 하고 하시잖아요. 방법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그런 거를 선택하니까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셔서 노력하신만큼 구민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려서요 한 번 정비 차원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시면은 인천애뜰 주변에 명품가로수로 인제 수종을 특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 가로수를 어떤 걸 심을라고 그래요, 거기는?

심는 게 아니고 시청 주변에 시비가 2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가로수를 전지 전정을 해가지고 나무가 어떤 형태를 다 똑같이 맞춰보자 요런 차원,

지금 있는 수종을 전지를 잘 해서 예쁘게 하자는 거죠?

네, 그렇게 하자고 시에서 돈을 2500만원 내려준 겁니다.

시청 주변이면은 시에서 100% 해줘야지 왜 또 구비를,

아니 시비, ( 시비라고 하는 위원 있음 )

다 시비에요?

네네.

시비네,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 있는 예산이 거진 주로 보면은 서창동, 논현동, 간석동 이쪽으로 다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인제 물론 이쪽이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역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별로 장소는 없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공원들, 공원들이 봄 되면 꽃도 좀 많이 배분을 동으로 해주셔가지고 꽃이라도 좀 예쁘게 심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좀 소외감을 느껴요, 솔직히 진짜. 좀 신경 좀 써서 예쁜 꽃들 좀 많이 공원에 심을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세요.

네, 균형적으로 전체 남동구가 아름답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영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미화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서은희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쪽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안전한 교통 문화조성을 위한 보행교통지킴이 사업은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88쪽 연령별 맞춤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사업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9쪽 주차 밀집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먼저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논현동 754-3번지에 사업비 74억원으로 주차면 96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90쪽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사업비 30억으로 24면의 주차장을 단계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시행 중인 1단계 공사는 오는 5월에 준공하고 2단계 구간은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수동 복개제1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현안 사업으로 맨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용천공영주차장 증축 공사는 사업비 20억으로 주차타워를 신설하여 기존 20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25면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달에 공사를 재개하여 오는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건축물 개방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5월경 지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분야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은 교통사고나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4억4천만원입니다. 연간 단가를 맺어 보수할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 신호기 이설 및 증설, 차선 도색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간석사거리 등 총 8개소에 대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93쪽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신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와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노면 표시, 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등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4천만원이며 10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사업은 구비 3천만원으로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94쪽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시에서 사업비가 재배정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5천만원입니다. 27개교를 대상으로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경보시스템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며 상반기에 사업비가 재배정 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5쪽 간석3동 일원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 수립 사업입니다. 간석3동 주택밀집지역에 교통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외부 재원을 확보한 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수3동 일원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 수립 사업입니다. 만수3동 주택밀집지역에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97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행정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신규 구입 사업은 차량 2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친환경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29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9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은 사업비는 구비 3억5천만원이며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안내판 설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CCTV가 설치된 장소 주변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00쪽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 공사는 사업비 1억으로 추진하는 구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주정차 금지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2월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301쪽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 표시 정비 사업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300개소 구역에 적색으로 노면을 표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4500만원입니다. 5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6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2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교통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분야 사업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및 결손 목표액을 2월 미수납액 58억700만원 중 20억으로 설정하고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특히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압류 효력이 소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대체 압류하는 등 체납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하촌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입니다. 만수동 1004번지 일원 하촌로 노상주차장은 2015년부터 무료로 운영해 왔으나 장기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서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과 인근 주민이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촌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이용자가 무인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순찰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는 관련 공사 후에 9월부터 유료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만수동 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만수동 1003번지 일원에 설치된 복개천 주변은 전통시장과 상가,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장이 부족하고 교통 혼잡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주차면이 138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차타워를 설치해 136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로 총 54억8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는 2019년 1월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2019년 1월과 3월 인근 상인을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시 주차장 설치로 인한 간판가림이 가린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2019년 4월 구월4동과 만수1동, 5동 주민 1,6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시에는 81.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에 우리구에서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 가림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당선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에 올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니까는 우리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행정 업무 추진이 있잖아요, 297쪽. 보니까 내용은 다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고요.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거나 CCTV 설치 및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다 우리 구비네요, 100%.

네, 그렇습니다.

네, 100%. 예산이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보니까는 우리가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 한 100여곳 되는 거예요?

네, 100개소입니다.

100개소에다가 올해 추진하는 게 10개소 더 늘려서 110개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이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면 반복적인 민원과 민원야기를 위한 해결의 방안으로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1차로 보니까 진행되는 순서가 현수막을 거는 것 같애요, 그죠?

네.

현수막 걸어서 이곳은 불법주정차 지역이니까 대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반복적으로 계속 또 이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근데 한계가 있어서 CCTV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단속을 하더래도 시간차에 관련돼서 돌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단속 때만 차가 피해 있고 아니면 계속 대니까 악성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힘든 점이 악성적인 주정차 단속에 관련돼서 많이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관련돼갖고 이러한 민원이라든지 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정차거든요. 근데 보면은 계속 반복적인 것도 불구하고 그러면 방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최고로 방안을 내세우는 게 CCTV 설치하는 거잖아요, CCTV 설치?

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나요? CCTV를 올해 지금 열 군데 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열 군데 그 장소가 어디에요?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아직 대상지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3월에서 5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큰 방침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올해는 설치하겠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도 주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하는 게 계획적으로 봤을 때에는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데 불법주정차 관련돼서 CCTV를 설치하겠다 이 뜻인 거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100군데 설치가 돼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100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는 거 하고 향후 지금 10개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거를 해야 될 데를 그것 좀 요청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복적인 거를 한다고 하면 그거를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애요. 계속 뭐 악성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그 분들한테 저희가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아니, 불법주정차 하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니네가 안 하고 있지 않냐, 해도 그만 아니냐, 할 때만 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해달라는 거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인지를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과에서도 힘든 거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인지하셔갖고 판단해주셔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다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어디가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파악을 좀 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과장님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에게 부탁 좀 드릴려고, 간석4동 보시면 간석역 북광장 나가면은 사거리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건의를 했는데 십자교차로를 좀 만들어달라고 했었거든요. 아직 그게 아무 저기가 없었는데 거기가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간석역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차들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으나마나 신호등이 있으나마나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막 무단횡단으로 건너다니시거든요. 이게 인제 십자로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오면 되는데 일로 왔다 일로 왔다 건너가야 되니까 여기는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빨간불이라도 그냥 막 건너다니세요. 근데 인제 중요한 건 그 앞에 인제 큰 병원이 대형병원이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걸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십자교차로로 좀 해주시면은 무단횡단 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한 번 언제 좀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검토해서 이 사항은 별도로 한 번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로 인해서 구민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옐로카펫이라든가 아니면 무인 CCTV라든가 아니면은 속도방지, 이런 거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운전자의 운전 인식이 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에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여기서 파생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보통 학교 입구나 주변에 대해서 일반 아스콘이 아닌 공원 안에 있는 타공된 미음 자 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설치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속도도 제한이 되고 운전자들이 좀 주의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은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시설물 자체가 인근 주변에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옐로카펫을 대신해서 어떤 블록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대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한 번쯤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먼저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인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7쪽부터 31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평소 버스의 이용객이 많은 남동소방서 정류소와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 8개소에 대해 새롭게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533개소, 조명등 494개 등 승강장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재난대비 시설은 쿨링포그, 송풍기, 바람막이 시설, 온열의자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심야시간대 영업용 화물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으로 위해 차고지에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26쪽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난해 과년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 금액은 163억99만원이며 지난해 10억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27억7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2억원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과 예금 및 차량 압류,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수시발송 등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 산업체인 자동차 정비업소, 자동차 매매업소, 폐차 재활용업소에 대한 등록 조건 여부 등 자동차관리법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무단방치차량과 불법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차량에 대해서도 자진처리 안내와 범칙금 부과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소유자와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적극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고객중심의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자동차 등록증 커버 제작 교부, 사망자 소유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과 차령초과 말소 안내문 발송, 자동차 등록 안내 도우미 배치 등 구민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노후 다기능 버스승강장 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물이 오래된 다기능 승강장 4개소에 대해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 내용은 냉․난방기 교체, 바닥 및 천정 등 노후시설 개선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7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민영 출석공무원( 7 명)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