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따듯하고 행복한 으뜸 복지서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명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장경운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아홉 개, 신규사업 네 개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과장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25페이지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 관리 및 활성화 그래가지고 사회공헌 주요기업 기부현황 그래가지고 3년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 종교단체에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쌀을 5키로 정도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화엄정사 스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 스님이 동사무소 노인정에다가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나간 쌀이 2,500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카운트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동사무소에 드렸는데 그게 구 쪽으로는 이렇게 전달된 것이 전혀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그런 것 그러지만 나중에 제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요즘 종교단체도 어떻게 보면 과세 쪽으로도 뜰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우리 구로 직접 전달된다고 하면 사랑의 열매라든지 지정을 해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금액으로도 제가 따져 보니까 1억 지금 10키로 기준이 거의 4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10키로 쌀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2,500포다 그러면 이건 뭐 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카운트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왜 동사무소로 넣는 것이 구 쪽으로는 전혀 올라오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25페이지에 있는 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주로 많이 기부해주신 분들 사업체를 표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화엄정사 절에서는 기부영수증 없이 서구 전체 22개 동에 쌀을 많이 기부해주셔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동에 배부한 쌀과 구에 주신 것을 다 카운트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으며 또 고마움의 표시로 그거 스님께는 안 되겠지만 각 상급 기관에 표창이 있을 때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상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고맙죠. 고맙고 그러니까 거기 뜻에 따라가지고 상신 해 드리고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은 꼭 절에서 그것을 알아달라고는 안 그러지만 우리가 카운트는 되고 있어야죠?

네.

그런 부분 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광고성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이 고독사에 대한 그리고 홀로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일일 방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부회사와 단체로 해가지고 낙농업체에 의해 가지고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이 매일 우유를 배달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의 안위를 체크해가지고 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더라고요. 우리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상당히 좋은 것이다 빈손으로 매일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잘 계세요 그러고 인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외로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도 같이 그런 쪽하고 요구르트를 한다든지 하여튼 매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것을 구 차원에서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올해라든지 이렇게 계획 한번 잡아보실 생각 없습니까?

예전에는 동마다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아주머니가 독거노인 1대1 매칭을 해서 안부도 살피고 별일 없으신지 말벗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다가 점차 매년 하다가 그게 슬그머니 없어졌는데 지금 22개 동에 금년에도 특화사업 계획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요구르트 사업을 계속할 동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좋은 사업이니까 그것도 한번 더 할 수 있는 데는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라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한번 여쭈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배달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안위를 묻는 것에 대해서 수당 그러면 이상하지만 보통 쓰레기봉투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해 드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 1회씩 동사무소 그러니까 복지센터에 이렇게 보고하는 방법 이렇게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복지 쪽에서는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공헌활동 지원 관리 및 활성화 관련해서 후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신규사업 관련해서 우리동네 복지리더 아카데미 사업이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전에 많이 시행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옛날에 추진했던 사항인가요?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특히 마을복지 계획이라고 해서 내 동네에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더 교육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빨리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힘들더라도 새로운 사람 발굴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 정책발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황인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희경 장기요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번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3백만원이네요. 맞습니까?

현재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독거노인 주거환경사업 작년에는 대한건설협회 지원을 받아서 재료를 구입한 다음에 노인복지관에 있는 일자리 수리 전문으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3백만원 세워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3백만원 이거 구비에요 건설협회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건설협회 지원을 받아서 했고 올해는 구비를 세워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설협회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했고 올해는 구비로 3백 했구먼.

네.

예산이 너무 작지 않아요. 이왕 하는 것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작년에 협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올해 구비 조금 3백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항이 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도움받아오고 3백하고 구비에서 3백만원 올해하고 조금 더 올려가지고 추경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오래하신 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계시니까 알아서 잘 하겠죠. 그래서 이거 추경예산 때 올려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쿨 클린 독거노인지원사업 좋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일수가 증가하니까 에어컨 어르신 40군데 이렇게 놔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최근 2∼3년 안에 창문형 에어컨 달은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댁에 창문형 에어컨 답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획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자가주택에 거주하시지 않고 있는 분이 많아서 창문형 에어컨으로...

띠었다 붙였다 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창문형 에어컨의 소음 그리고 창문형 에어컨을 달면 창문 하나를 못 쓰는데 독거노인들이 사시는 곳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넓은 곳이라서 창문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창문형 에어컨을 한 개 이렇게 박아도 다른 창문이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이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보통 잘 있어봤자 창문 하나일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도 나오고 진동과 소음도 심한데 여기에다가 딱 창문형 에어컨으로 설치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결국 해주고 욕 얻어먹는다니까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일수록 쌀을 지원해줄 때도 좋은 것을 갖다 드리고 반찬을 지원하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그 어려운 분들한테 그 수준에 맞춰서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40명 1인당 50만원 정도 산출을 했는데 저희 쪽에서도 다시 검토할 때 그 정도 비용이면 창문형 에어컨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돼요?

네 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 집행할 때는 창문형 에어컨이 아닌 그냥 소규모 에어컨으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웠어야죠? 이거 무슨 창문형 에어컨 주고 욕 얻어먹는 창문형 에어컨 이것은 꼭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창문형 에어컨 자취방에도 안 달아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서민 의정으로 구민행복 증진에 힘쓰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2일자로 팀장 세 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애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문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남효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5쪽에서 70쪽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3건, 현안사항 2건 등 총 11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입니다. 자료는 71쪽에서 72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발달장애인 안심지킴이 보급사업 혹시 경찰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셨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그다음 치매어르신 그다음 취약 전 어린이 해가지고 앱에서 그냥 지문으로 등록을 해 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등록만 되면 그분들이 만약에 길을 잃었거나 파출소를 가거나 지구대를 가면 지문만 뜨면 이분이 어디 산다는 것이 다 자동입력 될 수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앱으로 대한민국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고 하면 그런 앱도 앱이지만 경찰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GPS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찰청까지 안 가더라도 이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통로로 해가지고 움직였는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이 가격에 반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대당 16만원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목에 걸어줘서 부모가 아이가 학원 들어가면 딩동 그러고 부모한테 문자 날라오고 움직이는 것 다 볼 수 있는 것 핸드폰에 목에 줄 가격이 2년 기준인가 24개월 기준인가 36개월 기준으로 2만 4천원 인가 아니 만 2천원씩 해가지고 하는데 이 가격보다 훨씬 싸요. 그런데 왜 이렇게 16만원씩 주고 대당 가격이 16만원이다 이 금액이 구비 6백만원이다 그러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게 반 가격이다 그러면 400명이 아니라 800명한테도 줄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게 16만원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목에다 거는 것도 있고 신발 속에다 부착하는 것도 있고 손목에다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핸드폰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과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비장애인하고 달라서 핸드폰을 놓고 가면 전혀 추적이 안 되는 것이고 목에 있는 것도 목에 있는 것 빼버리면 그냥 또 안 되는 것이고 신발 같은 경우도...

아니 과장님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 과장님 제가 비근한 예를 얼마 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밤에 약주하신 분을 카카오택시를 불러가지고 태워가지고 서울로 보났는데 도착하면 전화하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술이 취했으니까 내가 전화를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카카오택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가 대준 그 차를 타고 간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앱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번호를 다 찍으면 그 택시가 지금 서울 어디로 해서 어디까지 가서 집 어디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 내 핸드폰에 다 떠요.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그 가격도 이 가격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경찰청에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경찰청에서 다 지금 나와요. 등록해 주십시오. 치매 어르신들부터 하여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다. 그냥 여기 핸드폰에다가 여기다가 지문인식 하면 이게 바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파출소 가면 파출소에서 기계를 찍으면 이분이 주소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연락처하고 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무료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당 16만원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이게 똑같이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가격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계속 이 가격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단 밀어붙인다기보다 저희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그게 모든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 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 사업만 하고...

아니다니까요. 지금 새로운 앱을 보시라니까요. 안 보셨으니까 지금 이틀 전에 삼일 전에 떴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다 나와 있다니까 경찰청 앱에.

저희가 이 16만원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가장 적정한 기기 사용했을 때 가격이 16만원에 했던 유사 시도에서 했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적용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어떤 말씀이신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일단 저희가 이 안심지킴이 사업을 하려는 것은 맞지만 이 기기에 대해서 어떤 기기로 얼마짜리 기기로 또 어떤 것을 최종 선택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나가셔가지고 인터넷 앱 쇼핑 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얇은 것 있죠. 저도 지금 끼고 있습니다. 3만원 넘는 것이 있는지 연동되는 것 중에 위치 찾고 맥박 나오고 혈압 맥박 체온 다 나오는 것이 다 2만원 대에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중소기업 것 다 2∼3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16만원이다 그러면 제가 이게 돈 6백만원이 세다는 것이 아니고 대당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한번 선택을 이게 월등한 품질력을 자랑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다른 것은 에러가 많이 나지만 이것은 정말 에러가 안 나는 이런 특수한 것입니다.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것으로 그냥 보면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올리신 것을 보면 이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16만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그 앱을 3일 전에 봤어요 경찰청 앱을.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지문 한 개로 등록하면 파출소에서 지문으로 해가지고 바로 다 할 수 있다고 사이트에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찾다가 과장님 보내드리려고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경찰청 자체에서도 그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제 생각으로 만약에 이게 반 가격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800명 3분의1 가격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1,200명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르신들한테 다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금액만 우리가 좀 한다고 하면 더 넓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