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정성복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국 부서장들 인사를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박창덕 과장이 지금 교육 가 가지고 정은주 계장이 좀 대리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집행부에 베풀어주신 각별한 관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2021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1년 한 해 집행부에서 펼쳐 나갈 각종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참되고 올바른 행정을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유익한 고언과 함께 저희 집행부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근환 위원님.

우리 이형신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 잘 들었고요. 그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사항 중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을 하라고, 안 되어, 안 하고 있다고 지적이 됐었고 그 조치결과로서 어쨌든 올해 뭐 하겠다는 이야기를 뭐 하셨어요. 그지요? 이게 뭐 보니까는 주민자치 아까 그거하고 연계되는 거긴 하지만 좀 구체성이 좀 빠진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나 계획이 어째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2020년 행정사무결과 그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해.

예, 예.

그 사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모든 마을이 지금 모이고 이라지 못해 가지고 사실 구체적이게 무슨 올해 이제 좀 준비를 해 갖고 마을공동체 주민 그 만들기 행정지원협의라든지 요기 필요하다면은 저희들 한번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구에 보니까 그 마을단위로 그러니까 공모사업이죠? 한 2, 300만원 규모로 해서 한 10개에서 20개정도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 자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렇게 해서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사업으로 전개하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까지 좀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마을미디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예.

동구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미디어 사업을, 마을방송국이죠? 사업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우선 지금 뭐 대구시 마을공동체센터에서 전면 지원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지역 그거 외에 좀 마을미디어 사업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 좀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 필요한 거라면은 마을미디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14페이지 보면은 주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라고 있는데 이거 청장님이 하시는 거지예?

예,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22개동 돌면서 뭐 지역 현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한 내용도 있고 처리 못한 내용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봤는데 사실 뭐 연초에 보고만 받고 우리는 연말에밖에 없습니다. 이 결과에 알게 되는 거는.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된다면은 그래도 뭐 집행부 자체 내에서 주민들만 만나가지고 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구 의원들도 그런 내용을 알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거 있을 때는 뭐 동마다 하든지 아니면은 분기별로 하든지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각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들한테도 결과물을 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불로동하고 지저동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상황을 봐 갖고 만약에 한다면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은 우리 통장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요런 계획으로 선진지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래 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 관련되어 가지고 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행위가 이루어졌는 거도 저도 알고 있는데 원래 맞는 목이 아니면은 변경될 때는 그 상임위에 어느 정도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여기 상임위에다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는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혹시나 바뀌게 되더라도 사전에 좀 상의를 같이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사항 드린 데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에 그렇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근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뭐 나온 이야기도 하지만 요즘 민원인이 굉장히 우리 구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거나 때로는 구청 밖에 물론 인도긴 하지만 그 뭡니까? 서명전인가? 뭐 이상한 것들 많이 들고 와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뭐 요즘 또 1인 집중해서 이 시위하는 분은 좀 가신 것 같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면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잠시 본인이 보류한 건가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1인 시위가 지금 한 서너 건이 있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하는데 거는 뭐 대검찰청 앞에 가서 한다고 그날 설 전에 와서 아마 대검찰청 갔는 거 같애 안오는 거 같고 그라고 지금 테니스장 관련 거기에 지금 1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조율하고 나면은 아마 그것도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서미자 건은 지금 본인이 이제 조금 뭐 검찰에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 가지고 좀 불안한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협상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몸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아마 지금 못 나오는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본인이 아파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음, 아니 그러니까 뭐 관련 부서에서 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협상테이블을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애서, 하도 최근 요즘도 안 보이고 하길래 여쭤봤고요. 그라고 우리 구청 앞에 집회에 대한 뭐 부분은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죠? 사실.

예, 그거는 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1인 시위는 뭐 신고를 안 해도 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다수 그거 하면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집회를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집시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어가, 경찰서를 상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될 지경입니다. 사실은. 내 주지 마라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뭐 좀 중단하고 있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8쪽에 통장장학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통장장학금 1인 1자녀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예.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확대하자면 1인 1자녀가 고등학교 때도 받고 대학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안 그래도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 조례 개정할 때 그걸 조금 효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면은 뭐 오래 받는다고 뭐 카는 그 말씀이 계시더라고예.

그렇죠. 한 번.

대학교 가가 또 계속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도 저희들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불로동 여기 고분군 관련해 가지고 18페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체험관이 아니고 전시관이었는데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있는데요. 원래 보통 토목이든 건축이든 간에 공사비의 몇 %가 원래는 설계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게 왜 빠졌어예?

그거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가 한 50억 정도 들면 사실 설계비는 5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는 준비단계였고 사실 올해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사실 좀 넣었으면 좋았었는데 본예산에 못 넣어 가지고 아마 추경 때나 그때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50억에 설계비가 10% 됩니까?

10% 정도 됩니다. 한, 지금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뭐 본 위원이 뭐 끝까지 카자 카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물론 이제 돈이 필요하면은 추경 때 해야 되는게 맞는데 이게 왜 그때 준비할 때도 같이 넣어도 분명히 괜찮았을 거 같은데 그때 왜 이게 빠졌는가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올해 혁신동하고 안심3동 청사를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네요. 그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든든하시지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안심3동, 혁신동 이 부지가 지금 결정된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