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용락 의원 발언
최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혁신전략실,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혁신전략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혁신전략실장 박대식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5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와 7페이지 2021년 정책방향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혁신전략실에서는 각종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금년도 군 예산이 열악하므로 공모사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 등 세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사업이나 군비 부담이 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국비가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올해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잘 될 거라고 보고 그 일에 많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쟁력을 선도하는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들에서도 계속 인구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천시, 음성군도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 자치단체로 선정됐는데 알고 계시죠?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런 것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으로 출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셋째아이 이상 낳으면 시에서 주택자금 대출금을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대출을 안 받은 가구는 3,200만원 이상 지원해 주는 그런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 음성군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을 좀 세워서 음성군이 앞으로 인구가 더 줄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저희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 대책이라는 게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다각적인 인구정책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각 부서별로 5개 분야에 대해서 51개의 인구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작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지원한다면 2,800만원 정도가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욱 확대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 다른 시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은 자치단체마다 거의 다 하는 거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음성군 인구가 상당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안해성의원
그런 실정인데 맹동, 대소는 조금 늘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인구는 그래도 3천여 명 정도가 감소됐는데 앞으로 음성군이 신성장동력에 부응하려면 더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시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에 준해서 재원도 많이 필요해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적극 인구 늘리는 데 시책을 발굴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음성군 인구가 줄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난해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국립소방병원 명칭을 바꾼 부분부터 해서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도 유치하셨고, 또 그쪽으로 수소버스검사센터뿐만 아니라 이번에 충전소까지 도에 가서 MOU 체결하셔서 우리 음성군이 수소 쪽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앞서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해 여기 보시면 국립소방병원으로 명칭이 확정된 거죠?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국립소방병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기재부에서 지자체에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자체 비용은 안 들이는 것으로, 국립병원은 다 국가에서 비용을 대는 것으로 확정된 거죠?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임호선 국회의원님하고 의원님들이 그때 기재부를 방문해서 열의를 보여주셔서 기재부에서 지방비 부담 조건을 내건 사항에 대해서 그 항목을 삭제해서 법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서형석의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11월에 착공할 수 있다는데 지금으로써 가능한 건지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그것은 솔직히 착공은 지난하고요, 11월 9일이 소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착공식이라기보다는 아마 VIP를 모시고 기공식으로 하면서 조금 전에도 부연설명을 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가 대개 보면 주차대수가 법정보다 150% 이상이 돼야지만 심의 통과가 된다고 해서 주차장을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더 확대하고 또 지하 1층에 있던 장례식장도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장례식장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변경으로 기간이 연장돼서 11월 착공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장례식장이 지하에서 외부로 나오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현재 그 건물에 대한 설계 계획에서는 장례식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형석의원
그럼 향후에 계획은 있는 거고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아마 향후 계획은 소방청에서 저희 4천 평 비축용지에 기재부에 요청해서 그쪽에 계획을 잡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앞으로 국립소방병원이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진천, 증평, 괴산까지 중부4군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적극행정으로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우리 음성군이 지금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분야인 수소에너지 쪽에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스안전공사가 음성군에 있음으로써 다른 지자체보다 유치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많이 갖고 계시는지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국에 공고하기 전에 가스안전공사에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사전에 공모사업을 인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어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수소차 충전소는 저희가 23일에 공모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4일에 저희가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옆 필지에 1만 평 정도 규모로 수소용품시험검사소를 국비 공모사업에 제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최근에 수소안전 쪽으로 기술원도 음성 쪽으로 유치를 하신 것 같은데 부지가 없어서 가스안전공사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그것은 내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기술원이 원래 가스안전공사 산하에 있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수소체험관도 그렇고 운영 같은 것 가스안전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거기서 자기들이 인력을 충원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외부로 나오라든가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서형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스안전공사의 관리를 받더라도 외부로 나오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사료돼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는 해보겠지만 쉽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기존에 시설하고 다 되어 있는 것을 바깥으로 저희가 유도하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가스안전공사에 부지를 제공해야 되고 부수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말을 꺼내기가 난감한 사항입니다.
서형석의원
알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클러스터용지에 혁신도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거죠?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서형석의원
그런데 일부 클러스터용지가 제가 알기로는 8만 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3~4천 평을 같이 용도변경이 돼서 주택을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조금 전에 안해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음성군이 2017년도부터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1년에 1천 단위 이상 인근 지자체로 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클러스터용지에 아파트를 300호 유치한 것은 감사한 말씀인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그 주위를 클러스터용지를 풀어서 주거용지로 개발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클러스터용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혁신도시 특별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토부에서는 클러스터용지를 도시첨단용지로 중복결정해서 도시첨단용지를 하면서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있고, 저희 음성군에서는 클러스터용지를 도시첨단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협의는 해주겠다 하면서 기존에 혁신도시에 54만㎡의 산업용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첨단까지 산업용지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가 주거용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줄 테니까 최대한으로 주거용지로 확보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형석의원
하여튼 우리 음성군이 인구 늘리는 데 제일 가깝게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정부공모사업하고 신규사업 개발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15쪽 관련해서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건립 아까 설명하실 때 3월 정도면 공정이 마무리돼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 건립할 부지를 농지를 매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립은 품바재생촌 옆에 건립을 했는데 당초 매입한 토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지금 관리를 못 하고 나대지로 있는 상황입니다.
서효석의원
그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있나요,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있나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그게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체험장 부지를 매입하고 행정재산으로 취급이 됐는데 저희가 오감만족을 위치를 변경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회계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용도폐지한 다음에 바로 회계과로 관리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이 부지가 현재는 농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휴경지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더군다나 행정재산으로 계속 방치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바로 점검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18쪽, 19쪽 관련해서 종합평가에 대해서 그동안 상위권으로 올리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정량평가를 가능하면 군정목표 달성하는 이 평가지표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담으셨나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서효석의원
그 부분이 담겨졌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실 때 앞으로 상위권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0쪽 관련해서 안해성 의원님도 그렇고 서형석 의원님도 그렇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 하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산업단지도 많이 건설을 하고 있고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 지난해 인구가 감소된 게 1,829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난달 1월에 1달에 208명이 감소가 됐어요. 지난해 1,829명이 감소된 것 그다음에 지금 1월에 208명이 감소된 것을 추측을 해볼 경우 200명씩 1달에 감소가 된다고 하면 한 2,400명, 대략적으로 2천 명 가까운 인원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가 대소하고 맹동이 는다고 했는데 지난해 맹동이 129명이 줄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9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혁신도시에 클러스터용지를 공동주택이나 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끔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실제 집행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맹동면은 발전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주변에 산업단지도 많고. 특히 신돈리 쪽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요?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쪽에 한 2천 세대 정도 공동주택이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혁신도시에다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맹동하고 혁신도시하고 근접한 데, 특히 맹동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더군다나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음성군이 발전이 되고 음성군의 인구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했던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혁신도시만 계속 집중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폭넓게 해서 혁신도시도 발전을 시키지만 맹동면이 발전이 되어야 혁신도시가 같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구증가정책은 혁신전략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 지표로 표기를 한 것 같은데 각 실과에서 하는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취합하고 계시죠?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취합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취합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서 타 자치단체하고 중복되는 거나 엇비슷한 것 같은 경우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군만의 특색을 살려서, 음성군이 농공병진의 도시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살려서 음성군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을 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최적화시켜서 음성군에 걸맞은 것, 특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진천 덕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진천이 혁신도시로 이름을 날리는 것처럼 저희도 맹동이 혁신도시로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맹동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구주택 이런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1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일자리는 상당히 많잖아요, 기업체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팩토리투어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예.
김영호의원
그 부분을 보면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음성군의 기업체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대규모 홍보관이나 박람회 식으로 어느 지역을 1군데 선정을 해서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전시ㆍ판매도 하고 이쪽에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혁신전략실 쪽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음성군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박대식혁신전략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디어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와 2021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굉장히 홍보도 잘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군정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제작이라든가 특수시책사업도 하고 있는데 혹시 소셜미디어를 관리하는 어떤 기관계정이 있나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기관계정은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서핑하면서 계정을 찾아보니까 음성군으로 검색을 했을 때 개인이 관리를 하는 계정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음성군정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음성군 군정뉴스까지 다 쳐야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저희가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많이 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관계정을 개설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음성군 홍보를 올리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직원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면 다른 직원이 맡았을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해서 그게 중간 중간에 단절이 돼서 일일이 다 찾아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계정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관계정이 안 된다고 하면 공용폰이라든가 기관에서 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정보나 영상이나 우리 음성군에서는 미디어정보과에서 거의 다 하시는 거죠?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에는 미디어정보과가 전문가이시니까,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음성에 여러 가지 유명한 품목의 농산물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든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든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영상물을 시골에 사시는 농업인이다 보니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농업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농가에서 미디어정보과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 영상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끔 농가에 가서 촬영을 해서 유튜브 같은 데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줄 수는 있는지요?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홍보예산은 농정과 예산이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농정과하고 농민하고 연계를 하시고 미디어정보과에서 카메라로 영상을 잘 담으셔서 편집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면 농가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농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느 작목반이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우리 음성군 농산물이 농민들한테 고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섭
윤상섭미디어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과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고 설명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7쪽 관련해서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고교 평준화를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명문학교라는 명칭, 명문대라는 명칭을 자제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성군 내부에서는 아니지만 현재 사교육을 반대하는 교육연대, 최근에는 강득구 국회의원님도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명문대장학금이 특정학교 지원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폐기를 하라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의 학업성취라든지 정주여건 조성에 이런 명문대장학금 사업은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의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5월에 교육발전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선생님, 외부 전문가, 장학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교육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장학사업을 어떻게 심도 있게 추진을 할까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시대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 사업으로 굉장히 호응도 많이 받고 관내 고교에 진학률도 높고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이게 다른 쪽으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은 해 주되 그 시대정책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19쪽 지역 발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 사업은 지역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우리 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음성군을 홍보도 하고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채용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본 의원이 간담회 때라든가 아니면 대학하고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극동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학교 주소를 다 감곡면으로 대학로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강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메인 홈페이지에는 사서함 장호원 쪽 것을 해서 경기도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히 입학을 관리하는 입학처나 거기에 연관돼 있는 것은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딱 유일하게 하나 감곡면 대학길 278로 돼 있는 것은 대학홈페이지라고 해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한번 더 들어가면 나오는 이 창만 유일하게 우리 음성군으로 돼 있어요. 기왕 이렇게 하는 것 학교 나름대로 홍보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면 어디에 담아도 일단은 학교 위치가 음성군에 있다는 것을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고 더군다나 감곡역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메인창에는 감곡역사라고 아주 크게 써놨어요. 그런데 감곡역사도 경기도 이천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병기를 하든지 아니면 극동대처럼 정확하게 주소를 음성군으로 표기를 하든지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강동대하고 시정하려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서 우체국 사서함 문제라든지 입학식 시즌에는 그런 것을 우편으로 받아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병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극동대학교하고 강동대학교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1㎞도 안 돼요. 그런데 1군데서는 정식으로 음성군 감곡면이라는 것을 표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우체국 사서함1호’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뭔가 통일성도 필요하고 특히 음성군을 홍보함에 있어, 더군다나 음성군하고 협업을 하는 거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강력하게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9쪽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음성이야기-대학 학점과정 운영 해서 극동대에서 이제 학점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의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특수시책인데 본 의원이 이 내용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1회에 25분씩 해서 15조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대략적으로 6시간~7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학점이 인정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1회에 25분짜리 동영상이지만 1시간 안에 강의를 청취하고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갖춰져야 15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특수시책이라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성인문해 시화전에서 장관상도 받으시고 특별상을 받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강화사업을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일하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청소년보호복지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는데 1개소가 어디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설성공원 맞은 편 쪽으로 둑이 있거든요. 그 옆 3층 건물로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설성공원 맞은 편 둑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제방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안해성의원
거기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방문을 3회 정도 했습니다.
안해성의원
본 의원도 거기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장소도 그렇고 시설 자체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겸 재능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향후에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전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제가 청소년 업무를 맡고 나서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원 문제라든지 학교밖지원센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밖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이 더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안해성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불편한 입장이기 때문에 군 공모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음성시장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하잖아요,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들으신 것 있나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도 청소년문화의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먼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래요? 어쨌든 본 의원이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좀 더 나은 시설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 문화예산 활성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독약품에 가서 꿈을 잡는 학교라고 해 놓으셨어요, 12페이지에. 한독약품박물관뿐만 아니라 박물관이 음성 관내에 또 있는 것 알고 계신지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어디……?
서형석의원
혁신도시 한국기술표준원에 가보시면 계량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계량이요?
서형석의원
예, 계량박물관이 있어서 거기에 유물이 700여 점 있고 사료가치나 희소성 있는 유물도 한 500여 점이 있습니다. 또 산업표준화유물도 300여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음성 관내에 박물관이 있는 만큼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보여주면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방문해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이 사전답사를 한번 해 보세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제가 혁신도시 지역구지만 본성고가 작년에 조건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이 들어가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5월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서효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본성고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본성고가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학군 문제라든지 모든 것은 도 교육청하고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고교 정책에 대한 문제라든지 조건부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학군 고시라든지 조례 개정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2022년 3월 개교 전에 행정적인 사항이 이루어지는데요…….
서형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5월쯤에 착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청에서도 공문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5월 중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가칭 본성고가 설립이 되면 혁신도시 내에 공동 학군으로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서전고하고 같이 묶여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런데 음성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 서전고하고 본성고하고 전산추첨해서 분산시킬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 봤을 때는 내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도립학교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다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이런 관련된 문제를 학부모님들이랑 교육청에서 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깊이 그런 것을 조율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서형석의원
그 원인이 뭐냐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장학금이라는 것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를 가게 되면 명문대장학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성 쪽에 있는 아이들이 내 집 앞에 고등학교가 있는데도 서전고로 갔을 경우에 명문대장학금을 거주지 주소로는 받을 수 있는데 대학장학금을 못 받는 안타까움을 학부형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에 교육발전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음성교육지원청 장학사하고 입시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방향을 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거기는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전산추첨에 의해서 가는 경우잖아요, 내 앞에 학교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주소를 음성군에 두면 어떤 방식으로든 장학금 지원이 골고루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소만 돼 있으면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장학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서형석의원
글쎄, 주소를 기점으로 해 주면 외부로 학교를 가더라도 주는 방향으로 해 주면,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음성군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취업을 할 경우에 우리 음성군에서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과연 고향지역에서 그분들한테 학교 다닐 때부터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있으면 그런 프로젝트나 좋은 사업을 할 때 좀 더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장학금제도 안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음성장학회도 관외 학생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어쨌든 기본조건은 음성군에 부모님이든 학생이든 1명만이라도 주소를 두면 불이익이 가지 않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본성고 개학을 앞두고 음성군 학생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성고도 중요하지만 거기 말고도 지금 우리 음성 관내 중학교에서 우수한 1등급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진학을 하지만 인근 수도권이나 아니면 가까운 청주로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수한 우리 인재들이 관내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본인들은 더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쪽으로 감으로써 우리 인재가 관내 고등학교에서 졸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주소는 여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음성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타 지역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우수한 대학교를 가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제도를 많이 적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찬
채수찬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정진입니다. 주민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쪽 주민지원과 일반현황, 5쪽 2020년 주요 성과, 9쪽 2021년도 정책방향 보고, 11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2건, 23쪽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를 2명 두게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외국인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 2명 두게 되어 있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외국인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서형석의원
그런가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서형석의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는 사회복지사를 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사를 둬야지…….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아니, 외국인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일반 외국인 관련 업무 지원을 하는 데라 딱히 사회복지사가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그에 따른 외국인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있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당초에 센터장 포함해서 4명 종사자를 채용을 했는데 센터장은 총괄하시는 분이고 회계 관련, 상담 업무 관련한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 관계도 있고 해서 현재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관련 전문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반 지원사업부서로 되어 있고요. 현재 신규 센터장님은 외국인 관련해서 법무부에 출입국이나 비자 관련, 외국인 정책 관련 실장을 하시던 분을 새로 모셨고요. 3월에 개소하는 외국인 이주민다문화플러스센터에서 출입국이나 비자나 고용임금 체불, 고용허가제 등 포괄적이고 전문적으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쪽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외국인지원센터는 나름대로 총괄로 서포트하는 기능을 할 계획입니다.
서형석의원
하여튼 외국인지원센터가 요즘에 우리 관내에 이슈가 되는 바람에 총괄적으로 주민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심도 있게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군에 외국인주민이 약 한 1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1만 2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 외에 물론 불법체류자도 있고 타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도 많은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국인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외국인지원센터 관련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과장님이 상당히 고심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일단 의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 외국인지원센터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고요. 작년 3월에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개소는 3월에 했는데 개소하면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계속 휴관 중에 있습니다. 휴관 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센터장 문제나 종사자 간 문제로 불협화음이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법인 이사장을 불러서 강력하게 정상화 촉구를 요구했고, 요구하면서 센터장 교체해야 되는 과정에서 센터장을 음성군에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오셔야 될 것 같다 해서 법인 글로벌투게더 이사장에게 센터장의 전문성을 강화시켜달라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이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특히 강력히 요구한 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휴관 상태로 계속 쭉 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직영 검토도 해봤고 계속 법인에서 언론에 여러 가지로 오르내리고 지역에 여러 말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해봤고 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속 정상화가 안 되고 여러 말이 나오고 주변에서 불신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또 발생하면 직영 검토나 저희 군에서 적극 개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음성군의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음성군에서 지원해 줄 것은 해줬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음성군에서 글로벌투게더와 계약 당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업체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군민한테 도움이 안 되는 법인이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호의원
지금 현재 보면 실제로 잘못을 센터장이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글로벌투게더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하는데도 글로벌투게더와 계약을 지속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법인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센터장 개인하고 종사자의 문제로 볼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법인에서도 법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통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 군에서 강력하게 직영을 한다고 하면 법인에서도 수긍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일단 법인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리 음성군에서 위탁법인하고 계약한 시점이 있고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 같은 것은 다른 문제지만 지금 휴관 상태고 센터장 개인의 문제가 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조금 추이를 보는 게……. 외국인업무 자체가 일반공무원이 직영을 해서 일반공무원이 가든 거기서 공모사업을 하든 전문가를 모셔야 될 입장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2월 3일에 면접을 통해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보시던 분을 센터장으로 모셔 와서 추이를 보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저희도 협조를 할 것이고 계속 이렇게 여러 말이 나오고 잡음이 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법인 쪽에서 센터장한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어쨌든 법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센터장도 법인 쪽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음성군이 외국인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음성군의 신뢰가 아주 떨어져있어요. 방송에도 좋지 않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전적으로 센터장 문제라고 볼 수도 없고 포괄적인 법인의 문제도 있고, 관리감독을 법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의 문제도 있고, 총괄하는 우리 음성군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을 면치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챙겨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 1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글로벌투게더에서 처음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센터장이 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2급 자격증과 시설장 경력 4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팀장이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팀원도 사회복지 2급, 운영팀에서도 팀원이 사회복지 2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켜졌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채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매뉴얼 자격기준으로 하고요. 센터에 4명 채용되신 분 중에 자격에 문제 있는 분은 없습니다.
최용락의장
그러면 그분들이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자격증이든 다른 자격증이든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사회복지자격증이 아니면 정확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의 협약서나 신청 공고를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중에서 ‘또는’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자격증이나 심리상담 자격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다른 요건에 맞아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채용기준을 벗어난 직원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장
채용기준에 벗어난 직원은 없다고 치더라도 일단 글로벌투게더에서 이런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채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고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보고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락의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53분인데요, 지금 사회복지과 1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를 하고서 점심을 드실까요, 아니면 점심부터 드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효석의원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최용락의장
그러면 진행을 하고서 점심을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복지과
「예」하는 의원 있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2021년 추진계획 중 핵심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4쪽, 25쪽 관련해서인데요. 관내 어린이집이 61개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 민간ㆍ가정, 협동, 직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원생들이 등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교직원들 급여가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국공립 외에 나머지 사회복지법인은 또 민간이나 가정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현재 지원되어 있는 그 범위에서도 정원에서 과반수 미달일 경우 지원을 안 해주고 있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의원
아니요, 민간 아니고 국공립 같은 경우 원생의 정원에서 과반수 이하로 원생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다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국공립 말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ㆍ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다 정상 지원되고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지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원장님들이 월급을 가져갔다가 다시 환원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상태는 민간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국공립 외 나머지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ㆍ가정까지 교사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법정 인건비는 민간은 안 해주고 있고요, 국공립은 법정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서효석의원
100% 해주고 있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법인도 100%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원장 같은 경우 80%.
서효석의원
비율이 80%, 그다음에 30% 이렇게 해서 연령대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는데 과장님이 다른 걸로 착각하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비율로 80%, 30% 이렇게 주다가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생이 많이 감소가 돼서 일정 인원이 유지가 안 됐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것을 삭감을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 아니면 여기에 지원되는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있어서 이 비율대로 한다고 하면 군비를 더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없다 하더라도 순수 군비만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9쪽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이게 추진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아동학대조사 현황이 지난해에 신고 건수가 83건이고 조사 횟수가 248회가 돼요. 그러면 현재 1명이 채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1명이 이것을 다 조사하고 접수 받고 이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음성군의 적정인원이 아동학대는 2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아동보호는 5명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요청은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1명이나 2명 정도 더 배치하고 내년에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저희 음성군이 그래도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구밀도 등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상위권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문제 같은 경우 지금 사회문제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고 여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반기에 인원 충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23쪽에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올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4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런데 지금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위치가 원남저수지 인근에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서형석의원
그런데 음성군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가 교통편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를 저희가 제정 중에 있거든요. 다음 주 중이면 아마 의회에 올라올 건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책은 없고요, 일단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 들어갈 거거든요. 입장료도 무료로 받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운영규정, 내부지침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이 큰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위치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어린이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아이들 놀 거리가 홍보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홍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좋은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큰돈을 들여서 만드는 체험장인 만큼 어린이 군민들이 체험장에서 많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페이지 보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가 2권역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2권역으로요.
김영호의원
대소를 1권역으로 넣은 이유가 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권역을 따질 때 노인인구수로 따지다 보니까 대소가 1권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호의원
당초 1권역에 노인인구수가 적어서 대소 쪽을 1권역으로 넣은 거라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인구수하고 비례해서 따지다 보니까요.
김영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2권역에 속해있을 때는 금왕 쪽에서 지시를 받았는데 이제는 금왕을 지나서 음성까지 와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도 지리적 여건 때문에 3개 권역으로 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지금 2개 권역으로 된 겁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종사하시는 분들이 금왕에서 지시를 받다가 음성까지 와야 돼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하니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22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문화체육과 외 5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