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정미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보고 지나갔는데 동 단위로 해서 노인 일자리를 이제 권장한다 카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도입한다 카는데 지금 현재 신암1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맞지요? 신암1동에 하고 있는 그런 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카시는 얘기가.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예.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7쪽에 있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일하는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일하는 경로당이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신암1동에 하는 거 맞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신암1동하고 지금 현재 경로당 24군데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24군데가 하고 있어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통 일은 어떤 겁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일은 콩나물 그거 하는 것도 있고 다듬기도 있고 세탁망 사업도 있고 회사별로 종류별로 한 23개 업체에서 지금 그거 주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참여는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참여율은 경로당마다 조금 다른데 전체 한, 전체 노인 한 2, 30% 정도?
상대
권상대위원
2, 30%.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뭐라카나 참여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뭐라카노 좀 그런 어떤 게 있다는데 갈등이라 하나? 그런 구조가 있다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초창기에는 약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러니끼네 안 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봐가는 한 방을 전체 사용을 해서 불편하다, 먼지가 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갈등이 직원들도 많이 이제 현장 가서 상담도 하고 해서 현재는 많이 완화가 돼가 있고 특히 우리 저기 해안동에 명당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는 지금 정말 잘 되고 있는 경로당인데 거기는 업체 사장님이 거기에 너무 감사하면서 거기 경로당에 에어컨도 기증을 했는 경우가 있더라고예. 아주 잘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로당 24군데인데 대부분 보면 시내 경로당은 사실 별로 없고 강 건너에 농촌 지역에 경로당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제가 여기 들어올 때보다는 많이 활성화 됐는 거 맞지요? 거기에 2018년보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왜 제가 이런 관심을 가지냐 하면 본 위원이 이제 출마할 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서 경로당에 이런 어떤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었는데 오니까 우리 전 김원재 의원님께서 사석에서 논쟁을 많이 했어요. ‘신암1동에서 하고 있는데 한 번 해 봐라. 잘 되는가.’ 이래가 이제 사석에서 논쟁을 격하게 벌였습니다. 벌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확장이 많이, 확대가 많이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우리 과에서 좀 더 유념해서 하실 게 뭐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맞는 거 같애요. 노인들이 모여서 ‘니야 뭐 여 와서 일 하러 왔나?’ 카면서는 ‘너그대로 나가 해라.’ 카고 이런 거도 있고 거기서 다툼이 많다 카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완화시키, 완충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좀 하시면 좋겠다. 일감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일단 앞으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복지기관, 복지기관이요. 시설, 복지시설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매일신문에 나왔는 건데요. 2월 8일자 매일신문에 나왔는 내용입니다. 포항의 경우인데 여기는 요양병원인데 우리도 요양원을 우리가 이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맞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물론 쭉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국고를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서 사무장이 가로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항의 어떤 포항의 시규모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 대구가, 대구에 못지 않게 동구도 거기 못지않게 시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이제 어떤 시스템상의 어떤 행정의 어떤 그런 거로 해서 적발해 내고 할 수 있는 어떤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문을 봤을 때, 봤을 때는 굉장히 시설에 대해서 불신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어떤 탓으로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해 있는 거 같은데요. 새로운 것이 도입되어 있는 거 같은데 감사히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동구의 같은 경우에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장기요양보험법이 그거 개시되기 전에는 우리 요양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서 저희들이 직원들 인건비가 다 국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장애인시설이 그래 돼가 있거든예. 전부 국고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장기요양법이 이제 발효되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을 국시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가 국민연금 아, 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 사실상 저희들이 국시비로 나가는 그 부분은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기초수급자인 경우 에 생계비 정도 그라고 직원들 거기 수당해서 6만원 정도 주는 거 뭐 이런 부분, 기능보강 이런 부분만 나가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이거 매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이제 점검을 나가는 게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이제 그게 들어갔다든가 누가 제보가 들어갔다든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신청하는 부분에서 건보공단에서 확인하다 보니 이거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은 데는 저희들한테 이제 공문으로 의뢰가 오면 건보공단에 직원 5명, 우리 직원 한 2명해서 한 7명해서 며칠간 가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고 거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나 이런 거는 전부 건보공단에서.
상대
권상대위원
공단에서 합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가 영업정지 이런 부분만 행정처분만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저번에 작년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오명화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요양시설에 보면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 갖고 굉장히 어떤 저거 우리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도 가보지 못하잖아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거기에 있는 서비스를 받는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이 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생각을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장기, 이런 코로나가 장기화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 계획 방안이라든가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원측에서 점검을 나가더라도 안에 실내라운딩 이런 거는 전혀 지금 하지를 못하고 바깥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이번에 이제 요양시설에 대해서 접종을 곧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은 이제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그거 하다, 입증이 안 됐다 해서 65세 미만자부터 해서 2월 26일부터 지금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어른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나와서는 못할 거고 우리 이제 인력이 투입돼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접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거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저희들이 보건소나 이런 데 직원들이 나가기,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조금 업무 협조를 부탁해서 한 번 더 접종하는 과정에 꼼꼼히 한 번 살펴달라고 저희들이 업무 협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잘 들었고요. 이제 하나의 특정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 드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노인성 질환은 거의 다 보면 이제 호흡기 계통입니다. 계통이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보통 우리 젊은 우리 보통 성인 일반적인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새알 들린다 합니까? 켁켁 하는 게 있는데 음식을 넘구다, 넘기다 보면 이제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역할이 이제 노인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식사 관리 할 때 특정한 현안을 가지고 딱 지적을 하면 그 요양원에서도 경각심고 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도 점검하실 때 어르신들 실제로 보면 한 사람의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6, 7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현재. 그래서 그 노인들이 보면 한 4명 정도가 한 방에서 이래 보면 식사를 이제 수발을 받아야만 식사를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정한 시간 내에 식사를 이제 떠먹여준다 합니까? 떠먹여 주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밀어 넣다시피 밀어 넣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노인들이 내가 스스로 알아서 밥을 스스로 이제 떠먹으면 자기가 알아서 먹을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이제 타인이 밖에서 외부에서 투입하게 되면 넘어가지도 않는데 삼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들어가면 특히 음식물이 물기 있는 것은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서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뭐라카노 그 사람들도 물론 그 업무에 어떤 과중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실 때 한 단일 현안에 대해서 꼭 찍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좀 지도 점검하실 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후경로당 개보수비 지원 물품에 대해서 올해도 똑같이 하십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주형숙위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노후화된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화재의 위험도 있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참 잘 촉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서 이번에도 잘 준비를 하셔서 정말로 꼭 필요한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기안전점검 및 문화보급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안전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은 안전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이상이 있고 이거를 제가 전화를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불편한데 있으면 전화를 드리면 점검을 해 주십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더라고요. 여기는 불합격 됐으니까 이 부분은 좀 교체를 하라고 전기안전 그쪽에 의뢰를 하면. 그라고 위원님이 카시는 전기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부분은 만약에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으면 저희들 여기 공사비 그거로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주형숙위원
근데 거기는 제가 굉장히 위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치가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어르신들은 기동력도 없고 해서 불편한데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저희들도 그거를 또 체크를 해서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저희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이지만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분들이 생산품 생산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사실 우리 구청이나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생산품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판로가 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도 독려를 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 미리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리고 의회에서도 매년 홍보물품 이런 거를 만드시는 거 같던데 거기서도 의회에서도 우리 좀 장애인 생산품 중에 지정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거 좋은 말씀을 과장님 하셨습니다. 할 때 우리 사회적 기업 쪽에 사회적 경제 쪽에 사회적 기업이나 또 우리 장애인들 분들께서 만드시는 그런 물품들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기념품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게 사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평소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추천을 좀 하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판로가 더 개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신경을 쓸 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요청을 합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17번에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완료되면.
주형숙위원
공사가 언제 정도 끝납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4월, 한 5월달 쯤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주형숙위원
공사가 완료됩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허물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 공사라서 저희들은 한 2개월 정도 입찰 이제 업자가 선정이 되면 한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한 3개월은 좀 걸려야 된다 하는데 적어도 5월, 늦으면 6월 가까이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주형숙위원
제가 우리 관에 이런 공사나 이런 거는 관리 감독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매끄럽게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위원들 나가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말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갈라 그래도 잘 맞추기 힘듭디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을 쓰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따오는데 제가 18년도인가 언제인가 처음 민원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계속 여기에 매달려서.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맞아요. 위원님 많이 하셨어요.
주형숙위원
예, 했는데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2층에 물, 전기 그거 비와가 전기코드 안 된다는 말씀.
주형숙위원
예, 예. 거기 심각한 상태였고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모에 공모를 계속해 주신 우리 소관 부서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또 잘 완공을 하셔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또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지나간 일들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실상 이제 올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비어 있잖아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휴관 상태.
상대
권상대위원
휴관이 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우리 전에 앞에서도 과에 갔을 때 잠깐 얘기 들었는 거도 있는데 제가 밖에서 우리 동네 보면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수도가 터졌다, 동파됐다 이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도 알아요. 아시는데 뭐라카노 우리가 비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파열됐다, 고쳐줘야 된다 그래가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이제 보니까 그게 동파됐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해서 사람이 이제 출입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구에 지금 얼마 정도됩니까? 동파 이번에 동파된 것이.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동파됐는 게 가장 크게 동파됐는 게 신천동에 어느 거기는 완전히 동파가 되어 가지고 벽으로 들어가는 이거까지 다 해가 거기는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동파 그렇게 우리가 212개 있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이렇게 드러났는 거는 몇 개 그렇게.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접수됐는 거 몇 개 정도 됩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접수됐는 거.
상대
권상대위원
숫자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한 6개 정도.
상대
권상대위원
6개 정도 됩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사실은.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제 우리 과에서 어떤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는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보면 보통 보면 우리 집에 있으면 살면은 이제 아, 추우면 수도 얼어터진다 이래 갖고 감당을 뒤처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처 우리 놓쳐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미연에 방지했으면 그런 동파에 대한 어떤 재정 투입이 더 안 돼도 될 건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미연에 과에서 좀 잘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과에서 잘 챙기지 못했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또 좀 유별스럽게 추운 날씨여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후 조치는 이제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동파 됐는 경로당에 수도 안 나오는데 시설은 개보수는 해 줘야 될 거 같고 한데 그 부분에 사실 그 부분이 동네에서 얘기를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것도 말이야 그래가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방지를 이제 아침마다 이래 보는데요.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관련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스크랩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일신문에 나왔는 것인데 맨 이것도 2월 8일자 건데요. 장애인,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해도 하세월 속타는 부모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대구시 거라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아 돌봄 서비스는 이게 이제 집에 우리 와 일반아동 돌봄 서비스도 이제 돌보미가 집으로 나가서 애기를 봐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도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아니고 집에 와가 이제 활동.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돌보미가 집에 와 가지고 봐주는 경우 인데 여기 신문에도 났다시피 일반 비장애아동은 돌봄 서비스가 가정에 연간 840시간이 되는데 장애아 돌봄은 720시간만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상대
권상대위원
예, 문제가 좀 있어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장애아 돌봄은 비장애아보다 그게 돌봄 시간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건데 그보다 훨씬 더 적다 하는 거는.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조금 안 맞는 거 같애서 이게 시에서 국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계속 시에다가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지금 현재 33명을 배정 받아가 3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상대
권상대위원
아, 동구에도.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신문에 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대기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해 돌라 해서 어제 이게 대기자 이게 명단이 올라가는 거를 봤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금 이게 안 맞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할라 그랬는 거 먼저 답해뿌고. 동구에 몇 명 되나 물어볼라 캤는데 3명이라. 아, 동구에 3명밖에 안 됩니까? 지금.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대기자 3명밖에 없었습니다. 33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상대
권상대위원
대기자가 3명이잖아?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대기자가 3명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산.
상대
권상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 저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발달장애 쪽이잖아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굉장히 좀 집에 가정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더,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웃음
효철
신효철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의무적으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저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이 도와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웃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페이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면서 입학시즌에 이제 입학을 신청하지 않은 입학신청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예비소집에 오지 않은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아이들이 있고 이랬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같으면은 장애아를 낳았다는 그런 수치심이 약간 있어 가지고 등록을 안 한 장애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 그리고 주변에 또 잘 안 데리고 나오고 집안에만 있고 이러니까 그런 장애인이 있는 줄 주변에서도 잘 모르는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근데 입학시즌 이런 때를 이용해서 입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이런 게 조사가 좀 되면 지속적으로 복지를 안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동구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른이 된 지금도 부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지경에 되어 있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강구해 봤으면 싶습니다. 장애인 관련 노인 관련 예산은 대부분이 시에서 이제 예산이 배정되고 또 구비가 일부 또 매칭이 되지만 워낙 미약하다가 보니까 시설 근무하는 당사자나 이용하는 분들 다 이거는 시에서 하니까 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시설이 혹은 장애인이 우리 구에 있는 한은 우리 책임이 가장 큰 거니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민원도 좀 받는 사안인데요. 노인 관련 기부물품을 전할 때 사진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되게 예민하게 굴고 이러니까 예민하게 대하고 이러니까 ‘저기 사진촬영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데 어르신들은 보면 ‘이거는 물품 전하면서 증거를 남겨서 저희도 그거 보고를 해야 되니까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의 반강제로 찍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배려를 하면서 일을 했으면 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요양보호소나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증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한테 버려졌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엄청난 우울감을 갖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비대면 면회를 시키지만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나는 자식들한테 이제 완전히 버림 받아구나 이래 갖고 상실감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하니까 코로나를 빌미로 사실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요양보호시설에서도 ‘너무 편하다.’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안 찾아오니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방역 대비를 철저히 해서 방문할 거는 하고 지도 할 거는 하고 이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고향마을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소식을 면한 적이 있는데요. 그 상황을 저희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진명재단.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모르십니까? 재판까지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 그런 상황을 좀 아시고 저희도 알고 또 왜냐하면 이 상황이 보호자 분들도 예민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낙상을 하셨다 이러면은 ‘아, 자식들이 안 가니까 학대를 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종사하는 분들 지도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시각장애인 관련 아까 여기 점자 스티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기본적인 거를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뭐 이런 예를 들어놨는데요. 제가 약국에 가서 안 그래도 이분들은 어떻게 이용하나 싶어서 몇 번 본적이 있는데 병약에 병 밑에나 아니면은 약 포장지 외장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씩 낱개 포장된 데가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거 행정에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일도 맞지만은 그 분야의 전문인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그거 좀 건의를 하고 해서 낱개 포장에도 가능하면은 이게 은박 같은 포장은 있는데 그냥 그거 비닐 비슷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 포장지를 쓰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는 쪽으로 사실은 해야 됩니다. 소수 장애인이라고 지금까지 큰 신경을 안 쓴 분야인 거 같은데 약업을 하거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심각하게 전국적으로 사실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잘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보건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연금이나 활동지원비, 일자리 지원 등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의 온정이고 사람이 전하는 뭔가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올랐다고 ‘올해 얼마 올랐잖아요.’ 이런 안내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는 그런 엄청 예민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좀 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 업무보고 상황인데 지난 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반복되는 보수, 리모델링 여기에 드는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 때 보니까. 그래 뭐 동파나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은 많이 낡은 곳은 그거 신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차라리 하나씩 하나씩 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새로 이제 개발돼서 신축되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한 켠에 이렇게 작은 공간을 하지 말고 복지차원에서 조금 크게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 공간을 달라고 아파트 회사나 이런 데도 이제 시나 구에서 요구를 해서 조금 더 나은 공간을 다른 복지시설 이용 안 하고 내가 가까이서 사는 아파트단지에서도 복지나 이런 거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됐으면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너무 먼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과장님의 힘으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구와 시에서 건설회사 쪽에 계속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초고령 사회가 진입되어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강동노인복지센터라든가 어르신복지센터 이런 데서 그런 데서 모든 어르신들이 다 함께 할 수 없잖아 그지요? 그렇다면은 요즘 어르신들 보면은 유튜브 이런 거 더 많이 보시더라고 젊은 사람들보다가. 아니면 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동노인복지관에서 좋은 프로그램 하면은 실시간으로 동구에 다른 이제 경로당 같은 데 연결해서 동시에 또 할 수 있는, 또 강동노인복지관에서 다른 무슨 체조 같은 거를 한다면은 네트워크로 바로 경로당에 TV 통해서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좀 없는 특히 이제 코로나니까 그런 게 더 필요한 거 같애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또 중요한 거 같애요. 삶의 질이라는 게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좋은 일 했을 때 어떤 그런 어떤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어르신들은 격동의 세월을 겪어오면서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자격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들도 이 사회에서 우리가 늙었으니까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보람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거는 본 위원이 이제 어르신들하고 봉사를 해 봤는데 70 후반대 뭐 80 이래 돼도 건강하신 분들은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기기도 하지만은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조손 과정의 아이들이나 더 어려운 아이들한테 봉사를 해 준다든가 할머니 노릇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목욕 봉사 같은 거 빨래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더 느끼고 더 보람을 느끼면서 삶의 의욕도 더 느끼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효철
신효철위원장
사는 게 그래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냥 저도 보면 착한 일하면 굉장히 되게 보람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시설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도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고 좋은 거 같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접근성이라는 게 좀 있는 거 같애요. 그지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떤 곳에 갈 때 가는 과정이 좀 이렇게 사회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아서 힘든 경우도 있고, 요즘은 정보접근성이 또 있는, 있잖아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정보접근성을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거도 세심한 좀 배려가 필요한 거 같고, 요즘 웹접근성 조례 같은 거도 있고 그렇잖아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런 거도 좀 접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동구가 좀 장애인들한테 제대로 좀 봉사하는 그런 거도 중요한 거 같고, 또 이제 프로그램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게 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시설이나 건물 가면은 자판기 같은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자판기에 커피 빼먹고 음료수 빼먹을 수 있잖아 그지요? 그런 데도 점자 같은 거 해 놓으면은 그지요? 사소한 게 그런 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기본적인 거도 또 챙기면은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연세 많아서 이 사회에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르신에 대한 우리 효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면 함께 한 번 노력해 보입시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동의합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동의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박은경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 맞지요? 여성청소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10페이지에 지금 가족센터 건립 사업 이거 방촌동사무소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 맞지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여기 방촌동을 하려고 원래 계획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마 재무과에서 이 부지에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지금 물색 중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물색된 장소는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여러 곳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애초에 이게 계획된 곳이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방촌동 주민센터, 복지센터, 방촌동 복지센터를 지금 현재 공항 아, 방촌시장 주차장 공영주차장 터로 옮기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 자체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과장님 전에, 과장님 그때는 아니었지만 업무가 아니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따로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거기서 방촌시장 공영주차장에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주차장이 설립됐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에 2006년도입니까? 2005년도가? 우리가 유승민 의원과 우리 이강철 전 수석님과의 경쟁, 선거 경쟁 때 선거할 때 즉석에서 방촌시장 유세 때 즉석에서 답을 드리고 그 주차장이 국비 보조로 해서 형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그 터가 그런 것이였는데 구청에서 암암리에 어떤 것을 그 틀을 그 흔적을 지우겠다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요. 그래서 거기 갖다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 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고 외람되게 생각하고요. 그 주차장은 공존시켜야 될 거 같고 또 상인회에서 반대하고 있잖아 맞지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자리가 왜 묻는가 하면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해서 잘 소통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오해의 좀 소지가 있는 거 같애요. 오늘 이제 어디, 어디냐고 말씀을 물으니까 답을 안 하시는데 신천동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거기 부지도 생각 중이고 또 뭐 저희들 다른 곳도 여러 곳 물색 중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국비 사업,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국비.
상대
권상대위원
맞지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면, 바꾸면은 해당 부처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그거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하면 반납되는 거 맞습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국비가 내려 왔으면 어쨌든 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것은 좀 더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해당 지역의 의원님과 좀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 방촌동에는 대안으로 제가 본 위원이 제시를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참 좋은 거 같애요. 그래서 방촌동에 어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잖아요? 대구시에.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하고 잘 협의하면 가능할 거 같고 거기에 또 다른 시설을 넣을 수도 있는 거 같고 이래서 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오늘 올해 국장님 계시는데 그거는 국장님이 좀 어떻게 복안이 있으신지? 시하고 관련, 시하고 연계된 것이라서.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저가 하여튼 한 5년 전에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를 점새늪에 있는 그쪽으로 옮기고 그 프로젝트를 그때 당시 허진구 의원님이신가요?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하고 논의가 됐었는데 시 농업기술센터가 현 부지를 고수하는 바람에 그 문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시랑 협의해도. 지금 가족센터가 올해 중에 부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회피했었는데 지금 방촌 그거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송라시장 주차장하고 사실 혁신도시 쪽에 하고 지금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아직 내부적으로 절충이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부지마다 민원이 예기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부지가 선정돼야 국비 예산이 반납이 안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시하고라도 우리 부서하고 하여튼 열심히 부지를 찾아서 상반기 내에는 하여튼 부지를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여기 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내용이 비슷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 안 하셔 갖고 책임감 때문에 그러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계시잖아요? 누구신지 아실 건데 그래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이해의 어떤 협조를 좀 그동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정이 있으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가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해당 지역구에 있는 계시는 의원님과 소통을 잘 하셔서 협의를 잘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거 본 위원 지역구가 청소년 자립과 보호 관련해서 있는 청소년 시설이 좀 있어서 그래서 퇴소, 퇴소 청소년 해야 되나 아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라 카는데요. 지금 현재 SOS마을이라든가 이런 보호시설에서 19세 되면 나옵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나와서 지금 자립관이.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자립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검사동에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지금 현재 거기서 지금 1년에 거기서 동구에서 퇴소하셔, 해 갖고 동구에서 어떤 정착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작년 통계를 보면 작년 퇴소 아동이 30명 정도인데 타 구로 간 인원은 한두 명에 불과하고 거의 동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예. 저희들 현재 지금 시설 퇴소 아동은 30만원, 자립 수당을 3년 동안 월 3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퇴소 아동이 타 구로 전출을 가게 되면 저희들 그 구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아동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신경을 쓰고 지원을 계속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동이라 칭하기는 좀 뭐한데 그래서 청소년, 청년인데 보면 제가 바로 앞에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쳐다보고 하는데 보고 하는데 출근할 때도 같이 마주칠 때도 있고 한데 보면 그런 분들 열심히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자립관에서 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동구에도 그 주변에 많이 정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체크를 좀 잘 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 또 뭐라 그러나? 환경이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어디 우리가 지금 퇴소 자립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여러 재정적인 지원은 시하고 시비가 거의 많은데 그래서 충분합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거 18쪽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지금 동촌동에 교육나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게 추진위원회가 조직체계 어떤 위원장인가 그분이 일반 민간으로 넘어갔지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추진위원회는 전부 다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민간인이.
상대
권상대위원
전에는 장, 장영주인가 그분 복지관장이 하셨는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도 민간에서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촌동은 복지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을 주도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아,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복지관이 있는 동은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이거 동촌동 교육나눔 사업은 지금 현재도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랑 거기 바뀌었던데.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동촌동이 그래도 우리마을 나눔사업은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가장 잘 되어 있지요.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동촌동이 타 구에 비해서, 타 동에 비해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동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동촌복지관장님이 열정을 보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짰고.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래서 돼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 맞습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복지관. 예, 참여를 합니다. 복지관이 있는 동은 주로 복지관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분의 어떤 위원장이가? 한 사람 바뀌었잖아. 거기 누가. 알고 계십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지금 새마을부녀회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 그래서 전에는 누가 했지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전에는 어린이집.
상대
권상대위원
직전에.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전에 지역아동센터 원장님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습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뭐 물론 그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상황 체계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는가 싶어서 그래서 사석에서 만나서 자기가 그 일을 맡았다 하길래 사석에서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어, 이게 체제가 다 바뀌었는가 싶어서.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동촌동이 그래서 거기에 동촌 복지관장님이 또 빠졌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지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잘 만들고 있어서 정말로 의미있는 어떤 사업이라 생각해서.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분의 그 어떤 체제가 이렇게 전체 바뀌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하게, 가을이라도 하게 되면 좀 더 내실 있게 좀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안사업에 마지막에 이제 과장님 설명하신 거 중에서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요. 얼마 전에도 계속 이게 또 뉴스에 나왔고 한데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정말로 우리가 상식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그래서 우리 7월달에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조사 관리가.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보호팀이?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7월달에 팀이 구.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계가 하나 신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구로 하나 넘어오, 이관된다 이말이잖아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어떤 실질적으로 이게 좀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고는 188건, 실지로 그게 이제 사건화 됐는 게 어떤 그게 돼서 사실관계가 확인돼서 70건이 지금 진행 조사 중에 있어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저희들 구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받아가 했고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받았든 뭐든 뭐든 70건 중에서 얼마가 저거 된.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50건이 아직도 조사 진행 중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조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동구의 현황이잖아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동구 현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엄청 시리 많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보호팀이 생기더라도 이 팀 예전에 하던 업무가 이쪽으로 다 넘어오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전문인력이나 처리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 정말로 좀 저는 충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70건이 동구에 되어 있다하는 거 정말로 나는 몇 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야 어쨌든간 우리가 구청에서 업무 부담이 늘어났는 건데요. 또 좀 더 내실 있게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전담요원을 꾸려, 전담계를 만들어서 하신다 하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사전에 보호, 사전 예방이 좀 중요한 거 같애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이제 사후적 조치보다 사전적 조치가 선행돼야 될 거 같애요. 어떻게 하면 사전적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잘 어떤 예방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 같고 행해진 다음에 어떻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상대
권상대위원
모든 게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상대
권상대위원
처벌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가 처벌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것이 다 복원되는 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전 예방의 어떤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행정의 어떤 아이디어를 좀 더 만들어서 이렇게 사전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의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각 동을 통해서 아동학대 조기발견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형병원과 MOU도 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예방 관계기관과 공동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동학대예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계가 증원, 새로 생기게 되면은 뭐 우리 행정 조직입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조직개편은 없어도 돼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7월에 일단은 보호팀이 생기니까 거기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지난번 발의하셨듯이 저희들이 조례 개정도 그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맞춰서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사람이라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들이라서 이런데 우리가 좀 더 그에 과에 모든 어떤 역량을 다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이소.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올해도 많이 도와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폭력피해 아동신고가 188건이 되었고 조사하고 있는 게 70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고 폭력신고 의무가 지금 기관장한테까지 그리고 그 담당의사 선생님한테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어린이들 사이에 이제 이게 홍보가 좀 과다하다 이렇게 과한 거는 아니지만은 되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야단치거나 하면 ‘때려봐. 아동폭력으로 신고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아이들까지 늘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를 사실 학교, 자녀와 부모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겠고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를 보면 여기에 대한 폐단도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대처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른 건데 동구 신서동 소재 아이맘 관련 지금 언론보도도 있고 그리고 경찰들도 개입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방문을 해 보셨거나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저희과 부서는 아니고 아마 다른 부, 지금 후원 관련 부서에서 파악을 한 거로 알고 저희도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됐던게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을 목적에 다르게 지금 유용하거나 착복한 이런 일이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고 시설이나 후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곳에 보면 후원 정서에 맞지 않게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게 전기세나 이런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게 이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후원 정서에 맞는 후원금을 사용처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내가 냈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낸 후원금이 전기세로 들어가고 다른 용도로 쓰인다 이거를 아시고 사실 많이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원 정서에 맞는 후원금 사용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코로나 로 인해서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상당히 배회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는데 방역 철저히 해서 거리두기 좀 지키면서 올해는 좀 하셨으면 하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너무 침체되어 있는 거 같고 전체가 그리고 예산도 일부 좀 많이 쓰이는 거 같고 지금.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현재 50% 이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렇게 좀 조금씩 하셨으면 하고 권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안심종합복지관에 리모델링하여 거기 장난감 도서관이 하나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여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요. 파악을 해서.
말임
오말임위원
아, 어린이들하고 관련된 게 있어서. 예, 그거는 그럼 복지정책과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폭력, 아동폭력에 대해서 전국이 떠들썩 해지면서 이번에 또 개정된 법률이 좀 있거든요. 꼼꼼히 챙겨서 조례 개정할 때 저희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은 과에서 또 올리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사전에 의논드리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런 거 잘 빠짐없이 챙겨 주시고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주로 대변하는 그런 과인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동구가 외형적이 아닌 진짜 내실 있는 동구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위해서는 특히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보면은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지요? 물론 곡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 하면은 부모님들이 부담이 좀 줄고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가야 되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자체를 더 짓는다기보다도 어린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똑같아야 된다.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아동학대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어떤 다양성이 있는 사회에서 국공립집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문제는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 인식이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에 구조가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학부모 또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거 같애요. 국공립 어린이집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과 또 학부모들 교육 이거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좀 지원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행복하게 있다가 집에 가면 엄마가 또 혼내고 환경이 안 좋고 그러면 도루묵이거든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보육교사가 또 숨어서 학대한다든가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거기에 앞서서 보육교사 교육과 학부모 교육,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들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보면 18세까지가 만18세까지가 아동인데 어떻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이냐? 또 어린이들은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좀 덜 받는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최근에 보면은 방과 후 사업에 대한 공모 같은 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거를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인성,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리 동구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이고 자기 자신을 소홀하지 않는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 사업 공모도 중요하고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지금 보통 중고등학생이니까 멘토제 같은 거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 멘토.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은 사실 내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우리 청소년들 위해 기여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내게 그런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이미 사회에 다른 단체에서는 멘토들 제도, 멘토제를 운영해서 하는 대안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학교 밖 아이들한테 꼭 공부가 다가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 예를 들어서 특히 학교 밖 아이들 중에서도 음악이 또 내가 하고 싶다, 음악에 소질 있다 하면은 우리 예술가들 중에 음악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요즘 막 예술 하는 사람들 넘쳐나요. 막 해외유학파들도 있고.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들 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분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계시면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연계하도록 그렇게.
효철
신효철위원장
화가도 많이 알고 그런 멘토제를 운영하면은 아이들이 좀 더 마음을 잡고.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까 빠트린 거.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잠깐 하나 빠트린 거.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질문을 준비됐는데 아동복지급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식사에 한 식에 얼마 인상이 됐나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지금 5,000원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5,000원 그대로 입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아직 5,000원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5,000원이고 혹시 복지 아동급식카드가 바뀌었습니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컬러풀대구라고 쓰여 있기는 한데 자그맣게 쓰여 있어서 잘 표시는 안 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게 아이들이 급식카드라는 거를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카드를 내밀고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 카드 대량으로 바꾸는데 500원밖에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좀 디자인해서 우리 동구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지금 몇 년 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코로나 상황에서 국공립은 등원 상관없이 인건비 보장이 되지요? 교사들 인건비.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근데 사립은 한 아이가 빠져 나가면 인건비가 또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아이들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이에 온갖 편법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아이들 못 빠져 나가게 하려고 양육비를 가정양육비를 원장이 편법으로 이래 전달한다든지.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페이백을 했다고 언론에 나오고는 하는데.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이런 게 많았는데 가까운 곳에 가능하면 국공립이 좀 많았으면 이런 일도 좀 적을 거 같고요. 처우부터 완전히 다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가능하면 국공립으로 진입하는 게 국가에서 정해진 규정입니까? 그게.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1년에 4개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상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수요를 하고 나면 다른 어린이집이, 쪽으로 전환할 여지가 없어서 아직은 공동주택만 우선적으로 네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엄청난데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는 그런 관계 부처에 보고나 건의를 계속해서 내 집 앞에 국공립이 있거나 이래서 마음 놓고 좀 맡기고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들도 일하면서 제대로 처우를 받아야 일 할 재미도 있고 결국은 아동 학대 이런 것도 일부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그런 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질문하지 마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
웃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리고.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웃음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쪽방생활 여기 쭉 있는데 그지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노숙 쪽방생활 시설보호, 저소득층 쭉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쪽방촌 이런 데가 코로나 감염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다수의 활동을 하고 이제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동대구 노숙인 쉼터고 쪽방 대부분 그래요. 또 이분들이 건강에도 좀 취약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대한 특별한 준비한 게 혹시나 있습니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이번에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노숙인 시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는데 저희 구의 대상은 245명이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총 78명이 일단은 검사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종사, 나머지 분들은 쪽방에 사실 쪽방하고 이제 거리 노숙인이 사실 쪽방은 쪽방상담소랑 이렇게 조금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거리 노숙인이 사실은 보건소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그쪽에 가서 진단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라든가 노숙인 또 그쪽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게 조금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하고 있고 이제 현재 78명은 검사를 받은 상태이고 검사결과는 기다려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아, 지금 일단 실시.
효철
신효철위원장
벌써 코로나 발생한지가 언제인데.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조금 그런 검사를 하기에 모시고 가기나 이런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사실 불특정 다수라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쪽방에 계시는 분들도 합해서 70 몇 명 지금 조사했는데 전부 쪽방에 계시는 분만 해도 한 200명 넘잖아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쪽방 지금 쪽방에 우리가 조사된 거는 동구에 197명이고요. 그중에 지금 53명은 일단 검사를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하여튼 지금이라도 또 이렇게 사회적 약자와 이런 분들이 또 코로나 감염되면 이런 분들이 전파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지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또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러니까 특별한 좀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앞에 보니까 포용적 복지 이래 적혔는데 전반적으로 제목과 같이 포용적 복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