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저희가 평생교육팀이 신설되어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인성교육도 실시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인성교육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기타 교육기본법이나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영유아나 청소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나 유아원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영암군 군세 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0년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삼호에 있는 삼포·삼호지구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골프장 조성 관련으로 해서 추가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율은 다음 장 재산세 과세 표준의 1,000분의 1.4가 추가로 부과되겠습니다. 과세 대상으로는 적용 대상지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산세 부과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을 고시함으로써 재산세 증가 추계액으로는 1억 5,000 정도가 매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삼호·삼포지구를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 대상지역으로 결정 고시하여 해당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부과함으로써 징수한 세수를 통해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첨부되어있는 고시문안과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기준으로는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 취득과 처분할 시와 토지 기준으로는 취득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토지와 면적 또는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변경 1건, 건물 1동에 5,473㎡, 신규 취득 대상으로 건물 1동에 265㎡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으로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 변경으로 지난 2018년 12월 4일에 관리계획에 기반영되었으나, 30% 이상 면적과 금액이 증액되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당초 위치와 같습니다. 삼호읍 용앙리 259-1번지 일원으로 당초에 7,700㎡를 기반영하였으나 16,696㎡로 8,996㎡가 증가하였고, 건물 1동은 연면적이 당초에는 4,075㎡와 140억을 기반영하였으나 1,398㎡가 증가한 연면적 5,473㎡와 55억이 증액된 195억으로 변경되었기에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왕인박사현창협회 자료보관실 건립입니다. 이것은 1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440-7번지에 1동에 왕인박사현창협회 자료보관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265㎡, 11억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호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세법, 영암군 군세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지역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정고시안은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 징수하여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삼호읍 실내수영장과 왕인박사현창협회 자료보관실 건립 건을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관 부처에서 매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삼호읍 실내수영장 건립은 당초 총사업비 140억 원 대비 39%가 증가한 195억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보류를 하면 지금 삼호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굉장히 서부권에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2018년에 지금 3년여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언제 첫 삽을 뜨느냐, 언제 시작하느냐, 상반기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전화가 빗발치고 그런데 이제 일차적으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이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보류가 되어버리면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성, 여론 이런 것이 상당히 난감할 수가 있고요. 또 도에서도 저희가 2월 9일에 잘 이렇게 변경된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것을 수지분석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도의 결과를 알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또 그동안 진행 과정을 땀을 흘려서 다 설명했는데 다시 또 그런 쪽으로 그것을 수영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기가 구차합니다, 솔직히.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보통 1년 그러는데요. 1년 6개월 걸립니다. 내부시설 공사가 오래 걸립니다.

내년 12월에나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공사는 내부시설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예. 이제 다목적 체육실이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수영장은 이제 그대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다목적 체육실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자꾸 늘려서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좀 해주라고

예, 맞습니다.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 만약에 공유재산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도심사라든가 모든 것이 관리계획에 반영도 안 되고, 의원들도 반대하고,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고 안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점수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먼저 공유재산에 반영하고 “저희가 공유재산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신청하거든요.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심사받는 데도 편하고, 사업 시행을 바로 할 수 있고, 만약에 공유재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또 이것을 다시 반영해서 사업을 또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먼저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우리가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추가 설계돼서 재무과에서 지금 이런 과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홍보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변경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예. 다목적 체육실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연유입니까?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늘어났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왕에 배드민턴, 탁구라든가 족구를 하는 데 있어서……

복합스포츠타운 형태로 해달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삼호에는 이게 아니고도 그럴 만한 시설적인 것들이 우리 11개 읍면에서 제일 많이 유치돼 있는 곳이 삼호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청회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런 대내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청회 18년도에 한 번 거쳤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청회를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공청회를 처음에 우리가 설계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으면 투융자심사도 받을 필요가 없을뿐더러 지금 2억 8,700만 원 이것 추가 설계비용 지금 집행됐습니까? 2차로 추가 설계비용 말입니다.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계비용 추가됐죠?

예.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사항을 왜 하냐고요. 사전에 준비해서 처음부터 195억을 상신해서 하든지. 그러면 추가된 금액이 55억이라는 말입니다. 이 국비가 30%죠?

예.

그러면 5억 5,000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30%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됩니다.

적용됩니까?

예.

그러면 총 국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58억 5,0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이나, 활용도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처음부터 검토했을 텐데 막연하게 한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설계 변경해서 55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절실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복합스포츠센터타운 형태로 기왕에 하는 거 해달라고 요청한 민원을 수렴해서 지금 이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55억이라는 돈을 지금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이해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적인 부대시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삼호 주민들은 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들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호에 유치돼 있는 공공시설물이 1년에 몇 번씩이나 씁니까? 다른 이야기 과정이나 절차 우리가 이야기 듣고 과장님들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그런 사항조차도 생각 안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했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1년에 전체적인 사업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의원들한테 보고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인적인 면담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간담 요청을 하든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195억이라는 돈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전부 다 지금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짓 다 해놓고 추후에 의회에서 인준절차 밟으려고 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사정하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대우나 무시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지역 발전되겠어요? 돈 10~20억도 아니고 몇백억 사업. 절대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럼 우리 위원님들, 예예, 두분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이것을 잠정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어차피 4월에 최종 결정이 도로부터 난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인 구비 서류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번에 일단 우리가 가결하시는 것으로 하고, 전반적인 결정은 4월 결정을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