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노영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담당 부서가 종합복지관이에요?

저희가 평생교육팀이 신설되어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인성교육도 실시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하기 이전에는 우리 군에서는 인성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인성교육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기타 교육기본법이나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영유아나 청소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나 유아원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아까 별도로 우리 영암군 전체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이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이죠?

예.

우리 영암군 군청 산하 직장 공무원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약간 연관돼서 그러는데 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우리 영암군에서는 1년에 추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아니시라고 해서 또 그러네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은 그렇죠. 성폭력 예방 교육을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것을 도에서는 전 직원한테 그 교육을 받도록 해서 그것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더라고요. 군청 산하 전 직원을요. 그와 같은 교육을 인성 이런 것도 하나 조례를 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 각박한 세상에 인성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담당 부서가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영암군 군세 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0년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삼호에 있는 삼포·삼호지구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골프장 조성 관련으로 해서 추가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율은 다음 장 재산세 과세 표준의 1,000분의 1.4가 추가로 부과되겠습니다. 과세 대상으로는 적용 대상지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산세 부과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을 고시함으로써 재산세 증가 추계액으로는 1억 5,000 정도가 매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삼호·삼포지구를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 대상지역으로 결정 고시하여 해당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부과함으로써 징수한 세수를 통해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첨부되어있는 고시문안과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기준으로는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 취득과 처분할 시와 토지 기준으로는 취득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토지와 면적 또는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변경 1건, 건물 1동에 5,473㎡, 신규 취득 대상으로 건물 1동에 265㎡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으로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 변경으로 지난 2018년 12월 4일에 관리계획에 기반영되었으나, 30% 이상 면적과 금액이 증액되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당초 위치와 같습니다. 삼호읍 용앙리 259-1번지 일원으로 당초에 7,700㎡를 기반영하였으나 16,696㎡로 8,996㎡가 증가하였고, 건물 1동은 연면적이 당초에는 4,075㎡와 140억을 기반영하였으나 1,398㎡가 증가한 연면적 5,473㎡와 55억이 증액된 195억으로 변경되었기에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왕인박사현창협회 자료보관실 건립입니다. 이것은 1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440-7번지에 1동에 왕인박사현창협회 자료보관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265㎡, 11억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호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세법, 영암군 군세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지역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정고시안은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 징수하여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삼호읍 실내수영장과 왕인박사현창협회 자료보관실 건립 건을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관 부처에서 매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삼호읍 실내수영장 건립은 당초 총사업비 140억 원 대비 39%가 증가한 195억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체육과장님도 여기 답변석으로 오셔요. 먼저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했던 안보다 지금 면적은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면적도 1,000㎡가 늘었어요. 예산도 지금 55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여진 자료를 보니까 이미 설계비로 1차에 4억 5,000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작년에 또 2억 8,7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설계 변경 관련인 거죠?

예.

그러면 처음에 4억 5,000만 원 예산 설계용역비로 들어갔던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설계용역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억 8,700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이 변경 내용을 반영한 실시설계용역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억 8,700만 원 들어간 설계용역은 현재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변경분을 다 반영한 설계가 완성된 상태인 거군요.

예.

먼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열렸었죠? 이 건과 관련해서요. 언제 열렸습니까?

저희 심의에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중대한 상황을 서면으로 했어요? 언제 열렸습니까?

날짜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올 초에요?

예.

위원들이 서면 회의 심사는 했겠으나 혹시 위원님들이 제출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출한 건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런 심의위원회를 왜 합니까? 이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는데 앞으로 중대한 사항은 심사해서 어떻게든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핑계 댈 일이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투융자심사도 그러면 코로나 핑계 대고 서면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2월 중에 향후 추진 일정을 보니까요. 도에서 하는 재심사가 일정이 혹시 언제라고 나왔어요? 2월 중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 2월 9일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재심사가 투자심사 소위원회에서 2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결과는 저희가 사업 변경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PPT를 통해서 설명했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위원회에서 질의한 수영장 운영에 대한 수익 분석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군요. 의결해준 것도 아니고 일단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은 거네요?

예. 일단은 조건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열립니까?

한 4월에나 열릴 겁니다.

4월에?

예.

그때 가야 이 재심사 결과가 확정되겠군요.

4월에 확정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보통 소위원회라 하면 2주 안에 보통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월 초에 소위원회가 잡히면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소위원회가 전라남도에서 2월, 4월, 8월, 11월 4차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상하시냐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재심사를 통과해줄 경우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고 또 조건을 걸거나……

보통 저희 과거에 쭉 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건부를 붙여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공사를 추진하라고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사소한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인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비의 39%가 증가한 매우 중대한 설계 변경 사유예요. 사업 변경 사유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매우 엄격해요. 이런 식으로 전례를 봐두기 시작하면 나머지 21개 시군하고 도가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설계 위원회에서요. 기존에 우리가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18년 8월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했을 당시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내용이라든지, 수익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론되거든요. 이제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변경이 되었느냐, 변경에 대한 것에 집중적으로 하고, 변경된 것에 대한 나중에 어떤 투자비에 대한 수익적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 설계 변경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했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다목적실이 423평이 늘었는데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라남도 심의 결과를 제가 받아봤어요. 우리 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청사 관리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미암에 조성하고 있는 기찬 자연휴양림 관련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공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과 재정을 투자했을 때 그것을 누가 얼마큼 이용할 것이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가 날 것인지, 주민 편의는 얼마나 증진될 것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라는 것이 조건부 의결이 대부분 그렇더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 최초에 설계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지적인 거라고 저는 이해해요. 여기 실내수영장이 대표적인 사례죠. 만약에 과장님, 전라남도 재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럴 개연성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서류 심사를 일차적으로 받았는데 작년 12월에 수익 분석과 이런 면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재검토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1월에 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수익적 분석을 하고 해서 타당성 분석을 제시했고,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의 건의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해서 설명해서 이번에 2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에서 공감하고 방금 수익적 부분만 조금 더 내다보고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재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고 예측할 수 없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수용이 안 되면, 인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죠.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4억 5,000, 2억 8,700 투자해놓은 이미 집행해 보낸 예산 다 낭비가 되잖아요.

이제 만약에 면적을 줄여라,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지금 판례에는 25m이지 않습니까? 6레인에 25m를 줄여라, 면적을 줄이라고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규모적인 면, 어떤 시설적인 면을 위원님들이 기존에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고뇌해서 기술에 의해서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방금 예산액 재설계 부분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이제 운영에 있어서 수익을 수영장이 어떤 이익을 낼 공익적인 차원이니까 이익을 100%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결손을 최소한은 그런 수익적인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하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라,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만약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이야기가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수익을 분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현재 시설 규모를 대폭 다시 조정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설계 다 무용지물 되고, 새로 설비를 또 해야 하잖아요. 예산이 또 들겠죠? 또 사전 행정절차 거친다고 1년 허송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호언하는데요. 그 수익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수영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많은 수익 창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그것을 아무튼 최소화할 수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았어요. 과장님의 희망 사항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제가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이 사안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군과 전라남도 사회에 굉장히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였어요. 그렇죠? 전라남도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보통 행정가들은요. 보통 행정 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근시한적으로 보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본 설계를 하고 나서 준비들의 의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실시설계 반영을 해서 그것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건의사항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이라든지, 공용공간이라든지 기타 부대공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또 제가 설계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수영장에 특수 미끄럼방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연맹에서 인증하는 기능성 제품, 수질 관리 고성능 수처리시설 기계설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누락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집어넣었고, 가장 시설공사비가 지금 문체부 지원사업 선정 시부터 3년이 경과되었는데 시설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감리 용역비도 증가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30% 미만이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39% 50억이 증가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알았어요. 잘 파악하셨는데 지금 예상 사업비를 195억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변경될 사유가 없습니까? 모든 공사의 특성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축공사는 일반 토목공사하고 달라서요. 모든 공사의 기초가 전기, 소방, 통신이 함께 맞물려가야 하거든요. 만약에 면적이 틀어져 버린다든가 이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 중지시켜서 하는 것은 상관없거든요. 거기에 넣어줘서 변경 사항을 집어넣고, 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료된 상태는 힘들고요. 저희가 총사업비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 반영이라든가 투자사 재심사 대상은 30%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부대경비 장비구축 구입비 등 설비비, 설계비, 감리비, 입찰 공고비 등 용역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투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우리가 총사업비라고 하는데요. 이제 공사비 하면 보통 최초 심사라든가 재심의할 때는 낙찰 차액은 사실 미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195억 중에서 낙찰 차액 절감액을 따져보니까 순 공사비는 174억 5,500 정도 해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을

20억, 예.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공사비의 변경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상식에 준해서 제가 무슨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요. 이 붙임자료에 보면 그동안 추진 현황이 나오잖아요. 2018년 5월에 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체육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 결과를 바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투융자심사를 끝내고, 당시에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설계를 진행하다가 2차로 지금 주민공청회를 또 하게 된 것이죠? 그때가 시점이 언제입니까?

12월입니다. 19년 12월이요.

2019년 12월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사업 규모를 변경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또 작년 1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게 주민 의견수렴 듣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인데 왜 2018년 5월에 체육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다가 1년 뒤에는 무슨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큰 이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셔요.

지금 이제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아마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아마 간과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 교훈을 얻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이런 공사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로부터 섬세하게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주민들은, 민원인들은 당연히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는데 사전에 제발 좀 그렇게 하셔서 중간에 이런 중대한 변경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 심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때 저희가 영암군이 또 코로나가 발생하고 1월에 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아니요. 저는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새는 이렇게 관급으로 이루어지는 규모 있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제 같은 것들이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죠?

지금 그 절차적인 것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이런 공사가 길어질 때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경 사유 같은 것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한 번 걸러내는 거잖아요, 전문가 그룹과 협의해서. 그래서 이런 일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나중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저기가 있는 모양이죠?

예, 있습니다.

이 공사도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밟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 컨설팅 받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지적이 안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 공사비 자꾸 변경된 금액 그렇게 크게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서두에 한 말을 늘 거론하는데요. 지금 아무튼 기본 실시설계 및 기술심의, 계약심사 완료에 모든 행정절차를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고비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전라남도 그것 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착공만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셔서……

아니,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정으로 호소할 일이 아니고요. 이제 4월에 예를 들자면 도의 심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조건을 붙일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거기서 잘못되면 올해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예산은 지금 확보 다 해놓았어요. 그렇죠?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었지만, 착공해서 사업하는 데 올해 안의 사업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4월에 이루어진다는 도의 심사 결과예요. 거기서 OK 안 해주면 올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예산 못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변경되거나 그러면 의회에다가 또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을 또 신청하고 의결을 받으시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안건 보류하셔요.

작년 12월에 도에서 일차적으로 재검토가 떨어져서 그것을 보완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다시는 재검토라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닐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재검토를 한 번 했는데 또다시 재검토는

과장님은 확신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심사를 통과할 거라고 확신하시는군요. 그렇습니까?

재검토가 아닌 예를 들어서 조건부라도 해서

의결이 확실할 거다. 조건을 붙여서라도?

사업을 추진해라.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하겠죠. 변경된 안으로 사업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변경된 안으로는 사업이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은 4월에 의결을 받고, 예산은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전 행정절차 어차피 4월까지 첫 삽 못 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의회가 3월도 열리고, 4월도 열리고, 5월도 있고, 6월도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 다시 심사하시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절차 좀 거칩시다. 제대로.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 보류되었네, 그러면 밖에 파다하게 공론화될 건데 우리 지역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도에서 봤을 때도 뭔가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니까……

마무리가 안 됐죠. 무슨 마무리가 돼요? 제일 중요한 걸 남겨놓고 있는데 마무리됐다고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회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다 저희가 승인한 겁니다. 의회를 뒤처리 반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잔반 처리반이 아닙니다.

아마 실무진이 8급 신규 채용……

아니요, 그 핑계 대지 마세요. 아래 직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이 비겁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건축의 내부적인 설계 이런 보는 것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미비해서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 결여돼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볼게요. 혹시 이번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요. 지금 우리 홍보체육과에 건축 직원 한 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말고요. 건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에도 있고, 도시개발과에도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들로부터 조력을 받거나 그분들한테 자문해서 이번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모 있는 사업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지니까 협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사가 발주되고 나면 그때 감독관을 지정해서 공사 전체를 다 관리·감독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고 사전에 이것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한테 이 업무를 다 전담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신이 책임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혹해요. 그건 아마추어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은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이 담당실과 간에 그런 협업체계를 반드시 좀 갖출 필요가 있다. 그게 제가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얻은 교훈이고요. 저는 이 건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설사 의결해준다고 하더라도 4월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착공 여부는 판가름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유재산을 반영해주시면 그런 것도 도에서 심사할 때 반영되거든요.

아니, 그런 결과를 말씀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의결하겠다. 의회가 의결하기로 약속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방향을 다른 데로 가서 이게 자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실시설계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분석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니까 이제 조금 더 짐이 되니까

저희가요. 많이 속았습니다. 그동안에 의회가 동의해주면, 의원 전원이 서명해주면 사업을 공모해서 우위를 점한다고 해서 몇 번이나 저희가요. 연서명을 해준지 모릅니다.

삼호 지역민들도

제가 사례를 들어서 결과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의회를 그냥 요식 절차 거쳐 가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만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좀 미숙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 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정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과장님, 홍보체육과장으로 전보된 지가 1월입니까?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1월 1일이죠?

예.

이 모든 것 추진은 이전 과장님이 그쪽으로 발령 나기 전에 했던 거니까 이게 이제 얼른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더 규모를 약간 확장하기 위한 건립하는데 이왕 건립하는 김에 조금 약간 확장해서 하자는 그러한 주민들의 건의 때문에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관리계획안도 이렇게 변경해서 해야만 설계 변경이 되는 거겠죠? 지금 이제 그 얘기죠?

예.

그렇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이왕 짓는 김에 이렇게 지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래서 조금 더 보강해서 사용하는 데 편리하게끔 약간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김기천 의원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하는 행정 행위가 자꾸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왜 이런 것들을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하지 않고 지적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정이 안 돼요.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가 되면 바로바로 행정에서는 시정해서 이 앞에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도 하고 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고 또 의원들의 신분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지적해야 하는 것이 의원분들의 도리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4월에 도의 심사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도 그렇고 이왕에 할 거면 이번에 영암군의회에서 이 관리계획안을 보류해라.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도에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심의하는 데 약간 마이너스 부분이 적용한다, 보류를 시키면. 이왕이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으면 떳떳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잘 심사도 통과할 것인데, 그게 조금 염려스럽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보류했을 때, 보류 안 했을 때 짤막하게 그 부분의 차이점, 장단점. 행정을 하는 데 보류했을 때의 애로사항과 여기서 통과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차이점을 간략히 알기 쉽게요.

아무래도 보류를 하면 지금 삼호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굉장히 서부권에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2018년에 지금 3년여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언제 첫 삽을 뜨느냐, 언제 시작하느냐, 상반기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전화가 빗발치고 그런데 이제 일차적으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이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보류가 되어버리면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성, 여론 이런 것이 상당히 난감할 수가 있고요. 또 도에서도 저희가 2월 9일에 잘 이렇게 변경된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것을 수지분석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도의 결과를 알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또 그동안 진행 과정을 땀을 흘려서 다 설명했는데 다시 또 그런 쪽으로 그것을 수영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기가 구차합니다,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이 공사 준공 예정일은 언제죠?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보통 1년 그러는데요. 1년 6개월 걸립니다. 내부시설 공사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해도 빨리해야 준공일에 맞춰야 하잖아요.

내년 12월에나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공사는 내부시설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결론은 아까 주목적은 이왕 우리가 설계했던 부분에서 설계도면을 보고 이렇게 건립될 거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왕 하는 김에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조금 더 규모가 있게, 쓰임새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고,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해야 한다. 안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이제 다목적 체육실이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수영장은 이제 그대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다목적 체육실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자꾸 늘려서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좀 해주라고

수영장은 기존 설계대로 거의 하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다목적시설을 해서 삼호읍 주민들이 서부지역 주민들이 그 다목적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기 쉽게 아까 그런 것들을 탁탁 해줘야죠.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도의 심사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부군수님도 관련 부서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해서 잘 추진돼서 좋은 실내수영장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 만약에 공유재산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도심사라든가 모든 것이 관리계획에 반영도 안 되고, 의원들도 반대하고,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고 안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점수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먼저 공유재산에 반영하고 “저희가 공유재산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신청하거든요.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심사받는 데도 편하고, 사업 시행을 바로 할 수 있고, 만약에 공유재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또 이것을 다시 반영해서 사업을 또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먼저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우리가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추가 설계돼서 재무과에서 지금 이런 과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홍보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변경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예. 다목적 체육실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연유입니까?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늘어났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왕에 배드민턴, 탁구라든가 족구를 하는 데 있어서……

복합스포츠타운 형태로 해달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삼호에는 이게 아니고도 그럴 만한 시설적인 것들이 우리 11개 읍면에서 제일 많이 유치돼 있는 곳이 삼호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청회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런 대내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청회 18년도에 한 번 거쳤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청회를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공청회를 처음에 우리가 설계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으면 투융자심사도 받을 필요가 없을뿐더러 지금 2억 8,700만 원 이것 추가 설계비용 지금 집행됐습니까? 2차로 추가 설계비용 말입니다.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계비용 추가됐죠?

예.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사항을 왜 하냐고요. 사전에 준비해서 처음부터 195억을 상신해서 하든지. 그러면 추가된 금액이 55억이라는 말입니다. 이 국비가 30%죠?

예.

그러면 5억 5,000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30%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됩니다.

적용됩니까?

예.

그러면 총 국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58억 5,0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이나, 활용도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처음부터 검토했을 텐데 막연하게 한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설계 변경해서 55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절실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복합스포츠센터타운 형태로 기왕에 하는 거 해달라고 요청한 민원을 수렴해서 지금 이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55억이라는 돈을 지금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이해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적인 부대시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삼호 주민들은 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들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호에 유치돼 있는 공공시설물이 1년에 몇 번씩이나 씁니까? 다른 이야기 과정이나 절차 우리가 이야기 듣고 과장님들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그런 사항조차도 생각 안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했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1년에 전체적인 사업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의원들한테 보고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인적인 면담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간담 요청을 하든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195억이라는 돈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전부 다 지금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짓 다 해놓고 추후에 의회에서 인준절차 밟으려고 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사정하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대우나 무시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지역 발전되겠어요? 돈 10~20억도 아니고 몇백억 사업. 절대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럼 우리 위원님들, 예예, 두분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이것을 잠정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기천 의원님 안은 잠정 보류하자. 보류 안은 4월 도의 심사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보류하면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세세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어떤 마이너스 부분이 없게끔 이 안을 통과시켜서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아마 4월 거기에 통과되리라고 거의 확신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찬성안으로 해서 2가지 안이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어차피 4월에 최종 결정이 도로부터 난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인 구비 서류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번에 일단 우리가 가결하시는 것으로 하고, 전반적인 결정은 4월 결정을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과장님께는 언짢게 들리시겠지만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야기가 전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매사 매번 이런 사례가 행정부하고 의회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요. 어떻든 간에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의안번호 8-274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응급상황에서 영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쪽 제정 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3조 응급의료의 지원. 영암군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응급의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호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유지 비용 제4조 재정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장의 의무 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호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호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1항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 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호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호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호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호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5쪽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하고, 영암한국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계 비용으로 적용 산정하였습니다. 1차연도 올해는 4월부터 운영 계획으로 9개월간의 인건비 6억 3,000만 원을 산정하였고, 2차연도부터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기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0억 9,500만 원씩을 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 예고 기간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심사 승인 사항은 심사 결과 통보서는 7쪽, 성별영향평가서는 8쪽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9쪽에 발췌 법령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과 10쪽에 전남 시군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국선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6년 우리 지역 응급실 폐쇄 이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응급의료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인근 지자체로 장시간 이송하는 등 크나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비용 추계를 보면 매년 11억 원에 달하는 응급의료 재정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 매뉴얼과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용 군민의 평가 등 의료개선 방안을 사전 철저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에 공백이 있어서 늘 불안해하시고, 실제 골든타임을 놓쳐서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다른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시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봤고요. 전국적으로도 한번 봤어요. 전국에 한 160개 지자체에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특히 이제 이렇게 군 단위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형편이 특별히 다르지 않겠죠. 어디나 다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인력 지원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나요? 심장충격기에 관한 보급, 홍보, 교육 같은 것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할까를 생각해봤더니 응급의료기관을 잘 지원해서 그게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응급의료기관에 찾아올 시간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즉시 대처해야 하는 그런 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우리도 상당히 보급돼 있어요. 그렇죠? 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군에서 직접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제세동기를 전부 다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에 1,000㎡ 이상 시설에 전부 다 갖추게 돼 있고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연면적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갖추게 돼 있고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화상영관에 다 있고요.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작은 영화관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학교나 이런 데 전부 다 두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군은 과연 실정이 어떤가? 우리는 이 제세동기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자료 요청해주셔야 해요. 어디에 얼마큼 보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주시고요. 그냥 보급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늘상 교육하고 홍보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은 지금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이것 한번 꼭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군도 지금 보니까 투석 치료를 받는 분들이 몇 분 되시네요.

예.

총 우리 관내 영암한국병원에 30명, 하나요양병원에 29명이 매주 투석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외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 보니까 응급의료 지원 내용 중에서 투석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받아야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지원 내용을 담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굉장히 응급의료기관 지정에만 맞춰서 조금 좁게 설계되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포괄해서 조례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라도 준비를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 지금 몇 개 군이 있어요. 시는 빼고 보면 구례, 진도, 완도 이런 데 봤더니 과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 기금에서 나오는 것 말고요. 예산을 지원하는가 하고 자료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진도는 연간 간호사 2명 운영하는 비용으로 응급의료기관에 8,8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완도는 공무직 간호사 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례는 인건비로 1억 지원하고 있어요. 곡성은 인건비로 2억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군이 지금 지원하는 규모는 매우 크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보수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는데 5년 치 비용 추계를 보게 되면 올해만 6억 8,000인가 그렇고, 내년부터는 11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군이 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순히 의사를 몇 명 고용하고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연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영암 군민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내놓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보건소가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돼 왔었잖아요. 연간 보건소를 방문해서 응급치료를 받은 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대부분 그동안에 인근 시·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목포 한국병원이나 기독병원 그다음에 나주의 어디 병원, 더 급할 때는 광주도 가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데다가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영암에 주소를 둔 지역이나 직장 가입자들이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례를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도대체 영암군에서 응급의료환자들이 연간 얼마가 발생하고, 그들의 치료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면 연간 1만 명 이하로 예를 들자면 환자가 이용했을 경우에 응급실 전담 의사 1명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기준표잖아요. 매뉴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떤지 우리가 몰라요. 단지 없으니까 불편하고 위험하다고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렇게 그것을 판단해야 예산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군의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어느 정도 향상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산 심사를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일단 운영해보고요. 운영해보고 나서 응급의료체계를 병원만 전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응급의료체계를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데에 이용할 수 있는 데로 확장하는 문제하고, 이 심장 투석처럼 평생 받지 않으면 위급해지는 이 환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응급체계를 조금 더 촘촘하게 갖추는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세요. 고민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더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신속하게 주셔야 해요. 저희가 다음 주말부터 예산 심의 들어가잖아요. 그전에 우리 해당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그 자료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제가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자동심장충격기는 지금 영암에 168대 정도가 이미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라든지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저희가 계속 그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11대를 더 보급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아까 투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도비로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조금 어떤 것의 기준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인공신장실에서 투석 환자들이 본인 부담금이 지금 보통 수가가 17만 원에서 19만 원인데 본인 부담금은 1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000원~19,000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암에 그렇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직의료기관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와서 간단한 경증들 운영하고 가는 환자들은 만약에 병원에 있는 만약에 이렇게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것 하고 했을 때 이용 군비가 조금 덜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보건소에 와서 운영이 이렇게 와서 진료받았던 사람들은 연 지금 2020년도에는 지금 조금 환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금 2,584명으로 나와 있고 18년, 19년 경우에는 3,300명, 3,900명 정도 연간 됐었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와서 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아주 경한 사람들만 한 것이고, 만약 병원이 이렇게 응급의료기관을 한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범위나 레벨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구도를 지금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자료로 정리하셔서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게 지금 우리 응급실이 영암에 그동안에 없다 보니까 그 자료를 구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 것인지.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예.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 의원들이 일정 부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자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대로 수집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