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 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김기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노영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우리는 1년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염의 공포와 관계 단절의 두려움, 생계의 위협,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 속에서도 우리는 일상을 비교적 무난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 유지를 위해 고위험의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름하여 필수노동자입니다. 외국에서는 Key Worker, 핵심노동자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필수노동자의 일상은 짙은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임금과 실업 등 고용불안, 감염의 공포,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채로 변화할 조짐이 없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 평균 노동시간이 71.3시간, 업무량은 코로나 이전보다 30%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택배 노동자 7명이 과로사로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도 무겁습니다. 간호사의 85%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최근 3개월간 이직을 고려했다고 한 응답은 78%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수거하는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의 양도 크게 늘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의 경우 2019년 상반기에 비해 2020년 상반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5,439톤으로 11.2% 증가했습니다. 배달음식은 80%나 폭증했고, 플라스틱 폐기물도 14% 늘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린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의 양이 코로나 이전에 견주어 지난 한 해 29.2%(15,312톤), 재활용품 8.9%(8,249톤), 음식물은 2.4%(4,606톤) 증가했습니다. 수거-선별-처리에 나선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세지고 과중한 업무의 반복에 따른 피로도와 위험도는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상황을 핑계 삼아 일방적인 희생과 마침표가 없는 인내를 요구할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필수부문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감염과 과로, 실업,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안전장비와 심리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작업환경과 위생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부문에 대한 확산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자발적인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묵묵히 우리 일상을 지켜주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필수노동자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필수업종 선정과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지원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조사 연구,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와 15조는 관련 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코로나 비대면의 고위험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을 통해 세상은 연결되고 우리는 일상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금번 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그 소중한 노동자들에게 내미는 우리의 연대와 소통의 손길이면 좋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용대상과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돌봄, 복지, 안전, 운송, 항공, 미화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역할과 헌신을 통해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대책이 절실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고, 군민의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로 인하여 국가적인 재난 위기 속에서도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건과 사업 안전 강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있고, 이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서구, 광산구와 전북 완주군 등을 비롯한 전국 22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수 지자체에서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각종 재난 상황에도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전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뒤에다가 붙여주신 2019년하고 2020년 수당 대상자 수와 제외대상자 수를 보고 지금 그러니까 첫해에 비해서 이듬해에 지금 한 346세대가 늘었어요. 올해 아직 신청을 받고 있나요?

예.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 조례로 인해서 구제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같이하는 것은 한 6세대 정도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는 43세대였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해소된 겁니까?

예.

구제가 된 건가요?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다니는 임직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게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 시행한 지 1년 만에 346가구가 늘었고, 올해까지 하면 제가 보니까 추계로 보면 한 500가구 정도 통상 첫해에 비해서 그렇게 늘 것 같은데 늘어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해 2019년에는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서 4/4분기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된 요건이 충족된 세대만 하니까 인원이 적더라고요.

주소지를 옮긴 뒤 1년이 경과한 데 대해서 새로 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뒤에 이제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전체적인 지원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인원수가 수혜 혜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세대 분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가 있던데요. 가옥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모하고 자식 간, 부부간에 세대 분할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 않아요?

그런 세대가 읍면에 한 120세대 정도 있었습니다.

다 걸러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읍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제외대상 농가 수를 보니까 신북면이 유난히 많아요. 지금 세 자릿수잖아요. 첫해 년에도 151세대였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보니까 101가구, 여기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보니까 지금 경영체 등록조건 미충족이 그 사례로는 제일 많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영체 등록조건 미충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유형을 설명해보십시오.

경영체 등록 미충족 요건은 이제 경지면적이 최소단위가 있을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300평이요.

예. 1,000㎡ 미만인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소하고는 있는데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다든지 그런 요건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자료는 그러면 농관원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첨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 건가요?

예.

재미난 게 통계로만 보면 서호면 같은 경우는 제외대상 농가가 한 건도 없잖아요. 물론 규모가 신북에 비해서 세대수가 절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특이하게 삼호는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0건이에요. 모든 제외대상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신북은 농가 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유난히 조금 많네요. 그런데 규모가 비슷한 시종 같은 경우는 또 41세대만 지급 제외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나 싶네요.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심의를 군 단위에서 하지 않고 읍면장 책임하에 법정 이장과 같이 거주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체 등록이라든지, 전반적인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1차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군에서 승인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신북에서는 심의를 엄격하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농외소득 초과자가 지금 3,700만 원이 넘어가면 제외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재작년에 44농가였다가 지금 작년에 올해 18농가인데 이것은 지금 종합소득 증명을 다 내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예,

그것은 예를 들자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심의 과정에서 누가 봐도 3,7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버젓이 농민수당을 신청하고 실제로 타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게 잘 걸러지고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검토해서……

아니, 최선을 다하지 말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그분 명예가 있으니까 거론하지 않는데 누가 봐도 3,700만 원 이상을 버는 게 분명한 사람들이 이것을 또 타가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농가들 돕자고 설계해놓은 제도인데 그거 걸러내실 거예요, 안 걸러내실 거예요?

예.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냥 같이 일괄설명하셨으니까 그다음 조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대봉감 생산 농가가 이 조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현재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또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예산만 반영해서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저희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가 2개 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대봉 농가에 지원한 택배비 규모가 매우 작아요. 작년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00만 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30평 농사짓는 농가에 택배비를 몇 개 지원하는지 봤더니 15~20개 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봉감의 특성상 직거래가 아주 많은 작목 중 하나거든요. 택배도 많이 하는데 2,0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그거 누구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는 사실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별도로 또 양쪽에서 이렇게 나눠서 할 일은 아니고 전체 예산 규모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형평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거래를 자꾸 저희가 또 응원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농가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고려해주십시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9년도까지는 저희가 수산까지 포함해서 택배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너무 수요가 많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수산 분야는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에서 별도예산을 세워서 택배비 지원을 분리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순수한 농산물만 이렇게 작년부터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분리해서 하니까 농산물이 많이 수혜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소와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개인도 다 주죠?

예.

어쨌든 그게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몰라서 못 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듣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식품부의 사업 추진방침과 공모사업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원에 부합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큰 틀에서 보면 농식품부 사업 추진 방향 개편에 따른 농촌 협약제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중간 지원조직 구성, 시설물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1장입니다. 1장의 총칙으로 조례의 안 1조에 목적, 2조에 정의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2장에는 농촌협약제도입니다. 농촌협약제도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일반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개별 국비 공모사업 형태에서 지자체 종합계획 중심의 농촌협약제도로 공모 방법이 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농촌 공간 절약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과 같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가능케 하고, 이에 따르는 기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 사업, 지역 역량강화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개별공모를 농촌협약이라는 포괄적 공모사업에 모두 포함해서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농촌협약제도는 농식품부와 지자체장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협약을 맺음으로써 5년간 최대 국비 300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매칭이 국비 70, 지방비 30이면 포괄적으로 사업이 약 42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촌협약 공모를 위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3조의 기본내용, 4조는 협약 조건에 대해서 제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안 5조에 사업의 지원, 6조는 사업의 신청, 7조는 기본계획 수립, 8조는 추진위원회의 설치, 9조는 구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4장에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중간지원조직으로는 안 10조에 설치에서부터 15조까지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데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중간지원조직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과 사업지구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농촌협약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운영 계획으로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영암군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인력을 같이 병행해서 배치하기도 하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안 제16조에 시설물 운영 및 관리, 17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18조에는 유지관리비 등의 지원, 19조부터 21조까지는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2008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번에 시설물 운영 관리방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1페이지 예산 조치사항입니다. 21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수반 요인인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평균 1억 미만으로서 비용 추계에는 미 첨부하였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비는 약 7,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이 일반지원조직을 운영할 시, 공모사업에서 인건비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향후에 더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있어서 역량강화 사업 부분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약 3억 원 정도의 역량강화 사업비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군 지원조직을 구성하면 여기에 1억 원을 다시 인센티브를 주면 4억 원이 되겠죠. 이 부분에 군비가 약 30%,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쓸 수 있다는 농식품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미만으로 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중간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차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 인력 한 2명 정도 추가 배치해서 같이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약 1,900만 원 정도의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증액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전기요금, 공과금이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가서 사전 예고 부분은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습니다. 사전 심사사항으로는 심사 결과 통보서, 성별영향평가서, 지방보조금 심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중앙부처의 시행지침에 따른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동일 도시개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취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제정한 조례로 지역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려 지역 간 연결망을 구축하고, 농촌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의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정주 여건 등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소득 증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기본소득 증대와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생활여건 증진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과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시던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사업의 범위가 주로 이제 우리 과로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망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농촌은 특성상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이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휴양마을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공모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런 데는 현재 빠져 있는 데잖아요.

다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를 아예 특화해서 조례를 담아놓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업 규모도 크고 사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영향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양쪽 2개 과가 협업해야 할 그런 일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재생센터가 이게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잖아요. 그러면 별도 중간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아까 보니까 관련한 운영 예산 같은 경우도 국고에서 보전받는 방안들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운영비라는 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도시재생센터는 기능이 달라요. 농촌의 이런 사업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특히 도시재생센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의 특성이 이게 그것하고 지금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그 조직이 과연 잘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컨설팅 업체가 다 용역을 맡아서 진행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농촌의 환경이나 역사, 문화, 주민들의 삶의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 ‘Ctrl+C, Ctrl+V’ 복사, 붙여넣기 사업을 다 끄집어 내놓고 이름만 살짝 바꿔요. 이름만 바꾸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말은 특성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렇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저는 별도의 조직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다고 보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 이쪽 분야의 전문용역을 별도 선발해서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릅니다. 이건 달라요. 시골 마을하고 여기 영암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활력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약제도가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 용역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까지는 아마 추진할 거고요.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농림부의 지침상에는 패키지로 같이 묶으라는 경우, 다행히 우리 군에서 선정되면 상관없겠습니다만, 행여 다음에 또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 안과 같이 묶어서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페이지 12조 3항에 보면 도시재생센터에 같이 한다는 의도는 일차적으로 시기적으로 협약하는 데 긴박함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을 제외한 농촌 관련 분야는 별도로 사무장과 별도로 연구원, 두 사람을 추가로 선발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재생센터 인력과 거기 우리 농촌협약의 중간조직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추가 선발해서 들어가고요. 행여 협약에서 됐다거나 아니면 내년에 우리가 협약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민간 위탁 제도를 밟아서 다시 별도의 조직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조 3항에 보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게 다 포괄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저희 과가 총괄부서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농산어촌 생활에는 기계화 경작로, 농촌 생활환경 이런 사업을 총망라하는 총괄부서이고요. 협약 부분은 아까 제가 나열한 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고, 나머지 기계화 경작로는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과거에는 마을당 5억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공모에서 농식품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 이양 사항으로 인해서 전라남도에다가 이관해줬고, 군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별로 토론도 하고, 자체 PT 서로 경쟁도 하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업은 똑같이 들어오지만, 협약하고 공모하는 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돈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데 마을이 깨끗한 창조 마을이 잘 되어있는 데는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미비하다. 또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조금 연차적으로 이런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된다고 하면 어느 한 지역에 특정으로 시범으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이것도 조금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귀한 군민의 혈세로 이렇게 돈을 지불했는데 처음에 시작한 것은 상당히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주민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관광사업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