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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손세익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2-19

손세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여창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신화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득호 위생과장입니다. 안정영 여성가족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로 편철되어 있기에 국 기본현황을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조직은 5개 과에 1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로 총 3,175억 9,847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4억 1,85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지역복지 안전망으로 삼아 나눔천사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남구 인적안전망인 ‘마따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전문적인 통합조사와 철저한 관리로 어려운 이웃이 없는 행복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자활지원센터「엄마손 마을식당」사업단을 만들어, 저소득층 자립지원 활성화하고 대나리경로당 신축과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실버카페 증축공사를 올해 마무리하여 어르신들 시설이용 만족도 제고와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다음, 7-1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초등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장려금 등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저출산 해소 및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등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아동학대예방 업무 추진 등 가정 내 아동보호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5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린커튼 조성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악취를 개선해 나가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를 적기에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종별 서비스평가, 환경개선사업 및 미용업 대상 신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소규모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서경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상명

이상명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상명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5-8쪽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추진사업 있습니다. 명예수당 지급이 2,115명에 27억 원이고 월 10∼15만 원입니다. 지금 10∼15만 원이 언제부터 지급된 금액이고 최근에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복지지원과장

월남참전과 6.25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은 15만 원이고, 80세 이상 20만 원인데 이것은 올해 5만 원씩 인상되었고요. 국가보훈대상자는 10∼15만 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10∼15만 원 인상된 것은 3년 정도 전에 인상이 되었는데 최초에는 5만 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인상이 쉽진 않겠지만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인데 국비는 전무하고 시비도 채 50%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는 인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국가나 시 단위에서 지원받는 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복지지원과장

참고로 올해 참전유공자하고 6.25는 5만 원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5개 구ㆍ군과 보훈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비가 5만 원씩 100%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비 부분은 별도로 보훈처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 구비도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창환

여창환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여창환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ㆍ장애인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여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두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마손 마을식당’ 취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도 하고 식비도 시중가격의 70% 정도 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야음시장 인근에서 하게 되는데 주변식당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창환

여창환노인장애인과장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저희들이 항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 저희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43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만 식사에 참여해도 저희들이 유지가 되고 인근 주민들보다는 큰 식당이나 소형식당에서 배달하기 힘든 아동복지센터나 소규모 병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개척해서 배달해주는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큰 영향을 안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인근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영방법에도 보면 식사배달도 하지만 자율배식 부분이 있더라고요.
창환

여창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내식당처럼 자기들이 자율배식 형태로 하고 장소도 기존 식당 있는 상가 지역과 조금 구분해서 영향을 덜 미치도록 장소 선정하고 메뉴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여러 부분 잘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관내 특수학교 설립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기사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학교 관련해서는 평생교육과나 교육청과 연관이 되지만 이 부분에서 노인장애인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여창환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작년에 추진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현재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북구와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운영비 5억을 준다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계획은 53억 들여서 교육청 일반학교부지를 특수학교부지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할 때 저희들도 그 부지 내에 지을 수 있도록 500평 정도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으로, 저희들 조건이 50% 지원해 주면 짓는다는 방침이었는데 50% 확보도 안 되고, 운영비도 1년에 정원을 70명 정도 되면 운영비가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도 최소한 50% 정도는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은 해놨는데 구입하는 비용이나 운영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없다면 사실 고민이 많은 입장입니다. 현재는 지목은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을 해놨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갑론을박이 있고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깊게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여창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선암동 관내 보면 선암동사무소 커뮤니티센터에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입찰 보신 분들 연간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던데 경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 해서 한 달 동안 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본인은 1년을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언제쯤이면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아직 계획은 없죠?
창환

여창환노인장애인과장

목욕탕 개소하는 것은 별도로 자기네들 운영지침에 따라 해야 되고 저희들은 단지 중증장애인들 목욕을 선암동 커뮤니티센터에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환자분들도 많고 해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위험부담도 있고 과거 안전에 대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4월 5일 정도로 저희들이 협약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코로나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협약을 못했고 운영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소통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찰해서 들어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입찰을 했는데 실제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은 이분들도 그렇지만 기존에 계신 주민들, 목욕탕이 생겨서 좋다고 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리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 안 되니까 저희들 겨우 사정해서 구정 전까지만 영업해달라고 했는데 이분들 목욕탕 갈 데가 없어요. 만약 재개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문제만 없다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환

여창환노인장애인과장

예. 코로나 영향이 없으면 저희들도 빨리 협약해서 중증장애인분들이 목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어제부터 울주군에는 401개소 경로당에 1시부터 5시까지 취식이나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개방했던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언제쯤 재개가 될까요?
창환

여창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5개 구군 다 협의해서 2월 22일 월요일부터, 지금 경로당 개소하려고 소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운영하고 단지 아직까지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식사는 당분간 저희들 안내 시까지 중지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해서 문수와 회장단과 연락은 다 되어있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주무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근한

김근한여성정책주무관

반갑습니다. 여성정책주무관 김근한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고 항상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김근한 여성정책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요즘 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도 잘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라든지 진행과정에서의 문제나 추후에 대응 부분에서 잘될 수 있도록 주의를 세심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한

김근한여성정책주무관

알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연말 삼환아르누보 화재 이후에 국공립어린이집 스티로폼 외벽 전수조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75개소 1억 5,000만 원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난해에 고승원 과장 얘기로 10개소 정도 화재위험이 있는 스티로폼 부분은 감사 때 얘기를 해서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나타나지 않아서 혹여나 환경개선비 1억 5,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과장님 오시면 확인을 부탁드리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한

김근한여성정책주무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김태훈의원, 안대룡의원의 공동발의 조례로써 안대룡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의원

반갑습니다. 삼호, 무거동 지역구의원 안대룡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 부서인 송영수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안대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260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요즘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예방하고 방지를 위한 좋은 조례 같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의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었던가 하고 제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정인이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는데 과연 내 주위에 정인이 같은 아이가 있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자괴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학대와 피해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의원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현정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세익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정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 지용득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2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주무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화자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신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8-5쪽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그린커튼 조성사업 있죠? 저번에 싱가포르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대상지를 지금 다 받았습니까?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아직 받지는 않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주택만 합니까? 아파트도 합니까?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대상이 경로당, 복지시설, 어린이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기관만 하고 일반주택은 안 하네요?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예. 일반 주택은 아닙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의회에서 싱가포르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아파트에도 그린커튼을 하니까 도심도 시원해 보이고 여름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차후에 잘되면 주택이나 아파트 부분도 확대해서 시행해보는 것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엔씨(NC)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있죠? 지역은 선암동입니다만 인근 야음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 현재 소각 증설하는 시설이 현재 소각하는 폐기물량의 3배를 소각하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나 악종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시설이 없어요. 그런 저감시설도 별도로 설치를 안 하면서 현재의 시설로 폐기물처리량만 3배 이상 소각한다는 것은 염려스럽더라고요. 이 부분이 행정절차로 설명회를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그날 설명회가 중간에 무산되다시피 해서 중간에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갔어요. 이것을 정말 고심해야 될 게 저도 현장에서 놀란 게 소각처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오염 부분에 대해서 저감시설은 별도로 없고 기존 시설에서 폐기량만 3배를 증설 소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소각시설이 증설되는데 방지시설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이 배출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방지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이 준수되게 시설이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인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관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소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거죠.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소각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제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봤을 때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외부에서도 폐기물을 가져와서 소각합니까?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곳이니까…….
동학

김동학위원

막을 수가 없네요?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예. 막을 수가 없어요.
동학

김동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대현ㆍ선암동에는 아파트를 비롯해서 도로확장이나 공사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개개인이 소수이고 힘없는 약자들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피해만 입으시는, 대응하는 대기업을 보면 더샵이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그분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요즘은 뭐가 문제냐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현장에 서 진행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대기업에서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가보면 “법대로 해라”. 기존 관례상 봤을 때도 소송을 해도 시간 끌고 부정적인 면으로 먼저 다가서더라고요. 그보다는 마음을 먼저 열고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도 해주시고요. 혹여나 소음이나 분진 관계로 관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친절하게 보다 빨리 가서 대처를 해주시고 주민들 편에 서줬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환경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한데 저는 그때 말씀드린 그린리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린리더 단체가, 물론 다른 단체도 소중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지구를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중요한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온실가스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정체기에 들지 않았나, 그래서 환경과에서 접목해서 할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와도 오묘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에너지와 환경 자체가 미묘한 관계에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그린 리더에서 같이 접목해서 캠페인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득호

김득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득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김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 말씀 내용을 들어보니까 2명 결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득호

김득호위생과장

육아휴직 1명과 질병휴직 1명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위생과는 저도 하루에 한두 건은 민원을 받는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5인 이상이라든지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생과 직결되다 보니까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득호

김득호위생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야간 계속 23시까지 직원들 대기하고 있고요.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요구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수습요원도 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대기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인력을 모집하는 줄 알고 있는데 모집되면 그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수 국장님, 신경 좀 써주셔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환경국장

예. 계속 요구를 합니다만 저기도 인력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 위생과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력수급을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식당에 가면 식탁으로 하게 편하게 앉거든요. 작년에는 남구청에서 몇 개 식당을 지원했습니까?
득호

김득호위생과장

작년에 164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업소당 3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어제인가 뉴스를 들으니까 시에서도 추진한다는데 올해도 구청에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위생과장

예. 올해도 전액 시비로 1억 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어제 시에서도 공고를 했고 저희들도 각 업소당 200만 원씩 해서 올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심사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위생과장

예. 심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청한 업소가 좀 많다보니까 오래된 업소,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소 등 선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좀 해주십시오.
득호

김득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에는 장생포 문화창고와 장생포 옛마을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방문 후 회의를 속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