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도시창조과, 세무1과, 세무2과,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상화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공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2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용역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과제 선정부터 진행상황 점검, 평가ㆍ활용까지 용역사무의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용역결과물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체계적인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주요업무평가 및 정부합동평가의 체계적 관리로 구정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책 개발과 구정 혁신을 위해 제안제도와 혁신 T/F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예산,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으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구정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자치법규 체계적 정비로 주민권익을 보호하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삼호동, 옥동,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두왕·갈현마을 누리길 및 갈현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옥동 상박골못 수변경관 조성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옥서초와 크로바아파트 일원에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공업탑 상징게이트 설치사업과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침체된 공업탑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민·관 협업을 통하여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 3,674억 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 및 홍보활동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 도입,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문 제공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 주민 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금고를 지정하고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세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산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조세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고의적인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재산은닉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여 적극적인 경제회생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으로 납세 편의와 과세 자율성이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로 세정 신뢰도 향상과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신규사업인 문화‧관광시설물 클로즈업 프로젝트와 스마트 솔라트리 설치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수암시장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올해 12월 준공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은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으로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수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은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이용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암어린이집 리모델링, 삼호돌봄센터 설치공사 등 공공건축물 4개소의 건축공사 업무를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기획재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룡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정인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질의가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의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지만 범위 밖의 질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

정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획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예산과라는 부분이 예산을 기획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좁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기획이라는 부분이 장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서 그 부분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기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기획은 남구청과 남구 전체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예. 대부분 그렇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구 울산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큰 이슈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는 부분은 코로나가 클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의 업무라고 치부하고 안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정부에서 하는 지침대로 따르면 된다는 생각에서 안 해주시는 건지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획이라는 부분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불확실한 미래를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다양성을 확보해야지만 미래를 위해서 안전한 그리고 올바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코로나에 대한 기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해주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들은 조직이든 예산이든 그 부분 속에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크듯이…….

그렇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나 조직의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 구민들 시선으로 봤을 때 바로 앞에 닥친 큰산이 코로나인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에 다 녹아들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기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건소에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만약에 즉시 할 수 없는 것들은 지원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 부분을 신속하게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부서별로 이렇게 지원한다, 저렇게 지원한다라는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총괄적으로 되어있겠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인력 지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건강행복과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급한 게 이런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역학조사관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조직을 반영을 했지만 뽑혀서 실질적으로 배정이 되는 부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14개 동에 파견 나가있는 간호직들이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고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부분은 기존에 정원 배정이 됐으나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부분,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미 배정을 했는데도 채용 과정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미리 우리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알 수 있었고 미리 6개월이 걸린다면 그전에 기획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꼭 행정사무감사처럼 비춰지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리 양해를 구했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서가,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마는 기획예산이 그래도 행정의 중심이 되는 부서인데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면 되겠지’ 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 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최대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시기에는 틀에 박힌 부분은 탈피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이 당장 불안해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틀에 박혀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 중에는 시간선택제를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조금 줄어드는 업무 분야에서 직원들을 인사계에서 지원 발령을 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한 번 더 체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계 있잖아요? 복지파트이긴 하지만 생긴 지 얼마 안됐는데 그 또한 업무가 과중이 되어있고 부하가 걸려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미리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기획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최초로 저희가 전담팀은 제일 먼저 꾸렸거든요.

그렇죠. 2019년에 선정되어서 제일 먼저 꾸린 거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5명, 기간제 2명, 총 7명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피해 학대에 대한 피해방지나 대책에 대한 예산이 0.05%밖에 안돼요. 우리 남구 또한 예산이 거의 배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물론 계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기획도 미리 지금부터라도 세워서 추경 때나, 많잖아요? 예산을 다룰 때 바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과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기획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업무계획에 소요예산 쭉 표기를 해놓으니까 보기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모든 업무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표현하니까 업무보고서가 조금 더 보기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2-2쪽에 보면 재정 규모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업무보고 하고 금년의 업무보고를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금액 부분들은 2020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좋아진 것으로 보여요.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22.08%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27.62% 해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이 해당됩니다. 이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이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정자주도 부분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세외수입과 지방세 이런 자체 재원에다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도 더 국비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재정자립도를 척도로 많이 보았지만 요즘에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전체적인 재원활용 능력을 볼 수 있는 재정자주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율 자체는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낮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포괄적으로 재정자주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수입에 정부지원금을 받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올라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금액은 지난해 업무보고 받을 때 6,700억 정도로 기재되어있었는데 올해는 5,185억, 금액은 많이 줄었잖아요?

그거는 지난해 추경까지 합쳐서 한 금액인데 재난지원금을 1,000억 정도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업무보고를 몇 월에 받았죠?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어서 들어온 것입니까?

보고 계신 것은 재난지원금까지 해서 국비 지원이 많이 되니까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진 거고 올해는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지원이 안 되니까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진 것입니다. 국비 지원이 많이 되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고 좀 적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체수입도 느는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역학관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업무보고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본예산은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28% 증가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해 업무보고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해 12월 자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세출 분야에 보니까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입니까?

비슷합니다. 항상 55% 정도였습니다.

하나 더 공공질서, 안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0.69% 되어있는데 20년 12월이나 그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14%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가 이거는 많이 달라져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마 예산서에 편재를 할 때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아마 들어온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국시비 지원비가 이쪽으로 다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난 것입니까?

예.

올해도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연속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할 때 이야기 드렸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따로 얘기를 드렸는데 정부공모사업 지금 많이 접수하고 발굴하고 있는데 다른 기초단체에 보니까 공모사업관리조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게 집행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하고 협의하기로 2월 중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접수받은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해서 의원님들이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신경써주시고 3월에는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공모사업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한다. 이런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3월에 임시회 하기 전에 보고 해주시면 좋겠고 추후라도 공모사업에 발굴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이 되었다든지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신문을 보고 의원들이 알다보니까 그것은 좀 아니다. 미리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4쪽에 보면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관 쪽에서도 업무보고 때 적극행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최근에 박순철 권한대행께서도 적극행정에 대한 선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늘 느끼시는 부분,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적극행정인데 일례로 예를 들어 신정2동에 인도를 철거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드는 건 관련해서 3개 과가 연결되어있더라고요.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공단이 연결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몇 달에 걸쳐서 신정2동 동장님하고 찾아가서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하고 건설과에도 이야기하고 인도를 철거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부서를 찾아가서 했는데 관련 부서께서 이 내용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적극행정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동장님도 찾아가고 동장님도 이야기하시고 해당 지역구의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에 대한 이야기는 있으시던데 가타부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관리공단이야 마련되면 나중에 이야기 할 부분이겠지만 관련 부서끼리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적극행정에 대한 선언도 하셨고 추세가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추세거든요.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유관 부서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타부서에 떠넘기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인도를 철거하는데 예산을 건설과에서 대려고 하니까 그렇다. 교통행정과 예산을 대면 안 되냐, 예산 부분도 조정이 안 되고 뭔가 적극행정에 대한 실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처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읍소하듯이 몇 번을 가서 이야기해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올해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적극행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민원이 오래된 민원이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의원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아니거든요.

예.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답답합니다. 적극행정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2-14쪽에 보니까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교육도 시행한다는 말씀도 있으신데 올 한 해 의원님들도 ‘적극행정을 남구가 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타부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올해는 적극행정 원년으로 삼고 열심히 합시다하고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송상화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그리고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올 한 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다 이해를 해서 질문할 게 없는데 약간 감사와 격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창과에서 남구의 개발사업이라든지 공공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거, 27명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보니까 하나하나 사업들이 만만치 않은 사업들이고 여러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가 많고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내용들도 많고 갈등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해결해나가면서 예산도 확보하시면서 일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이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공공개발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서 나중에 차후에 갈등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울산시에서는 마을 분쟁이나 공공개발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조례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야음근린공원 문제도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서도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 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주민들과 그런 갈등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만 공기가, 사업실시 기간이 영향 받지 않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에 준공업지역이 얼마만큼 됩니까? 3-1쪽에 여기 보니까 1.65㎢죠?

예. 1.65㎢입니다.

시에 보니까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나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 중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남구에 관련된 사안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준공업지역 자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울산 남구를 국가적 차원, 남구를 위한 준공업지역을 해제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제하려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라든지 시와 협조가 원활히되어서 해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준공업지역 해제되면 아파트 짓는 데에 울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울산은 어차피 공업지역인데 실효성이 없다면 해제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시에서만 자꾸 검토가 되고 구를 배제하는 느낌이 들어서 적용 대상은 남구인데 시에서 전부 크게 관리하다 보니까 남구에도 그런 의견을 물어봤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남구에는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배제시키고 시에서 다 결정을 한다면 그 적용 지역은 거의 준공업지역이 지금 남구에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도 서울하고 지방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서울은 부족해서 난리고 울산은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구에 LH에서도 많이 지을 예정이고 야음근린공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4,200세대에서 3,500∼3,600세대로 줄여서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짓고 다른 지역 북구에도 LH에서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충분하게 공급이 될 것 같은데 준공업지역에까지도 어떻게 보면 또 풀어서 그 지역에 아파트 짓는다고 했을 때 누가 들어가서 살 건지도 어떻게 보면 의심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남구에도 그런 의견을 정리해서 시에다 제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시에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야음공원개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청 입장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주민들은 녹지를 보존해야 된다.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의견이 약간 충돌되겠지만…….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의견이 중앙부처라든지 개발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녹지를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지역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가 제대로 형성되어있습니까?

그렇지만 녹지 보존이 후세를 위해서는 판단해서 이 정도는 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살려놔야 되는 것은 좋겠는데 그 녹지가 제대로 보존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냐는 거죠. 녹지가 그냥 현재는 방치되어있는 것 아니냐. 차단녹지로써만 형성되어있지 녹지는 별로 없어요. 말만 차단녹지예요. 너무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심지도 않고 안에는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방치시켜서 차단녹지로써의 역할밖에 더하냐. 관리를 하면서 차단녹지가 되지 않고 있다. 말만 지정해놓고 시에서도 이때까지 방치해놓고 있었던 거죠. 막상 풀리려고 하니까 풀어주지도 못하고 개발하려니까 반대 의견이 나오고 갈등 분석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제대로 된 차단 녹지를 형성해야 된다. 만약에 LH에서 하더라도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하는 말들이 공장 바로 앞에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때 공장 앞에 짓지 말고 위치를 좀 더 안쪽으로 아파트 부지로 옮기자. 테니스장 있는 안쪽으로 많이 옮겨서 지으면 그쪽 지역은 차단녹지를 나무도 좀 더 심어서 제대로 된 차단녹지를 조성하고 주택지를 지금 주거 형성 되어있는 쪽으로 당기면 공해차단녹지로써의 역할도 하고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남구 인구도 만 명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거기다가 젊은 층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남구에 많이 없는 상태인데 충분히 공급이 된다고 하면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이나 어려운 분들이나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없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남구에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딜레마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남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개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충분한 차단녹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대안을 마련하셔서 시에 시민단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에서만 다 하면 된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남구의 문제인데 시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남구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장생포 지역에 준공업지역 해제 관련해서 조례 입법예고했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 모든 기능들이 시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지구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아직까지 의견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의견을 또 물으면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시에 보고토록 하고 야음근린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일몰제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개인사유자들이 독자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 남구에만 위치가 돼있을 뿐이지 시도 어떻게 하자, 하지말자 하는 권한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하고 LH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존지역이 아파트가 원래는 당초보다 600세대인가 줄여서 제안을 했더라고요. 하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 조정을 용역을 줬고 조례를 입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고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LH에서는 국토부에서 하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 부지 입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시하고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차단녹지를 살리면서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충분하게 LH나 이런 데에 시나 구청 입장을 반영하면 LH도 그 내용이 타당할 것 같으면 충분히 설계 안에 반영시켜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LH에서 무조건 하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이왕 사업을 만약에 추후에 할 시에는 구청이나 시 입장, 주민들이 최적의 안을 건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용역을 시에서 국토부에 사업을 조금 지연시켜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금 조정…….

그 용역은 하자, 말자의 용역이고 아파트 부지는 벌써 다 정해놨잖아요? 설계안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설명 들을 때 보니까 어디 어디 아파트 분양, 임대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자리가 차단녹지로써의 기능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그 차단녹지를 살리면서 그 부지에 대체로 다른 지역으로 할 때 어떠한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건축과나 시에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와 상의해서 찾아내는 거죠. 이쪽에 충분히 검토해보니 이쪽에 아파트 지어지고 이쪽엔 차단녹지를 해서 설계안을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검토하셔서 해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전체적인 아파트 규모를 보면 저희 구에서 소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건축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

과장님이 시에 관련 도시계획과에…….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구에서 충분히 검토해보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는 거죠. 시에서 나름대로 상의해서 LH에 건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안으로 보내는 거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LH도 협의를 하겠죠. 시의 입장이 이러니까 반영 시켜 달라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협의해가지고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시에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삼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올 연말에 다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민원도 많고 했는데 담당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휴일에도 출근하고 이렇게 잘 대처한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주차장 인근에 있는 몇 가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봬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건물을 짓다가 인근 주택이라든지 피해가 있으면 전담 소장에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혹시 피해가 있는지 파악을 해달라. 앞으로 피해가 있을 예정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봤는데 그 피해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 이야기는 애초에 담당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다 마무리되고 나면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는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분이 여자 분이죠. 그분이 항상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하고 나서 훌쩍 떠나버리면 어쩌나싶어서 그래서 저한테 이미 이야기해놓고도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좀 조사를 하셔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만회를 시켜줘야지만이 별탈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시간도 남아있고 내부적으로 잘 처리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피해에 대해서 구에서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들은 잘하시겠지만 혹시나 기우에서 그분이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것을 볼 때 그 부분을 제대로 챙겨야겠다는 것이 보입니다.

귀중한 말씀 받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다시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5쪽 공업탑 일원 상징게이트 설치 사업 있던데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됩니까?

안 그래도 공업탑 상징게이트는 공업탑 일원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불만도 있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이 울산의 공업탑에 상징이 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게이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 할 자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ubc사우나사거리 같으면 그 앞에 빈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거리 맞습니다.

사거리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장을 안 주는 것인가요?

안 그래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정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수렴하고 어떤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상인들도 있을 거고 건물주들도 있을 거고 이러니까 상인들은 찬성하는데 건물주가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인과 건물주들이 협의가 다 끝난 건지…….

지금은 상징게이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어디 설치하는 것인지까지도 다 된 거예요?

예.

예산이 3억이 되니까 규모가 있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울산시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구비는 아니고요. 받아서 시에도 요구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확정된 거예요?

확정되었습니다.

설치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한 부만 보내주십시오.

시행할 시점돼서…….

언제 시행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은 3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설계 내용이나 도면 나왔으면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크로바아파트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바로 맞은편에 공업탑 일원 상징게이트 설치사업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책자 보면서 알았고 지난번에 상징게이트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에 갔다가 우연히 동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을 초기에 할 때나 중간쯤이나 결정나기 전에라도 해당 지역구에서 만약에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원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쉽게도 보면 뉴스를 통해서 알거나 우연찮게 동에 가서 알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접하게 되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을 통해서 중간에 도창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중간에 갈등 조정의 역할도 할 수 있는데 막바지 이르러서 알거나 다 되고 나서 안 거예요. 그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다가 뉴스를 통해서 업무보고서 책자를 통해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거 상징게이트 설치사업 동에 가서 알았어요. 크로바아파트 일원 보행사업 신정1동 아닙니까? 책자 보면서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으시겠지만 업무책자 보면서 알게 된 것하고, 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간단하게 사업계획서라도 책상에 올려주셔도 돼요. 사전에 간단하게 전화 연락이나 요약된 거라도 보여주시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기분 좋겠습니까? 업무책자 보면서 알게 된다는 자체가 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3-17쪽에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조성사업만 하더라도 남구하고 교육청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협약 체결하는데 시의원만 가 있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은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같이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자는 이야기도 없었고. 의원님 입장에서는 울산여고 갑자기 혼자서 뻘쭘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장을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하면서 참다 참다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도창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 패싱하고 어느 정도 다 되고나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뉴스를 통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아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구에서 어떤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거나 갈등 국면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좀.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바쁘다보니까 빨리 진행하다보니까 일에 매몰이 되셔서 미처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의원님들 아닙니까? 적어도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하루종일 뉴스를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뉴스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브리핑을 정기적으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요약된 사업서라든지 그런 거 주셔도 돼요. 전화 한 통도 괜찮습니다. 거창하게 찾아오셔서 브리핑할 필요도 없어요.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타국장님과 말씀을 하셔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나 중간에 되고 있으면 한번씩 정기적으로라도 의원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라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사업들은 예산편성 전에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께 대충 다 설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입장인데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간단한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것은 사실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은 가서 설명을 다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써서 부서에 총괄적으로 연락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의원님들이 중간에 갈등 조정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무부서가 일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참다 참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창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공은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쪽에 올해 추진목표액이 10억 정도 증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증가 목표를 삼은 게 공시지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높이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작업 중인데 표준주택가격은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그게 5.6% 정도 상승이 되었고 개별지가도 8.6% 표준지가 크게 상승이 있어서 재산세도 그에 따라서 조금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공시가격이 다 나와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누락되어있거나 안 나오는 것도 있던데 지금은 단독주택이고 모두 다 그렇게 나옵니까?

공시가격이 세 종류가 있는데 토지하고 개별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바로 공시를 하게 되고요. 개별주택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산정하고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거쳐서 위원회 심의는 저희가 또 하고 그렇게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남구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1월 1일 기준이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3월에 열람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는 전년도 가격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을 2021년에 적용시키는 게 2월이지 않습니까? 2월에도 2021년 거를 적용시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년도 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부터 금년도 거를…….

공시가 되고 나면요.

그게 언제 되는 거죠?

4월 29일…….

그러면 5월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거든요. 그때는 올해 게 적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금고 지정, 내년에 새로 금고가 지정되는 거죠? 3넌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간단하게 질문은 3년은 지났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3년간 금고를 지정해서 사용을 했을 때 평가하는 거, 우리가 금고 지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각각 은행에 대해 제출하는 계획서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3년 했으면 결과에 대한 평가서나 이런 것은 혹시 없나요?

저희가 평가할 때는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계획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고는 올해까지 3년간 지정했는데 규칙에는 4년 이내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기간도 3년이나 4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기준항목이 있어요. 행안부 기준이 있는데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안전성 이게 점수가 높고 6가지 항목 정도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공개경쟁에 의한…….

저번에는 그때 농협만…….

농협만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타 기초단체나 다른 기관 지정금고와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나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해서 금고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금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라고 할지 수납이라고 할지 자금을 운영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자수입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환원사업…….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평가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 부분도…….

또는 비교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계획만 가지고 평가해서 선정하면 다른 쪽과 해서 비교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추가된 게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항목이 추가돼서 객관적인 평가데이터가 있습니다.

보니까 8월부터 심의위원회 구성돼서 7월에 계획을 잡고…….

예.

아무튼 결과를 냉철하게 평가를 해서 되도록 최대한 구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주현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김주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 하실 때 정확히 못 들었는데 5-6쪽입니다. 현재 남구자동차 대수가 몇 대라고 말씀하셨나요?

남구 관내에 총 등록된 차량은 16만대 정도가 등록되어있고…….

그러면 한 세대당 한 대 꼴 이상 정도 되네요? 지금 우리가 13만 몇 세대가 되니까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코로나고 생활이라든지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동안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잘해오셨는데 더구나 지난 한 해가 많이 힘들었고 올해도 연장선에 더 힘든 상황으로 가니까 징수하는 부분들도 목표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하기보다도 그런 감안들을 잘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조석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주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조석현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현 과장님 올 한 해도 남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3에 문화관광시설물 클로즈업 프로젝트 추진 이게 용역이 아니고 자체에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의 회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이 2월부터 4월까지니까 지금 하고 있겠네요?

예. 지금은 자체적으로 각 시설별 평가를 자가진단을 요청해서 마쳤고요. 자가진단한 내용 가지고 현장 점검한 것을 통해서 그 진단 내용이 합리적인가 진단 내용에서 빠져나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크로스체크를 하는 중에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은 꽤나 공무원이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게 된 것에 이때까지 용역사들이나 이런 데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은 저희가 받아보면 다른 자치단체나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 급급하지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도달하지 못하는 용역이 많았다고 보고 실제로 운행하는 주체가 한 번 따져서 살펴본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문화관광시설물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또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진단이고 방향성을 잡기 위한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저희들이 과연 이 시설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하는 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다만 용역사나 이런 것하고는 달리 약간 용역사들을 실천 가능한 쪽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공무원이지만 조금 더 진보적인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을 지나면서 저희 집에 애들이 있고 가족들 중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울산 남구, 울산이 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놀 데가 없다. 이게 뼈저리게 와 닿더라고요. 다들 부산으로 해운대로 간다든지 해서 우리 남구가 앞으로 인구 문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돼서 오늘인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35만 도시로 축소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에서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특히 남구가 중심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면 남구가 온라인관광마케팅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기존 시설물의 보완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젊은이들한테 소개를 하고 또 이게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마케팅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놀 수 있는 남구에 여러 거점관광지구들이 있는데 잘 연결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제발 남구가 젊은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쉴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전략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점관광시설이라고 하면 남구와 연계된 것은 태화강국가정원하고 장생포인데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변모되어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요즘 젊은 세대들 청소년 내지는 그 위의 세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화강국가정원은 사실은 중구에 너무 편중되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남구로 끌어올 수 있는가 이 두 개의 숙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덕종위원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1월까지 구성하고 현황분석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황분석서는 별도로 만들어 진 게 있습니까?

물론 현황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책자로 인쇄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자기 것만 보는 한계성이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남구에 갖고 있는 관광시설을 각 부서가 평가한 것을 다 담아서 각 담당자별로 크로스체크 하라고 다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게 자기 것만 보는, 공무원을 하다보면 자기 업무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광의로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는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분석서를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9쪽 봅시다. 삼호돌봄센터 5,000만 원짜리 설치공사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위치 조정이 조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삼호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사실 위치 조정이나 예측은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에 위치 조정이 마무리되면 사업 자체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는 그 설치공사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부분들 참조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적극행정 관련해서 올해 박순철 권한대행께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선포하셨듯이 올해 특히 적극행정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남구청에 주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