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덕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로컬 푸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제정을 했으니까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이제 영주의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주의 우수 농산물이 공급되는 건 맞습니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로컬 푸드 조례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로컬 푸드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농협에서 공급되는 그 품목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개정안 조례를 보면 로컬 푸드라는 그 의미가 영주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어 가지고 유통 되는 그 농산물을 얘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우수 농산물에 대한 그런 의미이지, 이게 꼭 로컬 푸드에서 공급되는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자 금액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인력 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SK 같은 경우는 2,000억을 투자하는데 또 2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투자는 좀 바람직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하여튼 SK하고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또 SK에서도 지역 환원 사업들을 나름 정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들은 것도 있고요. 하여튼 어떤 기회가 닿으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영주댐 부분도 제가 용역 보고회 할 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댐 주변에 개발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의 댐 주변에 어디 잘 되어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실제 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해외나 국내나 그런 사례들을 좀 수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자원 쪽에는 제가 뭐 들은 건 없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SK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증축 예정이 있어서 많이 시민들이 움직이고 했는데 이게 지금 133억 지원 가능하다. 맞지요?

예. 최대 133억까지....

그리고 3년간 200명의 신규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고용 인구에 대해서 숫자를 적시해 놓고 하는데 사실은 그 숫자를 항상 체크해 본 적은 없지요?

체크합니다.

체크합니까?

이게 보조금 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채용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보조금이 나갑니다.

예. 그렇다면 좀 질적인, 일자리의 질적인 면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예.

네. 그런 부분. 또 우리는 사실 나중에 결국 공기, 토질, 수질 모든 게 오염된 세상에서 좋은 환경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우리 시가 가치를 두고 있는지 참 이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갈 길이 그렇지요? 시민들이 움직이고 걱정스러워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많이 설득시키고 같이 나가자면 고생이 될 같고요. 92쪽에 저희들이 번개뜰 땅이 지금 100만 제곱미터라고 그래놨는데 이것이 한 30만평 정도 되는 게 이게 지금 시 땅입니까? 아니면 수자원 공사 땅입니까?

환경부 땅입니다.

환경부 땅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이것을 활용하고자 거버넌스가 조직된 줄 알고 있어요. 1차 회의를 하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면장님들과 몇 분 조직해서 회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린 뉴딜에 한번 올리셨죠? 이 계획을 가지고. 뉴딜 사업으로 올리셨었죠, 이게? 아이뜰이라고. 네, 도에 올라와 있었고 이게 안 됐는데 하여튼 이거 갈 길이 정말 이것도 힘든, 어떤 것을 조성해야 될 지 그 넓은 땅에 어떻게 해야 될 지 이런 것도 정말 미래농업혁신센터 여기서 지금 용역을 주셨는데 위 사업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이게 참 기간이 길고 정말 전문적이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잘 적시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다 이렇게 좀 수렴해 주셔서 두 번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업무보고에 앞서 상반기 정기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배 베어링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영주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첨단베어링 산업 지원 단장 박정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장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실시 협약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349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간별 상호 업무분담, 산단조성, 부장 및 관리, 우리 시의 지원 상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실시 협약 및 재정 지원 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9조 및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실시 협약 개요입니다. 협약명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실시 협약입니다. 협약 시기는 금년 3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 기관은 경상북도와 영주시 경상북도 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 번째 국가산업단지 재정 지원 계획 변경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3,115억8,900만원에서 변경되어 3,165억이 되겠습니다. 증가함은 증액이 4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850억에서 1,858억7,200만원으로 국·시비가 8억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변경 사유는 사업 타당성 검토 신청이 2020년 4월 16날 되었고 그 후에 2020년 5월에 변경된 LH의 2020년도 단지 개발 사업 조성 및 기반 시설 설치비 추정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차별 재정 지원 계획 및 사업비 투입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2월 달에 영주시의회 동의안을 받고 3월 달에 경상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개발공사 신규 투자 사업 동의안 통과가 되면 3월 말에 실시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에 단지분양과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실시 협약안입니다. 실시 협약안은 주요 내용과 간담회 시기에 보고한 내용 중에 변경된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1조 2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조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주시 적서동과 문수면 권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6만 2,801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3,165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4조 시행자는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5조 업무 분담입니다. 업무 분담은 경상북도와 영주시 경상북도 개발공사 업무 분담 내용입니다. 당초 경상북도는 업무 협약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최종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5조 5항입니다. 공사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 국가산업단지 추진 전담 부서를 실시 협약 체결 후 조속한 기간 내에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사업 지원입니다. 지원금은 1,858억7,2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8억7,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연차별 사업비 투입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 2항입니다. 공사는 1항의 사업비 투입 계획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집행 계획서를 시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익년도 본예산 신청 전까지 시에 제출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8조 3항입니다. 지원금 청구를 위해서 공사는 지출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 문서를 요구하며 시는 청구된 금액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공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14일 내를 60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9조 지원금의 정산입니다. 3항에 본 사업의 준공에 따른 최종 정산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9조 7항입니다.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 시 지원 배상금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으로 정산을 한다, 라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공기업 평가원에 2026년까지 계획돼 있던 공사 기간을 2027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발 공사는 사업 기간을 2028년으로 하자고 요구를 했고 영주시가 최종 협의 끝에 최종 공사 기간을 2027년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익금의 재투자입니다. 공사는 본 사업의 추진으로 9조에 따른 최종 정산 및 분양 완료 후에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영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재투자를 적극 검토한다, 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2월 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49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첨단베어링 지원 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실시 협약 및 재정 지원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므로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앞서 의결된 재정 지원 계획 동의에서 2020년 5월에 변경된 LH의 2022년도 단지 개발 사업 조성비 및 기타 기반 시설 설치비 추정 자료에 따른 조성 원가 금액이 변경되어 총 사업비가 증가 되었으며 실시 협약 및 국가산업단지 재정 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