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안정근 의원 발언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공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공직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박승우 국장님!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어디 가시더라도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밖에서 아마 모니터로 보실 거예요, 지금 나가셨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추경이 4월 달에 있을 텐데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예산을 꼼꼼히 살피셔서 추경 예산에 꼭 담아서 시민들이 불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농로포장, 그 다음에 편안한 물길조성, 또 배수로 정비공사,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발주를 하셔서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국장님이든 팀장님이든, 페이지 522페이지하고 523페이지에 지방하천 정비 사업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온양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하고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착공일자를 보면 생태하천은 착공이 2021년 5월 착공이고, 이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착공이 2022년 3월 공사 착공이에요.그런데 생태하천 준공 예정일이 2022년 12월이다 보니까 이 온양천 자체가 지금 현재 연결된 부분이잖아요?그리고 또 사업 연계성이 마주치는 부분에서 생태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그 사업이죠?
종경
서종경생태하천팀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사업 진행에서 어쨌든 인접한 사업이고 바로 연계되는 사업이니 그 사업 진행 중 이중적으로 파헤쳐지거나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이 잘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불편사항이 생기거나 혈세가 또 낭비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종경
서종경생태하천팀장
온양천 지방하천 사업과 생태하천 정비사업 구간은 말씀하신 대로 온양천 구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하천이 선형시설이다 보니까 구역을 중복하여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로 인한 중복투자는 충분히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방지할 수 있고요.더불어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동교, 그 다음에 온천교 사업이 더 중복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저희가 시설하고 다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팀장
예.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하천사업들이 아산시에 많은 곳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하천정비 사업이 자치행정과, 산림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과들과 다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지 한번 하는 큰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마다 각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는 이 하천정비 사업에 다른 실·과들과 협의를 잘 통일해서 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산림과,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물길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서종경생태하천팀장
예, 금번 피해로 주민들의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천사업을 하는데 주변 구거까지 정비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 범위와 이런 제한 때문에 투자는 어려웠지만 이번 설계에 반영한 내용은 하천에 구거가 연결되는 관경이 좁아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금번 설계에서 확대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류를 저희가 확대는 못하더라도 연결되는 구간의 관로들이나 개거들은 설계에 충분히 확대를 해서 추후에 연속사업으로 할 때 제방을 다시 훼손하거나 또는 다시 공사한 관로 때문에 제방이 넘치거나 주변이 넘치는 일이 없도록 설계에 충분히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보면 배방 중로 1-1 확포장공사가 있고, 보상 협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다 된 건가요?제가 알기로는 거기 점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한 집만 보상은 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사 갈 집을 아직 구하지 못하고 그것도 한 3월 달까지만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아마 바로 이사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가면 보상은 100% 다 되고, 마무리를 해서 지금 공사는 한 70%가 됐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부분이 조금 기간이 걸려서 주민들이 한 1년 동안 공사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길이 인도도 없어지고, 공사 장비가 옆에 다 쌓이다 보니까 고생하셨는데.......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부분 잘 하셔서 빠른 시일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3페이지 역시 이것도 역시 구령리 확포장이 있는데 거기 하나 있는 뭐라고 해야 된다, 공장 부지 한 부분 1필지 정도가 또 협상이 잘 안 돼서 공사가 미뤄진다고 하는데 이것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1차 분은 7월 달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이고, 2차 분은 한 12월 달에 끝내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보상이 일부는 많이 찾아갔는데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재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렇게 하실 때 보면 행정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주민 편에서 어쨌든 이게 개인 소유자 땅이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협조를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주민 분의 의견도 충실히 받아들이고 원만히 할 수 있고, 빨리 그 도로가 뚫려야 안쪽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헤아려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재결은 행정적 절차를 밟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537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자도로 신설 정비 부분 사업개요 전체하고,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부탁드려서 받았던 아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2020년까지 계획서였고, 그러면 이 후의 기본계획서는 혹시 작성이 되어 있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올 12월 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경찰서라든지, 관련 기관 협의 기간 중이라 약간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다시 납품을 받을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2020년까지 잡혀 있었는데 2021년 계획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홍성표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잡는데 연도를 지금 2021년에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홍성표위원
늦어진 사유는 뭐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산 확보에 약간 그게 좀 안 돼서 전년도에 세운 것으로 올해 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532쪽입니다. 시도24호요, 윤보선생가 들어가는데.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길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2015년에 시작했는데 여태 그냥 그대로예요. 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인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 우리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매년 예산이 도에서 오는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도 2억이 와서 시비 2억 해서 사업을 하는데 보상 주고, 일부 공사를 하다보면 전체 구간이 사실 맞습니다. 2015년에 시작해서 몇 년을 끌어온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약간 지난합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하다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보상 협의 다 완료되고, 거리 얼마 안 되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금 병목현상이라든가, 원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뭐냐하면 지중해마을 주차난 해소 자체는 2020년 작년으로 끝났어요.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평식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주차난 해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죠.그래서 주차타워를 짓는 것이 올부터 2022년 내년까지 준공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특화노선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 시작이 준공영제로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용역보고가 나와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특화 노선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준공영제로 아산시는 가겠다고 확고한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하면서부터 이제는 노선권이죠, 결과적으로는.노선권 때문에 아산시의 의지가 조금 꺾인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돼서 이 사항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용역은 지난 해에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른 부분들이 이게 초기비용이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28대 정도 버스 같은 경우도 증차가 되어야 되거든요.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그 비용만 해도 한 54억 정도가 들어가고,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비용적인 부분들이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비용적인 것 외에도 업체하고의 어떤 노선권부터 수익금 배분부터,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급하게 이것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특화 노선을 해서 시범적으로 그 부분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간다고 하면 향후에 확대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의욕이 꺾이신 것은 아니시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저희 슬로건이 50만 자족도시입니다. 50만의 인구수를 수용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교통 노선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이 부분은 저희 슬로건하고 맞게끔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편안한 아산을 꼭 만들어 주셔야 인구수가 늘어납니다. 이 대중교통 노선이 불편하다고 하면 와서 아무리 살기 좋아도 살다가 그냥 다시 또 타지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산시에서 5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50만 자족도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 조금 힘들고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산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보시면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안전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예비운전자를 위한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관내 학교에 다 배포를 할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영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시는 거예요?
종열
박종열차량등록과장
예, 영상을 배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차량등록과장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은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예?
드론팀이 운영되면서 기존의 우리 관내에 협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수해 피해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굉장히 효과를 봤고, 현재 시에서 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지적도면에 올려줘서 정확한 도면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저희가 아산시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게 확정이 돼서 2월 11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론 활용 부분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가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또 4차 산업과 관련한 드론 산업이라든가, 드론연구센터 유치방안도 저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문제고요.또 공공분야에서 업무 협업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