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성곤
박성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
방이호사무과장
사무과장 방이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등 주요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9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5일, 1월18일, 2월2일 세 차례의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시 하동군의회 문화관광분야 정책개발 의원 연구회 등록을 심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구성의원은 정영섭의원, 강상례의원, 윤영현의원 세 분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 제의로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세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이하옥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녹차가공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산단조성과 소관 해양플랜트연구단지 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윤영현의원께서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관련 자료를, 정영섭의원께서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발주 내역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 자료를, 신재범의원께서 2021년도 용역발주 내역자료를, 정영섭, 하인호의원께서 하동형 재난지원금 관련 자료 및 민박업소 명단 자료를 각각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방이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2월19일부터 2월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총괄보고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의 흐름을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오늘 총괄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각 과소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사항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동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박성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군정은‘타이밍을 동반한 마하행정, 혁신을 통한 상상행정으로 100년 미래 기반조성을 위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이룬 군정 베스트 10(ten)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민들의 힐링공간이 된 폐철도 공원화 완료,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공간디자인 완성으로 미래도시 기반을 구축한 것입니다. 또한 명예 도로명 부여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열번 째는 지속적으로 함께 이루어 인증받는 최고의 성과들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 어느해 보다도 새로운 전환점이자 대 변혁의 시작인 2021년에는 더 행복한 군민, 더 튼튼한 하동 조성에, 더욱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올 한해 8대 핵심 키워드를 중점 추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 하동군정은, 그 어느 해보다, 비장한 각오로 6대 군정목표를, 달성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목표인, 활력있는 경제입니다. 먼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대송 산업단지 공영개발과, 투자유치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두우 레저단지와, 갈사만 산업단지도, 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조성 등으로 살고싶은, 주거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 등으로 글로벌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생활 속에 파고드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군민 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 페이지 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추가설치,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사업 마무리 등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안 어촌의 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섯개 항에 대한 어촌뉴딜 300 사업과 정주어항 시설을 확대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수면 자원화를 통해 6차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정목표인, 다시 찾는 관광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산, 강, 바다를 잇는 고품격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과 실시설계로 알프스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섬진강 재첩잡이를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고,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 마무리로 생활과 밀접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금오산 레저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슬로시티 가치를 품은 힐링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슬로시티 제3기 로드맵을 시행하고, 삶에 쉼표가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치유의 숲 조성으로 자연속 힐링 공간을 확대 조성, 관광 마케팅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신개념 농촌관광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거점을 육성하고 농촌다움의 치유관광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관광 문화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를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4차산업 스마트 엑스포를 준비하고,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 등 엑스포와 연계한 관광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정목표인, 부자되는 농업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계적인 유통마켓으로 알프스 하동을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보다 5백 만불이 많은 7천 만불을 달성하겠습니다. 내수 판매 또한 지난해 보다 100억이 많은 600억을 달성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의 농촌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생활환경 기반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미래의 특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산업별,역량별 전략적인 지원을 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미래 첨단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화, 예방 중심의 양식산업을 육성하는 등 고 부가가치 선진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산경영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군정목표인 감동있는 복지입니다. 23페이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부 경남 공공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조직이 개편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하고, 치매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맞춤형 인프라 확충으로 글로벌 품격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보장해 나가고, 교통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정목표인 꿈을 여는 교육입니다. 27페이지 입니다. 모두가 학습하고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동중심 공적보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 등으로 100년 미래 인재육성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체로 다양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군정목표인 공존하는 환경입니다. 29페이지,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7개소에 833 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 호우피해를 항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안전관리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니 태양광과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의 기반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급수체계 구축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를 위해 더 행복한 군민, 더 튼튼한 군정을 위한 멈춤없는 전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100년 미래를 위한 희망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기획행정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과소별 질의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 질의해 주시고 본 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백년미래의 기반조성을 위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멋진 하동군이 되겠지요.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출산장려금 상향지원을 하는데도 인구증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동군이 2030년이 되면 인구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고 학생 수는 1년에 100명씩 줄어들 것입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먹거리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보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자체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인구증대를 위해 출산장려금도 상향 조정했고, 또한 올해는 우리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대송산단이나 갈사만에 대해 희망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인근 남해군의 경우 원래는 인구가 적었는데 지금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동군 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지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젊은 청년들이 하동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행정국장
윤상기군수님께서도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그리고 악양에 청년일자리 보금자리사업도 올해 착공이 됩니다. 그리되면 외부에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정착을 하게 되면 우리 하동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인구유입정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생활수단이 없으면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동군 전체가 공감을 하고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하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옥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일자는 2021년 2월26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영섭의원님과 강상레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