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양플랜트연구단지 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양플랜트연구단지 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해양플랜트연구단지 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플랜트연구단지 본관동 3층 및 기숙사 시설에 대해 관리위탁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험 및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해양플랜트연구단지 본관동 3층 및 기숙사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조례 제9조(사무의 위탁)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군 직영결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관리가 어려워 민간의 교육, 연구관련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양플랜트연구단지 활성화를 제고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본관동 3층(연면적 1275.37㎡) 약 386평정도 됩니다. 연구실, 도서관, 행정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전체 연면적은 3,690.67㎡로 약 1,116평정도 됩니다. 숙소가 42실, 세탁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5년 이내에서 연장 1회가 가능합니다. 위탁사용료는 8,010만원 이상이고 이 부분은 1년 원가계산 용역에 의한 것입니다. 위탁형태는 관리위탁이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용도는 갈사만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상 교육, 연구목적 및 그에 따른 기숙사로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업무는 해양플랜트연구단지 본관동 3층 및 기숙사 시설의 관리 운영입니다. 해양플랜트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해양플랜트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군이 위탁하는 사업, 해양플랜트연구단지 해양플랜트연구단지 활성화 계획에 부합하고 군이 요구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동의 후 계획입니다. 이건 제출일자가 좀 지나서 약 1개월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동의가 되고 나면 모집공고를 거쳐서 수탁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 결과에 따라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교육·연구관련 전문성있는 운영자 모집을 통한 교육·연구 이미지 제고와 다수의 인원 유입으로 하동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붙임내용으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계획, 관련법령, 해양플랜트연구단지 현황자료입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진하 전문위원이 사무관 승진 교육중이라 참석치 못하므로 같은 사무관 직급의 강향임 기획행정 전문위원이 배석을 해야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의안심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 부득이 의회운영 전문위원인 본인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회석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해양플랜트연구단지 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2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월10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향후계획은 조금 전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해양플랜트연구단지 본관동 3층과 기숙사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2016년 준공이후 저조한 이용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왔으며 사용·수익허가 이후에도 각종 시설관리비 지출로 재정부담 경감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전부개정으로 민간위탁 이 가능해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해양플랜트 연구단지가 이전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리위탁방식으로 전환하는 만큼 공정하 고 객관적인 평가로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운영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향후 군민과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하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10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산대에 무상으로 대여를 했다고 하시는데 몇 년간 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5년간 무상사용입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부산대에 5년간 무상대여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5년간이나 부산대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건 사업 자체가 예전에 산업부 공모를 할 때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부산대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5년간 이분들이 무상으로 우리 시설을 사용했으면 우리군에 뭔가 얻은 이익이 있었습니까?

해양플랜트쪽에 사업 자체가 침체기에 들어가서 사실 활용도가 낮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무조건 무상으로 주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무상으로 줌으로 해서 우리 하동군이 얻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군에서 투자를 한 시설을 5년간 부산대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우리는 얻는 이익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가 좀 안갑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해양플랜트쪽에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 용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경기가 좋아진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는데 실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을 안하다가 이제와서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위·수탁 관련은 기존에 했던 데서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손해를 보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빨리 위탁을 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돈을 들이다가 하동군에서는 투자할 돈이 딸리니까 위탁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대송산단이나 갈사산단이 하동군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게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한번도 경영도 안해보고 8,01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하다가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8,010만원이라는 수익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 위탁을 해서 8,010만원이라는 수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정말 응모자가 없다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우리 하동군도 지금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무조건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 하동군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하동군에도 어떤 이익이 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위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건설도시국장님이 오늘 어떤 일로 우리 위원회에 어떤 이유로 참석을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를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정말 참석을 못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기획예산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한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볼 때 기획예산과장님은 산건위는 한번도 참석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에 계시면 우리 산건위에 좀 와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오시기 전에 산단조성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용수익허가가 2021년 1월14일로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된 게 2020년 10월8일이지요?

예,

그래, 이 조례가 개정된 게 2020년 10월8일이 맞지요? 하동군 해양플랜트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가 개정된 게 2020년 10월8일이 맞지요?

9월달 의회 본회의시,

9월달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지만, 공포·시행된 게 10월8일이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조례가 2020년 10월8일날 공포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14일날 사용·수익허가가 끝나는 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추진 계획수립을 10월초에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 안건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산단조성과가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매사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의회에서 질책을 받았구나, 왜냐하면 1월14일날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는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면 1월14일 이후에 바로 이 시설에 공백이 없도록 바로 위탁자가 결정이 되든지 안되든지 마무리를 해주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바로 이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가 12월말에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받고 그 뒤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부서 업무를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만,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확보안한 상태에서 하려고하니까 타 예산을 불법 전용을 한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라요. 이런 것도 1월14일날 기 끝났다는 게 다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나와 있으면 그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계속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정리를 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주는대로 위·수탁자가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되면 사용·수익허가를 연장을 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해야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가 단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후임자가 이 업무를 봤을 때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하고 싶어도 산단조성과 업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위탁용역결과 8천만원정도 운영 수익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요? 수지분석을 2020년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2020년은 세계창의력협회에서 8월 이후에 실제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했습니다.

5개월동안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사용료수익은 5,600만원이 발생을 했고 나머지 지출은 창의력협회에서 직접 지출한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군에서 납부한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입교가 안되잖아요. 지금 창의력협회에서 입교를 하고 있습니까? 1월14일 이전에 말입니다.

예, 이전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집합금지 관계없이,

기숙사같은 경우는 별도로 호실마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혹시 집합을 할 경우에는 대강당이나 이런데서는 거리를 두고 그리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건 집합금지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코로나 관계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이리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일반 학원처럼 계속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집합을 할 경우에는 거리를 두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셨는데 발언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해양플랜트연구단지 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사용·수익허가가 언제 끝났냐 하면 금년도 1월14일날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수익허가가 끝나기 전에 이걸 사용수익허가를 계속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1월14일 끝나기 전에 위·수탁자가 결정이 돼서 1월14일 끝남과 동시에 수탁자가 그 시설을 인수를 해서 수탁을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을 지금 발언대로 모신 것은 어쨌든 산단조성과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업무 중에서 특히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날짜가 계속 연결이 되어주어야지, 갭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손실이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금액이 얼마가 되든간에 우리 군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간부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위원님 주신 내용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다른 사무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이전에 추진한 업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돼줘야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r든 과장님이 간부회의시 부서장님들한테 이 사항은 꼭 챙겨서 이 업무를 누가 보더라도 갭이 생겨서 우리 군민들 수익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쭉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본의 아니게 저희가 1,200만원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절차가 잘 이행이 돼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늦었다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이로운 집단이 아닌 집단들이 들어올까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군에서 위탁공고가 나갔을 때 혹시라도 그런 해로운 단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로운 단체가 아닌 이로운 단체가 선정이 되도록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다음 의회 개원 시 밖에 중요한 일정이나 또 내부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최되면 우리 위원회에 배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교대로 배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플랜트연구단지 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