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희순 의원 발언
손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녹차 가공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녹차 가공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녹차 가공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인선 재정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백인선입니다. 녹차 가공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의 지역 특산품인 하동녹차의 생산·판매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 토지 및 건물은 녹차 가공공장으로 화심리 839-1, 839-2, 841-1, 842, 섬진강대로 2496, 2492로 예상 감면 사용료는 68,198천 원입니다. 사용료 감면 신청이유는 2006년 4월 5일 하동군이 출연한 (재)하동녹차연구소의 녹차 가공공장으로서 (구)하동명품물류센터의 토지 및 건물의 무상사용을 통하여 지역 특산품인 하동녹차의 생산·판매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4월 녹차 가공공장 신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6월에 녹차 가공공장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8월에 생엽 자동컨테이너를 3톤에서 8톤으로 확충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녹차 가공공장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 동의 후에 무상사용 허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무상사용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녹차 가공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2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하동녹차연구소의 녹차 가공공장을 (구)하동명품물류센터 부지로 이전하여 가루녹차 수출단지 조성과 공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무상사용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을 살펴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 및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녹차의 가공생산은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생산으로 여겨지며, 녹차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재)하동녹차연구소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22년 세계차엑스포를 앞두고 하동 녹차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적극 노력하여 차 산업 중심지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면을 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몇 % 정도 감면이 되는 겁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전액 무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예?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무상사용입니다.
윤영현위원
예전에도 무상사용이고 이번에도 무상사용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감면할 게 없는데 왜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인데 전액 감면입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녹차연구소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무상사용하고 있으면 또 무상 사용하는 거지 무슨 감면이 들어갑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 밭 있는 쪽에 신설된 공장을 무상사용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읍 만지 배 밭에 신축한 가공공장에 대해서 감면을 하겠다, 그러면 녹차연구소와 관련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전체 다 무상사용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전체 무상으로 하는데 뭐한다고 이렇게 사용료 감면을 합니까? 원래 무상으로 했으면 무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녹차 가공공장을 신축했기 때문에 신축한 공장에 대해서......
희순
강희순위원
신축이라도 이전 신축이지 않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이전 신축이긴 한데 위치도 다르고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희순
강희순위원
이전 신축을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내신 겁니까? 그럼 잘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용료 감면이 들어가는 거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이게 하동군에서 지어주고 녹차연구소에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녹차연구소 안에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출자회사네요? 우리 출자회사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때는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기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녹차 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고용창출을 합니까? 아니면, 돈을 벌어다 줍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녹차 가공공장에서 지역 녹차를 수매해서 가공도 해 주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현위원
늘 판매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공장도 지어서 공짜로 주고 있는데 수익이 어디 갔느냐 하는 겁니다. 적자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녹차 가공공장은 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공장만 하면......
윤영현위원
그럼 어디에서 적자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녹차연구소 전체에서 보면 저희들이 매년 출연금을 내서 보전을 하고 있지만......
윤영현위원
흑자 같으면 돈을 받아야지 왜 무상으로 그냥 쓰려고 합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거 군민들 세금 아닙니까? 세금인데 흑자 내고 있는 데다가 왜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입으로 잡아야지......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저희도 세입으로 잡았으면 하는데 어차피 녹차 가공공장에서 수익을 낸 것이 녹차연구소 예산에 편성되고 예산에 같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더라도 어차피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영현위원
과장님, 생산 설비를 하든 증축을 하든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녹차 가공공장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이 비용은 적자가 되지만 하동을 알리는데 홍보비용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무조건 이 자리에 와서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해 달라, 군에서 공장 지어주고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도 모르고 고용창출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무조건 무상으로 해 달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고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물론 우리가 출자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1, 2년은 사용해야 되겠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실제 수익은 없지만 그래도 지역의 고용을 50명 이상, 100명 이상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 줄 때 우리 위원들도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무조건 무상으로 해야 된다, 새로 지어서 이사 가니까 무상으로 해야 된다,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가면 오히려 유상으로 해야지 왜 무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명분이 있도록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어차피 녹차연구소라는 기능이 흑자를 내기 위한 것보다는......
윤영현위원
연구소라면 연구를 해야지 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연구소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가공공장은 별도로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가공공장은 연구소가 아니고 공장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게 명분 있는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녹차연구소가 가공공장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공짜로 해 달라, 건물 새로 군비로 지었으니까 공짜로 해 달라, 우리군에서 지은 공장이 천지인데 다 감면해 주지 녹차 가공공장만 왜 공짜로 해 줘요? 설명하는 것들이 보면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왜 감면을 꼭 해 줘야 되는 건지 당위성이 정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차 가공공장을 새로 지어서 이사를 오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줘야 된다, 이게 명분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그게 명분은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윤영현위원
그런데 지방의회가 왜 동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명분 있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공공장을 이제 짓다 보니까 지금은 수익이 안 난다, 그러나 녹차 가공공장은 꼭 필요하다, 우리 하동군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 무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 무상이든 유상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가공공장이라고 하면 정말 돈을 벌어서 하동군 세입으로 잡아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고용이라도 많이 하든지, 정말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차연구소는 어느 부서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특화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특화산업과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재정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특화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녹차연구소장님은 여기 나와 계십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녹차연구소장님은 안 왔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실질적인 해당사항이 있는 분이 왜 안 나오셨어요? 그걸 제일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소장님 아닙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서영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영현위원님께서 우리가 감면해야 되는 이유, 타당성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전 연도에도 그렇고 녹차연구소는 수익을 내는 법인이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부분 지출을 하고 연구를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출연금을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낼 수 있는 녹차 가공공장을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지요. 지금 여기에서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가공공장 인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37명입니다마는 현재 29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출연금이나 연구소 운영하는 수익금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충원할 수 없다고 해서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가공공장이 활성화 되면서 인원을 늘려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올해도 2명 정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는 없고 과장님 말씀 중에 녹차연구소는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순수 연구 목적의 기관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수 연구 목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냐고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순수 연구 목적......
손종인위원장
연구 목적이 뭡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연구 목적이 차 산업 발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그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리고 상품개발, 그다음에......
손종인위원장
개발하신 상품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걸 녹차 생산농가에 기술을 전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녹차연구소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물론 기술 전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에서 개발되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그런 연구들이 제품 개발하는데......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하실 부분은 없고 지금 사실상 보면 의회에서 녹차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녹차연구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농가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하고 녹차연구소가 경쟁할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경쟁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차연구소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알프스 푸드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판매도 하고, 그게 뭡니까? 농가들하고 경쟁하는 거지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손종인위원장
순수 연구 목적의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연구만 하셔서 연구한 결과물을 녹차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시면 되지요. 그걸 왜 직접 생산을 하시냐고요. 농가에 직접적으로 기술 전수를 해 주시고 자본이나 지원해 주시면 되지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럼 번거로운 일들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 설립 취지에 맞게 가세요. 자꾸 공장을 증축하고 그 부분들 고용해서......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손종인위원장
인력 고용효과는 농가에 주면 농가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공장을 설립하면 농가들이 고용창출 하겠지요. 꼭 그걸 녹차연구소에서 해야 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농가들이 생산을 하게 되면 아마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클 겁니다. 연구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깊이 있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최대한 농가에 전수할 수 있는 기술들은 연구개발이 끝나면 농가하고 협의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전수를 해 주세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농가들 교육하는 자리도 수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안 되니까......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녹차 가공공장을 화개에서 하동읍으로 옮기셨지 않습니까? 옮긴 이유가 뭡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옮긴 이유가 지난번에 그쪽에 피해도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
손종인위원장
현재 사용료 감면을 해 달라는 공장을 신축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리모델링한 겁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기존에 있던 걸 대부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여기 공장들이 운영을 하다가 파산하고 또는 부도가 나서 없어진 회사들 아닙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그걸 보기에 안타까워서 해 준 겁니까? 왜 녹차 가공공장을 예산을 들여서 가지고 오셨냐고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녹차 생산지가 화개인데......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녹차 생산지는 화개지만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하동 쪽도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개 뿐만이 아니라 악양도 할 수 있고 진교라든지 그런 데도......
손종인위원장
실질적으로 가공공장은 생산지에 있어야지요. 지금 길이 안 좋습니까? 뭐가 안 좋아서 이쪽까지 옮긴다는 말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기존 공장 부지가......
손종인위원장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전하셨는지 명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기존에 있던 공장이 10년이 넘어서 시설 노후화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도 손을 봐야 될 부분인데 하동 쪽에 기존 시설물이 있으니까 조금만 손을 보면 화개 쪽보다 오히려 낫겠다 해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물류 부분에도 아무래도 득을 볼 수 있겠고......
손종인위원장
시설이 노후 되었으면 시설을 교체했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시설 교체를 한 건 아니고 이쪽으로 완전히 옮겼지요.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 하셨어도 되지요. 굳이 비용 들여가면서 옮길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여기 시설 활용도도 제고하고 사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이야기해 봐야 답도 없는 것 같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차 가공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정영섭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주무 부서가 재정관리과가 되다 보니까 재정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게 재정관리과장님이 녹차 가공공장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거든요. 또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관광진흥과장님이 잘 알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의 부서장님이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총괄은 재정관리과가 받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바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특화산업과장님은 나와 계시지만 해당되는 녹차연구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제대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백인선 재정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백인선입니다.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2건과 처분 1건입니다. 취득은 노량초등학교 김양분교 부지 취득과 옥종 치유의 숲 내 사유지와 횡천면 애치리 임야를 교환하는 겁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노량초등학교 김양분교 부지 취득입니다. 폐교시설을 활용한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하동군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체험시설을 구축하고 문화시설 및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재산은 금남면 대치리 728-1 학교 용지와 학교 건물입니다. 가감정가는 12억54,145천 원으로 소유자는 경상남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은 김양분교 폐교활용 생활SOC복합화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9억4천만 원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며, 추진경과는 2020년 4월 김양초등학교 부지매입 검토를 하동군에서 하동교육청에 요청했으며, 2020년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 9월에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김양분교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호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2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및 교환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량초등학교 김양분교 부지 취득 건은 2020년 정부의 유휴지를 활용한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됨에 따라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생활문화센터와 북카페,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 인근 짚와이어 등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비 59억과 부지 매입비 12억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 추진 전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먼저 김양분교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지를 취득하겠다고 설명하셨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당초예산 때도 김양분교 매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분교 취득을 하고 난 후 문화시설 및 공영주차장 활용이라고 해서 예산 59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물론 이 사업성은 담당 부서......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지금 담당계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은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그럼 담당계장님......
손종인위원장
전양수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관광개발담당 전양수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계장님,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면 사업비 59억을 가지고 공영주차장하고 문화시설을 한다고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59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59억이라는 돈을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저는 관광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으로서 앞으로 하동에 관광개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은 작년도 국무조정실 생활형SOC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을 하면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들 생활 향상 등 모든 걸 하는데 건물만 짓고 나면 유명무실해 집니다. 건물에 대해서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너무 잘 합니다. 잘 되어 있고 잘 짓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운영이 미비해서 이걸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양분교 부지는 저희가 취득을 하되 거기에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합니다. 계장님 말씀은 제가 들었으니까 들어가시고 일단 의회에서 승인해야 취득하실 거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추진경위들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사업비 59억 원하고 부지 매입비 12억 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아직 확보가 덜 됐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방금 담당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일단은 되도록......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공모사업이 되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공모사업 자체는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공모사업 확정되었다, 그러면 매칭비율 예산액을 얼마 정도 받은 겁니까? 50 대 50이면 우리 군비가 59억 중에서 보십시오. 59억＋12억이면 얼마입니까? 71억이죠? 71억에서 50 대 50이면 군비가 35억 넘게 들어가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일단 지방비 50%, 국비 50%이기 때문에 도비......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35 대 15 매칭 하겠네요? 35 대 15인데 도가 15% 부담하는 거지요? 지방비 매칭비율이 35%는 하동군이, 도가 15%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하동 군비가 35%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35%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완벽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어도 문제가 안 될 것인데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받아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으면 예산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선되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35%라는 군비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하는데 김양분교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좀 하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2020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 주민과 동창회 등의 의견은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앞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었지요.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의견이 분분한 것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그때 당시 이학희위원님께서 주차장 활용에 있어서 진입도로가 너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 부서에서 진입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저도 진입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진입로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일을 추진해 가는데 진입로 앞에 있는 사유지가 혹시 알박기를 해 버리면 우리는 또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해결하고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뒤에 땅을 먼저 확보하면 들어오는 입구가 잘못하면 맹지가 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 땅 주인이 판매를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에 땅 주인이 더 비싸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액 대로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받으려고 하는 주인은 그것보다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지적되어 있는 것들을 우선 처리를 하고 올라왔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결국은 이걸 보완하지 않고 오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목적이시죠?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진입로를 먼저 하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정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의결은 의회가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전양수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계장님, 총 사업비를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주로 어떤 관광 산업을 하실 겁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지금 폐교에 활용된 부분은 제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중앙부처나 도에서 제일 우려한 게 폐교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고 계속 지원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고 해서 저는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성공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첫째가......
윤영현위원
계장님, 제 이야기는 60억으로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을 할 것인지 주차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오리를 키울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첫 번째로 주차장, 카페, 그다음에 문화 공간, 숙박도 여러 개가 아니고 한두 개 정도 해서 복합적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숙박도 하고 카페도 만들고 주차장도 하고, 주차장을 거기에 왜 합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케이블카에 오는 관광객, 짚와이어에 오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윤영현위원
계장님, 현재 짚라인 밑에 주차장이 있지요? 거기도 텅 비어 있고 사실상 거기 주차하고 짚라인이나 케이블카 타러 누가 갈 겁니까? 그럼 주차시켜 놓고 거기까지 걸어서 이동한다는 말입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아니, 그 사람들이 700m 떨어진 곳에 또다시 차량으로 이동해서 그 장소에 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윤영현위원
또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래 가지고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 주차장은 사실 거기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짚라인 타러 온 사람이 거기에 주차시켜 놓고 누가 거기까지 짚라인 타러 또 가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 투자가치가 사실 없어요. 우리 지역구라 반대 아닌 반대를 하기도 솔직히 그렇고 60억 들여서 증축을 하든 증설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거기 가서 보시면 대나무집 있지요? 거기에 교량 건설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면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 진입하려면 그 예산이 엄청날 것인데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다행히 학교 운동장이 평지가 되어서 사실상 주차장 사업비로는 최소로 들어갈 것이고 제가 볼 때 진입로 부분 예산이 좀 과다하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요구를 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돈을 못 받는 상황이고 표현은 사실상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진입로, 교량 부분에 중점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예산이 60억이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일단 하고 엊그제 공모사업 확정이 났지요?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부지매입도 하고 도로, 교량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 이상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은 없지요?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실지로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다 보면 하드웨어부터 먼저 정비가 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먼저 하드웨어부터 정비를 하고 거기에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 마음에 드는 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아무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좋기 때문에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개발할 수 있습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성공시키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거기 지주들은 다 만나봤습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다 만났습니다. 지금 저는 욕심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 토지는 심의회를 개최하지만 앞에 진입도로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도 최대한 앞에 진입도로를 많이 매입해서 도로를 좁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려고 합니다.
윤영현위원
계장님, 기존에 있는 학교를 잘 리모델링 하셔서 실제 녹차 가공공장도 조금 전에 있었지만 사실 요즘 기업도 마찬가지, 지자체도 마찬가지 전부 아웃소싱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확장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가야 됩니다. 건물이든 뭐든 간에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유지, 관리하려면 비용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게 수익성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투자가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시설해 놓고 유지, 관리하려면 그 비용 또한 전부 세금입니다. 잘 좀 생각하셔서 이왕에 결정이 난 것 같으면 그걸 효율적으로, 또 수익사업이 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나중에 두고 두고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거기에 다른 행사나 하고 그런 용도로 아마 바뀔 수도 있어요. 정말 지역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고 공모사업에 보냈던 자료 있지요? 위원장님, 그 자료를 1부 요청 드리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아까 59억4천만 원, 거기에 또 군비로 부지매입을 따로 하셔야 되지요?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손종인위원장
부지 매입이 대충 얼마입니까? 12억?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손종인위원장
그럼 71억, 또 진입로도 매입을 하셔야 되지요?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진입로는 공모사업비 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종인위원장
공모사업비 안에서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손종인위원장
그럼 예산이 71억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과연 거기가 71억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 추가됐으면 추가됐지 예산이 절감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지역이 지형상 그럴 만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가 전망이 엄청 좋습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제가 관광개발 사업을 할 때......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관광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관광개발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망이 좋다든지, 사업성이 있다든지, 그런데 입지적인 조건이 거기가 다른 데 비해서 괜찮습니까? 거기가 특별하게 좋아요?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저는 사실상 하동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 헤맵니다. 해마다 중앙부처나 도의 예산을 가지고 오고 지역에 소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자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거기가 적합합니까? 거기가 적합하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사실상 군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입지적으로 조건이 좋고 괜찮으면 누구든지 민간기업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아닙니까? 민간기업들을 찾아서 권고를 한번 해 보시죠. 거기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민간기업들은 돈 된다면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굳이 행정에서 수십억씩, 100억 가까이 돈 써가면서 하지 말고......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제가 사실상 민간기업도 많이 접촉을 해 보면......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톡 깨놓고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없는 곳 아닙니까? 계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사업성이 있습니까? 저도 거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두 번 가봤습니다. 거기가 사업성이 있어요? 예산을 이만큼 투입할 가치가 있는 데입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위원장님, 우리 관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손종인위원장
지금 하동군이 각종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온 예산으로 건물을 여기 저기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아까 강상례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어요. 2030년이 되면 하동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예산도 따라 줄겠지요? 나중에 각종 건물 지어놓은 것들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발생하는 고정비용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자꾸 공모사업, 공모사업 해서 사업을 가지고 오려고만 하십니까? 안에 있는 것들 내실 있게 관리하고 성공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외형만 자꾸 키워서 뭐할 겁니까? 계장님 성공할 수 있다고 직을 걸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우리 행정은 사업비가 직접적인 효과보다 간접적으로......
손종인위원장
물론 저도 압니다. 행정에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 써야죠. 돈을 그만큼 쓰면 그만한 가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저는 이게 우리 지역에 상당히 효과가 크지 않겠나 판단하고 지금까지 밀고 왔습니다. 케이블카가 올 10월에 준공이 되면......
손종인위원장
거기에 무슨 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김양초등학교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종인위원장
숙박시설, 주차장, 또요.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카페, 문화공간,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손종인위원장
카페나 문화공간은 사람들이 주가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와야 성공할 것 아닙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차로 실어다 나를 겁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게 만들어지면 케이블카에......
손종인위원장
케이블카하고 정류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700m 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분들이 걸어서 갈 겁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케이블카에 있는 관광객들이 남해나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인근에 잠시 들렀다가 그 시간을 소비하면 또 옆에 식당 같은 데,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좀 잡아놓는 효과도 상당히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종인위원장
계장님, 사업이 확정되었으니까 강제로 어떻게 말리겠습니까마는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좀 현실성 있게 하십시오. 현실에 맞지 않게 사업 계획서대로 억지로 밀고 나가다 보면 무리하게 됩니다. 또 예산낭비도 따라갈 것이고, 여기는 제가 봐서도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됩니다. 그 구석에 관광객이 어떻게 찾아올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동창회가 있으니까 동창회 또는 마을 주민들, 지역 분들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셔야지요. 그게 성공하면 자연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외부 관광객이 따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좀 현실적으로 시작하십시오.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현실대로 다 되던가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상상한 대로, 계획했던 대로 다 되던가요? 그럼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공직도 마찬가지이고 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십시오. 예산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71억4천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걸 그 마을 주민들도 알고 계십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손종인위원장
하동 군민들은 용납을 하겠어요? 몇 분이나 잘 한다고 공감하겠어요? 너무 외형만 키우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양수
전양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손종인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옥종 치유의 숲 내 사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옥종 치유의 숲 내 사유지 교환 건입니다. 옥종 치유의 숲 내에 부지 확보를 통하여 편백휴양림과 연계하여 하동군의 사업 추진, 운영 시 활용도를 높이고 편백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치유의 숲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유지는 옥종면 위태리 1711번지, 1715번지, 1722번지이고 군유림은 횡천면 애치리 산57번지와 교환하는 건입니다. 가감정가는 옥종 토지는 39,312천 원이고 군유림은 39,272,400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사유지 옥종면 위태리 1711번지 외 2필지는 향후 하동군의 사업추진 및 운영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편백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공익적 가치가 커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횡천면 애치리 산57번지는 군유림으로서 공익·보전 가치는 낮으나 교환 신청자의 거주지와 인접해 있어 토지이동 및 관리측면에서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옥종 치유의 숲 내 사유지 교환 건은 숲 내에 위치한 위태리 1711번지 외 2필지의 소유주가 관리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횡천면 애치리 산57번지 군유림과의 상호 교환을 요청해 온 건으로 사유지는 3필지 3,024㎡에 재산가액이 1,714만 원이며, 군유림은 1필지 21,818㎡에 16,843천 원으로 교환가액이 대동소이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지 3필지는 향후 편백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활용도가 높으므로 공익적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군유림은 공익·보전가치는 낮으나 교환 신청자의 거주지와 인접해 있어 토지이동 및 관리 측면에서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노량초등학교 김양분교를 활용한 공모사업 내역 및 시행사업 세부내역 자료를 2021년 2월22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