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2-19

회의 전체 보기 602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회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의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센터․사업본부별로 하며 국․소․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부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북천교에 보면 야간조명이 있던데 맨 건설과 소관입니까? 북천다리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경주교, 도로과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서선자위원

과장님, 18쪽에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고천지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고천지구는 KTX 경주역사 있는 쪽에 경주 화천리에 상류에서 죽 내려가서 지방하천까지 흐르는 하천이 됩니다. 고천지구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7년간 정도 총사업비 315억 들여서 제방 4.7km하고 거랑이 5개 됩니다. 그리고 낙차보 9개, 배수시설 29개 됩니다. 지금은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실은 역세권 개발해서 하천정비하도록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역세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고천은 지방하천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도비를 확보해서 역세권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로 절감하고자 시하고 같이 도하고 협의해서 고천 전체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한동안 그쪽이 조용하다가 이번에 역세권 개발되면서 같이 맞물려서 간다는 얘기지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리고 신당천 지구는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신당천 지구는 저희들이 하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입찰을 했고 올해부터 시행해서 4년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착공하면 1차분 거랑 두 개 정도 개설하고요. 향후에 그쪽에 부분은 보문에서부터 형산강 합류지점까지, 그때 제방을 축조하고 거랑도 교체하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서선자위원

이 신당천 지구 관련해서 포항하고 연계해서 얘기는 없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원래 우리 신당천 공모사업할 적에는 하류지점, 하수처리장 있는 부분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협의과정에서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생태하천은 못 하고 축조제방만 보강하는 사업이 돼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포항에서 자기지역구로 관리하시는 위원님이 저희경주를 한번 내방하신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신당천 관련해서 포항 들어오는 입구랑 자기네들이 하구 쪽이니까 계속 밀려온다는 것이에요. 쓰레기들이 이거 경주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 말씀을 하셔서 신당천지구하고 연계되는 것 없나 싶어서...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거는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당천하면서 희망농원 하수처리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연계를 시켜서 하수처리장까지 관로를 매설하고 하면 포항 쪽에 아주 수원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연계가 그런 식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우리 신당천 사업이 공사기간이 6년인데 3년 남았지 않습니까? 3년 남았는데 1차분 공사착공을 1월에 한다고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1차분 공사 준공인데 올해까지 사업량이 어디까지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올해는 거랑 두 개.

이락우위원

지금 면 소재지하고 확장, 포장하고 하면 동산교하고 도로는 어떻게 하지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천북 소재지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보상은 하고 있고.

이락우위원

보상이 지금 10억 중에 1억 3,000, 8억 7,000이 남아 있더라고요. 보상이 거의 안 됐더라고요. 어쨌든 도로과장님 계시지만 담당팀장님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협의가 어디까지 됐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동산교, 우리가 새로 가설하는 동산교 시점하고 종점하고 하천 횡단할 것 아닙니까? 시점하고 종점하고 그 부분이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 지금 도로과에서 계속 협의를 보고 있고 그게 보상 협의가 되면 바로 연결하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올해까지 1차분 다리를 놓는다 해서 토지보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도로과 소속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연결되는 부분은 도로과고요. 하천 부분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구역 안에는 관계없습니다.

이락우위원

올해까지 면민들이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꼭 올해 1차분 공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위원

잠깐만, 치적을 많이 하는데 대천, 재해예방 미개통 구간 있지요? 광명교에서 효현교 사이 새솔마을 2km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1km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홍수가 나면 사실적으로 이게 형산강 상류에서도 부터 물이 내려오면 거기가 재해위험이 가장 많은데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형산강상류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지난 번 의원님 지적을 하셨고.

김동해위원

두세 번 했고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희들도 공문을 계속 보내 가지고 대천 부분에 율동 부분에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올해 도비 1억 5,000 받아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일단 보상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대천구간에...

김동해위원

1억 5,000 토지보상 전액 남았던 그거 말입니까? 그거 보상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보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김동해위원

보상은 보상대로 하는 것이고 대천 정비사업을 양쪽에 호환해서든 전부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거 언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지, 다른 사업들 보면 고천이나 사의/0904 210219 001 것은 다 하구만.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해도 보면 뭡니까, 건천, 대곡 거기도 다 했잖아요. 밑에서 하는 것이 하천은 맞는 것 아닌가요? 하구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서 최 상류부터 해오고 있어요? 잘못됐잖아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상은 도 지방하천 부분에 공사는 도에서 하고 보상은 우리 시가 보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때 도에서도 이거를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진척이 된 줄 알았는데 계속 빠지고 빠지고 보면 다른 데 예산이 배정돼서 이렇더라고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제가 그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에 올라가서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지방하천사업이 경주가 9건에 제일 많았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남천재해지구 공모사업에서도 탈락하는 주 원인이 경주에서 지방하천 도에 하는 사업이 제일 많기 때문에 사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경주에 직접투자 하기는 힘든다,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건은 좀 신경 써서 순번을 당기세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사실 경주시가 지방하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도에 가서 설득을 많이 하지만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말씀 드렸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올리잖아요. 올리면 기본자료가 제출돼야 되잖아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요즘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데, 그런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보거든요. 특히 농민들같은 경우에 우사라든지 농가창고 같은 경우에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좀 가설계 비슷하게 해 가지고 먼저 시민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을 담당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되니까 설계를 해서 오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 되는 것을 그분들이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우사는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요. 그렇게 해서 컨설팅하고, 허가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수도하고 했는데 심의 가니까 안 돼 버리는, 농민들 5,000만 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못 잡아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많이 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덕규위원

설계를 원설계가 가기 전에 가 도면을 그린다든지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되면 그 다음에 원 설계해서 받으면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민원인들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심의는 기업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것과는 별개거든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하고, 좀 비용이 들기는 듭니다. 문제는 땅 사 놓고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자기 목적을 못 이루면 좀 피해가 생기지요.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땅 사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설계비용에서 4,000만 원, 5,000만 원.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설계비가 그만큼 들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내가 받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거는 건축허가과하고 관련 부서 제가 회의를 한번 부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실 때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 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김진태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올해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늘 또 봉사하는 자세로, 주낙영 시장님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방금 전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하고 할 때는 경주행정사무 중에 복합민원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복합 민원 처리를 할 때 보면 서류가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강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달 체계가 잘못되다 보면 또 그게 행정의 순서나 절차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복합 민원할 때는 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이나 동의나 본 설계 이전에 대략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대지, 설계도면만 있어도 충분히 심의하는 분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충분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 알아서 해보겠다보다도 관련해선 구체적인 서류만 어떻게 구비만 되면 그 어떤 심의허가를 하기 전에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허가여부의 가부를 충분히 담당공무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농지 쪽, 산지 쪽에 사실 개발행위 가능한 지역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각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농지보전 차원, 산지보전 차원에서 훼손이 심하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도 최대한 이러한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더 해 오너라 해도 어떤 경우에는 아마 본인들이 했으면 싶은 생각에 많이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께서 제 뜻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도시계획조례를 두 가지 파트에서 담당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축허가과라는 달리 과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상에는 어떤 준칙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행정서류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산지, 농지 보전, 건축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축허가과에서 경주시도시계획조례로 수정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의를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덕규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시계획, 건축허가과에서 아무리 어떻게 하고 싶어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과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축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야기했던 뭐 자원순환시설이나 예를 들어 경주시 공무원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원순환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신청되면 경주시 공무원들이 불편하잖아요. 현실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알 수 없는 부분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건축허가 우사, 아까 전에 5,000만 원 적다고 하지만 2,000에서 5,000까지 갑니다. 물어 보십시오. 건축회사에, 그러니까 농민들도 경상북도 중에 경주시가 축산과에서 활성화 시키고 지금 농민들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하시는 분들은 소 두수를 키우거나 하고 싶으면, 한계성에 도달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건축허가에도 지원 오면 제일 처음에 하고 싶어도, 소를 키우고 싶어도 설계비가 먼저 앞서니까 모험이지요. 경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는 투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우사도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소값보다 우사값이 더 비싼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 공무원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의 가부결정을 알 수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도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축허가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심의하는 데 어떤 대략적인 서류만 있어도 가부결정, 그 뒤에 본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했을 때 해 가지고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접근해 주시면 되는 것이 잖아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보면 제20조의3항 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거는 2017년도에 개발행위 지침에, 지침을 운영을 했습니다. 왜 운영을 했느냐 하면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나중에 시행령에 이런 것이 다, 지침이, 국토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개발행위에 관련,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알고 계시리라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이 조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고물상부터 시작해서 경주시에 관련된 모든 그거입니다. 지금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 폐기물, 매립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시설 중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설과 엄연히 또 자리부지 입지에서는 엄연히 차이가 나고 구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이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지요, 자원순환시설 관련 중에서도 경주시에서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 안에 구역으로 결정을 지어야 가능한 시설이잖아요. 지금 안강에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경주시 조례에 보면 자원순환시설은 경주시의 고물상부터 폐지, 모든 관련해서 그거를 자원순환시설이라고 합니다. 자원순환 관련법에 의거 하면, 자원순환시설이 경주시에 자원순환 관련시설, 전국에 이 국토부령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전국에 돼 있는 이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기준을 정해서 민원인들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이 조례를 정한 지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허가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영세한 사람들까지도, 이 땅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사유권 재산하고 재산권 침해를 하는 것이 전국에 몇 개 조례로 정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침해하고 민원하고 이 부분이 좀 상충이 됩니다. 어느 것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광호

박광호위원

전국에 이 조례를 정해서 규제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옛날에 2017년도에 개발행위제한 지침운영할 때에 경북에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봉화군, 의성군, 청도군에 폐차장 및 고물상 영업 입지제한을 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있었고 우리는 저희들은 그냥 조례를,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 의견을 묻습니다. 필요성 여부, 타당성 여부도 다 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께서 제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례 중에서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일단 전국에 건설부령이라고 하지만 이 자원순환 관련 허가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 다섯 개 시·군밖에 없어요. 건설부령이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이거를 정해서 하는 곳은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더더욱이 보면 10호 이상에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200m 이내, 이거는 이해됩니다. 농어촌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부터 200, 우리가 또 하천법, 수도법, 관광지 사찰, 제1항에 불과하고 경주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괜찮다 합니다. 우리가 민원인들이 지금 안강두류 공단에도 그렇습니다. 이 조항에 도로법 농어촌 도로법 정비에 따라서 도로로부터 개설된 도로법,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로부터 200m, 경주시에 도로법,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개설된 도로라고 하면 경주시에 설치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골목길도 안에 들어가서 하든지 이 자체가 경주시 전체에, 고물상부터 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어제 건축허가과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시에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입지해서 시설이 결정이 되지만 논공단지는 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들어서 두류논공단지나 어느 공단에 이런 관련 시설을 좀 개·보수 하고 싶던지 그런데 모이고 하고 싶어도 경주시에서 허가해 준 도로에 따라서 뭘 하고 싶어도 하지마라는 것이에요. 경주시 규정에 의거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법을 다 적용시켜 버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도로법상에 도로를 기준으로 제한시키는 행위가 몇 가지가 있나요? 도로 기준으로 해서 행위제한을 시키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광호

박광호위원

접도구역이 있을 것이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접도 구역은 도로 운영에 따른 확장이나 그에 따른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축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30m 떨어져라, 접도구역은 도로로부터 50m 떨어져서 건축행위를 하든지, 개발행위를 하라, 다른 전국에 다섯 군데밖에 없는 것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고령, 검산, 김천, 의성, 영암. 큰 이슈가 되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인근 포항이나 이런 데 아무도 없어요. 굳이 경주시가 만들어서 도로로부터 200m, 법 중에서 제일 강화된 법입니다. 도로로부터 200m, 아무 것도 하지마라,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공무원 있고 무슨 행위를 하다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시키고 업무를 하고 시민들의 행정의 허가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라고 모아놓은 것이 심의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앞세우니까 모든 시민들이 이 건축설계사무실, 공무원들은 되게 편해요. 검토할 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 앞세워 놓으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아주 편하지요. 이 조례 만들어 놓은 뒤에는 이런 민원 하나도 없습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에 위주해서 만든 그런 것입니다. 건축허가과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자원순환과도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고쳐야 돼요? 시의회에서 발의를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다 보면 환경의 변화도 올 것 같은데 이게 조례로 결정 되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심의하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늘 박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렇게 답변하고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과장님, 절대로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실·과·소에 의견조율을 했겠지요. 했고 이 도시계획조례를 담당부서가 도시계획과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민원인들의 시 행정이나 다른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제도권 안에서 어떤 기본을 두고 시민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어떤 어느 누가 봤을 때 행정우월주의고 행정직권주의라고 느꼈을 때는 가감 없이 한번 모여서 시대에 맞게 회의를 해보고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신경주 역세권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지금 공적률이 35% 돼 있고 내년 연말에 일단 준공을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단독주택용지라든지 공동주택용지라든가 거의 용지가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개발사업주 측의, 필요한 기업들이 공동투자를 해서 그 단지를 맡아서 자금을 투자해서 분양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공동투자가 아니고 여기 신경주 역세권에는 추진하는 주최가 두 개 있습니다. 지역개발법인, 경주시가 주최로 해서 각 관련 LH공사나 경북 개발공사 추진하는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자산관리회사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주식률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한 회사에서 다 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은행에 빌려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토지보상이라든지 기타 사업비가 엄청 2,459억이나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분양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사업을 하든지 거의 그런 형태.

만우

이만우위원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재분양 할 때는 거기에 마진 계산해서 재분할 할 것인지... 한 1년이 남았는데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주거, 가구가 있는 도로나 안 그러면 200m 안에 건축행위제한은 이걸 할 때에 환경오염나 기타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는 200m 안에는 허가를 낼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일반 그런 것 아니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공해를 유발하거나 환경오염을 하는 그런 사업을 사실은 동네 가까이나 하천 가까이 허가되면 오염시키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상세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북천교에 야간 조명 완료가 된 것입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공사하고 이런 것 좀 하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전에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황금대교지 않습니까? 황금대교 총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점검하고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경주가 그래도 관광지인데 월정교라든지 안압지에 야간조명이 있습니다. 다리에는 알천교가 처음이지요? 알천교도 있고 다른 다리도 있는데 계획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건설 공사하고 이런 것 좀 하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황금대교 있지 않습니까? 황금대교 총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4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활

임활위원

410억인데 황금대교하고 황금하고 연관성이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황성동하고 금장하고.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그래도 경주가 관광지인데 조명을 황금색으로 한다, 황금하고 경주하고 이미지가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거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공사 끝나면 경관조명할 때 검토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경관조명도 좋지만 구조물도 베트남 가면 다리 자체에 용이 있거나 또 블라디보스톡에 보면 다리가 그 시를 상징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까지 왔던 그런 평범한 다리보다는 그래도 이름에 부합을 하거나 관광객들이 그 다리에 와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외동 용소 국도 7호선 있지 않습니까? 54페이지, 밑에 보시면 2월 18일 개찰 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거 내용아시는 것 있습니까? 이것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어제 개찰을 했는데 영진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산은 약 한 1,9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확보된 예산이. 올해 예산확보된 것이 있으십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올해 216억 확보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거 가지고 보상하고 공사 들어 간다, 그렇지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공사 준비하고 공사 들어갈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잠깐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경계선인데 여기까지는 6차선 확장해서 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우회도로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거리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국도 부분인데 드리는 말씀은 철도부지, 올 11월 달 되면 철도가 걷히이것지요? 폐철도사업단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모화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가에 도로부지가 어느 정도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하고 경계 부분에서 부영에서 3차, 4차 하면서 다리까지는 확장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불과 모화다리에서 국도 대책이 오기까지는 얼마 안 돼요. 모화교차로까지는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부산청에 건의도 해놓고 여러 가지 정체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땅이 있다니까 철도부지, 모화 거기 금액도 크게 안 들어요. 여기가 모화 역사잖아요. 역사에 땅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거는 일단 챙겨 가지고 그래서 검토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

최덕규위원

이게 왜냐 하면 울산경계점까지 6차선이 확정이 되고 경주 딱 넘어오자마자 4차선이에요. 이거 상대적으로 엄청난 박탈감이에요. 그래서 우회도로 교차로만 와 버리면 도로 편안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폐철도 사업단과 같이 상의해서 잘 검토를 잘 하면 큰 금액 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과장님, 현곡지역 교통난 해소 관련해서 예산도 들어 가고 이렇게 있는데 현곡지역 만성교통난 때문에 아마 황금대교가 만들어져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3년 더 걸릴 것 같은데 화랑마을에서 지금 내려가면 가마골 삼구3리인가 거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4차선이 돼 있는데 다시 도로과에 얘기해서 2차선만이라도 내놔주면 현곡에 이렇게 만성적인 교통난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거기에 지금 보상은 계속하고 있는데 사유지 4필지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서 못 했고 주민들을 목장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은 목장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황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 작은 돈으로 많은 교통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과에서 별로 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올해 신경을 쓰시고 그랬으면 안 되면 1차 추경이 2차 추경에라도 해서 해놓으면 아마 가장 제가 그때 시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그 도로를 4차선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2차선만 내 가지고 교통량을 파악 한번 해봐라, 교통량을 해보고 4차선 만들지 말든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길이 뚫리면 하루에 수 백대, 수 천대가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과장님,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락우위원

보문에서 강동으로 있는 945호선 있잖아요. 지방도 이게 제가 국지도로 올린다고 들었는데 지금 승격 났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제가 승격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건의를 하는데 지금 페이지 52페이지에 있는 게 2020년 기본 설계 추진되는데 사업비가 384억 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잡혀 있는 예산입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거는 5.1km 구간에서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 승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지방도거든요.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6.1km 내에서는 2차로 선형개량하는 것하고 약 3차로 좀 확장 일부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신설 일부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국지도 승격이 안 되면 경북에서 해 주냐는 말이냐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합니다.

이락우위원

예산이 확보되었냐고 말입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21년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국지도 승격되면 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국지로 승격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를 50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예산이 없어서 가지고 이 도로를 가지고 확장이나,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실행하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를 들어 아까 도하고 의논해서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일부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락우위원

한 개만 더, 우리 도담터널, 그거는 도로과에서 한 것입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걸 왜 했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거 도당산 남산 정맥을 잇는다고 그거 때문에 옛날에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정기를 잇는다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옛날에 보면 많이 깎여 가지고...

이락우위원

없었잖아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도당산 여기 원래 월정교에서 못 가거든요.

이락우위원

맞지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걸 연결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그게 왜 도시계획과한테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경주에서 어쨌던 들어오면, 톨게이트에서 들어 오면 관문인데 금방처럼 경주의 정기를 잇는다 하면서 그냥 깡통, 흙 좀 올려 가지고 굉장히 어설프게 해 놨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경주 관문이면 최소한 화랑도나 신라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야, 어쨌든 경주사람들뿐만 아니라 포항사람들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너무 졸속으로 해 놨다, 해야되나.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도시계획과 말씀드렸지만 또 국장님 계시지만 시민들이 제일 문제가 도로과는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건설과는 되지만 자전거도로 금장에 지금은 그 도로 또한 지금은 경주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민자잖아요. 그냥 포항에 굉장히 그냥 포항입구에 보면, 다리만 한 개 더 콘크리트 쳐서 해놨잖아요. 굉장히 악영향에 미치지 싶은데 경주도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우리 도당산터널, 위에 뭔가 경주를 상징하는 부분을 올려놔야 좋지 않겠냐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도시경관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IC신경주 들어오는 부분도 경주에 맞게, 도시공원과에서 상당히 진척이 나가고 있고 우리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공도교도 자전거 인도 겸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공도이름도 멋지게 짓고 황성공원하고 공도교하고 금장대 이렇게 엮어서 뭔가 멋진 경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죽 한 바퀴 돌고 공도교에서 밑에 보를 쳐 놓으면 물도 이렇게 채워서 조명을 채우고 해서 멋진 하나의, 시민들의 즐길 거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주석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