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조민경위원입니다. 신규사업첫번째연수구보훈회관건립건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지난회의때상임위에서통과는됐는데본회의에안건상정조차되지않아서이번에다뤄질지어떻게될지일단은지켜보고있는데요.과장님,지난번에회기때통과가안돼서그이후에보훈단체회원님들과보훈가족분들반발이라든지그런간담회가있었다고들었어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보훈회관을청학동행정복지센터이전후에신축하기로저희집행부에서는계획을마련해서추진하고있는데가운데청학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반발이있었습니다.본인들과충분한소통이없었다는거에많이섭섭해하셨고그다음에보훈회관을짓는과정에서1층에체육시설을마련해서주민들의공간으로좀내줄것과또주차장을확보해서주민들이야간에도활용할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사항이있었고요.또이런부분을서로보훈회장님들에게같이고민하면서보훈회관이청학동주민자치센터안에안주할수있도록서로협조할수있도록조정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보훈회장님들은일단청학동주민자치회에서반발하는거에대해서많이섭섭해하셨고또보훈회장님들입장에서는나라를위해목숨을바친분들인데보훈회관이들어오는거에대해서주민들이반발하는거그자체를많이이해를못하셨어요.그렇지만지난주에보훈회장님과또주민자치회위원님들과만남의자리를마련했어요.그래서삼자간에구와같이삼자간에대화를통해서잘이끌어내자는거에좀많이들그동안격했던감정들이좀사그라진상태이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입장정리를다시해보면청학동에일부주민분들께서보훈회관자리2층에체육시설을만들어주고일반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개방해달라는요구가있었고그러면받아들이겠다는입장이일단은주민들에게있는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훈회장님들입장에서는아직삽도뜨지않은마당에그것까지약속은할수없지만함께신축이후에같이논의해보면충분하게소통할수있지않겠냐는의견이었고주민자치회에서는아예명시화해달라는요구한사항이에요.그런부분에서서로갈등이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아직완벽히합의된것도아니고결사반대한다는이런사항도아닌거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과장님,부서에서는혹시선학역근처나연수역근처로다른안들이어디선가나오고있는데여기에대한부서의입장은어떤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부위원님들이제기하셨던사항이긴한데요.사실연수역부근은자연녹지지역으로건물신축이불가한사항이고요.신연수역쪽에있는주차장부지를말씀하셨는데그쪽또한그렇게녹녹하지않은상황입니다.일단은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거기는왕복8차선도로로거동이불편하신보훈회원들이오가기에는좀어려움이있으시고요.또하나는연수구를관통하는주요도로로써교통난이상당하기때문에먼지와소음또한만만치않습니다.아울러인근지역에지하철이다니면서저희가신축을하면서또지하철공사와의협의과정이필요한사항이고요.또기존에주차장부지로썼던부분인데쓰고있는상황에시설을폐지하고보훈회관을짓는다는건관의입장에서그렇게녹록치않은상태이며또해당부서에도그부분에대해서다른계획을갖고있기때문에저희가신축하기는쉬운사항이아닙니다.
조민경위원
원래기존계획이4월1회추경때설계용역비를반영하기로되어있었는데지금지난번회기때주민분들의의견을충분히듣고자보류한사안이이번에2회추경에반영하겠다고계획이변동돼서적혀있네요.일단내용은잘알겠고요.여기에대한질문저는마치고요.다른질문으로넘어가서지속사업중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관기능보강관련해서연수복지관은빠져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선학복지관,세화복지관,연수복지관은원래지난번에기능보강하겠다고업무보고받았었는데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능보강사업비에대해서3개복지관에기능보강사업수요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2개복지관만이기능보강사업계획서를세출한상태고요.연수복지관의경우는특별히기능보강사유가발생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난번에연수복지관에서다목적실구축해달라고요청하지않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담당자가얘기해도될까요?
조민경위원
예,그렇게해주세요.
그러면이게사업비가시비하고구비하고나눠져있는데복지관기능보강관련된예산을우리가시에승인을받아야하는사항인가요?
5대5매칭이에요,이건요?알겠습니다.그러면세화복지관관련해서복도냉난방기구입건도그러면승인을못받은사항인가요?
예,알겠습니다.이해하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49쪽,긴급복지지원관련해서지난한해코로나19때문에긴급복지지원대상이많이늘어났을거같은데그거관련해서어느정도그전년도에비해서증가했는지설명좀해주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코로나19로인해서긴급복지대상자가많이늘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전년도에3,057건으로2019년에1,478건보다한106%가늘은상태고요.그리고또인천형긴급복지사업이라고SOS복지안전벨트사업도308건을지원해서124%가늘은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2배씩증가했다는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아마올해도지속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반영은작년에어떻게했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예산이국비8대1대1인데지속적으로변경내시되면서국비가지원이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변경내시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예산에는이런증가액부분까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작년도본예산수준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계속변경내시해서상황맞춰서지원해주겠다는거지요?그래요.작년보다제가볼때는올해가더파급효과가더크다고생각되어지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관심을가지고진행을해주셔야할것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동료위원이한참질의를많이했는데보훈회관관련해서요.지금청학동주민센터가안전등급이나이런거받아서B등급인가받았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C등급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C등급이면,지금등급이E등급까지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등급중에중간정도간거예요?그래서향간에는이게보니까기존에신규사업이한120억원정도언저리예산사업이잖아요.그런데청학동주민센터건물을우리가철거하고새로짓는부분있잖아요.비용이좀과다하게드는부분에서지적들을많이하고있는데기존에주민센터건물가치이런부분을감안하면실제로철거하고보훈회관을짓는데비용이170억원정도로예상하더라고요.과연이게효율적인지위치이런부분에서얘기들이나오고있는데예산부분으로볼때우리가단순하게들어가는예산만볼거냐아니면기존에있는재산가치나이런것들도어느정도감안해서좀신중하게고민을한건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은말씀드린바와같이청학동행정복지센터는C등급으로지속적인계측과관리가필요하다고판정을받았고요.저희가리모델링부분도고려해봤습니다.리모델링을하려면구조안전진단을통해서구조보강이필요하다고하고또건물외벽이나내부공사뭐이런모든부분에전반적인공사가필요하기때문에신축대비해서공사비가한3분의2정도소요된다고그렇게판정을받았고요.또9개보훈단체가있는데이부분이다들어가기에는현재시설로는부족해서1개층은증축해야하는사항입니다.그러다보면신축비용이나리모델링에서증축하는부분이나별반그다지많은절감효과가있지않다고판단하기때문에청학동행정복지센터를헐고그지역에새로이신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또아울러지하주차장까지파는부분때문에공사비용이120억원정도나온것으로저희가자료를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우리연수구에서가장오래된주민센터가어디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청학동아닌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청학동이에요아니면선학동쪽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선학동이먼저됐고그다음에청학동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학동부분에서그동안보니까청학동주민센터는지금도현재사용하고있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간그런우려들이있다는걸잘아시고,그리고두번째지금보훈회관어르신들하고갈등부분에대해서도제가좀아쉽게생각하는건뭐냐면어르신들이보훈회관을필요로하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필요로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절실하게필요로하지요.그런데제가그분들얘기들어본느낌은청학동이절실하게필요한건아닌거같아요.필요는한데지금사업이자꾸늦춰질까봐지금거기라도해달라는그런심정인거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리적위치나이런것들은그다지만족도는높지않은거같아요.우리가거기에구청에서아무래도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거기아니면대안이없다는인식을줘서그런지어르신들은불안해하시고사실은어르신들이다들연배가있으셔서보훈회관건립이자꾸늦어지면사실그분들이얼마나이용하겠느냐로하다보니까급한마음에이제빨리해달라는심정인거같은데하여간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저희의회에서봤을때조금위치라든가아까그런효율적부분에서아쉬움이있다는생각이들고다만,일단엊그제어제인가우리위원님들이잠깐모여서간담회를했는데나온얘기가일단은보훈회관을사용하시는분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이번2차본회의때그부분을어떻게할것이냐는얘기도나왔으니까요.과에서는보훈회관관련된회장님들이나관계자들저희의회의원들하고간담회를주선해서그런얘기들도청취하고매듭이지어질수있도록그런중간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부연해서말씀드려도될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어제그청학동주민자치회에서회의를진행해서결과적으로는보훈회관이들어오는거에대해서전반적으로반대하진않으셨어요.일단은1층에체육시설을같이공유할수있게해달라는부분하고지하주차장을야간에도활용할수있도록해달라는부분을요청하셨고요.이부분은회장님들하고충분히논의할수있는상황이라고저희부서에서는판단하고요.아까말씀하신청학동행정복지센터에보훈회관을굳이넣으려고하는이유는보훈회관이거기에들어갈수밖에없는이유가연수구전체적인지도안에서청학동이가장중심지역에있고또그지역에많은보훈회원들이살고계십니다.그러한여러부분을생각했던부분이고또말씀하신바와같이청학동주민센터가이전하면서유휴부지로그지역이남아있기때문에저희가보훈회관이들어감으로써그지역상권이라든가주민들과의어떤소통의장소를만들수있지않을까하는기대에서했던부분이지그분들이반드시원하고원하지않고그런부분을무시한사항은아닙니다.그런부분은위원님들께서도많이참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알겠고요.장점위주로부각해서말씀하시니까그렇게받아들이겠고요.일단우리가사업을반대하는건아니니까빨리매듭이지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 그리고지금과장님께서주민들께서조건부승인이런얘기하시는데사실어른들입장에서는되게기분나쁠수있어요.그래서주민들에게도얘기하셔서일단은쿨하게,애국하신분들나라지킨분들의시설이라고하면시원하게해주고나중에그분들이사시면얼마나사시겠어요?손자,손녀들이용하는데그걸뭔가꼭해주면이거안해주면안해주겠다이런식으로접근해선안될것같고그런부분들은추후에우리부서에서잘설득시켜서기분좋게해줘야나중에같이주민들하고연계도하지처음부터이렇게해주면그분들이얼마나자존심센분들인데,그런식으로접근해서는안될것같고요.하여간반대하시는분들에게도추후에사실은제가보니까그거한20년지나면주민분들다시쓰셔야할것같아요.어르신들평균연령을보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참전용사분들은연로하셔서.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이금방가는데계시는동안에라도기분좋게이용할수있도록잘설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수고가많으시네요.지난번12월에저희들이업무보고받았을때는신규사업으로보훈단체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이있었어요.예산도세워져있고개월수도7개월이고2021년3월부터6월,9월부터11월이렇게7개월간있는데이게빠졌거든요.신규사업을어떻게하고있는건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업을추진하고자했는데요.아무래도예산부서에서노인일자리라든가공공일자리이런부분하고겹칠수있다고또그런쪽으로보훈회원들이충분히참여할수있다는여지를두고삭감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실에서삭감된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구나.알겠습니다.그러면이분들을보훈회관단계에계신분들을우선적으로일자리를마련해주셔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요.예산까지지원해서이렇게배려하려고했는데이게삭감됐으니까그분들이충분히일할수있는여건과자리를마련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관련부서와적극적으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지금논쟁이되는건계속보훈회관건립인거같습니다.보훈회관을건립함에있어서는국비가지원이되지않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국비지원을저희가요청해야하는데지금은사전절차가이행이안된상태라올3월에신청은어려울것같고요.내년3월이나,이게만약에공유재산심의계획이승인된이후에신청을해야되는사항이라아마내년3월이나신청이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우리가어느정도를신청할수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보훈처에서는5천만원정도의국비지원이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5천만원이요?보훈회관건립하는데5천만원밖에지원이안돼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청소년수련관이나공공의건물을지을때는많은예산을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보훈회관은5천만원밖에안돼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제가잘못말씀드렸나봐요.5억원입니다.죄송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5억원도너무적은거같은데요?이게지금116억원인데5억원그냥통상적인5억원입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더이상지원받을수있는건없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여러가지방안을강구해서지역국회의원을통해서특별교부금을끌어올수있는방안등여러가지를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보훈회관건립은우리그동안에수십년동안의숙원사업이에요.어쨌든6대때탑피온에보훈회관상가를매입해서하셨는데많은불편함이있고앞서가는연수구가보훈회관건물이없다는건조금은어른들은너무배려하지않는가이런생각도드는데어쨌든제가볼때는주민들의여론이그렇게분리가되고많을때는원칙에입각해서가는게제일좋은것같습니다.여건을다들어줄수없는입장이라면기본원칙대로가는게맞는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잡음없이잘이렇게협의해서원칙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건립이잘되도록시행했으면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0시 23분 잠시중지
10시3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소득층자활자립지원관련해서지난번보고받을때보다인원수가자활인이많이늘었어요.그런데매년자활에대한예산은이렇게53억원,54억원씩지원하고있는데자활인을자립시키는지원을해주면자활인들이자립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서자활인들이줄어야되는게저는맞는다고생각이드는데예산은계속지원되고있는데자활인수가늘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담당하는과에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지금아시다시피코로나19로인해서경제가어렵다보니까실업자들이많이생기고있는실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금년에는코로나때문에작년과올해는좀그렇다고생각하는데그래도이게줄진않는거같아요.그런부분,자립에지원함에있어서예산만지원할것이아니라정신교육도같이병행을해서남에게도움받는게그렇게좋은게아니잖아요?그렇다고없는사람에게지원을안해줄수도없는데그런부분들을같이병행해서이렇게자립할수있는그런기회를만드는데역점을두시면어떨까그런생각이좀듭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그뒤에보면청년자립도자활사업단추진해서지난번에는예산이2억원정도올렸는데예산실에서깎여서1억원이됐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산이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청년들이청년자립도전하는청년들이구청1층로비에있는카페운영하는거맞습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건아니고요.지하1층에봄날카페라든가그다음에구내식당,자활사업단에서운영하고있는인가공사업이라든가.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로비1층에있는건이거와다른사업인가보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다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국비를사용함에있어서도좀예산낭비되지않고정말성과와효율을낼수있도록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그러면과장님이답변못하시면팀장님이좀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우리사회보장급여신청들이보니까작년하고올해하고굉장히많이늘어났어요.늘어난이유가뭐지요?코로나로인해서그렇다고치고또많이완화가됐다고얘기를하는데완화된건어떤게많이완화가됐습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작년같은경우는생계급여수급자하고중증장애인가구는부양의무자가폐지됐습니다.그런데금년에는생계급여지원대상자의경우에부양의무자가완화됐고,65세이상된노인이나한부모가구는부양의무자가폐지됐기때문에많이들신청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지요.저소득층생계보장을받으려면신청절차가있잖아요?그절차는어떻게되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처음에신청하게되면동주민센터에신청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신청하게되면저희한테자료가들어옵니다.그러면저희는해당대상자에대해서부양의무자라든가당사자에대해서소득,재산조회를해서또한금융하고다조회를해서이사람들이중위소득기준에적합한지그걸판단하고그다음에중위소득기준이30-50%까지있습니다.그래서그기준에맞는,30%의경우는예를들어서생계보장급여를받을수있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어려운사람들이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의료급여대상자는중위소득기준40%가되고요.그다음에세번째로주거급여그게45%,교육급여가50%,차상위계층도마찬가지이렇게해서해당신청가구별로해서재산이나소득을그기준에적합하면가구원수에따라서보장을받게되는것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제월별로저희가사회보장급여신청이들어오면심의를하잖아요.심의를하는데있어서보니까건수가하루에1천권이넘어요.월별1천권이들어오면그1천건에관련해서저희가다조사를하고1천건을심의대상으로해서올라오는건가요아니면거기서걸러서.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거를건거르고요.소득이나재산이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는선정할수가없고요.그다음에중위소득기준가구원수별로해서적합하면해당가구원수별로소득이만약에재산과소득이30%이내인경우에는생계급여수급자로해서책정하고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사회보장급여접수가되게많이늘어나고있잖아요.늘어나는데지금담당공무원들은몇분이이많은걸하고계시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현재9명이서월885건정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한사람당?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한사람당.
최숙경위원장
조사하고뭐하고해서올라오면그건에관련해서심의대상이돼서올라오는게1천건이넘는다는거잖아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1천건이넘고작년에총접수된건이10,620건정도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엄청많이늘어나고어쨌든사회보장급여제도자체가완화되다보니까또코로나로인해서작년하고올해도이렇게예상이되는데사실은작년보다도올해가더많이늘어날거같은이런예상이되는데이런거관련해서어떻게예산자체는어떻게관리를하고계시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국비,시비,구비보조비율이90대7대3이거든요.
최숙경위원장
예산자체는저희가계속올리는건가요아니면내려오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매칭비율에따라서저희가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그러니까요.아무쪼록사회보장과에서는이런사회보장급여신청하는건수도많고거기에따라서여러가지사업들을많이진행하고계시는데노고가많다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올한해2021년도더많은이런수급자가증가될거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거기에대비하셔서잘예산이잘투입돼서할수있게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래서이번에조직에사회보장과인원을1명으로늘리는것으로가있어요.지난번에상임위에서통과해주셨지만그래서우리국에보면여성아동과1개팀생기고,사회보장과1명이늘어나고,노인장애인과도1명이늘어나는것으로되어있어요.말씀하셨던그런부하가많이걸리니까조직도저희가그렇게반영을해나가는입장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예,저는이상이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경로당지원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코로나19로작년에경로당운영이안됐었는데12개월중에몇개월을안했는지좀알고계신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작년2월에코로나19로인해서원래2.5단계가운영중지인데요.2단계에서2.5단계준해서중지를시켰기때문에한2월중순부터12월까지못한것으로파악이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운영을못한부분에대한어떤운영비는다예산이불용처리됐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시에서계속지원했다가일부2-3달정도는또안준시기가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도시에서보조금시달오는공문에의해서추진하기때문에계속마스크라든가또는소독물품을구입해야되는사항이라운영비를계속지급하게끔공문에의해서다시재결해서드렸던사항입니다.지금도다드리고있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경로당에어르신들이모이지않는데운영비가지원이되면그운영비가어떻게쓰이나요?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마스크하고손소독제등을구입한데썼다고이해해야되나요?매월그렇게다구입을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라는게지금기본지출경비,기타또지출할수있는경비,예를들면공과금은나가야하는거고요.또어르신들모이지는못하는데예를들면가끔씩식대가지원이되는데이걸주문을해서배달을해드리는방향으로나갈수있고요.또설에떡국떡같은거,추석에떡같은거이런마스크만산다고해서운영비를드리는게아니고고정지출비용이있기때문에운영비를좀드리는사항입니다.그리고연말에전부정산을해서반납받기때문에그부분은완전히다드리는건아니고요.
조민경위원
이건일단그렇게답변듣는것으로마무리하고요.제가추후에다시좀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장애인복지시설신축이전관련핵심사업3번째입니다.이제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기존시설에서이전되는거지확장되는건아니잖아요,과장님.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이전이라는건주간보호센터가이전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주간보호센터가이전을하지그게기존에있던걸그대로운영하면서새로신설되는건아니잖아요.그러면기존시설은어떻게이용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는저희가임대를하고있기때문에거기는목사님이운영하시는교회에서일부운영하는거라지금은임대료를내고사용하고있지만주간보호센터가이전하게되면거기는목사님이지금문의들어오는건무료급식소를하겠다고문의가들어왔고저희가관여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조민경위원
예,이해하겠습니다.그러면어쨌든2022년6월준공때까지는중단없이운영이되는사항인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원활하게진행하고있습니다.현안사항도해결했고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노인복지관에서온라인프로그램강의를제공하는데이거수강률이어떻게되는지파악되시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수강률이라기보다는정보화프로그램이라든가비대면프로그램운영하는강좌수는지금나오고있거든요.강좌수가총복지관별로167개올해예정이고작년에도한120강좌운영해서예산도일부1억원정도를소요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3개소복지관에서온라인영상제작기자재를작년연말에구입한다고보고를들었던거같아요.그래서기자재를구입해서어떻게영상촬영해서배포했는지가많이궁금한데이걸좀돈을내야지만들을수있는사안인가요?일반인들도들을수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돈을내는건아니고전부온라인으로하는거기때문에예를들면카카오톡에서연결시켜서,요즘은핸드폰을다갖고있으니까카카오톡에서어르신들이너무어려우면접근을못해요.그래서이제유튜브로바로연결하는채널을통해서들으시기도하고온라인으로홈페이지로듣기도하시고.
조민경위원
과장님,이것은저도한번어떤내용인지살펴보고싶어서일반인도볼수있는거면저도링크나뭐방법을알려주시겠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궁금해서저같은경우도3개복지관홈페이지를다연결시켰거든요.회원가입을해야만들어갈수있기때문에아무튼최대한복지관에서는어르신들의접근이편하게.
조민경위원
나이가65세이상어르신들이어야만가입할수있는건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조민경위원
어쨌든방법을좀알려주세요.살펴보고싶어서이영상은링크나이런게있으면보내주시기바랍니다.저한테개인적으로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신규사업두번째,다가치행복한돌봄서비스는원래예산이630만원예산을세우셨는데왜이번에비예산으로진행하는것으로바뀌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전년도예산630만원세운건저희가어르신돌봄아카데미를하려고했어요.그아카데미를하려고하는이유는사실우리가사회복지업무를하면서종사자들의마인드나역량이안되면어르신들이결국은수혜를못보잖아요.그리고또학대사건도있을수있고그래서뭐에중점을뒀냐면어르신들입소대상자나이용대상자이외에그종사자들에대한역량교육과마인드제고를위한교육을해봐야겠다고생각을했는데코로나로인해서어차피비대면으로할수밖에없어서올해그런예산을한번세운겁니다.아카데미에대한강사비한294만원하고요.어차피장기요양위원회수당은저기인데.
조민경위원
그예산을세웠는데그예산을안쓰고진행을하겠다고바뀐거잖아요.어느부분이바뀌었는지만설명해주시면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비대면으로하는건예산이삭감돼서우리가안할수는없고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선학동에치매센터와같은건물에,보건소에서위탁을받는기관인데거기서연계해서그기관에서계신분들이다상담사거든요.전문상담사니까기관에한달에두곳은해줄수있다고해서무료로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원래는예산을세웠는데그게예산실에서삭감됐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산실에서부터,심의과정에서작년에워낙타이트하게가다보니까.
조민경위원
삭감되고그러면부서에서는무료봉사를통해서가능한방법을강구하셨다고이렇게이해해야되겠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연계해서하는것으로해서시범으로해보려고계획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노인들과장애인들을위해서국비사업으로많은사업을수행하고계신데노고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저는자료요구로갈음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을통한노인자립기반조성에있어서지금해마다노인일자리가늘어나고있고지원도많이되고있잖아요.그게지금어떤사업들이58개사업이진행되어서지금4,441명이수혜를받고있는데저는여기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나눠져있잖아요.여기에어떤사업들이있는지그것을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그러면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신축하는데있어서어떻게공청회를열었다고하셨잖아요.누굴대상으로해서공청회를열었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착수보고회인데요.건축과에서주관한거고연수구에서는구청장님,국장님,관련공무원들,출산보육과,그리고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서회장과사무국장,그다음에장애인부모회라고거기가주간보호센터운영하고있는부모회에서회장,수석부회장,그다음에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운영위원이렇게해서코로나때문에다모일수가,원래는주민들이오셔야하는데그걸최소화시켜서인원을㎡당기준지켜서하다보니까많은인원이참석할수없어서최소인원으로운영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저한테문의가하나들어오신분이계셔서,발달장애인관련되신분들이착수보고서를한다고하는데자기네는초대를못받았다고얘기를하셔서그런거관련해서는그분들이조금같이착수보고하는데자기도참여를해야되지않느냐는게들어왔기때문에그거관련해서제가한번물어보는거고요.어쨌든우리장애인복지시설이아주여러모로장애인쪽에서는서로자기네도이쪽으로들어가게해달라,어디도들어가게해달라는많은내용이있지만관련해서아주잘짜서할수있도록해주셔야할것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지금단계가설계가확정된건아니고계속부서간에설계업체하고건축과,해당부서하고,장애어린이집부서하고계속조율해가면서최대수혜를볼수있도록설계에지금주력하고있습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참고적으로위원님들께서도장애인복지시설에대해서좋은의견계시면지금설계단계니까저희가많은의견을받아서반영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그날도착수보고회때도장애인관련단체라든지관련분들이좋은얘기를많이해주셨어요.그때나온얘기말고도또주위에서들은얘기라든지아니면좋은의견을갖고계시면저희과에얘기해주시면적극적으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어르신들온라인프로그램확대개편하는거관련해서도사실어르신들이이게사실은쉬운일이아니에요.컴퓨터관련해서우리도지금하는게힘든데이런거관련해서도그러면어떻게어르신들교육을시키는거예요?어쨌든이것은회원제로해서들어가는거기때문에이거관련해서어떻게관리를하셔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이제이런비대면프로그램을하다보니까운영의문제점이라는게제일먼저데이터요금이나가니까그런부분도있고요.또비대면프로그램정보화교육이조금미비된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이제직원들이문의가들어오면1대1상담을통해서조언을해주고요.또문의가들어오면언제라도문자를통해서알려드리거나또전화문의시에또계속상담이이루어지고있고요.의외로저는깜짝놀란게어르신들이비대면온라인을통한프로그램이엄청나게지금수강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저희가파악을해봤는데벌써20년도에4만6천명이참여했어요.그러니까여기에적응되어가고계신거고나이드셔도주변에서많은사람이참여하고있기때문에서로공유하면서하는부분도있고요.복지관이나또는노인지회에서여가프로그램담당프로그램도굉장히많이청문회했는데경로당이나노인복지관이지금휴관을하고있지만의외로답답하시니까이런부분도많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숙경위원장
다행이고요.보니까우리장애인복지시설이연수구내에는16곳인가봐요.그러면지금우리가장애인팀이몇팀이나있는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팀은1팀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보니까작년하고올해등록장애인이또많이늘었어요.계속늘어나고있는데그팀한곳에서이런복지,우리장애인복지관도생기고이런복지시설이꽤있는데그거관리를어떻게하십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저희가사실은노인도시설팀이있고노인복지팀이있잖아요.그래서장애인도시설팀이하나있어야제대로점검도이뤄지고기능보강도이루어지는데그래서저희가해마다정원을요청한사항인데요.작년에2명을추가요청했거든요.그래서있는인원쪼개고2명만주면팀을신설할수있었는데지금6명에다가보조인력이한4명이니까10명이한팀에서근무하고있는거예요.그런데여러가지또행정여건이라는게저희만또시급하고위급하다고고집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전체행정변화추세에따라서저희도계속요청안하고있지만다행히이번에위원님들도아시지만정원1명이또증원이돼서.
최숙경위원장
증원이된건우리장애인쪽으로가는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장애인쪽에장애인복지시설이생기기때문에그부분에충원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점차적으로이렇게한번에과가늘어나고이런건어렵지만팀신설은좀고려해볼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작년부터장애인과랑노인과가같이붙어있다보니까그걸분리해야되지않냐라는건얘기를제가많이했던거같은데그러면과장님은그거관련해서는그렇게크게뭐저기하진않으신가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필요하기때문에계속요청은했던사항인데거기서쉽게해주지않고,팀이한4-5개팀정도는되어야분과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계속요청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고생많으시고요.저는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과에지금시니어일자리팀이라고있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서하는사업이지속사업5번말고또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속사업5번말고핵심사업중에노인일자리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시니어일자리팀에서50플러스인생이모작지원사업하는거말고또따로하는거있냐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핵심사업두번째노인일자리창출을위한노인자립기반조성이라고해서58개사업하는노인일자리사업을같이하고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시니어일자리에서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이사업을기존에는노인복지팀에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복지팀에서했었지요,예전에.경로당팀에서같이했다가50플러스로두팀이되면서제가작년에명칭을좀바꿨습니다.왜냐면50플러스업무도반지만주업무가노인일자리업무가많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지금과이름도노인장애인과인데노인하고장애인부분도감당하기힘든데지금확대를했단말이에요.50세이후부터64세까지.핵심사업은노인일자리개념이고그러면시니어일자리개념으로원래생긴,아니구나...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라는말을제가한이유는서울에가니까어떤경로당이경로당이라는명칭을안쓰고시니어센터라고하더라고요.그건젊은노인분들포함하는거예요,시니어라는말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이노인이라고생각하냐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은65세부터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한테시니어대상이라고하면아니라고하잖아요.나는중년이라고하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가중장년층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왜이얘기를하냐면참애매한세대예요.저는그랬으면좋겠어요.노인하고장애인부분에집중해서가뜩이나인력도모자라는데그분야까지하려다보니까.그리고좋아요.지속사업은연수형50플러스인생이모작지원사업하잖아요.이게2020년도처음시작하는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19년도부터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꿈꾸는배움터에서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운영하는데꿈꾸는배움터안에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있는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꿈꾸는배움터가예전에커피바리스타교육장역할을했던곳인데요.인생이모작그모든전반적인사업운영을거기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관련해서바리스타교육시켜주는곳이었는데그게전년도에는거의사업을못했을것같고19년도에는어느정도인원이참여해서사업활동을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9년도제가7월에왔을때는거기서거의인프라구축이안됐고인수해서리모델링하는수준이었고요.주로50플러스지원팀에서노인일자리업무를했었지요.그러고나서인생이모작센터를새로건립을해야된다고별관5층에예산을들여서리모델링을했다가청사재배치계획에의해서여성아동과의드림스타트가그쪽으로가면서저희가교육장이마땅히없어서꿈꾸는배움터를전체리모델링했습니다.그래서커피바리스타뿐만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공간적인건거기라는건제가이해를했고요.활동을제대로하고있냐는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명이나어떻게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작년의경우평생교육과에서주관하는공모사업에저희가신청해서거의지금37명정도바리스타교육자격증반을운영해서배출했고요.올해의경우업무계획이니까올해를따진다면코로나로인해서작년에거의못했습니다.하다중단하고해서계속못했고요.올해는지금공고가나갔는데최소8명정도4㎡당1명씩할수있다는전제하에파트를나눠서기획을하고또연금공단하고연계해서무료사업으로공단에서도그런사업이있어요,50플러스대상으로하는사업이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무슨얘기하려고하느냐면요.사업자체가애매해요.그러니까지금노인일자리자체가60세이상도받아주는사업들이또있잖아요.그리고일반적으로일자리창출과나이런데가면50대들은다일하려고하지프로그램할여력이있는분들은여력좋은사람들얘기고그분들에대한건주민센터나평생교육과에서이런곳에서다또다양한프로그램으로지원해주고있어서아까얘기한대로노인장애인과부분은좀애매한거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위원님,막상해보니까커피바리스타는각동에서특수한바리스타교실이있어야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요즘대세가바리스타교육자격증취득하는게.
강구
이강구위원
어르신들도이거다해주고있잖아요.그러니까범위를50대까지바리스타교육받아주고,나중에는50대나이런분들은자기들이희망하면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지금주민센터에서바리스타자격증반이다양하게열리고있다는얘기예요.그래서굳이이걸또떼어와서노인장애인과가주업무도많은데이렇게연령대별범위를확대해서애매모호하게그것도활성화시키기도애매한사업들인데그런것들을하는거에대한문제를얘기하고있는거니까지금아까위원장님도얘기하신것처럼차라리장애인과가별도로못떼어나간다고하면차라리노인하고장애인부분정확하게분리해서그분들에대한질적서비스를해주는게낫지그런건지금제대로안되고있는상황에서또범위를확대하는게바람직한가고민해보시라는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이게교육도진짜위원님말씀대로진짜보면평생교육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취업프로그램하고다포함된걸자꾸떼어다뭐만들고그러니까안타까워서하는얘기예요.하여간추후에라도국차원에서든이게보니까다같은국아니에요?다르구나.그러니까과감하게지금보니까주민복지국의경우는사회보장제도나복지이런쪽업무가많은쪽이잖아요.출산보육도그렇고힘든건여기다들어가있으니까집중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드니까나중에과장님들하고국장님이연계해서회의하셔서정리할건하고,집중할건하시면좋을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교육발령으로인하여부득이참석하시지못하였으므로주무팀장님께서대신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청소년수련관건립관련해서이제2019년도에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을통해서부지를매입한상태이지요.
그동안에균특회계지방이양사업으로인해서시비지원비율이미정이돼서계속이렇게끌어온것으로알고있는데그당시에는국시비지원비율이국비80%,시비10%,구비가10%그런데오늘사업보고서올라온걸보니까구시시비부담비율이30대70이에요.이부분을설명해주시겠어요?
그런데이비율이라는게정해진게아니라그때그때바뀌나요?
원래는이게80대10대10이맞는거지요?
왜미정이었을까?예산이없어도어쨌든국비가80이고시비,구비매칭이10이면빨리정해줬으면좀쉬웠을거같은데.
그래요.올해보니까추진계획에건축과도지정하고공공건축계획사전검토도하고시작을하시려고하는것같습니다.좀적극적인행정으로시작을잘하시고예산도잘따와서어쨌든청소년수련관을건립하는데지장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과장님이부재중이시니까담당팀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김진영팀장님,핵심사업두번째,연수구다함께돌봄센터확충과관련해서그대상이돌봄이필요한만6-12세초등학생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은딱히저소득층이라는말이없어서누구나가능한부분인가요?
그러면‘돌봄이필요한’이것은수식어로붙은거고누구나사용할수있는내용이라는말씀이시지요?
그러면신규확충으로2개소위치는아직공모중이라서정해진건아닌가요?
그러면기존에돌봄센터는몇개소가있나요?연수구에.
다시한번정리할게요.지금청학동에1개소가있고,그다음에2개소가신규로설치될건데그중에하나가럭키아파트일가능성이있다는거예요?
아,그위치에대해서는이해를했습니다.아이사랑꿈터가0-5세까지담당을하고여기서6-12세까지중간에빠지는연령대없이잘보완이되는거같아서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이어서질문드릴게요.224쪽,지속사업여섯번째관련해서방과후아동돌봄및취약계층아동보호사업에서올해추진계획에일반아동이이용할수있는사업이뭔지말씀해주시겠어요?
그러면아동수당하고다함께돌봄사업운영만일반아동이해당하는사업이라는말씀이시지요?
여기서말하는다함께돌봄사업이좀전에언급한다함께돌봄센터와같은사업인가요?
그러면그렇게이해하겠고요.그러면225쪽,공동생활가정에있는아이들은지금몇명으로파악되시나요?
정원5명에현원5명이요?전부연수구관내아이들인거지요?
지금학대피해아동관련해서그팀이신설되는게여성아동과로신설되는거지요?이거관련해서사업도확대되는거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성원팀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지속사업첫번째,양성평등사회및여성안심도시조성관련해서범죄예상시설물설치가사업에있는데여성아동과에서얘기하는범죄예상시설은어떤걸얘기하는건가요?
그거2개밖에없는건가요?
팀장님,그러면로고젝터를설치할때직접수행하시나요아니면도시계획과에업무협조요청하시나요?
그러니까사업자체를.
알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팀장님,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현황을보니까한18,408명으로집계가되어있는데대부분보니까원도심연수1동에7,459명이라는말이에요.옥련동과선학동이많은데원도심이국제도시예요,보니까.송도국제도시가아니라원도심이국제도시가서류상에는이렇게되어있네요.그죠?
신규사업으로이번에보니까원어민강사양성과정을운영하는데있어서아이들이나이런곳에서교육청에서지원받아서하는사람도있지않을까요?
예,그리고우리연수1동에보면문남초등학교나함박초등학교에반이상이외국인인걸알고계시지요?
그래서거기서도어쨌든교육청에서오셔서그런다면그러면자기네들이할수있게끔좀우리한테지원해주고해야되는게맞지않나.왜구비로만하냐는거지요.
저희는양성교육만해주고학교로배치시켜서할수있도록.
지금외국인현황에밑에보면이게출입국관리국에등록된사람들인가요아니면외국인으로등록되어있는현황파악인가요?
그러면혹시여기에더플러스될수도있는거잖아요.
어쨌든외국인이저희가원도심에이렇게많은외국인이있다보니까이런사업들도진행하는데있어서많이신중하게생각해야할것같고요.조금아까동료위원이말씀하셨던우리가이제다함께돌봄이지금저희가두곳을하고있잖아요.작년에저희가동의를해준것으로알고있는데?
럭키아파트의경우는저희가심의들어왔을때동의해드린거같은데지금단계가그러면어떻게시설을하고있는단계인가요?
어쨌든준공하는과정에있어서면밀히잘봐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어쨌든이사업자체는국가정책으로해서이렇게내려오는사업들이잖아요.그리고신규로보니까이번에우리가2곳을더개소하겠다고나왔는데거기에대해서도최대한으로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저는이상이고요.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속사업두번째,구민모두행복한여성친화도시조성하는사업에서2021년도추진계획에여성역량강화및사회경제적참여확대라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모집은연중에몇월에하는거예요?
그밑에전년도와달라진상황에서여성친화도시더공감운영을한다고여기되어있는데이건우리구청안에어떤공간을이용하는건가요?
운영중이에요?
개방안하고계시고요.그러면여기에소모임활동이라고해서여성의경제사회적활동지원도아까얘기했던그런부분인가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청소년수련관관련해서추진계획에보면지금저희가설계예산만확보된상태지요?
그리고지금4월에설계공모하면올해까지는설계하겠다는얘기네요?그리고내년본예산에공사비순차별로예산확보해서하겠다는거지요?
지금준비하고계시는거예요?4월에설계공모하려고요?
원래설계공모하면설계용역기간이어느정도되요?
청소년수련관의경우는제안공모설계하나요아니면어떻게해요?계획이없어요?도서관처럼제안공모예요아니면일반설계에요?
그쪽안에도서관과같이?그쪽안에는도서관이없는데?
제안공모하겠다는거지요?디자인공모.도서관도그렇게했잖아요.해외국제설계공모했잖아요.우리도그러니까제안식으로하겠다는거지요?
국장님께부탁드리는건,국장님께서가기전에지금우리국제도시내에청소년수련관이어렵게생기는것인만큼디자인부분에창의적인부분이반영될수있도록신경을좀써달라는부탁을드리려고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관심을가지고보도록하겠습니다.다른건우리위원님들하셨을테니까이것만저는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님을비롯한각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서구에지금국공립어린이집장애아동학대에관련해서매스컴에엄청많이나오고있는데마찬가지겠지만우리사실은평가,거기그어린이집보니까작년11월에평가받았을때고득점평가를받았다고해요.우리연수구의경우에는지금국공립어린집에장애인통합반을운영하는어린이집은몇곳이나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장애통합반을운영하는어린이집은총15개소로그중에국공립은7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15개에서지금통합반을운영하고있다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우리가지도를하잖아요.그러면어떤식으로저희가어린이집을지도감독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예를들면현재289개소의어린이집이있는데요.저희가최대한1년에한번씩은지도점검할수있도록노력하고요.이번서구사건에서도나타나긴했지만가서저희가CCTV를돌려보는그런실질적인지도점검에좀주력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CCTV를가장먼저봐야되는게맞는거지요.이번에보니까서구쪽에서는CCTV를못본거같더라고요.그거관련해서도어차피CCTV가잘되어있으니까점검할때다시는이런일이,남에얘기가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과장님,이거관련해서는충분히지도감독잘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린이집확충관련해서237쪽,신규국공립송도SK뷰센트럴있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세대가몇세대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세대가여기가299세대정도로알고있습니다.300세대가조금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죠?이게지금정책이옛날에는500세대이상이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500세대이상이의무설치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적용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여기같은경우는산업단지우선지역으로국공립우선설치지역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고요.그다음에면적있이요?여기보니까20명정도정원인데세대수가적어서아마그안에아이들을우선적으로할거같은데,기부채납한다고하지요,그공간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무상임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면적이이거밖에안나와서이것만한거예요아니면더있는데이것만한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밖에없기때문에이렇게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저희가우리연수구가국공립어린이집부분확충하는부분에대해서는관심을가지고많이할텐데이런생각이들어요.제가항상생각하는게뭐냐면하나만들때효율적으로운영해야하는데이게보통보니까인원수정원대비해서운영예산이나이런건거의비슷하게들어가요.20명이나40명이나그죠?거의90%정도정원은절반밖에안되는데운영사업비나이런건인원대비해서거의비슷하게들어가는부분을우리가효율적으로운영하려면피치못할사정이있는걸제외하고예를들어서지금보니까국공립전환하는해모로같은경우있지요.여기도오래돼서전환하는거같은데해모로의경우그옆에성지나아이파크이렇게있잖아요.국공립으로전환할때이렇게개별로하게되면원장세워야하고이런상황이생기지요.기본필수인원이들어가잖아요.그래서지금앞에보니까거점형식으로하는것처럼그렇게묶어서추진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예를들어서해모로하고현대아이파크가제가알기로는단지가큰도로를건너지않고일반골목길개념으로건너갈수있는그런단지들이있다고하면그런것들을좀연결해서추진을하면효율적이라는생각이들겠는데부서에서그런고민을하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안이상당히미래지향적인사항인데요.저희가아직까지그렇게고민한바는없지만향후에원도심이나송도에인구가줄어들경우에는그런방안들을좀모색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기존에하나해놓고나중에옆에단지가추가로한다면그런부분들은기존에있는걸확충해서연결하는방안들을고민하면서했으면좋겠어요.이거다이렇게하면엄청난예산이들어가겠다는생각이드니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아이사랑꿈터설치하는거잖아요.여기보니까우리가동의안을통과시켜줬는데아이사랑꿈터5개소가거기에같이연결되는건가요?2호점에서6호점으로하면설치가그거와같이연결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어떤거하고연결된다는?
최숙경위원장
아이사랑꿈터동의안했을때거기에6호점까지하겠다고왔잖아요.그게이거와같이연결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신규사업1번에있는내용하고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거랑아이사랑꿈터는우리가인천시비,구비로해서5대5로해서나오는거같은데인천형가정육아지원사업으로진행되는거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이사업자체도굉장히0-5세,또5-12세이렇게다른아이사랑꿈터나다함께돌봄연결연결해서이런사업으로계속진행되고있는거같은데사업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2월22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