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주민행복국 소관인 행복정책과와 복지지원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대환 위원님.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복정책과에서는 복지랑 장애인 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때문에 탈 시설,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 공동체를 한다, 선도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가장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실행이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탈 시설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걸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여쭌 것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 언택트로는 불가능한 분들인데 어떻게 체계 있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짜여있나, 물론 하신 일이 많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 많은 섹션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어떤 식으로 통합관리를 하는지, 보호자들, 보호사들에게 어떤 식의 관리를 하겠다고 교육하신다든가 아니면 방역에 대한 물품을 제공하신다든가 하는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서 계획을 짜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위험수당보다는 예방하는 쪽으로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주변에 코로나 감염되셨던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보시면 가족인데도 옮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잘 씻고, 비말이라는 게 거의 확정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하고, 저희도 지금 회의에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더 단단히 하고, 마스크를 제공한다든가, 소독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같이 사는 가족도, 부부 사이에도 옮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시간 같은 경우에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간다면 활동에서 부딪힘이 없게, 꼭 필요한 시간을 정해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는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택트로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안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새로 계획을 짜실 수 없었으니깐 과거에 것도 그대로 있을 거 같은데, 퍼실리데이터, 슈퍼바이저, 이렇게 명칭을 지어주고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또 불가능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지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로 교육을 하신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서류상으로는 언택트라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여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교실 운영, 좋습니다. 원래는 좋은 거 맞아요. 남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6월 중에 하시겠다는 게 사실상 힘든 계획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작년 2020년 1월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실시가 불가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6개월 만에 또다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보여주기식의 계획보다는 정말 꼭 저희가 대면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분들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주차요?

그 부분은 단속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어떨까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요?

그렇다면 의식이 다들 깨어있으신 거니깐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헷갈려서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있고,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고, 아동보호 전담공무원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만 있는 거죠? 467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고 되어있고, 457페이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은 이미 채용된 인원인 거죠?

전담공무원 1명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입니다. 아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학대 신고 된 횟수, 50건당 1명인데요.

3명인데 1명만 확보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457페이지 3명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아까 저희한테 설명해주시기는 1명을 뽑았고 2명은 요원이라 하셨는데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은 50건당 1명인데 저희가 3명 확보하고 있고…….

457페이지 3명은 뭔가요?

처음에 1명이라고 들었습니다. 1명은 되어있고, 2명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공무원 6명은 무엇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사례관리만 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은 6명이고 이 부분은 국비 시비로 해서 8대2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6명을 아직 다 채용하지는 못했고, 1명만 채용되었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3명이 필요한데 1명만 충원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5명은 충원하실 예정이신 거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충원은 아직 미정이신 건가요?

배치에서 숫자를 3명으로 적으시면 실제로 3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상 1명이 활동 중인 것인데요. 기존에 1명이 있고 2명이 더 필요하다고 기재해주시면 저희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요청사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대를 조사하고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1명뿐인 거네요?

아동 담당 팀장님은 학대부분은 전혀 관여 안 하시는 건가요?

관내 아동복지시설 아동만 해도 230여 명이고, 아동보호라는 게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아동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 요즘에는 개인 가정에서도 학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힘드실 것이고, 최소한 저희 복지시설 아동들만이라도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데요. 이게 1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나머지 사례관리 만으로는 시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남구 관내에 있는 에덴원 같은 경우에 1년째 원장이 부재로 있고, 그 원장이 아동학대로 선고를 받은 상태임에도 항소를 할 예정이고, 사실상 피해를 보는 것은 아동이고, 그리고 형량의 경중 정도를 떠나서 학대를 한 당사자가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오면 그 아이들 입장에서 학대를 가한 사람을 다시 본다는 것은 상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감독이 안 되니깐 결과적으로 책임이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죠. 담당자와 인력이 부재하지만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수 없을까요?

개선명령은 언제 보내셨죠?

개선명령서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처분 사전통지서, 개선명령 들어간 것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개선이 될까요? 학대를 한 당사자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이 부재한다고 해서 1년 동안 피해를 본 건 학생인데, 피해 본 학생들만 1년째 지금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깐 법적으로는 잘못된 비리 사실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고, 직무 해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좀 더 상세하게 얘기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임조치를 하시겠다는 내용은 지면으로 보고 받으신 건가요, 전화 통화를 하신 건가요?

제가 들어도 무서운 게, 제가 학대를 당하고 심적으로 상처가 있는 상태인데, 1년 동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또다시 가해자가 돌아올 건데 네가 나에게 한 짓을 돌이켜봐라 라는 식의 협박성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돌아올 수도 있다는 공백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1년 동안 계속됐다는 것은 학대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량의 경중을 떠나서요. 일단 24일까지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 부서의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