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진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
진광식의장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긴 시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210쪽에 스마트 마을무선방송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표기에 관내 437개 마을 전체로 표기가 됐거든요? 지금 관심사가 이장님들을 떠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마을무선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4월 달까지 완료가 된다고 사업이. 그래서 전에 저희가 듣기로는 통합시스템에서 마을 각 휴대폰으로 전송이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화 횟수가 몇 번이고, 문자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스마트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은 현재 우리 부여관내 437개 마을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 앰프라든가 스피커라든가 또는 댁 내 송수신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잦은 고장, 노후화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께서 불편을 지금 많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편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마을무선방송은 기존 방법과 달리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핸드폰으로 이장님이 방송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고요. 방송을 보낼 때는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정태영의원
과장님, 조금 앞에다 대고, 마이크가.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녹음을 해가지고 전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통신요금은 10초당 10원인데요. 그거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자도 가능한데요. 문자는 80자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거는 8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이장님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부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사업이든 장단점이라는 게 동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시골이든 도시든 고령화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문자를 잘 열어보지 않는 어르신들도 아마 간혹 계실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야 이장님이 방송하셔가지고 다섯 번 전화 가고 다섯 번 문자 가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걸 열어볼 수가 있는데, 혹여 어르신들께서 불편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부분을 열어보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집 전화기도 가능하도록 내용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집 전화로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집 전화로도 수신이 가능합니다.
정태영의원
근데 요즘 집 전화 잘 사용하나요, 사실은 뭐 휴대폰으로만 하지, 한 10% 정도 사용하려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젊은 층들은 보통 집 전화를 사용 않는데요. 지금 현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민원이라든가 불편함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해소가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르신들께서 이장님들께서도 우리 마을에 무선스피커사업을 해달라고 또 그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37개 마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못했는데, 이렇게 전화로 문자로 한다고 하니 일단은 “고무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시행을 해보고 시행을 하는 동시에 장단점이 분명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메모 좀 잘하셔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연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현장에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신속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봉태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일부 둘러는 봤습니다.
민병희의원
급수시설의 상태가 양호하던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일부 보완할 부분도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유사시에 지방상수도라든지 기존에 급수시설이 작동되지 못할 때 우리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군민의 생명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관리되는 지방상수도라든지 농어촌상수도와 같은 것은 수시로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상급수시설은 정기적인 기준 이외에는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는 우리 군민의 안위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단 한 번의 실수가 커다란 재앙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물탱크시설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양호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지금도 모든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십사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급수시설은 부여관내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읍에 5개소이고요. 홍산면에 1개소가 있는데 홍산에 1개소는 의용소방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부여읍에 5개소는 백제초등학교하고 부여초등학교 또 부여여자중학교 그다음에 남영공원 내 국악원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도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파트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요. 비상급수시설은 글자 그대로 발전기를 통해서 급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이 끊겼다’ 이런 경우에는 상수도가 끊겼을 때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발전기를 장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민방위 지침에 보면 현재 6개소가 그 정도 선에서는 적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거를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있을 경우에는 보통 보면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1개소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관련 기계도 설치해야 되고 지하수도 파야 되고 거기 지하수도 할 수 있는 공간 건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침상으로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물탱크시설이 적정한지도 봐야 되고 수질이 양호한지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주 1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근데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주1회 이게 아니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민병희의원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점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유사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안전총괄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신 덕분에 부여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역에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많고 그런 데에 따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안전시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보면 그런 예산안은 일절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 위험하다고 하는 요청하는 데가 없었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대로 안전펜스도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관내를 돌아다녀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잘 챙겨가지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부군수님, 과장님이 설명할 적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시설, 안전총괄과에서 올리시는 대로 전부 다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그저께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TJB교통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윤하 씨가 담당하는 건데 이장님이 딸기밭에서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나 이장이야 딸기밭인데 잘 들리려나 모르겠슈.” 해가면서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437개 마을에 6월 말까지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지역은 벌써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편리한 시설이고 이장님들도 방송시설에 직접 안 나가고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아무 데서나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 스마트 마을무선방송이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예산은 3억 5천이라고 했는데 전부다 확보가 됐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3억 5천이 당초에는 도비가 30%를 주기로 했었는데 5% 정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이원복의원
그런데 이게 16개 읍면 일시에 해주는 거예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일시에는 하기 어려울 거 같고요. 왜냐 하면 그걸 하려면 개인정보 수집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수집동의서를 2월 말까지 징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의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방송하면 본인의 휴대폰에 그것이 들을 수 있다든지 문자로도 되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이원복의원
기존에 있는 유선시설은 사용 못하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이걸 하게 되면 사용이 필요성이 좀 없겠죠.
이원복의원
그럼 그건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아니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동네 자산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원복의원
하여튼 이렇게 현대화된 시설로 빠른 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전 군민이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3페이지 민생 6대 분야 특사경 활동 관해서 질문드리겠고요. 저도 스마트 마을무선방송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시대가 이제 1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특사경 업무에도 어느 정도의 단속이나 홍보활동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민생 6대 분야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전체 대상이 3,266개소인데요. 여기 2021년도에는 참고사항에 3,009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3,266개소 업소 중에서 768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찰에 송지한 게 43건이고요. 과태료 부과한 게 69건에 2,723만원 그다음에 과징금 1건에 1,379만원, 영업정지 8건, 시정 73건, 기타 유관기관에 이첩이 1건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어쨌든 이게 특사경이라는 것은 행정업무가 아닌 어떻게 보면 사법업무도 같이 병행하는 거잖아요. 강력한 공권력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계도를 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우선은 단속이 자주 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하고 연계를 해서 예방이 우선이고 그 예방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단속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강력한 공권력을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관련부서도 특사경 지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는 팀장과 직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환경이라든가 위생, 원산지 이런 걸 특사경팀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군은 특사경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하여튼 업무에 소홀함 없이 또 현재 잘해주신 만큼 계속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전총괄과의 핵심 사업계획인 거 같습니다. 스마트 마을무선방송인데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데이터 관리는 하는 거죠?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초창기이니까 우선은 시범가동을 하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왜냐 하면 이장님들이 기존에 하시던 마을방송시스템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분야별로 데이터 분류작업을 천천히 저희가 해나간다고 한다면 꼭 마을에서 방송하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 일단은 해당 분야, 농업분야이면 농업분야에 정보 전달을 신속하게 우리가 해놓고 그다음에 이장님이 문의나 어떤 면에서 또 문의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체계로 우선 이렇게 그 시기에 딱 맞게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접목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맞춤형 정보전달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미디어정책보좌관도 임용을 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통방법을 찾을 텐데, 이 스마트 마을무선방송 또한도 저는 정보전달의 역할로써는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저희가 예산절감도 88% 정도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에 덧붙여서 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나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 봤으면 좋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김봉태 과장님, 지난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부여군이 청정지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도 203쪽에 민생분야 특사경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고 특사경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부여군에 전담팀에 두 분이 계시다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에 두 분이 있고 물론 실과에도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근데 이분들은 행정에서 뽑는 분들이에요? 우리 부여군청에서?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행정뿐만 아니고요, 직렬과 다양하게 지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사법성은 띠지 않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건 그렇고요, 부여군에 18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군민들이 많이 우려도 하고 궁금해 하기도 하고 있어요. 안전문자도 보내고 문자에서 보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부여군에 확진자가 18명입니다. 18명인데 지금 현재 17명은 퇴원해서 치료해 가지고 퇴원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1명은 18번째 환자는 지금 현재 2월 16일 날 양성판정이 나와서 홍성의료원에 입원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현재 거기에 관련된 접촉자, 현재 계속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안전문자를 보냈습니다만 시내버스 이용자 이분들이 거기에 동선이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탑승객 분들은 시내버스를 타신 분들은 검사를 무료로 받으시라고 안내문자를 보낸 바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접촉이라고 할까 하여튼 여러 군데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미 파악이 완료됐고 이미 접촉자가 파악돼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문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자가격리는 안 해도 되는 정도이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접촉자 파악이 됐기 때문에 군민들께 별도로 공지할 사항이 해당이 안 돼가지고 추가공지는 안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접촉자는 총 몇 명이나 되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상당히 뭐 한 수십 명 되는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분들이 앞으로 차후 자가격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무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설 전에 지급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이요. 사용 전에 따른 성립전 예비비하고 재난지원금 추가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대상이 법인택시 종사자가 55명 돼요. 55명을 포함한 집합금지가 두 개 업종이거든요. 유흥주점, 단란주점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제한이 26개 업종이 돼요. 그거를 포함하면 전체 대상 개소수가 1,810개소 정도가 돼요. 금액으로는 18억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원래는 18억 4,8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도비 50만원, 50만원 추가돼 가지고 그 부분은 식당으로 추가적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서 94%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오늘까지 나머지 부분은 관련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항간에 개인택시나 관광버스 같은 분야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말씀하세요. 자기들도 너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선별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왜 그쪽들만 주느냐, 말씀이 많은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형편을 잘 살피셔서 코로나19로 피해보는 업소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군정질문에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사각지대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군정질문 답변 시에 떡방앗간 예를 들으셨지만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사각지대가 엄청 많더라고요. 또한 205페이지 소방력 강화로 안전부여 만들기에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부여군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가장 많은 곳이 부여읍일 거예요. 근데 부여읍 의소대 여성대원들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의소대 대원들도 많고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화재 진화를 하잖아요. 그분들 말씀이, “자기들만의 회의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줄 수 없느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부여읍 의소대 여성의소대하고 어떻게 해서 사무실 좀 넓은 곳으로 회의도 하고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은 금년도 계획은 임천면 의용소방대 신축이 도비 5억, 군비 5억으로 해서 10억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임천하고 옥산면 의용소방대가 지하에 물이 고여가지고 사업비는 한 1억 2천 정도 소요가 될 거 같은데요. 리모델링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20년 주요성과에서 첫 번째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활동 추진을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컨트롤타워로서 2021년도 예방활동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다음에 코로나19 담당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각지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여군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파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외국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봉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코로나 관련된 모든 사항도 시민봉사실에서?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코로나뿐만이 아니고요, 외국인 등록관리.
상우
박상우의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물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총괄부서는 전반적으로……
상우
박상우의원
많은 군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법체류자들도 있고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실 건지 파악을 하시면 상당히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
진광식의장
경제교통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223쪽에요. 도시가스 확대하고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제가 총무위원회 상임위 활동할 때 과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질의하고 토론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먼저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서 120세대라고 하면 부여읍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가구당 200만 원 정도 자부담이라고 하나 이게 금액이요? 자부담 금액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 가스 공급의 금액은 이 예산액은 도시가스 제이비가스에서 주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에 소요되는 금액이고요.
정태영의원
그러면 개인 세대별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개인이 직접 제이비가스에서 공급하는 배관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배관은 모두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거리에 따라 부담률이 높고 낮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럴 것입니다. 왜냐면 직접 그것은 개인이 가스배관 업자하고 별도의 사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어쨌거나 도시가스가 확대가 되면 지가라든가 개인재산권도 매수 매도같은 때 있어도 상당히 유리하고 재산권이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를 해 주시고요.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있지 않습니까? 누차 얘기했지만 구룡면 태양리에 돼 있네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상당히 힘들고 저희가 소상공인도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얘기지만 홍산이라든가 외산 5일장 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된 부분이 16개 읍면 중에서 그래도 면단위에 상권이 형성된 곳이 몇 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하는데 마을단위도 좋지만 식당하시는 분들 의지로 좀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을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마을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소상공인들 배려 차원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건의사업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근에 논산시에는 기업과가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있지요?
지금 여기 표기를 보니까 우리 에너지팀장 김대만 팀장님께서 이 업무를 주관을 하시는데 일반 산업단지 홍산에도 조성 중이고 장암 산업단지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조대호 부군수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부여가 사실은 환경이 도시로 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부군수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단위도 계속 추진중이고 그래서 기업과를 신설을 하는 게 어떤가, 전문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보좌관이라든가 미디어보좌관도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티에프팀을 꾸려서 기업과를 신설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건의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필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군수님하고 상의 좀 하셔서 꼭 기업과가 신설이 돼서 더 기업이 우리 부여군에 많이 올 수 있게끔, 유치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과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225쪽에요, 교통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여여객에다 저희 4년 전인가 4년쯤일 거예요. 제가 총무위원회 할 때 저희가 부여여객에다가 보조금이 38억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매년 운행 횟수는 줄고 보조금은 더 인상이 돼요, 총무위원 때 예산 다뤄보니까. 지금은 얼마 정도 부여여객에다가 보조금을 줍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2021년 금년도 소요를 판단해보면요, 일반 재정 보조금이 38억2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우리가 사업성 보조금으로 단일보험이라든가 무료환승, 노인무료화 지간선 이런 사업을 한다면 20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총 약 59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작년인가요, 퇴직금과 부여여객 종사하시는 분들 6억 원인가를 저희가 부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적으로. 해서 지금 시내버스가 편수는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이용객들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시간 편차가 많으니까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고 특히 동절기 같은 때는 시골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승강장에 의자도 열선이 되어있지도 않고 열선되어 있는 곳은 여기 부여 터미널하고 그쪽에 아마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자 열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 승강장 전체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시골에 우리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화가 심화돼요, 특히 농촌지역에는. 그나마 자기 화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별로 없는데 시내버스를 건강하셔가지고 이용하는 부분도 또 괜찮아요. 그런데 건강이 악화되고 좋지 않으신 분들 특히 80대 넘으신 분들은 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데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반대에서 내리면 반대길을 건너오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유발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또 저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택시를 계속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저희가 감차를 하지 않습니까? 감차하는 원인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감차를 해서 적정한 대수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감차를 행정에서 해주는데 요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근데 읍내에 5일장이 서는 곳은 몇 개 되지 않아요, 면단위치고. 제가 알기로는 홍산, 은산, 외산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택시가 여러 대 있는데, 임천도 있네요, 그런데 외산을 지역이라도 본……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저희 인구가 2400명 정도 될 겁니다, 외산면이. 또 일부 내산에서 반 이상은 또 외산에 상권을 형성이 돼서 그분들이 외산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택시가 세 대가 있다가 연로하셔가지고 작고도 하셨고 한분은, 또 한분은 80세 넘어가지고 또 면허 기준 해서 폐업을 했죠. 한 대가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나마 건강이 좋으셔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1,000명 정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1,000여명 정도는 버스를 승하차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요. 그분들은 택시를 이용을 했거든요. 이용을 했는데 지금 택시가 하늘에 별따기야. 특히 외산 같은 데는 5일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택시를 다섯 분이든 네 분이든 얼마씩 돈을 서로가 나눠서 내고 이용을 하거든요, 편리하게끔. 근데 택시가 없으니까 이 생활이 좀 불편하면서도 또 지역경제도 코로나도 있겠지만 더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복지하는데 표기에 보니까 행복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질문을 황당한 질문인가는 몰라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함께 현재 고민하고 있고 지금 제가 택시를 활용해서 교통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전문가라든가 국내 다른 선행 사례 등을 조사를 해서 부여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여의 모델을 한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급감을 계속 해요. 물론 택시도 똑같아요, 인구가 고령화를 떠나서 감소가 되니까. 그래서 택시 업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지난번에 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85세 이상 무료 티켓을 주자.” “그게 뭐냐.” 물어보시더라고. 85세 이상, 90, 100세 인구를 조사를 해야되겠죠, 부여 관내에.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부여 읍내에 병원을 이용하는 걸 주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부여 나오시는 부분이 혈압약도 타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셔야 되고. 보편적으로 어르신들께서 5에서 10회 정도는 부여를 나오셔요. 그래서 85세든 80세든 우리가 인구조사를 해서 이분들한테도 어떤 택시로 이용권을 줘서 복지적인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고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군수님께서도 “좋은 생각이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건의 드리는 겁니다. 조대호 부군수님도 이 부분을 메모를 하셔서 한번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선 85세 이상 우리 인구를 보니까 부여에 지난 1월 말 자료를 보면 3499명이 계시고요. 90세 이상 어르신들은 1045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5세 이상 어르신들 3499명에 대해서 우리가 100원 택시, 행복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다보면 예산 소요액이 10억5,000만 원 정도가
정태영의원
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이 들고 90세 이상 하다 보면 3억여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선행사례 연구용역을 통해서 부여만의 모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태영의원
전국적으로 최초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어르신들한테 복지혜택을 준다는 부분도, 뭐 포퓰리즘은 아니예요. 이분들이 이용하기 힘든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바꿔주자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집행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 좋은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의원입니다. 저는 223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뉴딜 가스시설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재 부여군에는 몇 개소나 설치가 됐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그동안에 추진했던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9개 마을에 시설을 했고요. 총 518가구가 현재 혜택을 지금보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제가 알기로 군민들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보급이 아주 적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은 반면에 또 불만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2016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하다 보니 처음에는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을에서 요구를 해왔었는데 지난 연도에 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뜻하지 않게 희망하는 마을이 급감을 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을 해보니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원이 시골이다 보니까 화목보일러라든가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또 취사용으로 쓰는 것은 엘피지 가스 말고 엘피지 말고 전기로 된 그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 마을이 급감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하다 보면 마을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마을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보완해서 하자, 그래서 가구 단위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왜냐면 그 마을에서도 마을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든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또 가구별로는 필요한 가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금년도 처음 신규시책으로 가구단위 엘피지 저장탱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호응도가 좋다면 도비만 저희가 받아서 반영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부여군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생활에스오씨 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전체가 한꺼번에 대단위로 활용을 한다면 공모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초촌면 추양3리가 했고요. 세도면 청송1리 같은 경우에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작년도에 9억 정도가,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가 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대로 희망하는 마을을 조사를 금년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마을이 나와야 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하는 마을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원인이 뭔가 또 한 번 찾아보고 수요가 얼마나 있나 재확인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그걸로 추진해나가고 희망이 수요가 많다고 하면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가구 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 부분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이렇게 해서 성과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관련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주변에 기존에 있던 상권이라든지 이용하시던 분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던 작년이었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문제 해결이 됐든지 어느 정도 민원 해결이 된 부분은 현황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가장 문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에 따른 주민신고제를 추진하다보니 가장 민원이 많았던 곳이 백제초등학교 앞 그리고 규암초등학교 앞 그 정도가 가장 많았고 부여초등학교 앞이 조금 있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의 민원의 핵심은 어린이 보는 한다는 그 차원은 주민들 똑같이 인식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범위가 구역이 너무 넓지 않느냐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저녁18시 이후로는 없을 거다, 17시부터도 없을 거고. 또한 아침 일찍이 8시, 9시 전에는 등교 일찍 할 수도 있지만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단속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획일적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민원이 있으셨고 또한 그동안에는 그쪽 지역에 주정차 단속 위반 단속을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쪽 상권이 조금 가게가 조금 있는데 그쪽에 주로 이용했던 그분들이라든가 그쪽에 상권에 있던 상인들이 단속으로 인해서 상당히 매출이 감소되고 굉장히 손쉽게 이용했던 곳을 단속을 하다 보니 상권이 약화가 된다는 ……가 있습니다. 핵심 요지는 그렇게 민원이 됐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면 이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규암에도 지금 쌈지주차장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 된다는 인식들은 저도 똑같고 주변 분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기존 방식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방학에는 아이들이 올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저희가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법부터 빨리 시행을 하다보니까 엄청 부작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라도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을 우선적으로 구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시간대 조율을 해주시든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내용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로 건의를 했었고 주민들이 내용을 직접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몇 번 전화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모든 전국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로는 오직 왜 부여군만 이렇게 하느냐 굉장히 단호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대응할만한 어떤 것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왜냐면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부여군만 해줄 수 없다 그런 취지했는데 그래도 현재 이 시행 자체는 지나치게 획일적이 되어있고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조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는 강조해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주차장 인프라 확충 문제인데요, 백제초등학교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자 ……주택 옆에 공터를 매입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행정절차 중에 승인이 안돼서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서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고 또 일정 부분은 그쪽 인력사무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10대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암초등학교 그쪽에는 쌈지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장 하다 보면 15대 이상 정도 주차 확보를 할 수 있을 거 같고 특히 지금 현재 논의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암초등학교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게이트볼 구장이 폐지가 된다면 우리과로 행정재산을 받아서 우리 과에서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체육팀하고 규암면에서도 규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율을 하시려고. 근데 우선 학교 앞 관련해서는 이용객들이나 상권도 있지만 학원 차들이 와서 세워야 되는데 정차를 하게 되면 바로 단속이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학교하고도 어느 정도의 조율은 했지만 그게 원활하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쨌든 사교육을 위해서 차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학교주변에 대해서 민원있는 지역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무튼 인프라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다음에는 정태영 의원님 질문에 연장일 수 있는데요. 부여군 택시의 적정 운영 대수를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정 운영 대수를 지정을 할까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적정 규모의 택시 숫자를 용역을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121대인가 적정규모인데 그때까지 한꺼번에 감차할 수 없으니 현재 운행하는 대수에 일정부분만 줄여서 감차하도록…… 우리가 39대만 줄여서 추진을 하자는 걸로 돼 있어서 감차를 하고 있는……
승호
노승호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고 하면 소득기준이 각 택시별 소득기준이 될지 아니면 인구수 대비가 될지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여군은 이제 현재 상황이 고령화된 인구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은 그 기준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부여군의 적정 운영 택시 수를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고 그때 버스도 저희가 교통수단 중에 버스가 가장 주인데 버스와 택시가 운영을 했을 때 적정한 어떤 수지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택시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리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가 25대가 예상이 돼 있네요.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하고는 조금 구조가 달라서 종업원과 사주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25대가 감차가 되면 그 안에 특수관계인들하고 사주하고의 갈등도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대량의 감차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내 갈등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조금 파악을 해주시고 감차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 다 파악해서 감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김경태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28페이지 관련해서 상가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부여 읍내 상가하고 주택밀집지역의 차량 대수하고 혹시 주차장 가용 대수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차량 대수는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악한 건 현재 상태 없고요. 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부여 도심 내에 현재 주차장이 750대 정도 밖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형편이죠. 그래서 우선은 현재까지 쌈지주차장이든가 주변에 있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대치도 못 따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유휴지를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안, 또한 사설 주차장을 임대해서 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해소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현재는 상가 주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택 밀집지역이 심각하게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부여 읍내 개인주택 밀집지역 그런 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금년도부터 그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일정부분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라면 우리 부여 읍내에는 거의 2만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750대의 주차공간만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공영주차장 여기 도심 내에는
민병희의원
도심 내에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우리 부여읍내에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지역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공간이 매우 열악한 도시라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다 대고 재래시장조차도 동일하게 위치되어 있어 가지고 주거지 골목골목마다 심지어는 간선도로까지 주차장화가 된 지가 오래인 것도 우리 과장님도 인지해주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우리 군의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는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주신 거예요. 유휴 사유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주차장이 전부인 실정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 문제의식을 제대로 인지하고는 계시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근본대책은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근데 주차장을 부여군에서 추진하다 보면 주차장을 할 만한 적지에 주차장을 할 계획을 잡다 보면 서로가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나타나는 것이 토지라든가 건물 소유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확대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차장 문제 있었고 또한 예산확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예산확보가 시가지에 도심 내에 주차장을 평균적으로 하다 보면 1면당 7-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런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대책인데 그런 조금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추진과정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봉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만큼 주차장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유지를 임대해서 주차하는 방안, 아니면 중앙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하는 방안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좀 더 적극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부여군의 주거실정에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 수요기능별 맞춤식 공공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군한테는 지금 가장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여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도시라고 말들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을 또 해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주차난 때문에요. 우리 지역이 여기 시내권만 가 봐도 거의 주차장화가 된 지가 오래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미비하다고 저희 군민들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 살기 좋은 우리군, 그리고 또 역사도시에 맞는 그런 미관을 살려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대책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대책마련을 해서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병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김경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표창도 타셨는데 축하드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저는 제가 5분발언한 군 청사 앞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주신 부분은 우리 군에서 먼저 준비를 했어야 될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지 않도록 그런 사안이 나오지 않도록 먼저 사전에 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공무원이라든가 군청에 다른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장시간 주차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있는 주차장을 가용을 잘 할 수 있는 활용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활용성을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어느 누가 지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권유를 하기에는 참 힘겨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정부분의 유료화를 하면 충분히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대표적인 예로 사비로에 유료화를 하다 보니 순환이 잘 되고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은 특히 군청 내에 앞에 있는 주차장은 반드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으로 왔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다른 옵션을 추가를 해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정당한 민원으로 왔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고 다른 장기간에 말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유료화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누구 차를 바쳐야 되니까 바치면 안 된다 이러한 주차는 공무 외에는 그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유료화를 하면 그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후에 보고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222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네 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네 개 운영하는게 지금 현재 다 5일 시장, 전통시장 2층에 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거기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올라가봤어요. 사회적 기업 경제 뭐 하는 거라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다 우리 군에서 한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도록 되어있고요. 그것을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동조합 주인, 명칭 이름이 주인입니다, 주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사회적 기업 센터라고 만들어놓고 아직 나가지도 않은 곳도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가서 올라가서 보면 항상 사람이 없어요, 사무실만 있고. 없을 때가, 가서 사람 만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화
박순화의원
지원센터 옆에 보면 꿀사랑도 있고 그렇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사회적 기업이 2층에 입주를 시장에 입주를 한 상태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2층에는 시장이 다른 상인들이 입주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시장 조례를 개정을 한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 2층에 리모델링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2층에는 사회적 기업도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꿀사랑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입주를 한 상태고요. 일반 상점처럼 사회적 기업이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들이 근무할 수또 있고 다른 데 영업 활동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다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부여군에서 협동조합인 주인에 위탁을 해서 사회적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기업과는 별개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런 게 많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상인들조차도 그게 뭐하는 거냐고 묻거든요. 홍보 좀 해서 써서 둔다든가 그런 것을 하시면 더 홍보가 되겠고요.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공주역 순환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당초에는 케이티엑스 공주역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부여에서 케이티엑스역까지 시내버스를 강제로, 왜냐면 수익성이 아무것도 맞지 않는데 도에서 보조사업을 줘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4년간 정도 운행을 했는데 운행하다 보니 굉장히 탑승율도 없고 탑승객도 거의 없는 상태도 많고 해서 작년 12월 말로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하다 보니 그럼 공주역까지 이용하는 분 어쩌다 한명씩 생기겠지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련했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담아야 되겠지만 우선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서 거기를 케이티엑스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부여군민이. 그래서 그렇게 안을 잡아가지고 한 다음에 아직 결재 중에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해서 케이티엑스역을 이용하자 그런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75세 이상 무료화 이게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75세 인구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이원복의원
금년에 보니까 11,818명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작년보다 예산은 줄었어요. 작년에는 21억인데 금년도 예산보니까 11억9700밖에 안되는데 인원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산이 전년도에 국비 보조금이라든가 사업이 과다하게 온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부여군 보조금 했습니다만, 대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1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현재.
이원복의원
작년도 보면 군하고 도하고 해가지고 50대50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안 보니까 기금에서 근 50%를 부담을 해주네요. 기금에서 한 50% 부담하고 또 25%를 군에서 해서 부담률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75세 이상 무료화 버스 이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농촌형 지간선 순환 버스 이것이 임천하고 석성 두 군데 운행하고 있죠? 임천은 충화를 다녀오고 석성에 있는 것은 초촌을 다녀오고 하고 있는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게 얼마나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는 파악을 해보셨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자체를 지역의원이 요청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것이라고 택시사업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복의원
지역에 사시는 택시 운행하는 분들이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오늘 아침에도 또 그래요. 그러면서 “지역 의원이 이것을 요청해서 갖다 놓은 것이다.” 그래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부여군 자체로 이것을 버스 지간선 순환 버스 운행하는 자체는 우리 군의 비용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 군비 들여서 실시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이원복의원
혹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직 변경계획은 없고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간선 버스를 운행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불편함이 뭔가를 찾아서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요금은 어떻게 돼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요금은 같습니다.
이원복의원
그것도 75세 이상이면 무료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러죠? 택시 사업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나름대로 홍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사실은 점심시간이 돼서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원복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역구에서 임천-충화 간선버스 때문에 제가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왔다고 상당히 사실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충분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니 오늘사 제가 오해를 푼 거 같은데 일단 택시 기사님들이 문제죠. 택시기사님들이 오해를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에 아니라는 것이 이원복 의원님께서 답변해주셨다고 하니 정말 다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나머지는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김용철 사회복지과장님이 업무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갑작스런 허리통증으로 치료 중에 있어 관계 공무원인 주무팀장님이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후봉 복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봉
송후봉복지정책팀장
(업무보고)
진광식의장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송후봉 팀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다른 데 의문사항은 없는데, 우리 송후봉 팀장님의 업무인 거 같아요. 238페이지에 해당하는 사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충남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군 단위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지 있지 않는 시군이 혹시 있나요?
후봉
송후봉복지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금산군하고 부여군이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슬로건에 보면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복지부여를 지향하는 부여군만이 유일하게 또 금산군하고 두 군데가, 지금 금산군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유일하게 사회복지사업이 민간 거버넌스 구축의 대명사인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후봉
송후봉복지정책팀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1월 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법인이 가입한 때는 2005년 4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부여군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2012년 1월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2012년도까지 했을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 사회복지법인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가 업무가 불모지였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되면서 우리 부여군에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마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재구성돼서 활발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설명 아주 잘해주셨고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것을 또 해결해나가는 것이 저는 또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보다 조금 더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자세로 부여군의 사회복지행정이 보다 조금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팀장님 어떠세요?
후봉
송후봉복지정책팀장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조금 전에 답변도 그동안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걸어온 길까지 2012년까지 말씀도 잘해주셨고 지금 사라진 지가 10여년이 또 됐거든요. 다시 이것을 부활시켜서, 사실 민간 거버넌스 구축의 대명사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팀장님께서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봉
송후봉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후봉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연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업무보고)
진광식의장
가족행복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259페이지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관련한 특수한 사례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근로를 하기 위해서 입국을 하신분인데 관내에 우리 농업인하고 결혼을 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비자는 이미 만료됐고 여권은 살아있는 경우인데, 같이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올 4월에 출산이 예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 혼인신고를 하든지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주해 오신 여성분이 국가가 캄보디아 소속이신데 캄보디아는 지금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협약이나 교류관계에 있어서 그 나라에 꼭 가서 입국을 해서 결혼을 해야지 저희한테 여기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서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읍면에서도 이런 특수한 사례는 경험해보신 적 없고 전 읍면이 해본 읍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업무에 혼선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서 이게 다문화 관련 업무를 하시니까 그 관련해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주시고 읍면하고 공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임도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부여군에 어르신들의 안녕과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462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26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체계적 통합관리운영에서 거기도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할 곳이 78개소가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각 읍면에서 신청한 분에 비해서 지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충당할 수 있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박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앞에 있는 부분 소요물품 지원사업이고요. 뒤 부분은 시설보강사업인데요. 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읍면을 대상으로 실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요물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억 4천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시설보강사업은 1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 본예산에는 여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소요물품 지원사업은 4억 4천 중에서 2억 5천 56%가 반영이 됐고요. 시설보강사업은 총 14억 신청접수가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4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27.5% 상당히 좀 미약한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많이 부족하네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배정은 읍면에서 들어온 우선순위하고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 배정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사무실도 다 이전했잖아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다문화가족센터 전 사무실은 뭐로 활용할 계획인지 아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저희입장에서는 용도폐기를 해서 저쪽으로 넘겼고요. 활용목적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건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송복섭의원
그럼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264쪽에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름마을에. 거기 부지는 어디에다 할 건가 해놓으셨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당초 부지는 가족행복센터 위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암반이 많이 있고 해서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우리가 밑에 쪽에 지었잖아요. 그 아래쪽에 옆에 붙은 부분 쪽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략사업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짓는 걸로 했고요. 혹시 몰라서 암반이 있을지 몰라서 지질검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송복섭의원
암반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제대로 못갈 확률도 있다는 얘기네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암반검사를 해서 발파가 필요하면 발파를 하는데 전에도 발파할 때 주위에 민원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일단 지질검사를 한 후에 어떻게 할지는 그 추후에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암반이 문제라면 커라단 얘기를 못하겠지만 치매전담센터 같은 데는 어쨌든 아름마을 전체의 구성도를 보면서 한 가운데에다 그걸 배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지는 않을 거 같아요. 또 다른 기관을 그쪽 공터에 위치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제대로 설계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잘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것 좀 제대로 가서 나중에 “이런 걸 여기다 지어놨어.”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256쪽에 보면 어르신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정말 많은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곳이죠. 근데 보면 저소득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이 사실은 저소득이 아닌 일반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나 이런 어르신들한테도 목옥비 지원되는 것이 다른 부서도 있죠? 이거 4매인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한 달에.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70세 노인 분들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월 1매씩 해서 분기에 3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연 12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송복섭의원
1인당 12매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송복섭의원
근데 이것도 사실은 12매씩 1인당해서 12개월을 주는 거잖아요. 1장에 얼마짜리로 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6천 원짜리입니다.
송복섭의원
우리 지금 작년에 군수님 면정 순방할 때마다 목욕탕 얘기 많이 나왔어요. 목욕탕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사실 이미용권 6천 원 준다고 해도 교통비는 지원 공짜지만 다니고 하면 상당히 움직이기가, 이쪽 부여로 나와야 목욕할 수 있어요. 외산이나 세도 이런 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우리가 3개 권역으로 해서 우리 노인생활지도사 선생님들 방문하는 곳이 있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에?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송복섭의원
그게 권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목욕차가 사실은 한 5천? 한 대당 5천 정도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연이 이 돈을 이미용비를 드릴 게 아니라 목욕차를 우리가 맞춤돌봄서비스사업 단체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해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목욕서비스를 받게 하는 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등급 있는 분들은 요양기관에서 목욕서비스를 해주죠, 본인 자부담 만 원씩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근데 그조차도 하고 싶어도 등급 없는 양반들은 못해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목욕차를 이동을 해서, 지금 빨래는 다 해주잖아요, 면에서.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한테 목욕차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게 작은 돈이라고 해서 1년에 6천 원씩 1인당 7만 2천 원이잖아요. 7만 2천 원씩 1,500명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태서 한 번 사면 한 10년 그 정도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가. 그렇다고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한다고 해도 손해날 건 없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용은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 미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많이 해주고도 있어요. 그래서 미용보다는 주로 어르신들은 파마를 한다고 하지만 목욕이 남자 어르신들한테는 특히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이런 서비스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송복섭의원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있잖아요. 올해 신규 하나한다고 했네요? 어디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아직 저희들이 신청접수는 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현재 3개 운영하고 있고 올해 1개가 더 들어와서……
송복섭의원
3개하는 데는 괜찮아요, 운영이? 그전에 말이 좀 있었는데.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현재 어려운 상태이고요. 홍산 하나 옥산 두 개 있는데 활용도는 미미한 편입니다.
송복섭의원
그전에 할 때 말이 좀 있어서 공동생활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데 이용하시는 분들끼리는 서로 다툼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식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통합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양한 복지를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존재를 하고 그 계획은 아까 과장님께서 좀 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 잘 설명해주셨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 폭행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어르신 학대 등 각종 복지시설에서 발생되는 폭력성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고 있다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에 다른 부서보다는 가족행복과는 이게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264쪽에 통합관리하는 부분은 현재 시설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각 업무별로 파트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육시설과 오양시설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종사들에 대해서는 학대신고 의무자 교육과 예방교육, 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보육시설하고 지금 요양시설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도청과 해서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시에 CCTV를 저희들이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피해신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이 요즘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작년 그동안은 아동학대 업무가 민간시설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도 업무가 크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전담 공무원을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폭력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경찰관서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실사를 하고 사후관리까지 해나가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촘촘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도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업무보고)
진광식의장
환경과 업무 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먼저 도량살리기 운동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보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걸 여러 종류를 봤어요. 민간자본으로 보편적으로 다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네.
정태영의원
저희 지역을 사업 후에 현장을 좀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여러 곳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자보도 좋지만 도량 살리기라는 것은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구배가 상관없이 물흐름 높낮이가 잘 괜찮은데 이게 가뭄 시에는 어떤 물이 적당히 흘러야 되는데 구배가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대략 2,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근데 일하신 분들 대화내용을 보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수위성이 이 사업이 높다. 그런 얘기를 많이 주변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업체를 용역을 환경에 우리가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량살리기 사업도 취지는 좋지만 민자보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라고 있는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멧돼지 한 두를 가지고 오면 보상액은 얼마 정도 돼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 멧돼지는 보상액이 33만 원인데요. 저희가 군에서 주는 것은 13만원 을 드리고 국가에서 직접 주는 것이 20만 원 국가에서 직접 줍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되면 한 두 당 30만 원정도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33만 원.
정태영의원
33만 원. 괜찮네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까지 130마리 잡았고요. 작년에는 570마리 잡았습니다.
정태영의원
전에는 꼬리 이렇게 해서 꼬리 갖다 주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은 그렇게 않고요.
정태영의원
소각하나요 그냥?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금은 시스템이 맵이 있어가지고 산에서 잡으면 거기서 바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찍으면 거기 위도하고 경도가 딱 찍혀요. 찍힌 사진하고 잡으면 우리 세도에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딱 위치가 있어요, 사진 찍는 자리가. 거기다가 번호 매기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또 구덩이에다가 넣으면 사진 세장을 가지고 와야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금은 전량 매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아주 좋은 정책 같아요. 전보다 많이 발전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야생 동물 지나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4차선도로 도로 확장할 때 국토부에서 설계할 때 설계 때 했을 텐데 어느 지역이 그러냐면 내산에 4차선 도로가 통로 같아요. 고라니 통로 여러 제가 이름을 거론은 못 하는데 하루면 다섯, 여섯 한 열 개 정도 봐요. 차에 치어가지고 길에 있는 거 보기도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요. 또 저녁에도 늦게 또 서치라이트 켜고 가면 불빛에 덤비거든, 차로 그 친구들이. 그래서 차량 파손도 있고 그런데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요. 처리하는 부분은 전에도 제가 계속 건의를 해도 똑같더라고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통로야 어차피 설계해서 도로 났으니까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후 처리는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길에 널려있으니까 상당히 아침에 출근할 때도 어차피 그 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빨리 좀 치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그것은 도로에 있는 동물은 차에 치이면 원칙이 도로 관리 부서에서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지방도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군도는 부여군에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신고를 하면 바로 바로 치울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니까 그게 치우든 하나도 안 해요. 차가 계속 거기를 지나다녀서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 뿐이지 나 그거 치우는 국토부라든가 군 관계자 한번 못 봤어요. 그냥 4-5일 정도 지나면 흔적이 없어지죠. 자연히 없어지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여러 가지 슬레이트 사업이라든가 전진산업, 장암에 폐기물 이런 거 여러 가지 참 민원이 많이 되는 부서인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 역량이 좋으시니까 잘 하실 줄 알고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부여군 자원순환리더 양성 운영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활동 경험이나 관심 있는 자 스무 분이라고 하셨는데 마을회관에 가서 캠페인이나 안내하시는 업무하실 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들이 필수 과목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 관련 교육이. 그래서 우리 현재 기성세대나 우리 성인들은 나름대로의 인지력이 있어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 어쨌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알게 될 텐데 학교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런 활동가가 되는 후진 양성에 기회를 삼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교육청하고 한번 연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82페이지 대기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군민들이 호응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순번을 기다리시고. 그런데 이게 배출 가스 농도에 대한 어떤 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 순위에 따라서 아니면 연식?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대상이 경유차는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5등급이 돼야 됩니다. 5등급이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생산된 자동차라고 합니다. 5등급이 되어야 되고요. 5등급이 된 차 중에서 오래된 순으로 …… 순서대로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배출가스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5등급 차량이면 됩니다. 5등급 차량 중에서 오래된 순서대로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가 처리 지원을 해드려야 거의 처리가 완료가 되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폐차시키면 차량 가격에 대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래된 차일수록 적고 최신 차일수록 많고 그런데 적으면 30만 원 밖에 지원 안 해주고 상태가 좋은 것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관내에 향후 처리해야 될 저희가 양이 있다면 파악이 되신 게 조금 있나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5등급 차량이 4800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2,00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대 정도는 이번에 처리해주고 추경에 1400대를 확보해서 신청되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올해 처리하면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2,000대 정도는 처리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반 정도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이게 목적은 사업의 목적은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잖아요. 해서 우선 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매연이 더 많이 발생되는 차들을 우선해서 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요. 연식이 또 괜찮다고 하면 저희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같이 유도를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승호
노승호의원
하여튼 목적에 맞게, 너무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더 하셔가지고 빠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광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9쪽이요. 보면 추진계획에 규암면하고 부여읍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 11개 단지에 아이에프알디 기반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시고 또 빌라 같은데 있잖아요. 빌라 같은 데서도 많은 민원들이 오더라고요. 자기들도 빌라 보면 세대가 많지는 않지만 자기네 빌라 그쪽에도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주면 어떠냐. 그런 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까지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면 빌라 같은 데가 더 취약해요, 안 치우니까. 여름 같은 때는 파리도 있고 악취도 나도 그런다고 그런 걸 한번 말씀 좀 해주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부탁드립니다.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작년 말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음식물을 일반쓰레기하고 합해서 버리기 때문에 음식물만 버리는 음식물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카드를 넣고 음식물 넣으면 카드가 오늘은 얼마 썼습니다. 100원이면 100원, 30원이면 30원 이렇게 결제가 됩니다. 결제되면 음식물을 음식물수거업체에서 일주일에 3번씩 가지고 업체에서 처리하고 이것은 이번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추이를 지켜봐서 성과가 좋고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인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당초 기대했던 만큼 수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이라 기다려보고 주민들 반응을 봐서, 효과는 주민들이 좋다고는 합니다. 양은 많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 최대한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연립주택도 차츰 확대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립에 재활용품 분리센터는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 원 들어갑니다. 올해 6군데 할 계획인데요 도비가 또 있습니다, 지원이. 그래서 도비 추가 지원 받아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분리 배출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계획은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호응이 좋아가지고 수요를 다 못합니다, 해달라는 데는 많고 사업비는 적어서.
순화
박순화의원
차근차근히 한다는 얘기죠, 한번에는 못해도.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80개 정도 있는데요. 1년에 10개에서 1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카드는 종량제 카드는 어디서 구입해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편의점에서 교통카드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교통카드로 하는 거예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교통카드도 결제되고 우리 굿뜨래카드 그것도 결제되고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진광식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질문이었으면 합니다. 4대강 사업 후에 물관리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인 물관리위원회에서 백제보는 상시 개방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지금 1억6,000을 들여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이게 국가에서 물관리위원회하고 권역 물관리위원회하고 두 개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는 저희들이 저희하고 공주하고만 물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여군에 물이 금강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천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가뭄대책이라든가 홍수대책 같은 물관리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중앙 부처에 건의해가지고 사실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여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의원
이게 보니까 전부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광구
이광구환경과장
어떤 국비를 확보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연구한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 연구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2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34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이대현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김점순 전문위원 이창원 전문위원 유현숙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