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회의 시작에 앞서 올해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올 한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이동중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체 의원 세미나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세미나를 추진하는 전문기관에 시기적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 하는지 예전에 했던 의정제윤이라든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인가 그쪽에 자료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부터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웬만하면 추진할 수 있으면 전반기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하고 다 같이 가서 우리 업무교육도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2월 28일까지는 코로나가 1.5단계로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3월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준비는 하겠습니다. 3월에 회기가 있어서 3월 초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조금 이른 거 같고, 3월 임시회 끝나고 나서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코로나 19가 끝나고 나거든 계속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교견학이나 연수는 실제로 해야 되는 하나의 우리 의무입니다. 안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코로나19만 잠잠해지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알았지요?

예, 일단은 4대 폭력 의무교육도 있어서 그것도 어느 일부 의원님이 영상으로 비대면 강의를 받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비대면 강의도 강의료가 1인당 3만 원인데 실제 3만 원이면 10명 한다면 30만 원이고, 특별하게 득은 안 될 거 같아서 집합교육 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 명절 지나고 처음 회의를 하는데 지난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한해는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를 보고 의회 홍보 관련해서 우종록 주임님이 혼자서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충원계획이, 조치현황으로 봐서 답변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기관과 주도면밀하게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재임 기간에 크게 효과를 한번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답변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홍보팀이 생기더라도 의회사무국장 업무는 맞는데요. 홍보팀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홍보 쪽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전문 부서 신설은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업무보고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정지원관도 내년 연말까지 3명이 더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은 있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만 공문으로 일단은 생산해서 홍보지원팀 신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집행기관에 의견을 보낼 생각입니다. 사실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일부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홍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자가 사실은 오래된 것이라서 나무의자처럼 쿠션은 없고 해서 지난번에 업체에다 확인한 바로는 제1회의실, 제2회의실 하면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경비는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차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 청사 현판은 견적을 못 뽑아봤습니다. 요즘 견적 뽑기가 사실은 조금 문제인 것이 조달 등록된 책상, 걸상은 조달에 들어가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2,000만 원 이하는 전에 어느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지금 그것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여러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견적을 뽑았던 그 업체에 못 주기 때문에 견적 뽑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도 아니라서 그런 애로점은 있고, 일단 현판도 검토를 하겠고요, 벽면에 로고 부착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경을, 지금 계획으로는 추경을 4월 임시회 때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얼마 안 드는데 견적을 뽑아야 하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몰라서 어느 간판하는 업체에다 견적을 뽑아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견적을 뽑은 업체하고 나중에 낙찰된 업체는 달라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견적을 뽑고 그 집에 주면 되는데 지금은 어느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입찰제도를 바꾸어서 지금 그것이 문제라고요, 운영의 문제입니다. 저도 경리계장이나 총무과장을 불러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진짜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

안 그래도 밖에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지금은 2,000만 원이 넘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지금 제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최저, 최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간에 들어온 희망가격에 대해서 평균 가격을 내서 최저입찰이 아니고 평균가격에 제일 근접하는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최저인지도 모르겠고, 경쟁도 아니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버티컬도 오래됐는데... 제 사무실도 그렇습니다만 의장, 부의장도 그렇고 상임위원장 거기도 그렇고, 그것도 교체를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저도 견적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견적 뽑기까지가 제도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는 안 만들었는데 운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조례상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5분 발언으로 그것을 규제를 해놓으니까 밖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업자들 하는 얘기가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입찰계약하고 똑같다, 그것도 제일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네요.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해놓으니까 정작 할 사람이 100만 원 써넣었다면 제일 낮은 가격을 써놓은 80만 원 써넣은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겁니다.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어정쩡한... 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나, 법이 바뀌었나 물어보려고 하니 그렇게 하네요.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5분 발언한 그것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업자들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홍병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회의록을 인쇄를 하려고... 오늘까지 공고기간인데 띄워놓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산출기초를 낼 때는 그것 산출기초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산출기초를 못합니다.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전문지식이 아니라도 그것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실제로 조례나 5분 발언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설 아래 2개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들이 말로는 지역 업체를 이용하라고 하고, 지금 지역 업체를 차단시켜놨습니다. 못 합니다. 사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5분 발언 조치결과를 서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다 싶으면 충분하게 되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 지금 지역 제한하는 것을 지역 제한을 하지마라고 풀라고 하는 추세라서 지난번에 서구청에 고문변호사 조례도 ‘대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을 ‘전국’으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제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도 이번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록 지난번 거하고 인쇄를 해야 되는데 진짜 회의록이 옳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문제는······.

수의로 최대한 해서 지역 제한 덩어리 큰 거는 모르지만 사소한 것은 지역 업체를 이용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조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말부터 인력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책상이 또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차후에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홍병헌 위원님께 부탁을 드릴 거는 화요일 되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부서의 서무 담당자라든가, 계장이라든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차라리 전부 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지 최저견적 업체에 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책상, 의자 교체 검토를 하셨는데 이것 전체 교체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요?

5,000만 원. 여기하고 2층 회의실하고요.

물론 새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우리 의회의 중량감, 무게감, 옛날에는 전부 엔틱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하면 어떤 분위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위상이나 권위 차원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괜찮거든요. 조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씩 하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교체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새로 바꾸면 의회 분위기가 책상은 2021년도 분위기라면, 의회는 1960년대 분위기라면 그것이 매치가 잘 될는지,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제가 현판을 말씀드렸던 것은 모양 자체가 예쁘고, 안 예쁘고 그 의미가 아니고, 이 의회라는 것이 내부는 우리 의원들만 사용하는데 외부는 주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가뜩이나 건물도 오래된 데다 현판까지 너무 낡았다는 느낌도 들거니와 의회의 이미지 쇄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가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보다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뜻에서 저는 이야기했고, 또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음 간담회 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하고 조금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아까 상임위원회의 방청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에 위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회의규칙에는 그 조항이 없거든요. 다음 회의 때 회의규칙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합시다. 새로 검토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세요.

일단은 다른 의견을 주시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은 없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또는 대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서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