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녹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물차 매연저감장치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 예산까지 다 소멸?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소멸됐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접수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많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중간에 포기를 하면 1번부터 100번까지 가정을 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그 위에 100번 안에서 자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포기를 하면 어떻게 결원을 보충하나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비자원으로 계속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기가 되거나 결원이 된다면 예비명부 순서대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 좀 확충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저번에도 저희들이 환경담당 부서장 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5월 추경에 더 확보해 주는 쪽으로 도 담당자도.......
심상복위원
총 접수가 몇 명이 됐어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올해 확정된 건 578대 정도 되고요. 접수는 2,800대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폐차도 지원해 주나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폐차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폐차는 올 목표가 2,000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몇 년도 기준이에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보통 2002년 이전 차량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2002년 차량이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폐차할 때 보통 얼마 지원해줘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폐차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60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환경부에서 발표는 했거든요. 근데 연도 시기나 차량 종류에 따라서 약간 금액은 차등이 될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경유 차량만 해당되는 거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예산 많이 확보해서 접수된 데는 해소되게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에 경유차가 1만 300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거 다 소화할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88페이지, 수소충전소 추가구축 사업이 있어요. 배방·탕정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지금 저희 아산에 수소충전소가 인주에도 현재 착공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인주 현대자동차 후문에 있습니다. 6월에 준공할 겁니다.
김희영위원
언제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6월이요.
김희영위원
올해 6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올 6월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충전소가 그러면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초사 충전소 한 군데 있고요. 인주가 준공되면 6월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김희영위원
배방·탕정 지역 중에 한 곳을 하겠다는 거죠?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수소충전소에 대한 보급이 계속 늘어날 거고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어차피 초사동에 있는 충전소를 배방 주민들은 활용하기 용이할 것 같고, 어쨌거나 골고루 좀 포진돼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것이 설치됐으면 좋겠거든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후에 배방이든 탕정이든 한 지역이 되면 그 이후에는 북부권이든 거리가 먼 곳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위원님 전국에 지금 수소충전소가 한 70개소가 되고요. 올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발표하기로는 50곳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에도 하나 더 구축하려고 건의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401쪽이요, 공중화장실 효율적·체계적 관리인데 올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서 공원 내나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은행나무 거리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문화재단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런 화장실도 다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있는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환경보전과에서 전체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보전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설 시 또 개보수 시 도비가 부족하다거나 예산을 확보할 때 각 개별 부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예상해서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예산을.
영애
김영애위원
은행나무 차 없는 거리에 맨 마지막에 공중화장실이 새로 설치가 됐어요, 보니까. 알고 계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개방을 하지 않고 있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완성된 데는 거의 한 달 이상이 된 것 같은데 보러 갈 때 마다 계속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그것뿐 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쪽에 둘레길 해서 산책로로 사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자면 파크골프 회원들이 주말에는 굉장히 많아요.그래도 평일에는 덜하기는 한데 화장실을 그분들이 계실 때는 열어놓는데 안 계실 때는 다 문을 닫아놓더라고요.그래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여기는 저분들 전용공간이냐, 왜 그런 분들은 사용하지 않게 닫아 놓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다른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할 의의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97페이지, 쾌적한 환경을 위한 대기환경모니터링과 연관되는 업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봄이 되고 창문들을 많이 열게 될 텐데 고질적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죠.또 어떤 영향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21년도 출발하는 시점에서 발 빠르게 점검을 해 주시고, 담당하는 팀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에 대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보충을 하더라도 점검을 쭉 해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이 지속적인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련 서류에 대한 서면보고 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방법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관리체계를 가시는 게 어떻냐 라는 얘기를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기 위한 검토가 어느 정도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은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관련 서류를 서면보고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올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위탁관리가 좋으냐 그것까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다시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수급계획에 대한 발주가 언제쯤 끝납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3개월이면 몇 월 정도인가요? 지금 시작한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한 6월 정도면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사실 환경보전과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다 책임지기는 어려운 상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그래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는 실과 부서나 관련 행정복지센터나 이렇게 관련된 곳에 여러 갈래로 나누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02페이지,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해서 신청했고 배정을 읍·면·동별로 해 주셨잖아요.이분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불법투기 예방활동이라는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이분들이 불법투기 예방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불법투기 감시도 하고요, 적발도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분들이 감시·적발도 다 하나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저희 사업을 참고자료 주신 거에 보시면 모든 읍·면·동에 불법투기 예방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질적으로 계속 불법투기하는 장소는 있거든요.이것이 단속과 부과의 것들이 약한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질적으로 하는 장소에 대한, 불법투기 장소에 대한 것.......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제가 탕정면장일 때도 그랬지만 삼성 명암리 원룸촌이나 배방에 있는 북수리 원룸촌이나 이런 데에서는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지만 참 개선이 쉽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장님이나 삼성회사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식변화도 있어야 될 테고, 같이 의식변화 위주로 원룸사시는 분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불법투기를 계속 하는 지역은 정원을 만든다거나 아예 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는 그렇게 정원을 둠으로 해서 개선된 사례가 몇 곳 있는데요.한번 과장님이 좋은 고안을 갖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중이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용역비 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거체계를 위한 용역이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고, 3월에 중간보고가 있는 거고, 6월에 마무리 하는 거죠?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3월에 중간보고회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위원회가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체크해 주셨다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전에도 약속드린 사항이라 꼭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에 있어서 60세 이상 고령자 분들을 채용하셔서 실시를 하고 계신데요.혹시 이분들이 청소함에 있어서 두 분, 세 분 함께 다니시던데 왜 꼭 그렇게 함께 다니게 하시는 건가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혼자 다니시면 아무래도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어디는 두 분, 어디는 세 분 이렇게 움직이던데 지역상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두 분, 세 분 분류를 하신 건가요?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어느 곳은 세 분 하시는 거고 두 분 하시는 곳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보니까 하루에 4시간 이내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뵙기에는 일단 건강하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계시고 이런 시간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그래서 한편으로는 건강이 염려스럽기도 하고 한데 이런 것들을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시간 조절을 해 주셔서 하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4시간 동안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이거 낭비 아니냐, 왜 저분들이 저렇게 걸어 다니면서 옷을 입고 다니시잖아요, 조끼 같은 것을.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일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이렇게 운동 삼아서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그럴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고 쉬는 시간을 정해주셔서 쉬더라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주의도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운영에 탄력을 기하고 근무감독을 원만하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공공수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새로 방법을 하시고 계신 거죠, 올 1월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폐플라스틱 종류를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수거하고 있는데요.아무래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폐플라스틱에 대한 공공수거형으로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도 전면개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한대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공원녹지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산림과 질의는.......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산림과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