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4.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정책기획관 이정훈입니다.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으로 하남시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 결과물을 공개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1항에서 행안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정책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분별하게 용역이 수행되지 않도록 하며 용역 결과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제재방안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의1·2항에서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공개 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용역 종료 후 공개가 어려울 경우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는 등 연구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은 폐지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 부서협의결과 등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20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정책결과물 공개뿐만 아니라 용역과제의 선정, 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용역실명제, 용역 결과 평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용역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 제고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봉안당 안치대상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의사상자의 관련 조례 개정 및 제정 등으로 빈소 및 봉안당 사용료 면제 등을 통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으로 무연고 유골 등의 처리기준을 동년과 같이 동일시키고 부부단 안치 시 봉안당 사용기한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봉안당 시설 사용신고 조건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가목을 보면 봉안당 안치 시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의 화장한 유골은 관내로 하며로 되어 있고 제8조제5항제2조에는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5조제2항제2호와 제8조제5항제2호와의 거주기간에 대해 혼선이 있어, 제5조제2항제2호 가목 중 거주하다를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다로 하여 봉안당 안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0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의사상자의 마루공원 사용료를 전액 감면코자 관련 내용을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제2호에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년 1월 7일 개정하여 무연고시신 등 처리기준이 5년으로 변경되어 우리 시 조례에도 무연고유골 등에 대해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네 번째는 조례안 제8조제5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고자 하며 현 제8조제5항제1호 중 관외 사망자 명칭을 사망자로 하여 봉안당 안치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의사상자 봉안당 안치대상을 제8조제5항 1의2와 1의3으로 추가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구구단의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봉안당의 안치기간을 잡을지 정확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최초 안치된 분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일을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9일부터 2021년 1월 29일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규제와 성별영향평가 관련부서 협의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마루공원 관련 제반규정 정비를 통해 민원 해소를 도모함은 물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봉안당 안치대상 우선순위 정비 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 내에서 제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봉안당 신청하는 경우 어쨌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들이잖아요. 명확하게 규정을 정리해서 현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일반 시민분과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견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간의 경험도 몇 가지 발생하다 보니 궁금한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봉안당 관련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봉안당 같은 경우에 사용신고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이런 내용으로요. 여기서 사망일 현재라고 하는 시점이 어느 기준인지 명확히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일 현재 돌아가신 분하고 8조에 보면 우리가 1년 이상 거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혼선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조 2항 2호 가목을 바꾸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때문에……

내용 그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하고 싶은 내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요건인데 그 기준점이 앞에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이런 의미로 나와 있는 거지요. 여기서 의미하는 사망일 현재가 어느 시점인지를 정확히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구 때문에 그동안 여러 번 혼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너무 상식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라는 상황 때문에 일반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몇 번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의미하는 사망일 현재라고 하는 게 어느 시점인지를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망일 현재?

돌아가시는 날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사망일 현재, 사망 당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망진단일이라든가 사망진단서 발급일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망 당시.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망일 현재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Today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망 당시가 아니라 오늘.

사망일 현재라는 것은 의사분이 정확하게 사망진단일을 적어줍니다. 그 기준으로 잡고 저희는 처리하고 있거든요.

저도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 사망일 시점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망일 현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의미로. 그런데 이 의미를 그 사망 당시가 아니라 오늘 Today요. 오늘이라고 바라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업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의견 차이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물론 특이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자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는 신청자격 요건 중에 여기 규정에 보면 부모 안 계시지요. 결혼 안 했으니까 배우자 없지요. 결혼 안 했으니까 자녀 없지요. 그리고 자식이 한 명이었다 보니까 형제자매도 없었어요. 요건에 해당 안 된다고 아무 것도 안 된다. 친척은 있는데. 이런 경우, 물론 특이한 경우일 수는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넓게 커버하기 위한 방지 차원에서 직계라든가 방계라는 친족 표현으로 문구라든가 규정을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형제자매까지 확대해서 조항에 넣어놨긴 했는데 그분까지 안 계실 경우에 제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연결 연결하다 보면 봉안당 수용 규모도 따져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시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때면 최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내용들로 사전에 무언가 규정들이 정비되어 있는 게 필요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였긴 하지만 지난번에 형제자매란 단어가 사실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 개정을 해서 형제자매가 들어갔고 또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라도 대응해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망일 현재하고 형제까지 안 계셨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확히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방금 이영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사망일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계법령을 쭉 검토하셔서 정확한 규정이 아마 세워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망일자가 될 건지 아니면 의사의 판단일자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있는 건지 확인하셔서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직계 관련된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조치 확대로 지역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하남시 소재 사업장 등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의 정의를 재난 발생 시 하남 시민 또는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조치를 받은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예산수반사항 또는 덧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른 지원대상의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단지 우려되는 게 저희가 계획했던 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재난기금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종교시설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고생도 했겠지만 이게 통과가 돼서 지원이 될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참 설명하기 애매한데 의회의 여러 가지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제도 전화를 어느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설명을 할 때 잘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재난에 취약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조례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지만 진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좋은 취지에서 시도하신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취지에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전달됐을 때도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장님 질문내용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내용이 생겨서요.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자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보통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요.

집합금지는 보통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해서 1112개소 정도가 되고요.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해서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한 4300개소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듣다 보니 종교 관련된 부분도 얼핏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교시설도 교회가 300개소 정도가 집합 제한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는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 종교 관련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은 종교단체 쪽에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 1호에서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데 하남 시민에게 지급하던 것을 하남 시민 또는 하남시 소재 사업장이라고 개정을 하잖아요. 기본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여기 내용만 보면 사업장으로 의미가 표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단체가 사업장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 의미로 봐야 되나요?

등이라는 말을 그래서 사업장 등이라고.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종교시설은 사업장이라고, 거기다 소재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사업장 등이라고.

아,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돼 일부가 개정을 하게 되는데 집합금지사업자하고 집합제한사업자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재난기본소득도 100만 원, 50만 원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장별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잘 구분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부서 간에 혼선이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미숙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정비하셔가지고 시민들 혼선을 빚지 않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입니다. 하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임용시험 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별표의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려볼게요. 하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가 97년도에 제정되어 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왔는데 지금 이게 적용이 되는 상태인가요?

이 조례가 상당히 오래 전에, 97년도에 제정돼가지고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혁신처 기준을 준용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안 들리네요.

상당히 오래된 조례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지급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마련한 내용을 갖다가 적용해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 시험수당 조례상에 보면요.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남시에서 실시하는 의미가 하남시가 주최가 돼서 시험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를 기준으로 하남시라는 관내에서 어떤 시험이 치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남시가 주관해서 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하남시가 주최하는 시험이요?

예.

그러면 하남시가 주최인데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나요?

기준 통일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하남시에서 치러질 경우하고 하남시에서 시행했을 때 동일한 조건에서 맞추기 위해서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시험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의미상 보면 기존에는 상한액을 정해놓고 범위 내에서,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인사혁신처장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시는 건지요?

예, 문제를 출제했거나 심사를 했거나 종사자로 참여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남시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은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조건 지급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보통 공휴일에 시험이 많이 치러지지요?

예.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시험 채점업무 같은 경우 종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개정표. 신구조문대비표.

아, 이거는 2항 신설되는 조항인데요. 객관식 시험의 시험 채점자로 채점을 할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공무원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공무원을 공휴일 날 일반 근로자로 보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됐든 초과근로가 됐든 수당 지급은 무조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공휴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 시험관리위원회라든가 종사자로 종사했을 경우에는 평일 날 종사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일 했을 경우에 6만 원, 반일제는 4만 원이고, 휴일 날 했을 경우에는 더 배가돼서 6만 원, 9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시험수당으로요?

예.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채점의 경우입니다, 채점할 경우에. 어떠한 객관식 문제를 예를 들어 10개를 채점했을 경우 과거에는 10문제당 얼마의 금액이 있었는데 채점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통 객관식 채점 같은 경우는 기계로 판독해서 바로 나오는 구조가 아닌가요?

그거는 대규모 시험일 수도 있고요. 소규모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많은 빈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어쨌든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검토되면서 이런 수당들이 지급되는 게 현실성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앞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여 미래도시사업단장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단장 오세인입니다.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을 만들기 대신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센터 설치, 공간 지원, 활동가 육성 등 기반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7조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9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대상 및 행정 재정적 지원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마을공동체 활동 포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내지 18조에는 마을공동체 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지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내지 34조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6조에는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 중 미비하였던 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범위 확대, 활동 포상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조례에서 공동체마을로 점층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사회적경제센터 안에서 같이 조례에 보면 공동체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분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갖다가 별도로 설치할 수 있게 되면 센터만 양성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센터는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른데요. 기존 사회적경제 조례는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실제로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의 주도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정서적인 그런 차원의 지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도 그렇고 공동체를 통해서 나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원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세 명인가가 인원이 더 보충이 됐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의 부서로 나눠서가는 게 더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나중에 센터 하나가 설치되면 그에 따른 공간이라든가 인적자원 등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금전적인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 32조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이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정 부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단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공모대상에 보니까 지원대상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내 현수막을 공모사업 관련해서 부착하셨지요?

예.

그 공모사업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

마을……

팀장님, 제가 질문 안 드렸기 때문에 불쑥 나오지 마시고요.

지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지원대상이 일단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기본방향이 잡혀있고요. 현수막에 인원수의 명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건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은 5명에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 근거한 사항입니다. 현수막에는 아마 5명에서 1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는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현수막에는 5명에서 10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지요?

…… (자료 찾음)

단장님. 이런 거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문제점이 있는지도 다 파악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원인도 파악이 안 되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모르겠어요.

조례 제정 취지하고 이 사항은 금년에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좀 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하고 시 조례하고 지금 현수막 부착한 부분하고 검토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입니다.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하남시 보육 조례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2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8월 개소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보육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어린이집 지원기능, 장난감도서관 운영, 보육교사 지원, 시간제보육,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4월 30일 만료가 될 예정이므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위탁체 EK보육경영연구소의 재계약 신청이 있어 2021년 2월 1일 전문가 7명의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70점 이상인 84.4점을 득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를 통해 운영의 능률성 향상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센터 운영 및 가족 지원서비스 업무 전반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시설의 개요는 기존 시설과 동일하며 직원 현황은 26명으로 시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5월 1일에서 2024년 4월 30일로 총 3개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보육조례 제9조의 4항 규정에 의거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2조 규정에 의거 21조 성과평가 결과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를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요예산은 16억 2,057만 원이며 세부사업 및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84.4점을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3월 중에 실시하고 적격자 심의 결과 전체 100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재위탁 공개 모집 추진, 적격자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을 3월 중 체결하여 민간위탁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성과평가 세부내역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처음이지요?

올해 1월 12일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바뀌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잠잠해졌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때 토의를 했지만 3개과가 모여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가 진짜 재계약자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인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그때 토의를 통해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것도 시 안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다듬을 건 좀 다듬어서 이게 그냥 1번에서 100번까지 쭉 무난하게 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가면 먼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시 안에서도 정책적으로 연구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약간 수정,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중에 이미 실행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전반적으로 다 했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간략한 내용들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체에서는 성과평가 할 때 향후의 계획이랑 모든 것을 한 번에 평가하면 어떤가. 왜냐하면 다시 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니 위탁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육 조례에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는 의회 동의를 거쳐서 적격자심사를 거쳐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와, 정책기획관 부서와 저희 부서랑 함께 다시 한 번 논의해보고 조례 관련해서 불부합,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올 초에 처음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다른 타 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보육 조례하고 민간위탁 조례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다시 논의하셔가지고 민간위탁 재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 같이 장점을 부각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기 재정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협의회 목적 및 기능,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 안 제4조에 협의회 임원 및 조직으로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으로 구성됩니다. 안 제6조 회의 및 의결, 안 제11조 실무협의회, 안 제12조 경비 부담 및 사용으로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 통보, 참여 자치단체는 결정된 부담금을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협의회 규약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일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감일 및 위례신도시 등 도시 개발로 인하여 감북·초이 생활권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공공기반시설은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생활체육관 및 도서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 사업 대상지에서 모두 자가용으로는 약 20분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하남 감일지구 및 감북·초이 생활권 주민들의 불편 개선 및 공간의 균형적 배치를 위해 감일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필요하며 주민 편의성의 극대화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사업명 감일복합 커뮤니티센터, 위치는 하남시 감이동 104-2번지 일원으로 현 감일동 시청사 위치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5854㎡, 지상 3층 지하 1층이고 총 사업비는 430억입니다. 재원은 시비 86%, 국비 14%이고 토지는 감일지구 내 복합커뮤니티 용지1을 매입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총 사업비가 430억으로 부지매입비 158억 원, 건축공사비 245억 원, 설계감리비 2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4월에 감일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10월에 타당성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9월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10월에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1월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5월경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설계자를 선정하여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은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는 3만 4000여 명의 인구가 계획되어 있는 개발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주민들의 공공복합시설 용도로 계획되어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입니다. 하남 감일지구의 생활권인 감북초이생활권 내 현재 이용 가능한 도서관, 생활체육관 및 수영장, 평생학습시설이 부재하며 향후 건립 시에는 감일지구뿐만 아니라 주변 감북동, 초이동, 위례지구의 주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설로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 많은 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각각의 공공시설을 건립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부지의 효율적 활용, 주민의 편의성 측면을 고려하여 복합청사로 건립함으로써 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본원칙 및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위원회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9조제5항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전문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7조제1항을 삭제 요청하였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특성상 위원회 구성, 회의 안건 등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경우 운영현안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보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의한 비공개 정보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100여 개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설치 요건, 사전 협의, 위원회 구성, 운영실적 공개, 통합 및 폐지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입영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관계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 등 제반사항 준비기간이 필요한바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시민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자랑스러운 입영문화 조성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입영지원금이라고 하는 금액 산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0만 원씩인데 현금이 아니고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1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 이 금액이 10만 원으로 정해진 내용이에요?

예. 10만 원인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역을 하게 되면 사실 가고 싶어서 하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격려 차, 그리고 지역화폐를 줌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금액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일정금액이라고 표현되어 있길래.

예, 1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에 따라 하남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체육인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 체육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체육계의 폭력 및 각종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하남시 체육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지역 체육인을 위한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까지 지급 제한을 확대함으로써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하여 일체의 금원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의회의원 월정수당에 대하여 만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현행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지급 제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정병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는 취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서조항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별개의 내용으로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지금 단서조항이라고 하시면……

그 뒤에 다만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에 이번에 월정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잖아요. 그 뒤에 보면 다만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소급적용 항목에 보면 기존처럼 똑같이 의정활동비 및 여비라고 표현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급적용 대상에는 지급 제한에 걸렸던 월정수당은 제외하고 소급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월정수당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소급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포함된 의미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소급적용은 의정활동비 여비 지급이 소급적용되는데 월정수당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확정 판정되면 소급적용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함하는 의미로요?

예.

그러면 뒤에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조항 내용도 약간의 수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규정 내용만 봐서는 소급적용하는 것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만 된다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에 정말 월정수당도 같이 포함해서 소급적용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라도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논란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다만 그 경우에도 월정수당도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수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장대리,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에 보건위생물품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법적근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필수노동자에게 감염병 전염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