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임은숙 도시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주요업무 성과 및 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유설희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임창호입니다. 도시개발팀장 남기문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 업무성과, 21년 주요업무계획, 역정심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도시관 직원 모두는 호남의 중심 나주 만들기에 보다 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먼저 10페이지요.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직 안됐구요.
이상만위원
지정 고시라고 1월에 써있길래.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이거는 계획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도 하긴 했는데 담당자가 혼자서 너무 많은 업무를 보고 있어서 아직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지정 고시된 걸로 알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 저희가 1월에 안그래도 이거를 이제
이상만위원
그럼 몇 월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것은 뭐 국토부에서 자체일정을 갖고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일정이 나와있을 건데 여기서 재촉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재촉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빨리 해줄 것 같아서요.
이상만위원
아니 뭐 우리 나주 것만 별도로 하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이상만위원
아니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지자체 것도 있고 이렇게 담당자가 혼자서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이상만위원
과장님이 재촉해서 될 일이 아닌데 재촉을 한다고 이야기를……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는 이제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재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요.
이상만위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12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생태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거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이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비가 전액국비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비를 이제 유치를 하면서 사업을 생태주차장이고 이제 이러다보니까 지역개발 차원에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공모를 처음에
이상만위원
아니 우리 저 교통과하고 이 서로 주차장 문제로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개발사업이 이중으로 좀 나눠져서 진행이 되면 주차장 사업이 원활하게 일원화돼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하지 않구요. 이제 지역개발사업이 이것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국비100%라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옥정리 있는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정리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영산강 강변을 이렇게 연결해서 지나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거기가 지금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강면에서 연결을 해주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최근에 부영주택 공청회관련해서 한번 연기가 됐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쪽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환경영향평가 초안없이 전자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했고 나주시는 초안 비치가 돼있고 열람이 가능하다 3월중에 공청회 예정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 논란이 발생을 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민원이 왜 발생했냐구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민원발생 원인은 제가 그 반대하는 범시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전자공청회라는 것은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면공청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을 참석을 못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자공청회를 추가로 한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추가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법적 사항이 아니에요.
철민
김철민위원
대면공청회는 진행을 하구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초안같은 경우도 어떻게 공람의 절차가 시를 방문해서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절차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모든 이 부영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업도 다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문에 본책을 다 업로드가 안됩니다, 용량이 많아서. 그래서 그 요약본만 발췌해가지고 올리게 되고 공고문에도 원본을 보려면 도시과나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볼 수 있다 공고문에 도 게재돼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음 아무튼 부영CC 공청회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향후 대면공청회도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사실은 공청회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뜨거운 감자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공청회도 할 계획을 이미 잡고 있었고 전자공청회는 정말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추가로 많은 의견들을 받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공청회가 어찌됐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 법적 사항은 아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이구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담당부서에는 대면공청회 포함해서 부영CC가 해결될 때까지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피드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임은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구요. 송월동 투자선도지구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국토부에 투자선도 지구 지정을 해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보면 그 하천에 부지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만 묶여있지요. 다른 것은 아직 묶은 상태가 아닙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동네 일부 요쪽에 아파트 부지로 들어간 곳은 놔두고, 18가구가 지금 못 들어간 가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에서 주민들한테 뭣을 보냈죠? 지원이 될 거라고 하면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니까 투자선도지구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편입예정 토지소유자들한테는 보냈습니다.
허영우위원
보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애당초 처음에 들어갈 때는 LG에서 나오는 하천하고 나주시 여기 송월동 아파트에서부터 들어가는 양우내안애라든가 힐데스에서 내려가는 그 물줄기가 LG나주공장에서 내려가는 영산강으로 들어가는 우리 송월동 배수장으로 들어가는 그 발로 기점을 잡아서 이렇게 투자선도 지구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지금 개인이 실시하는 아파트단지 부지에도 허용이 안되고 그쪽에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간다고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좀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몇 차례 보냈죠? 박 계장님. 보시면 알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가 고시하면서 보냈습니다.
허영우위원
보냈을 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주민들의 반응들을 전부 다 의견을 다 들어보셨는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 주민들 의견도 전체 이의제기 신청을
허영우위원
그러안하믄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보냈던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것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보냈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하게 되면 그것을 고시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게 돼 있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리고 이의가 있으면
허영우위원
미리서 그렇게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여기가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몇 분 남은, 그러안해도 그 분들은 그쪽으로 편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일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민원들이 그러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무작정 우리들하고 협의도 없이 이런 것을 보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이제 저희가 개발행위
허영우위원
물어볼라다가 안했는데요. 올해 역점시책으로 탄력을 받아서 일을 하실라 한다하니까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된 뒤로 해야지 안해줄란다고 프랑을 걸란다고 소리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행정하고 맞춰서 가면 될 것 아니냐.” 사전에 그런 협의도 없이 그렇게 보내고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몇몇 사람들 이 거기가 7,8 가구가 덜 들어갔을 거야, 안 들어갔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사전에 관심을 두시고 이것도 추진을 하게 되려면 얘기들을 서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던가 어쩐다던가 이제 그분들이 생각한 것은 영구적으로 거시기가 남고 아파트가 들어가고 나오면 청정지역으로 좋게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도 계획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여기가 들어온다 그런 엽서들이 왔다고 그래. 행정에서 도시과에서 이렇게 보내줬다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저기 개발제한구역 개발촉진지구에 보면 금성산 나눔숲 진입 도로 100억인가 섰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도 지금 올해 안에 할 것 아닙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에 그때 당시 보면 도시계획이 안 끝났다고 해서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저희가 지금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요. 토지보상만 지금 일부가 덜 됐습니다. 올해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허영우위원
올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과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는가만은 전에 이재식 과장 있을 때부터 여기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 옆에 지금 어딥니까. 금성산 옆에 지금 허가 나가지고 전원주택 지을라 한디, 앞에 사직터 있는데이?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사직터가 그쪽으로 거시기를 아마 진입로가 도로를 못나기 때문에 아마 그 백민원 넘어서 요쪽으로 해서 나갈 것 같단 말입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쪽으로 진입로가 나가게 되면 지금 그러안해도 나주시내에서 경현동 돌다보면 제방 밑에 보면은 난코스에요, 구부러져서. 그때 거기도 한번에 펴자고 했어.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제방 밑에 이렇게 확 돌아간데를. 거기가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니까 그때 이 공사 구간에 넣으실란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 과장님은 그 관계도 알고 계신가 어쩐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검토를 해서 거기를 좀 펴줘야 확 올라가는데, 아주 위험하다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도로 펴고 그러면 암만해도 나눔숲에 오다보면 버스들도 들어오고 그럴 거예요. 이런 차들도 다니기가 거시기하는데 그래서 전에는 이 공사 시작할 때 전 과장님들이 이것을 나하고 나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넣을란다 할 때에 이것은 따로 못하것다 하면서 그 때 진입도로 하면은 해줄란다 했은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요. 지금 나주 둘레길은 공사착공을 했는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나주 둘레길은 아직 착공 못했구요. 지금 저번주 어제 그제, 저번주 금요일이군요. 그 용역회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마지막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유역청에서 가능한 쪽으로 마지막 협의가 돼가지고요. 영산강유역청에서만 되면 바로 행정절차 계약심사 거쳐서 바로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아직 안돼서. 그리고 이름을 우리 도시과까지 한전공대 한전공대 그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 전에 처음에는 에너지공과대학으로 안돼 가지고 용역명칭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에너지공과대학으로 다 사업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런게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렇게 정식명칭을 사용해주셔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한전공대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정식 명칭을 좀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상희입니다. 나주발전과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주무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백승준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윤미성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윤명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강현팀장입니다. 정성희 직원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과장님 18쪽이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환경개선 사업. 앞전에 우리가 조례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터미널까지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부분이 확장된 사업이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게 가장 문제 같은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건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작년에 실시한 사업인데요. 화장실이 지금 변기라든가 소변기에 누렇게 이렇게 변색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이 앞주에 확인해 봤더니 화장실은 포함이 안됐어요. 그래서 거기 시설 업체에 자체적으로 화장실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고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대부분 화장실은 청결해야 이 대부분 대합실같은 경우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환경개선사업쪽 1순위로 화장실을 중심에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뺐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긴 거와 같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굉장히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송상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못주고 직영한지가 2년 됐는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 4월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은 안됐고
허영우위원
1년 안됐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해보니까 어째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총수입이 오천만원 정도 됐는데요. 이용률은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어떤 밤샘주차 계도나 단속을 병행하고요. 또 공영차고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2월까지 수입은 작년에 8개월 동안 수익 거둔 금액만큼 현재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좀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가 좀 질의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지금도 보면 그러잖아요. 나주관내에 보면 아파트단지 옆에라든가 화물차들이 처음에 단속을 좀 했어. 그럼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아듣고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럴거예요. 그런 것까지 단속 하다보면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거와 같이
허영우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저는 그래요.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도 끝나고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자체가 지어질 때가 도로에 보면 거꾸로 지어졌어, 본 건물들이. 가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거꾸로 뒤를 보고 있어, 도로 쪽으로 앞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러니까 더욱 더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리고 아까 여객터미널 우리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나주터미널 과장님 가보셨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터미널을 갔을 때 제일로 들어오는 것이 고쳐야 시정되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이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먼저 신경써야 될 부분이 화장실이고요. 내부 대기할 수 있는 자리라던가 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도 있고 우리 나주터미널 보면은 차들이 들어가서 뒤쪽으로 들어가서 앞쪽으로 나올 때 보면 그 시내상가에서 버린 쓰레기 봉투들 입구에 있어요. 그거를 7대 때부터 이야기를 환경관리과하고 이야기하고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실천이 안됩디다. 주민들이 버려버린게 시민들 상가에서 버려버리니까 안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찾아가지고 조금 해야지. 그 앞에 그 진출입 버스나 한데가 그 앞에 가봐요, 오늘도 가봐요. 쓰레기 봉투들이 얼마나 늘어져 있어요. 나주를 찾는 분들이 나주를 봤을 때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것어요? 터미널인데 얼굴인데, 그것을 내가 7대 때부터 환경관리과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개선들이 안되더라구요. 이참에 이런 시설 환경개선사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니과냐 내과냐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약속지키시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환경관리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배출장소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11페이지에요. 불법 자동차 및 밤샘주차 차량 지도 단속인데 월1회 이상으로 되어있거든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하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추진이 되고 있구요. 실제 혁신도시 내에서 화물자동차가 주택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도로가에 이제 인접되어 있는 경우가 근래에 또 많아서 민원이 사실은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사고가 좀 발생을 할 여지도 있고 어떻게 좀 지도단속을 강화하실 예정인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신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밤샘주차라든가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사고발생 요인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좀 강화 할 거구요. 작년부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불법주정차가 좀 더 심해지지 않았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앞주에 금요일날 전반적으로 또 화물차에 대해서 밤샘주차를 단속을 했고요. 그때는 계도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단속위주로 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교통사고라든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추진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부영아파트 건설이 예정이 돼 있고 한전공대 문제도 있고 복합혁신센터 관련해서 이제 주차장 조성에 대한 공사도 있고 어찌됐든 지금 공사가 많이 예정이 돼 있어요.
예.
철민
김철민위원
화물자동차나 공사차량들이 어찌됐든 노면 주차하지 않도록 사고에 유인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구요. 그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 노면 주차장이 있어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까 이제 정비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민원을 좀 받고 계시죠? 좌회전 할 때에 노면 주차장이 인접이 돼 있어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좀 사고율이 있다라는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쪽이 구조적으로 좌회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그 앞에 좀 가면 신호등도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노면주차장에 대한 그 부분도 좀 민원을 잘 살피셔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혁신도시 입구에 석전사거리 같은 경우 퇴근시에 이제 민원이 연동시스템인데 실제 그 차량이 몇 대 빠지지 않는다, 직진 차량인 경우.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지금 뭐 그 연동방식이 교차연동인가요? 그니까 50대50으로 시간분할이 되는 건가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인터발을 더 주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교통량이 작은 부분은 시간이 좀 짧고
철민
김철민위원
연속진행 연동이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이제 퇴근시간에 몇 대 진행하지 못했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된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한번 살펴 봐서 좀 합리적인 신호체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석전교차로. 그 쪽은 항상 좀 문제가 되더라구요. 임시 공영 주차장 문젠데요. 이게 지금 한전 앞이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혁신센터에 대한 임시주차장 역할인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또 기대효과가 있나요? 어쩔 수 없이 그 쪽에다가 하는 건데.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에는 부영모델하우스 부지를 최우선으로 삼았는데 그쪽에 좀 난색을 표해서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한전 앞에 공영주차장에 지금 250면정도 대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지금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공영주차장은 조성이 되는데 실제 A안이 아니고 B안이고 실제 복합혁신센터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현재위치보다는 좀 좋지 않은 장소입니다, 이용하는데.
철민
김철민위원
어쩔 수 없는거죠? 대안이 없단 얘기죠?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현 상태에서는 차선으로서, 예. 현재 주차장을 지금 차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을 봐서 부영 측에서 임대의사가 있는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2가지 방향을 한번에 검토하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B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좀 홍보를 해서 미리 혼란이 일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주십시오.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서부터 좀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가급적 부영이 될 수 있다면 좋구요. 그 방법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구요.
상희
송상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상희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영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광 환경관리팀장님, 황효미 환경지도팀장님, 봉형균 가축분뇨지도팀장님, 장은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 성과와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 확인을. 현장에 나가서요. 일단 냄새를 감지하고 어떤 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체크하고 악취가 심할 경우는 포집을 합니다.
이광석위원
말로는 그렇게 잘 하시지만 우리 내가 신고 해보면 오도 안하던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신고 받을 때는 저희들이 가는데요.
이광석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혹시 당직실이나 어떤 민원 전화가 들어오면
이광석위원
토요일 민원 전화오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월요일날 전화하라고 해요. 그러고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토요일에 전화하니까 월요일날 업무를 하자고 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때 저한테 전화주실 때는 저희들이 현장 연결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감시원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업무파악해서 제대로 처리했어요? 감시원들 맨날 카톡으로 올려도 어디 기별도 안온다고 그러던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관리하는
이광석위원
다시가 아니라 지금 몇 년째에요, 지금. 말로는 뭔 처리를 잘하겠다 신속히 처리하겠다 심지어는 위원이 전화해도 모르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올해부터는 더 신경써서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신경만 쓴다고 말이 되냐고 몇 년째 이렇게 끌고 있는디. 지금 민원을 넣어가지고 결과로 처리된 것 문서로 남아있는 것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나갔다오면 현장방문
이광석위원
저한테 한번 갖다줘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정상적으로 처리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처리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한두번 이야기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을 내가 지금 의원을 10년을 하고 있어. 내가 전번 이 앞주에 전화하니까 일요일날 뭐라고 한지 알아요? 월요일날 전화하세요 그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당직실에서 혹시 전화 그렇게 받지 않았나.
이광석위원
아니 당직실이야 어디가 됐건 간에 신고가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요일이라고 해서 냄새 나면 참으라 이 말이여?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바꿔서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어떻게 연결을 바꿔서 한다는 말이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당직실에 근무하신 분들한테까지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전화가 바로 담당자한테 연결해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현장 냄새 다 끝난 다음에 나오면 뭐할겁니까. 아니 냄새가 날 때 직접 나와서 해야제. 금방 가버린 뒤에 와봐야 무엇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면 이제 주말에 저희 직원 자체적으로 근무를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1,2년 지금 저하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여. 성질이 안나것냐 이말이여.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는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내가 달래도 보고 몇 년을 그랬잖아요, 지금! 지금 내가 의원생활 10년한디 10년동안 이래도 결과가 없어요. 측정장치는 12월달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3월달에 신규사업으로 이제 넣어놔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 부지 경계선에 설치를 하려면
이광석위원
그것도 내가 전번에 전화하니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빨리 되는 게 아니라 하데요. 담당이 전화 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지금 민원을 갖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보대끼고 주민들 못살게 하고 있는데 어디 개가 짖냐하고 지금 시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똑바로 좀 하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16페이지에요. 지금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봉황하고 왕곡면에 각 1개소에 설치하기로 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기존에 그 포집 방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병행을 하는 건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병행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병행을 한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법적으로는 지금 악취방지법 17조 4항에 의해서 이것으로도 가능한 것인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가능한데 저희가 이 부지경계선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가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하면 악취가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원격으로 냄새가 난다고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원격으로 조정해서 포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1차 포집 성격이 있네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현장에 가서 2차 포집을 하는 형태구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러죠, 현장에서는 이제 굴뚝에서 포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전용 앱을 활용 한다는 얘긴데 이건 그러면 공무원 지금 담당부서가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아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포집만 저희가 원격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아, 포집만 원격으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발생했을 때 포집만 해서 저희가 이제 검사 의뢰를 하면 그 결과치에 따라서 행정
철민
김철민위원
설치했나요, 지금? 됐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설치중인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부지경계선에 설치를 하다보니
철민
김철민위원
언제 완료가 되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지금 3월경에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12페이지 축사 폐업 및 건축물 철거사업이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혁신도시 주변 1km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현재 악취가 나지는 않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축사폐업보상을 했기 때문에 생축은 보상을 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지장물 보상하고 건축물 철거만 남아있습니다. 생축은 보상을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말로 끝난다는 얘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직 미확보가 지금 10억원이 지금 됐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거공사비용이 10억이 미확보 돼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확보가 되시겠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노력을 해봐야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뭐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추진을 하셔야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확보가 안돼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미래에코 지금 시설 저번에 완비가 됐는데 냄새가 나서 다시 조정이 됐는데 시설 보완이 됐는데 어떻게 보완완료가 됐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직 보완이 덜 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덜 됐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혼합시설에 어떤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 포집하는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간을 밀폐화 시켜가지고 최대한 포집할 수 있도록 지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게 언제까지 완료된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안으로 저희들이……
철민
김철민위원
여전히 주말에는 이제 바람방향을 타고 대광아파트라든가 이쪽에서는 여전히 악취 민원이 있으니까 조기에 해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혁신영농은 어떻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혁신영농도 지금 3월말까지 저희가 기한을 줘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직 밀폐는 안됐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밀폐는 안됐는데 3월말까지 기한을 주라고 해서 지금.
철민
김철민위원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죠? 계획서. 설치가 아니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12페이지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축사폐업이라는 것은 돈사폐업이라는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돈사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다른 계사, 오리사 그런 건 아니구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계속 1km내에 지장물을 할건데 다른 계획은 어떤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축사폐업 보상을 요구하신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혁신도시 주변만 폐업보상을 하다보니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이 많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지금 폐업보상보다는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돈사만 이렇게 하고 지금 계사, 오리사 또 뭡니까. 우리 우유 생산까지도 할 수 없는데 지금 3km이내에 축사들도 개보수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계획도 잡기 힘든데 그것은 어떻게 개선방향을 내야 되지 않는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실제적으로 3km면 엄청난 거리고 또 지금 계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유생산 바로 옆에 경계에 있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3km라는 조례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대화시설로 해서 어느 정도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아직은 좀 검토하는게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은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기회를 봐서 좀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상황들을 현대화 시설로 하려고 하는 수요조사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추진에 보면 좋은 사업들을 역점시책으로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네요. 차량대수도 보니까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사업해서 750대로 해서 12억 들여서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들을 하고 계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만 지금 공고를 해서 3월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3월5일까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해서 홍보를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대수가 넘어버릴 때는 또 내년사업으로 갑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하반기 사업은 없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추경에 모르겠어요. 도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또 혹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더 추가
허영우위원
나주로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발 빠르게 하는 것도 좋은 사업들 아닙니까? 더 강구해서 여러군데 할 수 있게끄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관리강화 열심히 잘 하고 있지 만은 그래도 이제 겨울에서 봄철로 돌아오면 꽃가루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도 지장이 많이 초래할 수가 있어요. 연 100개소하고 그러지만 좀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보다도 강화차원에서 좀 한번씩 과장님도 시간도 한번씩 내셔보셔가지고 거기는 허술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봄철 돌아오고 그러안해도 요즘에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그렇지만 신경을 써주셔야 쓸 것이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그리고 저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보면 내가 봤을 때에 대호수변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 쓰신 분이 잘하시더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청소같은 것도 깨끗이 잘하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변공원 쪽으로 대학교도 가깝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술도 10시까지 밖에 못먹고 그러니까 술병같은 것을 먹고 거기다 버린 것은 관리한 사람들이 산림공원과에 있은게 그렇지만 술을 먹고 화장실 같은데서 막 깨. 엊그제께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 술 먹고 막 깬다 이 말이여. 글믄 남자들은 덜 그러지만 여자들이 봤을 때는 좀 혐오감도 느끼고 그래요 막. 술 먹고 유리병같은 것도 거기에다가는 CCTV를 달 수가 없는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CCTV가 어떤 개인
허영우위원
거기는 대호 수변공원 거기는 CCTV를 달아야 할 것 같더라고. 경각심을 줘야 되고 뭣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겨울에서 봄되다 보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믄 청소년들이 많이 다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화장실에서 곱게 쓰고 그러면 아무탈 없을 것인디 거기가 뭔 원수졌다고 막 깨고 뭐더고 그런 것들이 많이, 거기는 글더라고 수변공원이. 저기 혁신에는 그런 것들이 덜 해. 옛날에 보면 자연적으로 뱀같은 거 개구리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좀 여성분들 화장실 갈 때 깜짝 놀라고 그런 것도 접해지고 그러니까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6페이지 보면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추진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방금 허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조기폐차하고 매연저감장치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었나요, 줄었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뭐 도비, 시비 매칭이 시비를 늘리면은 국비도 늘어나는 관계인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5대5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게 되는
이상만위원
국비에 맞추는 건지, 아니면 시비에 맞춰서 국비가 맞춰 내려오는 건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는 거죠.
이상만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평가에서 보니까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미세먼지저감대책 사업비 확보로 민원발생 최소화 그러는데 그 위에 보니까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확보부족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놔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 저기 이제 노후경유차보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거 보면 국비 맞춰서 시비 매칭하는 건데 이런 평가 할 필요가 있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이제 매연저감장치가 운행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단속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다보니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저기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기보다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시려고 한 분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 저희들 예산이 거거에 못미쳐서 좀 하반기에 어떤 국비사업신청이 있으면 한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하려고 합니다.
이상만위원
그니까 자체예산을 확보를 하면 가능하냐는 이야기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시비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 매연저감장치 한 대 설치하는데 거의 500만원정도 가까이 들다보니 그……
이상만위원
이런 아까 말씀대로 단속은 강화되고 검사같은 경우도 제약이 많아서 시골에 노후 경유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1년에 한두번 쓰는 트랙터를 싣고 다닌다던가. 콤바인 끌고 다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매연저감장치같은 경우 부착이 가능하면 그런 농가들을 좀 중점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이 순위가 있어서 이 순위같은 경우는 매연저감장치를 안달고 노후경유차가 서울이나 그런 외지에서 돌아다니다가 걸린 적발된 차량이 먼저 1순위거든요? 또 화물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하신 분들 그러다 보니 좀 하시려는 분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 그런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예산
이상만위원
예, 평가를 그렇게 해놨길래 확보 부족이라고 해서 평가를 그렇게 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국비하고 매칭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상만위원
그래요, 나는 자체예산이라도 섰으면 쓰겠다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의향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 뭐 많이 세워주신다면야 좋은데 너무 그 한사람한테 시비로 500만원씩 간다는 게 너무 또 저희 시에서 예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국비사업을 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그럼 평가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알겠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업무보고를 정회하겠습니다. 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수 위원님은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제정촉구 관계로 국회에 방문중이시구요. 또 김철민 위원님은 에너지재단 관련 첫 회의라서 참석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은 손님이 오셔서 잠깐 늦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형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청소자원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에 유지영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에 심현진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에 민재홍팀장입니다. 환경시설운영팀에 임정섭팀장입니다. 그럼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 성과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청소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이춘형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폐수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활성화 있잖아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만 이렇게 종량기를 설치해준다 했잖아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런 거시기같은 경우는 저 뭐입니까. 자연부락단위같은 경우는 300세대가 된데도 있겠지만 안된데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만 이렇게 해줄란다 이 말씀이십니까?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이제 예산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저희들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이 33개소입니다. 그 부분이 끝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이 크게 형성돼 있는 그런 지역까지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게 300세대를 잡아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할 때 예산이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온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파트를 조금 어느 정도 주더라도 자연부락단위는 300세대가 안되고도 200세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 경우도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꼭 아파트들만 주고 그러니까 쓰레기감량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 같네요. 좀 깊이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원사업 있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량이 상당히 많구만요. 예산액도 327동이고 그러믄은. 여기보면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과나 건축과나 내가 봤을 때는 농촌진흥과나 여기서도 또 이렇게 슬레이트 지원사업들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하고는 이렇게 서로 업무교환들을 해가시면서 하고 있습니까?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아마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고 않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허영우위원
아니요, 건축과도 해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빈집정비를 하면서
허영우위원
아니 이렇게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만. 327동을 올해 목표를 두고 하는거 본게.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같이 또 안잡히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지 않아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또 여기를 연계해서 서로들 다른과하고도 조율을 좀 해서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물량이 겹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데 노약자를 위한 “해피 보행기” 그것은 예산이 없네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건 돈이 안듭니다.
허영우위원
예?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돈이 안듭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돈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더 많이 생각을 해주시믄 고마울 것 아니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원래 해피보행기를 버릴 때 세대에서 3,000원씩을 돈을 원래 납부해야 합니다, 저희 시에다가.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가져오겠다는 게획이구요. 그리고 남부에 미화원 대기실이 있는데 그쪽에 21분이 계시는데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수리를 해서 분기별로 1회씩 또 생각외로 저희가 가봤는데 지금도 열댓대 정도 모여 있더라구요. 생각외로 좋은 유모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설명은 참 좋은 설명이지만은 이왕의 뜻이면 우리 나주시내 65세 넘은 고령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습니까? 이왕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안들어 갔고만요. 아까 말씀하신게 버릴 때 3,000원씩 받은 돈을 안받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깨끗이 좀 페인트라도 칠할 때는 칠해주고 또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어찌됐든간에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해서 작동이 안된다거나 노후된 유모차는 저희들이 어르신들에게 배부가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형 청소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세영 건축허가과 과장님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세영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허가과 2020년 주요업무 성과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일하고 있는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중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강곤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훈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최우창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승석 인허가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 성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건축허가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우리 원도심 보면은.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올해 지금 신축 3동하고 개보수 6동하고 9동이잖아요. 그렇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9동한다고 지금 써 있고만, 사업량에 보면. 그렇잖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2025년까지
허영우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2025년까지 9동을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아 이제 9동은 금년도 추진하게 될 사업이고요.
허영우위원
근게요, 지금 9동을 올해 안에 2021년까지 끝낸다 그 말씀 입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사업량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영우위원
2025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원도심 보셔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한옥사업들을 해놓은 데도 여기서 향교 가는데 이쪽으로도 조금 담장이라도 해주고 그러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밤에는 그런데로 마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아요. 좀 속도가 늦다 이말이여.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문화재이기 때문에 한옥사업도 하려면 일일이해서 심도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조금더 빨리 빨리 원도심 정서가 한목마을 촌으로 지금 발돋움 할 수 있게끄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2025년까지 이러고 하면 그러잖아요. 밤에는 불 꺼져가고 이왕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그럴라믄 발빠르게 좀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한테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설계까지 이루어지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당해년도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문의만 하고 설계를 맡기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후순위로 지금 제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홍보도 많이 좀 해주시고 원도심이 좀 활성화가 넘칠 수 있게끄름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14쪽 보면은 공동주택 주민 편익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올해도 뭐 주차장 부대시설 3개소에 7,500만원, 정자 등 복리시설 보수공사 2개소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8,800만원 들었는데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산들을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파트로 이제 빛가람동이야 신규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그러면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재정운영에 좀
허영우위원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은 바로 피부에 닿는 현실이여요. 좀 많이 해줘야 된다니까. 이 돈 갖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읍면동에서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죠. 자료에 보면 이거 뭐 조금 생색내기식 밖에 안되잖아요. 많이 지금 올라왔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이제
허영우위원
구도심에 아파트라든가 전부 노후돼가지고 해주라는 것은 많이 있고 근데 본게 역점시책에서 조금 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 사업비하고 별개로 저희가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별도로 선별해서 예산부서하고 잘 조절해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게 내가 봤을 때도 읍면동에서도 보면 원도심 3개동만 봐도 아파트단지에도 해주란 소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그 대규모 아파트는 좀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는 아파트들은
허영우위원
하여튼 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별하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마지막으로 건축물 예방 지도단속 같은 거 있잖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불법 건축물이요?
허영우위원
예, 그쪽 건축물도 그렇고 또한 어디 보면 컨테이너 같은 것도 놔두고 이러고 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꼭 그것을 어느 사람이 민원이 갈려서 보다도 지도단속요원들이 계시니까 어차피 우리들이 나주시를 맑게 하고 하게 되려면은 위반 건축물 같은 것도 예방지도도 스스럼없이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도 올해는 중점적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윤상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성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주학노 수실복원팀장입니다. 원성수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조영오 분뇨시설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0년 주요업무 성과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1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신규시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금 만봉·덕곡리, 교산·성산지구를 지금 올해 생활용수를 지금 새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예,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생활용수를 자체적으로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야 될 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바로 광역상수도하고 연결을 할 수 있게끄름 지금 설계가 되어있는 건가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이것도 광역상수도입니다.
이상만위원
광역상수도라고요, 이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이 하기 때문에 명칭이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여기 앞에 광역상수도 그거하고 별개다 이야기입니까?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사업하고? 계속사업으로 9페이지에 있는 거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 사업은 별개로 다룹니다.
이상만위원
이것은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마을 상수도 개발사업하고는 또 틀린 건가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같은 개념인데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이 사업이 마을상수도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아 뒤에 있는 것은 마을상수도……
이상만위원
마을상수도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문제는 마을상수도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후에 나중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야 될 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아니 그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만봉 덕곡 교산 성산지구가 이것이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이상만위원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이다 얘기에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광역상수도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마을 상수도 개발사업들은 들어온 게 없나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지금 아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딴지역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상만위원
아 마을에서 당장 수질이 오염이 돼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은 임시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상수도를 개발해가꼬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았냐 이야기에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마을상수도 사업을 지양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간선도로를 깔아준 상태에서 마을에서 외딴집이나 마을 어떤 자연부락 단위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근게 그 사업이 들어왔냐 이야기에요.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이건 큰 간선, 단위 마을을 하는 것이고요. 그건 차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조금 그냥 뭐가 좀 의견이 틀린 것 같은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을 단위에서 지금 이제 임시적으로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를 개발한 지역이 기존에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거잖습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리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지역은 없구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문제는 마을상수도를 자체적으로 해서 전부다 상수도 개발을 해서 연결을 해놨는데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 관을 전부다 다시 연결을 해가면서 계량기까지 또 다시 재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물론 아마
이상만위원
예, 이왕 마을 상수도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광역상수도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준비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그 사업같으면 그렇게 포함해서 설계를 해서 이후에 광역상수도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끄름만 설계가 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기존에 사업현안 마을상수도도 관로들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도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그렇게 된데가 있는데 안된 지역이 또 있어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런데는 차츰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그것을 좀 유념을 해서 바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왜그냐믄 농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다시 계량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또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부담을 하는 그런 비용적 부담을 드릴 수도 있는 문제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공사에 있어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진행하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최대한 주민들이 부담이 안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윤상식 상하수도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주공공하수처리장 유입 차집관로 정비사업있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173억정도 들어서 하고만요. 그러는데 우리가 나주천 일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 차집관로 정비사업 공사가 2024년도 12월까지 끝나야 나주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쵸?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아 이건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같이 중복이 돼서
허영우위원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병행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허영우위원
왜 그러냐믄 설명을 업무보고 때 하니까 영향평가가 끝났고 늘 이야기하면 재난과에 이야기를 물어보면 상하수도과가 모두 심의가 안끝나서 그런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렇고 봤을 때 2024년도에 12월달에나 말에가서 끝나믄 요놈 공사 끝나고 나면 나주천 공사를 또 재난관리과에서 발주해서 하다보면 너무 늦어브러. 지금 전부 다 상하수도과에서 일이 지금 안돼서 한다고 하는데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천만다행이지만 이미 이게 차일피일 늘어져 버리면 사업비 가져온데도 오래되고 물론 국비사업도 있고 돈도 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내가 봤을 때는 설계 같음 이미 지금 끝나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재난관리과.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타시설 공법 그것 때문에 그런데 최근 증축이 다 됐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게 예,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공사기간에 그런다해서 마구 하자날 수 있게끄름 공사하는 것보다도 같이 병행해서 맞물려가면 나주천 공사가 너무 지금 예산 가져온 지가 오래전이니까 주민들은 시민들은 식상해하고 있어. 가져온 지가 언젠디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냐고. 그런 사람들은 몰라 설명을 해주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고 심의가 끝나야 된다해도 그런 것을 모든 것이 지금 다 여기가 지금 한양사에서 중앙다리 중앙교까지도 그때 다 병행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도시과 소규모사업에서.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잖아요. 거기도 지금도 민원도 조금 있을 것이고 불편함 없게 아니믄 지금 현재는 전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거시기를 하드만요. 지금 우리 상하수도 같은 경우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보급률요?
허영우위원
예, 몇 프로나 되나요? 연으로 따졌을 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83.1%입니다, 현재는.
허영우위원
예?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83.1%입니다.
허영우위원
83.1%요? 누수율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수도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급률이나 누수율도 적어질 것이고 보급률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금까지도 관심을 많이 주셨지만 대호 수변지역 있죠? 거기 지금 천으로 내려오는데 저수지로 내려오는데 거기 관심 한번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도 열심히 해서 환경관리과하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도 좀 물때가 내려오더라구요. 기름때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게 조금 한번더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운동하신다거나 수변공원 찾는 분들이 좋아하시긴 하더라고 보면은. 기름때가 지금도 넓게 하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관심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식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상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