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21년 2월 현재 도시환경국은 1단 7과 3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0명에 현원 1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액은 일반회계 353억1,700만원, 특별회계 8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1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단지 내 주민 화합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이 완료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을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주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상시 순찰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임대사업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 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포택지개발지구와 압구정아파트지구 등 75개 단지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이 다소 침체되어 있으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별 진행사항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주거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노후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전통시장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른 지역밀착형 실행 방안 수립을 통해 전략사업을 도출하여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강남 도심 격상 및 도심 범역 확대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도시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불법노후 간판을 정비·개선하여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 광고에 대한 광고주와 주민의 인식을 제고해 품격 있는 거리디자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5일 광고물 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함으로써 쾌적한 강남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 보행환경 디자인 계획 수립을 통해 신사동 가로수길을 품격 있는 강남의 대표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을 보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복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축물 무재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기업으로부터 재능 기부를 받아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훈훈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재능기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변 미세먼지 측정기 운영, 미세먼지 프리셸터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 방안 시행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쓰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 및 24시간 소음 민원처리기동반 운영으로 구민의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의 환경 친화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돌산근린공원 내 양호한 자연환경과 입지를 활용해 증가하는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휴양·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수도공급시설인 삼성·봉은배수지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정 및 조성공사를 통해 멋진 한강 뷰와 도시야경을 가진 차별화된 지역 명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삼문화 휴가든 조성, 봉은사 트래킹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휴식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품격 있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양재천, 세곡천은 생태하천 특성에 맞게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사시사철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역 지하공간에 입체주소를 부여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투명한 부동산거래신고제를 운영하여 부동산거래의 이중계약 및 탈세를 사전예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밀한 공간좌표를 구축하여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재건축사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2021년도 공동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21년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입니다. 2021년도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더 관련된 사항일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가장 우리들이 어려운 민원 중에 하나가 위반건축물 시정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런데 위반건축물이 영업상 면적을 넓히거나 생활공간을 넓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적발을 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건물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 계단에 빗물이 들어와서 미끄러우니까 뭐 안전시설한다든가 빗물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시설들은 면적에 상관없는 면적들이거든요, 사용면적이 아닌. 이런 부분들은 좀 법령을 개정을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구의원 생활 10년 하면서 계속해서 부탁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좀 우리 국토교통부나 이런 곳에서 법령의 정비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양성화 그 법률 개정건의를 윤영찬, 김동우의원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양성화가 8년 주기로 되는 모양인데 그거와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할 수 없고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단독이나 연립주택들에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꼭 좀 챙겨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재건축과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관리기준 공동주택과일 것 같은데 우리 법령에 미비되어 있어요.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오피스텔관리법은 이것은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령이 미비되어서 그 관리단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피스텔에 구축한 주상복합 상가들은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요. 그래서 소유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비 내는 점유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권리행사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 법령 정비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공동주택과 쪽 관할이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2월 5일날 직권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오피스텔 150세대 이상은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가 3억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게끔 법률이 개정됐고요, 150세대 이상. 그리고 오피스텔은 50개에서 150개 미만도 이것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소유자와 점유자의 점포 소유자가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에 점유자의 손실이라든가 손해라든가 분리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좀 맞춰서 법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재건축과에 하나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파트 현장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 상권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캐터링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무너지고 있고 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일들이 좀 있는데 캐터링 사업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축현장에 캐터링 사업은 건설사가 다 데리고 들어오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주변 상권이 식당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구는 굉장히 세게 해서 주변 식당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강남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님 먼저 하신다고요? 먼저 하세요.

김세준위원입니다. 2021년 들어서 또 첫 업무보고긴 한데 고생이 많으신 걸 옆에서 많이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공동주택과장님, 청담동 미세프리존 올해 한파로 인해서 한 번 동파된 적이 있었죠. 동파로 물바다가 된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파되어서 아마 직원분들이 다 나와서 거기 물 닦아내고 아마 고생한 거를 저도 현장 가서 보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참 추울 때 그때 배관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터진 건 아니고요, 배관에 물이 좀 샌 겁니다. 샜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그 관리시스템이 지하철공사, 청담역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저희가 완전히 파악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계기로 지하철공사 본부하고 중앙에서 아마 조절하는 장치가 있답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 인지를 해 가지고 지금은 안 샙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도 거길 종종 가서 좀 주민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하고는 있는데 만족도들은 많으세요. 그런데 저번에 갔을 때 그 한쪽 끝에 동파라고 안 하셨으니까 물이 샜던 곳 그쪽 부분에 날씨가 춥다 보니 온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곳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러다보니 식물들도 많이 죽어있고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걸 제가 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하고 거기 관리업체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리업체는 언제 바뀌는지 등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식물이 대부분 온도가 높은 데서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지하철에 식재를 하다보니까 주로 냉해 입는 수목은 지하철 출입구 입구에 지하철 이용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강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출입구 입구 부분에 수목만 지금 일부 냉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은 생화가 아닌 조화로 교체 식재를 했고요 날씨가 좀 풀리면 생화로 식재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좀 그런 추위나 이런 거에 잘 대비해 가지고 수목의 선정이나 이런 거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그 생화를 조화로 바꿔놓으셨다고 했는데 계절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화는 저희가 계속 보관했다가 다시 재활용 할 거고요. 올 겨울부터는 미리 그쪽 추위가, 그쪽 지하철 출입구에는 처음부터 조화를 심을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리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나요?

관리업체는 작년에 했다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게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에서 무슨 시스템이나 이런 걸 거의 다 인지하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청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설치한 곳인 만큼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고요 앞으로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들 법이 바뀌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해지라고 해야 되나요?

말소.

말소가 된 것들이 많았지요?

네.

그게 주로 아파트 임대사업자들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8월 18일날 법이 개정돼가지고 아파트임대는 다 없어졌어요. 없어가지고 말소가 됐고 아파트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장기임대제도가 없어져가지고 4년 단기임대, 4∼5년 임대제도가 말소 없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번에 민원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저도 민원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게 법이 바뀌면서 본인들도 팔려고 내놨는데 법이 바뀌면서 바로 취소가 돼버리니까 부담이 세금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방안이라든지 좀 어떻게 안내를 잘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목적이 본인이 국세 세무서 관련된 양도소득세나 이런 세 면제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 기관에서 구청에서 세금면제하고 이런 건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는데 잘 안내해 가지고 피해를 안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시고 안내도 잘해 주시고 좀 불합리하다 싶은 거는 국토부라든지 그런 데 건의를 하셔서 피해가 최대한 덜 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건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정비를 하고 계시지요.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원치 않는데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시장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현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추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시장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반발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보셨나요?

지금 시장 재개발사업은 일단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개발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민원은 없고요 내부적인 민원만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장에서 좀 소리가 어떤지 잘 들어보시고 좀 거기 실정에 맞는 개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께 다시 한번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억9,000만원 중에서 녹지조경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 중에 1억9,800 정도가 수목식재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거의 50%도 넘고 1억9,000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사업비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식재를 해 놓고 나서 그 업체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식물이 계속해서 죽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수목을 식재하면 한 25%에서 30%가 자연사가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업체에서 매일 나와 있어요, 현장에. 현장에 나와 가지고 그 상태를 봐가지고 수목이 죽었거나 그런 거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그거를 감시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식물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업체로서는 그거를 교체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그 부분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지조경으로 해서 얼마 하면 1년 동안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사감독이 있어요. 우리 직원이 공사감독인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 직원들이 매일 오전, 오후에 순찰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목이 죽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점검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작성하게끔 저희가 지시했어요, 그 업체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초에 업체에 금액을 주고 관리를 하는지, 식물이 죽을 때마다 교체를 하는지, 그 부분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미리 주는 예산은 없고요 다 죽은 것 이런 것 다 확인해가지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업체로서는 식물이 죽으면 좋은 거예요. 또다시 식물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걸 왜 관리하겠어요? 그거를,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식물이 죽으면 다시 또 식물을 납품할 수 있는데 왜 식물을 관리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저희가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정을 못하게끔 저희가 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어떻게 감독하고 있고 식물이 얼마큼 죽어나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화를 거기다 심는, 조화를 심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조화를. 녹지조경을 위한 건데 조화를 갖다놨다가 또 조화를 뽑아내고 다시 또 식물을 갖다 심고 이거 처음부터 검토 안하고 하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이전에 저희가 냉해를 입은 데가 다 냉해를 입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하철 출입구, 입구에 온도가 다른 데보다 몇 도 낮은 데 그런 데 주로 많이 냉해를 입었는데

처음부터 어떤 식물이 냉해를 입는지 그런 걸 조사를 안 하고 하신 거예요. 그냥 갖다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에 냉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다 조사를 안 하고 했다는 얘기지요.

그건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이쪽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의 공백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구룡마을 사업추진TF팀이 운영회의를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서울시, 강남구, SH공사 누가 참여를 하지요? 서울시는 누가 참여하고 강남구는 누가 하고 SH공사는 누가 참여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도 관계부서가 있어요. 해당 과가 있고 SH공사도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SH공사도 관련 부서가 있고 저희는 공동주택과 공간개선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TF운영회의를 개최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딜레이 됐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음 주나 그렇게 빨리 하는 거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계속 빨리 해라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와도 지금 시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대행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룡마을 개발이 조금 많이 딜레이 됐는데요. 요는 지난 당초 계획은 임대주택을 1107세대 짓고 분양을 1732세대를 지을 예정이었는데 당초 계획이, 그런데 지난 8월달에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되면서 거기에 인가조건을 달았어요, 8개를. 제일 중요한 게 분양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다 짓다보면 SH공사에서 사업상이 안 나온답니다. 5,000억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임대주택 저희 구도 반대하는 바고.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거를 선택할까를 결정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의 공백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4월 시장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결정권이 없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강남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현재 세부적인 결정은 큰 결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정은. 새로운 시장이 올 때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그동안에 저희들은 그쪽에 구룡마을이 안전이 취약하고 하다 보니까 안전에 몰두하고 있고 또 나가는 사람들 관리하고 있고요. 또 계획에서도 어떻게 하면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주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룡마을에 대해서.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및 인력을 보면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 1명, 건축과 2명, 환경과 2명, 공원녹지과 4명이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상태예요. 물론 모든 과가 다 중요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재건축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1명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 올해 재건축사업에서는 우리 개포택지개발지구 및 압구정 또 은마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정비가 46개, 리모델링이 7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21개 등 지금 총 8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물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일을 잘 추진할 수 있겠나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인원보충이 올해 안에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거기 7쪽 보면 비고란에 옆에 10시간, 4시간, 3시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7쪽이요. 7쪽 보시면 그 시간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인원보충에 관련해서는 재건축사업과가 사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주로 기술직이 많다 보니까 기술직 인사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인력을 줍니다. 이번에도 처음에 조금 더 많이 부족했는데 이후에 또 신규를 뽑아가지고 줬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도 보내지 않으려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인력 또 신규사원이라도 계속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시간은 시간임기제 그걸 표시한 것으로

시간임기제를 표시했는데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 시간임기제는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10시간을

시간이 아니고 사람 수

사람 수예요?

네.

글쎄 그게 이해가 안됐고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사람 숫자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특히 기술직 부족한 거는 우리 국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하고 소통하셔서 빨리 좀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관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20년 8월에 임대사업 관련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론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월평균하고 이 상황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 처리를 보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많았겠구나 라는 거를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 되는데 이번 법 관련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혼란하고 힘들었고 또 우리 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들한테 사실 불만도 많이 표출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집 없는 어려운 주민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지요. 그러니까 전세를 많이 찾는데 이번에 이 주택 바뀐 법이 예를 들어서 2억5,000이다, 내가 집을 세 놓은 게 2억5,000인데 2억을 보증금을 받고 5,000에 대해서는 월세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임대사업자로서 보통 10채, 12채 이렇게들 임대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월세 5,000에 대한 거는 그거는 계산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2억에 대해서 보증금이 오버가 되니까 이거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 거예요. 그런데 세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세를 많이 선호하는데 전부 보증금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오버가 돼가지고 다시 세입자들한테 이걸 월세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임대사업자들한테 당신네 집은 지금 10채를 임대사업을 하는데 몇 호는 얼마가 오버되고 몇 호는 얼마가 오버됐다 이걸 가르쳐줬으면 우리 주민들이 힘들지 않았는데 그 상한선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계속 이게 얼마까지 조정을 하는지 몰라서 애를 먹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바뀌고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 작년 연말로 끝날 게 아마 이달 3월달까지 한다고 하던가요? 이게 좀 연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서비스를 받은 것 같지 않고 이 법이 굉장히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증금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법이. 맞아요? 제 말씀이 맞는지 일단 답변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임대사업자 업무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요. 또 법도 상당히 많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담당자들도 그걸 제대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더군다나 문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들이세요, 전화로 문의하든가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저희 단순 업무가 아니고 세무업무도 연관되기 때문에 민원인 측에서는 모든 걸 다 해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한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업무를 잘 모르니까 세무서에다 문의하시고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좀 그 과정에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한번 알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우리 공무원들도 세무 법에 대해서는 다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이 여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네 102호는 얼마가 상한선이다라고 그거는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가르쳐주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제가 들었고 그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가가호호 들어야 되는데 그 보증보험공사를 딱 우리 구에서 두 군데를 지정해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구나 다 그렇게 지정해 주는 건지, 왜 그거 지정을 해 주는지, 주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보험사에 하면 되는데 왜 지정을 해 줬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내해 주는 건데 저희가 두 군데 지정하는 거는 비교적 보증보험료가 싼 데 주택보증공사 또 서울보증보험이 다른 데보다는 싼 모양입니다, 보증보험료가. 그래서 안내를 해 드린 거고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많지만 여기가 싸니까 안내를 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그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왜 구청에서 두 군데 지정해 주냐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부연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작년 연말에 무지 업무가 바빴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었으리라는 것도 예측은 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정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 2020년도 세외수입은 8,860여만원인데 2021년도에는 2억4,680여만원이 됐어요. 이거 혹시 왜 그렇게 많이 늘었는지 아시나요?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8,000만원 정도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개나리4차하고 상아2차에 대한 일반 분양 건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건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3%였고요. 2021년도 학교용지 부담금은 구마을 건으로 해가지고 약한 3,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청담 두산연립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국고 50%, 그다음에 서울시 20%,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 30%, 30%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됐습니다.

어디요?

청담 두산연립이라고 한참 전에 이미 준공이 난 건인데 그 당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한 7억여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소송까지 거쳐서 이미 판결이 끝나가지고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았던 거고요 7억 얼마 중에 30% 이어가지고 2억1,000정도가 저희가 세수로 잡힌

2억1,490여만원이 있어서 저는 그게 국민주택사업 개정이라고 그래서 내용이 뭔가 제가 몰라서 일단 질의드렸고요.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도 올해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특히 재건축 관련해서 우리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게 많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하고 서울시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 가로정비 소규모 가로정비주택사업 여기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물론 우리 상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면서 서울시만 법을 개정한 게 있잖아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에 관한 거 (7층 이하) 그 법에 관련해서 그게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를 잘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사대책도 발표했으니까 그거하고 연관 지어서 최대한 완화, 층수에 대해서 완화시켜 달라고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답게 짧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은마상가 같은 데 여기 재건마을이나 무허가건물 이 정비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기 보고를 하셨는데요, 사실 특히 은마상가 같은 데는 지하가 굉장히 크고 사실 사람도 왕래를 많이 하는데 저희 우리가 늘 느끼는 게 사실 화재에 되게 취약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아마 천장 같은 데는 뭐 전기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대체적으로 은마상가는 뭐 되게 강남에서도 제일 큰 상가로 알고 있는데 그 외적인 상가도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진경위원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은마상가는요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 따로 합니까?

예, 상가는 지역경제과 안전점검을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 뭐 또 안전된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재건축사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4단지 같은 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식사하는 사람이 한 2,5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재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는 사실 모르지만 재건축과의 어쨌든 그 영향이 안건에 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어떤 안전대책이나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일시적으로는 공사도 중지되고 그랬어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내가 얼마 전에 수원종합운동장 있는 데 가서 한 10개 동 되는데 가서 제가 어쨌든 가서 일을 하고 왔는데 그런 데도 외적인 식당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있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도 좀 그렇게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요 코로나 관련 지침사항들은 뭐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지침사항들은 서울시에서 이미 지침이 시달되어서 각 현장별로 안내해서 코로나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했고요.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뭐 공사현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공사장 인부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현장 측에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주변 활성화,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우리가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의 또 경제도 살리고 또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혹시 그 개포1, 4단지에 서울시 미래유산과 관련된 것 요 근래에 뭐 보고를 받았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쪽을 신축으로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하자고 하는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이라면 어떤 뭐 VR 형태, 전시관 형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현장은 못 가봤고요.

가보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흉물스러운가를

사진으로는 다

사진으로 보셨어요?

네.

혹시 구청장은 현장을 한번 갔다, 뭐 국장님이 안 가셨으니까 구청장은 더 안 가셨겠죠. 그렇죠?

예, 그거로 해서 가신 적은 없고요.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직접 보고 주신 사항이고요 구청장님도 현장을 보셨다고 먼저 보고드리니까 구청장님이 왜 몇 개 동이 현장에 남아있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자기도 이해를 못했는데 보고 받고 이해했다고 이렇게 보고

이게 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또 구청장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40억 가까운 예산이 이게 지금 준공조건으로 되어 있죠? 미래유산보존을.

최초의 우리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왔던 사항이어가지고요 그 건에 대해서 미래유산 보존 비용들이 일부 도서관 신축이라든지 뭐 공공재산 신축비용에 포함되어서 부분적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제가 팀장이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내가 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그 흉물스러운 건물에 뭐 1∼2층만 현장보존하고 2∼3층은 또 뭐 위로는 또 뭐 도서관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그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준공이 난 다음에 입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면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내가 봤을 때 앞에 일이, 앞에 미래 일어날 일이 뻔하다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구청이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뜯어야 되겠죠?

일단 미래유산 이 존치권에 대해서는 개포1단지하고 개포4단지

4단지는 2개 동이고 1단지는 1개 동이잖아요, 15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인수해서 유지관리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구청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예.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잠깐 보면 서울시에서 정한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 세대에게 남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하는데 과연 이게 남길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삼풍백화점도 그냥 놔둬야 되지. 정말 흉물스러운 이런 관치행정.

2012년도 당시에 아마 옛 흔적 남기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뭐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옛 흔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몇 개 동씩 남겨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은 뭐 근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그 당시에 그랬던 사항이었고요. 저희 구도 그 후로 민원을 받아가지고 2018년도에 공원녹지과라든지 뭐 문화체육과 관련 부서에 협의해 보니까 향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서울시 또 역사박물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처럼 일부 부분은 미니어처를 만들고 아니면 VR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전시관 쪽에 전시해도 어차피 옛 흔적을 남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시하고 당시에 2012년도 당시에 대학 교수님들 이거 주장했던 그런 분들 만나서 최대한 설득해서 변경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의 담당부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에서도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래보존 서울시의 미래보존유산위원회가 아닌 공동주택과, 건축기획과에서 주관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에 어떤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또 리모델링을 하고 그 흉물스러운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35억 내지, 1단지, 4단지 약 한 40억, 35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 또 나중에 그걸 또 철거를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또 신축을 하고 이런 게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지금 서울시 내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공이 많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 개포1단지하고 4단지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송파에는

아니 그게 들어가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시범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시범이고

솔직히 우리가 무슨 뭐 샘플도 아니고 하다가 다 부수고 새로 짓고 그런 거는 좀 이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좀 노력을 하셔서 처음부터 아까 말씀한 미니어처나 우리가 박물관 가면 있잖아요. 미니어처나 VR형태의 전시관을 지어서 청소년 문화적으로 전시관을 지어서 VR형태 내지는 미니어처 식으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이런 기준으로 문화유산을 남기려면 남길 게 한두 가지겠어요. 삼풍도 그렇고 뭐 성수대교도 그렇고 다 남겨야죠. 이런 흉물스러운 걸 한 집도 아니고 한 개 동을 그것도 두 개 동을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더블로 들어가기, 물론 이게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받은 거지만 어쨌거나 뭐 누구도 우리 구민의 세금이니까 이거를 지금, 언제 합니까? 이거 리모델링.

지금 현재 뭐 공원녹지심의회라든지 그런 것이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준공 전까지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준공 조건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을 때 일단 조합이 이 사항을 수용해서 주민제안방식으로 건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총회도 15동의 주민들의 동의절차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도 인센티브도 안 받았죠, 이런 보존하는 곳에.

예.

그럼 주민을 위해서 뭘 인센티브도 안 받고.

일단 서면 자체가 계획서 자체가 주민들 제안방식으로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다시 또 주민들 총회를 거쳐서 제안하면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좀 적극적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 더블로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이거를 바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 면면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언제 바뀌어요? 대략.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바뀌죠? 임기가 지나면.

예,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저희는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재건축공동위원회인데 서울시에서 아마 그런 임기에 따라서 변경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좀 바짝 적극적으로 붙어서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마찬가지로요. 다시 이걸 의제로 삼아서 안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VR전시관 형태로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돈이 두 번 안 들어갑니다. 분명히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입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요. 준공 조건이 할 수 없이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조합에서도 준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구청이 책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민원은 충분히 발생할 것이다 이리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단지에 조합의 문제점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시간이 없으시면 좀 파악을 하셔서 내일이나 좀 와서 자료하고 해서

개포1단지가 일단은 조합장님 임기가 끝나있는 단계고요 지금 아마 조합 내부적인 그 임원들 간의 그런 문제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런 정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빨리 조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임기가 끝난 조합장이 재선을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있어도 어차피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연임은 불가능하고요. 한다면 새로운 선출방식으로 조합장 선출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조합장 해임총회 자체가 유효나 무효냐 그런 부분들에서 법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효력정지 가처분에서는 일단은 뭐 조합 쪽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합 쪽의 인용을 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조합원들한테 많은 카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걸 시간이 없으면 별도로 좀 해주셔야

별도로 위원님 방에 들러서 세부적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좀 가지고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개포주공1, 4단지에 흉물스러운 세 개 동에 대해서는 좀 발 빠르게 서울시에 가서 만약에 다시 의제로 삼아서 예산이 두 번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꼭 좀 우리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포8단지 기부채납 부지시설에 대해서 주민간담회나 주민 의견수렴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안 하셨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가 1월 18일자 발령받은 후로는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은 없었고요 그전에 이미 우리 시책토론회의라든지 그런 회의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옛날 창업지원센터가 문화센터로 바뀌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용도까지 정해진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일원동은 지금 도서관이나 모든 시설들이 열악하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하고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시설이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요 지금 현재 이미 창업지원센터를 문화시설로 하자는 거는 이미 내부적으로 다 결정됐고요. 시에서 이제 그걸 받아주느냐 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꼭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렴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공동주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팀장 시절에도 참 잘 현장에 답사도 많이 하시고 또 민원처리도 잘 하셨는데 얼마 전에 모 지역에 민원처리 직접 나오셔서 해줬다는 이야기 듣고 참 평소에 쌓은 그런 덕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고요. 개포2동에 그 달터공원에요 무허가건물 정비를 철저히 뭐 쾌적한 환경 도시를 조성을 만들어 가겠다 했는데 그게 한 때는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 오셔 가지고는 현재 진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안 나온 것 같고요. 또 거기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한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데서 담배를 뭐 피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CCTV를 제가 설치하는 것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부위원장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달터마을은 알다시피 서울시 소유의 공원으로 도시계획 공원시설로 묶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거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알선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9세대를 알선했고 올해는 2세대를 알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거주하시는 분을 잘 설득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청장님이 계실 때는 얼마나 이전을 시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요 2016년 이전에는 73세대 그리고 2017년도에는 41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2018년도 27세대, 2019년도에 9세대 그렇게 아까 2020년은 아까 말씀 대로 9세대, 올해는 2세대 이렇게.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2016년도 73세대 또 2017년도 41세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숫자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행정부 쪽에서는 좀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한 쪽에 주민들과 좀 많은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불만을 좀 들어 주기도 하고 필요한 대로 해서 이 부분에 민원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구룡마을에서 달터마을로 가는데 도로나 기타 계단 또 형광등, 도로 이런 게 좀 한다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 가지고 도로과, 공원녹지과에서도 많이 보수를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관리해 가지고 빠른 쾌적한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건축과장님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대개 이래 보면 지금 7개소가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있는 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죠?

개포 우성9차하고요 그다음에 청담건영, 대치선경3차, 대치현대1차, 대청아파트, 대치2단지, 삼성동시티빌 B동 이렇게 7개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요. 그 대치2단지하고 대청3단지인가요? 대청아파트하고

대청아파트하고 대치2단지.

예, 거기가 SH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거죠? 개포12번지 해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 하고 다.

아니 한 필지는 아니고요 별도 필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하고 대치2단지하고 대청하고 개발할 때 각각 리모델링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상위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상위법이라고 하신다면 어떤

예를 들어서 조합원 몇 명이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 나는 부분을 갖고는 결정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결성되는 부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리모델링도 주택조합을 결성해야 됩니다. 결성하는 요건은 법에서 정한 3분의2 동의 요건이라든지 그런 걸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결성되고 난 뒤에 행위허가를 또 받는데

그거 설명이 기니까 종이로 해서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대개 보면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이게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리모델링 반대한다는 현수막도 걸려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은 재건축사업하고 리모델링은 주택법하고 재건축에 의한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용적률이 저층아파트거나 아니면 중고층일 경우라도 밀도가 한 200% 이하인 경우에는 재건축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으로 가는 부분들은 대부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건설된 아파트단지들로서 밀도가 이미 현행 법령보다 더 높게 지어진 밀도가 한 300% 어느 경우는 350%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더 작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밖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밀도가 190 정도 되는 쪽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재건축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200㎡ 미만, 200% 미만에서는 재건축, 200%가 넘어가면 리모델링 그렇게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8일자로 발령받아온 도시계획과장 이선형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또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내가 복지생활국에서 제안드렸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대안이 된다고 하면 좀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하수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한강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려면 그 물을 잠실이고 이런 여러 군데서 한 서너 군데서 갖고 오는데 앞으로는 물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아파트를 시공할 때 저류조를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대치동 같은 데는 신축한 아파트 같은 데는 아마 전기료가 한 달에 그것을 뽑아내려면 한 2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 줬으면 어떤가 생각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요즈음 에너지도 절약하고 물자도 절약을 해야 되는데 기존 물을 소위 중수시스템이지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주민들이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또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얻는 쪽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 건너면 구이동 같은 데도 큰 건물은 우수를 받아서 그걸 정화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수하게 나오는 지하수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은마아파트 은소미 반상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주고 또 그것만큼 주민들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진 의원님과 강남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일원1동 삼성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했을 때에 청장님께서 거기에 같이 동행한 직원들한테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도시환경국장님도 참석하셨지요? 국장님 참석 안하셨어요? 그때.

네, 다른

우리 김진홍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나 이야기 받은 게 있어요? 일원1동 626번지에 있는 개포지구단위계획에서 아파트로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강남구에서는 일부 빌라로 구분했던 것이 지금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래서 2019년도에 구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로 올렸을 때 시에서 어떤 답변이 왔냐하면 2020년 7월에 아파트를 지어도 7층 이하로 지으라는 그런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서 서울시로 13층 이상으로 하는 그런 공문을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입니다. 일원동 삼성아파트의 층수는 아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정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층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13층으로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층수 제한은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일단 주민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수용을 못하겠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거기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대한 부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인원도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보면 건축 인허가 문제라든가 또 건축시설 감독 또 안전관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길 TF팀 관련 업무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국장님은 사실은 건축과에서 인원도 많이 모자라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데 인원을 보충해 줄 의사는 우리 국장님 없어요?

현재 건축과에서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안전교통국의 여러 과랑 해서 TF를 만든 겁니다. 현재는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어려운 문제는 많이 지나갔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안전관리 잘 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건축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16쪽 예산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예산내역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각 과가 공히 세외수입하고 보조금 내역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외수입 여기 적혀있는 이 금액이 작성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예산서 기준에 있나요? 아니면 실제 우리가 수입한 금액에 대한 기준을 기재한 건지 본위원이 봤을 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세외수입이 보통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요. 이게 보통 작년 재작년의 평균치를 활용해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작년 재작년 예상을 한 게 아니라 물론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고 봐요, 본위원도. 그런데 지금 기준이 그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작성기준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준이냐? 아니면 실제 과에서 징수한 금액의 기준이냐? 그걸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과에서 하려면 12월이 돼야 되고요 현재는

글쎄요 현재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여기 나오는 금액들이 과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로 하면 그게 기준이 통일돼서 맞아요. 그런데 제가 다 이렇게 훑어보고 계산을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과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세외수입이 19억8,047만9,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가 3억7,4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이게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혹시 우리 건축과장님 아시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2020년 예산서하고 2021년도 예산서 계획된 내용을 징수할, 계획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유동적인 사항이고요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징수금액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최근 3년 동안 보고 받은 것 평균치를 내서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금년에 특별회계가 있는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징수하는 과태료라든가 부과는 건축사 행정처분으로써 처리기간을 지연신고했다든가 아니면 철거공사 할 때 좀 지연했다든가 아니면 건축이행강제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30%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거점안전센터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돼 있어서 이게 특별회계가 들어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액수가 최근 3년 동안에 평균한 액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 나와 있는 세외수입이 3년 동안 우리가 징수한 평균금액이라고요?

네.

그러면 건축과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 예를 들어서 재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에요.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기준을 그러면 어디는 3년 동안 징수한 거를 평균내서 여기다 해 주고 어떤 거는 2020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해 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게 너무나 혼란하고 이게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정확한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행정 우리 공무원들도 그 과도 행정 하시는데 오류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 3년치를 평균해서 하는 게 기본으로 하는데요 지금 다른 데 수치가 틀린 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정확히 답변이 안됐어요. 본위원이 2020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하실 것이냐? 아니면 3년 평균 징수평균을 기재해 주실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금 제가 복지생활국도 그렇고 우리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예산서 기준 대개 21년도는 예산서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도도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서 기준으로 해 주면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는데 어느 과는 제가 지금 솔직히 건축과는 2020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2억2,000만원이에요. 건축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 2억하고 건축법하고 건축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하고 해서 2억200만원이에요, 예산서상에는. 그런데 여기 19억8,000이 나와서 이게 특별회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차이가 크니까 이게 왜 이런가 했을 때 납득이 안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나 재건축사업과는 2020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통일을 해서 해 주셔야지 어떤 거는 3년 해서 3년의 평균치를 해 주시고 어떤 거는 2020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갖고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지 본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앞으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다 그래요. 제가 보는 이 예산서에 나오는 액수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해당 과장님들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걸 앞으로 기준을 통일을 해 달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3년치 하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솔직히 3년치를 그 전전년도 3년치의 우리가 예산서를 다 보고 평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하시기 편하기는 본위원의 생각은 전년도 예산서하면 어차피 결산은 5월달 돼야 결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정확히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기준은 같아야 된다 이거지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재민위원님께서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단지 1년이냐, 3년이냐 그거는 보통 어떤 해는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해서 평균해서 하는 것으로 기준을 통일하는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온 해에는 그해 예산서에 그렇게 나오면 되니까 그냥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과마다 기준이 틀리면 우리 의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아마 행정하시는 데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행정하시는 분들도 행정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하여튼 다음에는 그 기준을 통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단지 불법전단지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요즈음에 굉장히 깨끗해져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거리가 깨끗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빌딩 작년 재작년인가요? 거기 부실건물 지금 어느 과에서 그거 관리하고 있나요?

최남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종빌딩 관련사항은 우리 건축과의 안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제가 금요일날 대종빌딩 관계자들하고 만나봤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구조기술사 통하고 건축사 통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종빌딩 소유자분들이 74명이어서 통매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협의가 자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 단수 다 돼 있고요 1층만 1일 계속 상주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제가 금요일날 갔을 때 협조사항이 전체 74명에게 공통으로 공문을 보내달라 그래야 인지를 한다 그런 쪽으로 답변을 받아서 재건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헐고 다시 건축할 계획입니까?

자체 소유주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통매각할 계획입니다, 통매각.

지금 현재 다 비운 상태에서 방치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안전하게 관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54쪽을 보시게 되면 건축철거 공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철거과정에서 감리가 필요하지요?

현재 건축철거 공사할 때도 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감리를 주고 철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7월달인가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축주가 됐던 건설회사가 됐던 그 철거를 할 적에는 감리를 임의로 선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의 지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지요? 그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유선택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 들어가던 게 지정업체를 해서 보니까 이게 2배 내지 3배씩 감리비용이 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작년에 어느 팀장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상의한 적도 있는데 지금도 지정업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축주에서는 과다비용이 나가니까 불합리한 거 아니냐, 꼭 수의계약만 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서울시의 등록업체 예를 들어서 한 50개인가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업체에 아무나 지정해 가지고 건축주라던가 건설회사가 감리를 맡길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는가요? 꼭 그걸 수의계약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이지요?

최남일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단 이 제도가 철거공사장이라든가 그런 감리를 지정할 때 다행히 그것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할 때도 감리 지정하거든요. 그 부분이 대부분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를 지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 건물은 건축주가 지정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강남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이 크기 때문에 감리 지정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최남일위원님의 말씀은 서울시에서도 적극 공감해서 지속적으로 감리자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감리뿐만 아니라 설계자가 감리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감리 비용에 안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설계자 따로 감리자 따로 하기 때문에 건축 퀄리티는 더 좋아졌습니다. 안전 이런 건 더 좋아졌지만 감리 비용이 조금 들어가지만 너무 과다한 비용은 서울시하고 적극 협업해서 이런 부분은 교육도 시키고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울시에 지금 등록한 감리 업체는 다 검증된 업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라든가 건설회사에서 몇 명을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죠. 그걸 강제적으로 A업체에다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서 해라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건설설계사무실에서 분리돼 가지고 불리하게 가면, 하는 거는 뭐 합당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A업체를 갖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맡긴다는 거는 불합리하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격만 해도 입찰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 보다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남일위원님의 말씀을 저희 시에서도 저희 구 소관이, 그러니까 시에서 이 감리자 지정한 것은 현재로써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랜덤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안 한 게 아니고 건축사협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랜덤으로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지정하거든요. 다만 이런 지정하다 보니 건축주가 요구하는 비용보다 감리자가 요구하는 비용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직접 금액 기준을 서로 협업하도록 하지만 잘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감리자는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지속적으로 과장 회의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진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 등록되는 업체는 건축주가 됐든 건설회사가 됐든 하여튼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지정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불합리하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서울시에다가 불합리한 거를 갖다 적극 건의해서 그걸 갖다가 선택권을 줘야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쪽으로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서울시에다 어떻게 권유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건 조금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있을 때 인지는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제가 강남구 건축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개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53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이걸 제가 보면 물론 외관상도 중요하지만 뭐 미관이라든가 뭐 외관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관을 갖다가 너무 따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용도가 불합리하고 용도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할 적에 그런 것도 좀 참작하셔가지고 건물주라든가 그거 짓는 과정에서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전용면적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전시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하는 것은 우리 강남만의 진짜 명품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전시를 하지만 이 건축물이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고 내부용도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정도 건축물이면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건축 심의할 때 면밀히, 촘촘히 검토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강남구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에 대한 뭐 토론회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심의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접하다 보니까 뭐 성남시청이라든가 또 뭐 서울시 지금 신축 건물도 유리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냉·온방의 효과가 적다 그런 거 한번 신문에 나서 아실 거예요. 그런 걸 너무 미관만 하다 보니까 그런 낭비성이 있는 건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할 적에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20년도 연말에 용역결과물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결정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23일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 결과 원안가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 재정비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된 계획을 잡으신 거고 그런데 발주부터 계약까지 계약기간이 지금 2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어찌 보면 강남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테헤란로는 굉장히 우리 구에 강남구의 아주 중요한 가로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끝까지 좀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주명애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세곡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세곡천 사업에 15억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와 치수과가 협업을 하면 더 멋지고 쓸모 있는 세곡천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협업을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세곡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는 그런 팀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곡천을 지금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해서 올해 3년 차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곡천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간단체하고 우리 구청에 치수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해서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에서 각 주요사업을 할 때는 그 TF팀을 활용을 해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행정부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TF팀을 잘 활용해서 더 멋진 세곡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마찬가지 사안을 말씀드렸는데 질의했는데 환경과도 제가 너무 이해가 많이 안 돼서 다시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2020년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지금 6억3,650여만원이고 2021년도에 물론 이게 추정치지만 지금 4,362만4,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는 이게 이 기준이 세외수입 기준이 어디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이에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건 2020년도 세외수입은 2월 현재 저희가 실제로 징수한 금액으로 지금 2월 1일자 현재로 해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예산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20년도 기준 예산서를 보면 3억5,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서보다 한 8,000만원이 지금 더 되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금액은 실제 걷은 금액이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 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2020년도 그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징수한 금액으로 저희가 한 걸로

2021년도요?

2021년도 분은 2월 1일 현재 1월부터 2월 1일 현재까지 해서 거둬들인 거고요. 20년도는 실제 1년 동안 우리가 했던 그거로 지금 기록을 한 건데요.

그렇게 그 기준이 2021년도가 우리 2021년도는 사실 두 달치인데 그걸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2021년도 예산서가 이렇게 책이 나올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가 공통적으로 기준이 똑같아야지 지금 어느 과는 실제 징수한 거하고 어떤 과는 보면 예산서대로 했고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우리 위원들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국 전체로 해서 통일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실제 지금 2021년도 여기 4,362만4,000원인데 우리 예산서에 나온 거를 더해 보면 8,190만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물론 뭐 결산 안 했으니까 틀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준이 좀 다 똑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도 계시고 부동산정보과 과장님도 지금 같이 좀 들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여기는 7억4,400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 그런데 실제로 2020년도 예산서를 제가 다 해 보니까 1억4,477만1,000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더 걷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금액이 사실은 이 예산서보다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디는 더 걷은 거를 해서 했다고 하고 그러면 부동산정보과는 2020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보다도 반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저히 그렇다고 그래서 특별회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제가 이게 이해가 납득이 안 되어서 국장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통일 좀 꼭 내년도엔 꼭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관내 공원을 위해서 지난 1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역삼문화 휴가든 조성이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 공원 이름을 지을 때 지금 거기는 휴가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기고등학교 언덕길은 또 쉼힐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말도 아니고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조합이 되거나 또 휴가든은 한자하고 영어하고 조합이 된단 말이죠. 아예 그러면 영어로 다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말로 다 하든가 좀 이래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순수한 우리말을 놔두고 이렇게 섞어서 휴가든 하면 꼭 거기에 가로 열고 한자를 해야 이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원이 새로 조성되고 할 때 명칭을 정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저는 그래요. 우리 순수한 우리말 많잖아요. 뭐 숲사랑이라든가 뭐 쉼터라든가 뭐 맑은숲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등등해서 좀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조합이 된 게 과연 이게 더 나은 강남의 더 멋진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그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삼문화 휴가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래어도 쓰이고 뭐 한자도 쓰이고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여기 공원은 역삼문화공원에 국기원 있는 자리입니다. 원래는 근린공원에서 국기원이 있어서 문화공원으로 갔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 자리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되어서 그래서 주차장 상부에 새롭게 공원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좀 특색 있게 네임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는 이렇게 나갔는데 이 공원 자체의 명칭은 역삼문화공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언어의 표현에 대해서는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서 시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부동산정보과에 2020년도 세외수입을 14억4,000이라고 그랬는데 14억4,000이 아니라 1억4,477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지금 현재 나타난 거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서 상하고 지금 6억 차이가 6억을 지금 뭐 더 실제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우리가 혼란스럽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늘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주신 의견들 그냥 허투로 듣지 마시고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 각 과별로 올 한해 다시 중복 지적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업무에 크게 근거가 되는 조례 제·개정문제부터 신경 쓰셔서 조례 제·개정하실 거 있으시면 빨리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구성원과의 협업으로 안전문화실천운동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를 구현하겠습니다. 관내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 발생 및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나 붕괴와 같은 대규모의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국민참여형 훈련을 실시하고 올바른 행동요령의 습득 및 재난유형별 대응방법을 숙달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남도시관제센터에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운영관리와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한 안전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권의 교통량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남역 주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4층 총247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포4동 지하공영주차장 및 스마트공영주차장 건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교통환경 개선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바닥형 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등 신기술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을 확대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적극적인 인력관리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IOT 주차센서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주차장 공유에 대한 주민참여활성화와 부정주차 다발지역 단속강화를 통하여 주차서비스 향상과 이용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차별 과태료부과 방식을 지양하고 계도위주의 소통형 단속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 단속으로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택시운전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통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이용시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과 안전기준 부적합 및 검사미필 자동차관리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교통소통 장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번호판 탈부착 등 적극적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중요성과 처분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 경찰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심에 난립해 있는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고 전신주와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로, 하천 등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여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공유재산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와 함께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업체를 보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우리 구 대표 핫 플레이스인 신사동 가로수길을 보행 친화적이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와 휴식이 있는 세계 속의 가로수길로 조성하여 대내외 명품도시 강남의 위상을 알리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파손된 이면도로와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통행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영동대로 보도단절 구간인 영동6교 계단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노약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교량하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야간에 어두운 학교 주변 82개소에 투광 조명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거리로 개선하여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겨울철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시행 주민 안전사고와 통행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품격도시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세곡동 일대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시행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명품도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관내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파손된 하천시설물 정비 및 하천 진입로 신설로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관리 도로에 대하여 도로하부 공동조사용역 및 공동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교통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석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안 및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시작하면서 첫 보고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 예방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청소년 대상, 어린이 대상, 어르신 대상 해서 10회로 잡혀있는데 이 10회라는 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곳을 가는 게 1회로 치는 건가요? 아니면 강남구 전체 한 바퀴 도는데 1회인 건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라는 것은 어느 초등학교를 갔다 그러면 그걸 1회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10회면 초등학교 10곳만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10곳만 지정을 해서 가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금 코로나도 아직까지 종식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면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해가지고 올해도 안됐기 때문에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그래서 10회로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상황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기는 한데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학교 전체를 다 도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하겠다, 작년에 했던 데라든가 그건 빼고 나머지 해서 선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다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재난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교육을 받아야지 저희 성인들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지 익숙해지는 부분이, 그래도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직접 해 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면 한 학기에 3년 있는데 3년 동안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그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고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오후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오후에 2,003명을, 올해는 청소년 10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에 5회 2,00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10회를 했었는데 5회 뿐이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10회로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교육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시는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재난안전교육은 주로 어떤 것을 교육을 합니까?

재난안전교육에 보면 어린이 대상도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하는 거 지진 같은 거라든가 대개 보면 지진, 화생방, 화재대피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있고 청소년도 보면 지금 지진이라든가 화재대피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대상도 보면 어르신 대상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안전교육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다 해가지고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교육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같은 교육 같은 걸 하시겠지요.

네,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그런 대피훈련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주로 교육하는 걸 보면 지진이나 화재 주로 그런 걸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등을 하는데 재난 외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저희가 매해마다 문제가 되는 게 물가에 가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 또는 산에 가서 또 문제가 생기는 일 등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지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집중하지 말고 좀 다방면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도 권장 좀 해 주시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세준위원님 고견에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서 보면 우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역삼문화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할 계획이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잡혀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돼서 올 12월, 예정은 8월에 완공이 되겠는데요 12월에 완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포4동 지하공영주차장 및 스마트공영주차장 건설은 센터 주차장을 얘기하시나요? 개포4동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4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지요. 아까 국장님 보고에 보면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과 더불어서 개포4동 지하공영주차장 및 스마트공영주차장 건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곳곳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전거보관대 설치할 때 그거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그냥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설치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민들 전체 여론은 수렴을 못하고 그 일대 계신 분들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일원1동이라든지 몇 군데는 이렇게 조금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게 저희가 먼저 자전거 사업은 저희가 먼저 했는데 서울시에서 따릉이 제도가 시행돼서 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민원이 일부 반대민원도 있고 또 찬성민원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율을 해 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도로더라도 그냥 설치는 못하고 항상 주변에 인근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듣고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오래 전부터 설치된 거고요. 최근에는 설치된 걸 가지고 역민원이 조금씩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한 거에 역민원도 있지만 본위원이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로에 우리 의회에서 대치동을 거쳐서 삼성동으로 가는 삼성로 변에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언덕에 우리 의회에서 간다고 기준을 하면 사거리 지나고 한 100m 정도에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지하철하고도 거리가 그렇게 멀고 과연 거기는 주로 저녁에 학원 오는 아이들 차 픽업하느라고 굉장히 복잡한 거리잖아요. 거기에 글쎄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요. 거기는 어떻게 돼서 설치가 됐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알겠는데요 설치배경이나 이거는 제가 아마 오기 전부터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찍었는데 여기 위치가 과연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했는지, 의견수렴을 했는지, 앞으로도 없앨 수도 있고 다시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새로 왔으니까 그런 거 설치할 때도 주변에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또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금연지역 표시돼 있잖아요, 바닥에. 거기에 빨간색으로 보도블록 위에다 칠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담배 피는 그림이 있고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칠을 해 놓은 데가 있고 하는데 칠 같은 게 거의 벗겨져서 별로 그거를 칠할 때의 의미가 사라진 곳도 있고 해서 그런 걸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금연구역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그거는 의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건소에다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요? 보건소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퇴근시간에 꼬리물기가 다시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개인택시 모범사업자들을 통해서 꼬리물기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어느 해부터인가 이제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체증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차량이 더 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해졌는데 이 꼬리물기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없는지, 그래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없는지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적극 검토해서 완벽하게 추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중단된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 꼬리물기가 각 사거리마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황관웅입니다. 주차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김백경입니다. 자동차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호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 소속 여러 과 중에서 건설관리과나 도로관리과, 치수과가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2명씩 다 부족입니다. 뭐 하나씩 더 또 많은 과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건설관리과나 도로관리과, 치수과 다 일이 많은 과예요. 그런데 인원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 부족이라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올해 어떻게 인력보충이 가능한지 일단 그거 하나 좀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인력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직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가 공히 조금 약간 부족한 상태로 해서 신규채용을 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경력 직원들은 서울시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확보, 인원보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력직은 서울시로 가고 우리 신규 그러면 신규이면 대개 9급인데 9급이 오고 하면 그거 또 업무에 좀 힘들지 않겠어요? 직원들이.

네, 그래서 그 신규직원이 오는 경우에는 기존 경력직원들과 매칭을 해서 업무를 연관 매칭을 시켜서 좀 숙달하게끔 하고 있고요 업무를 익히는 데는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익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유능하신 거로 제가 판단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업무에 과중하지 않도록 좀 신속히 직원을 좀 보충해 주시는데도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요. 거기 쭉 보면 세외수입이 아까 재난안전과나 교통행정과는 본위원이 나름대로 뭐 생각했던 거하고 틀림이 없어서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이 나머지 과들은 이 세외수입을 여기에 기재한 그 기준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각 과별로 세출도 있지만 세입 부분도 있습니다. 그 세입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상되는 수입액을 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할 때까지는 정확하진 않은 금액이죠. 정확하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과별로 살펴보면 지금 여기 우리 안전교통국 내에서도 여기에 기재된 금액이 우리가 2020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도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 아까 했던 재난안전과나 교통행정과는 거기에 준해서 했고 나머지 자동차민원과나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쭉 봤을 때 거기에 준해서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금액이 물론 뭐 그거야 조금 더 받아서 더 했다라고는 하는데 금액 차이는 사실 몇 백 만원 차이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민원과에 지금 5억6,459만8,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억6,856만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죠. 많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많이 납니다. 해서 그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 치수과도 여기 1억944만1,400이 나오는데 그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1억1,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죠. 별로 안 나서 이거는 그 예산서를 뭐 어떻게 뭐 다 합계를 내셨는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랬을 때 물론 2021년도는 또 예산서대로 또 했고 해서 제가 복지생활국이나 앞에 국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기준을 똑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해 주면 우리도 보기도 좋고 물론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죠. 또 결산할 때까지 또 더 받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 기준이 있어야지 과마다 기준이 틀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떤 과는 뭐 2개 연도의 평균을 냈다고 하시고 어떤 과는 예산서대로 했고 예산서대로 해도 좀 그냥 예산서대로 합계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예산을 추계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3개년 또는 5개년 정도의 평균적인 수입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금년도 수입을 예측을 한 그런 과정을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세입예산 책정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어떤 과는 2∼3년 거를 평균 낸다고 하고 지금 뭐 그것도 몇 년인가에 그것도 2년도 평균 낸다, 3년도 평균 낸다 하면 이게 기준이 우리가 정말 헷갈리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이걸 봤을 때. 이 세외수입이 우리가 1년에 얼마 세외수입이 있구나라고 그거를 우리도 추정치로 보기는 하지만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나고 방법 여기에 올리는 그 기준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2년이면 2년이고 아니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민원과의 과태료 수입이 지금 잡혀져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해서 건수도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위반 과태료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조금씩 줄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민원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 수입이 주는 과에서는 이렇게 좀 짧게 잡는 것도 있고요 어떤 과들은 또 유사한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과들은 평균을 내는 과도 있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자동차민원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은 제가 예산서 2020년도 예산서에 나온 금액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예산서대로 이렇게 보는데 뭐 2년치인지 3년치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기준으로 물론 과대로 성격이 좀 틀리긴 하지만 그거는 기준은 똑같이 잡아주면 되죠. 더 감소하는 과도 있을 거고 더 느는 과도 있고 항상 비슷한 금액이 오는 과도 있고 다 틀릴 수는 있지만 기간은 좀 똑같이 해 주면 우리가 봤을 때 판가름하기가 좀 쉽죠. 지금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너무 그냥 다 틀려서 기준이 틀려서 우리가 추정하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렇게 기준을 똑같이 하는 데에 대해서 특별한 안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다만 각 과별 특성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부과 건수라든지 위반 건수가 이렇게 쭉 감소추세고 어떤 과는 또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에 이렇게 통계를 내서 나누기 몇 년 이래서 평균으로 이렇게 책정하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각 과별로의 특성을 감안한 예산추계방식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도요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하면 되지 감소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액수를 높여서 우리한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요. 항상 높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과들은 이렇게 낮아지는 과도 있고 어떤 과는 증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2년치를 해 주시면 되죠.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해주시면 되고 뭐 2년 동안 증가되는 건 증가되는 대로 해 주시면 되지 그거를 낮아진다고 해서 3년치를 하고 뭐 높아진다고 해서 2년치하고 이러는 게 맞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에 54쪽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우리가 진짜 그동안에 획일적인 단속 위주에서 또 미리 이렇게 사전에 운전자에게 단속문자를 알려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 단속이 많이 적어졌더라고요, 적발 건수가. 거의 한 40% 제가 감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참 행정이 적극 행정이고 공감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좀 격려를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감 행정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운전자에게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떤 운전자가 거기다가 지금 단속위반이다 했을 때 그 차 번호 보고 운전자 휴대폰 번호에다 알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알림서비스는 저희가 카메라로 자동차번호를 먼저 인식을 하고요 그 자동차번호가 인식이 되었을 때 그 자동차의 소유자 전화번호를 알게 됩니다. 거기로 해서 단속이 된다는 걸 알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강남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난,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주차장 개방사업도 있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장, 노상주차장 등등의 사업들을 많이 벌려놨습니다. 또 이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공유시스템도 도입을 했는데 여기서 물론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의 사업이 혼동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주차장을 개방화 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청 관공서의 건물에 개방화는 얼마나 됐을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이 세 곳 외에는 개방을 하는 곳이 없어요. 문화센터, 주민센터 우리는 아무 것도 해 주지 않으면서 민간에게 개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자동화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24시간 요금징수를 해요. 이렇다 보니까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지금 정책이 돼버렸습니다. 유인시스템이나 무인시스템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7시 이후 주민에게 개방해 주는 무료주차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이 되니까 이 주차료를 감당을 못해요. 특히 대표적인 예가 한티역에 공영주차장. 그렇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 무인시스템이 되어 버리니까 저녁에 한 대도 못 대요. 이런 부분들은 무인이나 유인이나 좀 정책이 같아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주차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 기억을 다 살리지는 못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올해 목표가 몇 대 한 3,800대 아니었나요? 거기에 센서 설치하고 그 민간업체에다가 운영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목표가

예, 저희가 작년에 1,834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500면 지금 일반 면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1,834면을 제외한 나머지 4,500면에서 1,834면을 빼야 됩니다. 3,679면이 되겠습니다.

맞죠?

예, 2,600 계산이.

2,679면?

예.

이거 아마 은승일 과장님 때 이걸 업체를 선정하고 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또 아니면 본예산 때도 말씀을 제가 드린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 배터리 교체비가 많이 들어가요. 3년 뒤에 인가, 2년 뒤에 인가, 그 전액을 우리 구청이 부담을 하는 걸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보면 우리 구청의 수입은 전혀 없어요. 향후 수입은 물론 공공기업 공공성이 중요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또 일면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공공성 기여 측면에서는 크지만 우리도 이게 관리를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한테로 수입이 잡혔다가 구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100% 우리가 다시 그 업체에다 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 교체비용이 꽤 되더라고요. 1억6,000인가, 1억7,000인가 그러더라고. 3년차엔가 그래요. 그래서 전혀 우리 구청은 수입이 없는데 업체에다가 이걸 매년 돈 받아서 주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 구청은. 수금까지 해서 주는 그런 꼴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좀 더 검토하시고 계약의 조건에서 전혀 수입이 없는데 우리가 배터리까지 교체를 해 줘가면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심사 시에도 아마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은 공부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타 구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해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가 아니라 그 주차구역 한 면당 월 3,000원에서 5,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고 3년이 지난 후에 그 배터리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그다음 배터리 교체비용의 그 차이로 봤을 때는 훨씬 저희가 협약은 좀 나름대로 잘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글쎄요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4군데인가 5군데가 지금 송파구는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송파구에 제가 그때 좀 알아보려 그러다가 좀 못 알아봤는데 그것도 하나의 기업의 기밀이고 해서 오픈을 공개적으로는 안 하더라고요,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어느 중구입니까?

아, 운영비 지원하는 곳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위원님 그 부분은 어느 구 어느 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셨냐 내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타 자치구 의원을 통해서 사실 알 수도 있어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지만 과장님도 공부를 좀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우리 구민의 세금이에요. 세금 준조세 아닙니까? 주차요금이.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하고 또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타 자치구의 조건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재계약 때 아니면 최소한 뭐 배터리 교체비용에 뭐 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참여할 때 추진도 이 수익금이 6대4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차장시설 개선 보조금 같은 걸 지급하기 위해서 4라는 수익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까? 수익금 배분이요.

네.

뭐 이런 주차장시설 개선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6대4로?

이 부분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대해서 수익금 배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강남구에서 4를 배분받는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인력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관리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IOT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혀 돈만 들어오고 받아서 다시 내주는 거지만도 그것도 직원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민원도 우리가 전화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1∼2%라도 우리 구도 수입이라면 뭐하지만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민원과장님, 이번 추경이 있을 텐데 추경에 사업할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원터치 자동차등록 할 때 원터치로 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한번 신규등록할 때 모든 걸 한 자리에서 모든 걸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

원터치, 원스톱.

그렇지요. 그걸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굳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자치구인데 조례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아요?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한번 더 찾아보고 연구해서

국토부에서 시행할 계획입니까? 시행을 뭘 하고 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조사도 직원들의 의향도 물어보고 어떤 사안인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스톱서비스를 합니까? 원터치.

그러니까 신규 민원이 자동차를 사서 새로 오면 보통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세금 문제는 꼭 본인이 가서 은행에 가서 내야 되고 취득세

각 부서에 가서 알아봐야 되고?

부서는 아니고 그 옆에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는 또 취득세 가고

그런데 본인이 돈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그걸 받아서 주면 그건 또 안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을 국토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도 도로점유 그것도 그렇게 이번에 예산 잡혔지요? 비대면. 구청을 오지 않고 허가서를 발급

비대면 온라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스톱이나 다름없어요. 그것도 행정서비스예요. 우리 과장님도 제가 본예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고 자세한 거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안이 어떤 사안인지.

그 신규 사업을 자꾸 발굴을 해서 우리 구가 그렇게 예산이 여유가 없는 구도 아니고 자꾸 신규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서 신규 사업을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도. 지금 전부가 계속사업이잖아요. 많지도 않지만 2건이나 3건 됐지요?

네.

그것도 계속사업이고, 좀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하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주차관리과장님, 불법 주정차단속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입자가 얼마나 되지요? 단속알림서비스.

주차관리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CCTV단속알림서비스 가입자 9,978명입니다.

9,900?

78명이요. 2월 2일 현재로 저희가 파악해 놓은 숫자입니다.

이 9,978명 중에 강남구민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 다 강남구민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알림서비스가 시행중이라는 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앱을 통해서 앱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시고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알고 있는 건 홈페이지하고 강남 앱 그 두 군데서 밖에 본 게 없어서 그 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걸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도보단속알림서비스가 또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추가 전체적인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스템은 저희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자 도입한 시스템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양재역에 푸드트럭 존을 올해 계획 중이시잖아요?

네.

보니까 서울시 방침에 따라 푸드트럭으로 전환하여 점진적으로 허가란 말이 있어요. 50개 이전 노점이 대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푸드트럭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도로는 건설관리과고 녹지나 이런 데 공원녹지과 각각 하고 케어존은 보건소 위생과에다가 하는데 일단은 저희 이면도로에 우리가 간선도로 노점을 이면도로에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골목길에 포장마차 천막이 있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0.5톤 규모로 해 가지고 푸드트럭으로 전환을 하면 도시미관도 향상이 되고 또 위생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푸드트럭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이면도로에서 장사가 가능한 건가요?

네, 통행이나 보행에 불편이 없는 곳에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푸드트럭 존 양재역에다 하실 예정인데 지금은 2대에서 3대 정도 공모할 예정이시지요?

그건 코로나19 추이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3개에서 검토해서 우리 관내에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장애인들 위주로 가산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저도 되게 공감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 장소가 생각보다 유동인구도 많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선정릉 푸드트럭을 운영하신 푸드트럭은 한번 선정되면 언제까지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지요? 계속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푸드트럭은 통상 1년 단위로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다.

1년 단위로요?

우리가 강남도로에 허가를 했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불가피한 합리적인 민원이 있어서 만약에 이전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곳 부지를 물색해서 그분들도 계속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곳에서 장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너무 독점적으로 오래 계신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한테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한 번씩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양재역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재역 재래시장 노점상들 없애는 거 우리 과장님 히스토리를,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양재역 4번 출구 쪽에 푸드트럭을 몇 개나 설치할 예정이세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3대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2010년도부터 구의원 생활하면서 거기에 노점상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반하는 안대성 회장, 임태환 회장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그 밑에 있는 재래시장, 노점상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이제 푸드트럭 하면, 좋습니다. 그 주변 상인들에게 동의 정도는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설명회는 못했고요.

서면동의 받으세요. 국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장사 안 되고 있습니다.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동의 정도는 받고 사업을 시작해야지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국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제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곡 양재역에, 양재역 그 한 켠에 있는 도곡동광장 특화거리 지역 명소화 사업은 이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세 가지 사업 중에 다양한 문화공연 추진을 해서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했을 때 쾌적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를 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에도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푸드트럭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푸드트럭은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로 하지만 우리가 5월 이후가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야외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 명소화 사업을 한 이후에 푸드트럭은 공감대 형성된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구청의 행정이 참 마음대로예요. 여기에 용역비 편성을 했어요. 국장님은 아시지요? 그 지하보도 내는 용역비 편성을 했어요. 육교 앞에 지하보도를 내겠다라는 양재역 출구를

의원님 발의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부동의 하든지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하든지 해야지 한 곳에 2개 사업을 동시에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다른 사업입니다. 하지만 밑에 지하화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위에는 푸드트럭 사업하고 노점상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화분 갖다놓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통도 헤아려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변의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세세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자동차민원과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병석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겨울 우리가 정말 게릴라성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네.

하여튼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눈이 더 이상은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는 정말 예보도 없이 갑자기 두 번 내려서 아마 우리 구청 직원들, 동 직원들 전부 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3쪽 보면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 건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구 용역이 있고 동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되어 있는 덤프트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 용역에서 덤프트럭이 12대, 굴삭기 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용역회사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용역은 덤프 15톤 12대, 그다음에 굴삭기 5대, 카고트럭 4대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톤 12대 같은 경우는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원동하고 구룡터널 위에 전진기지에요. 그리고 동 용역은 36대가 저희가 상시 대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단계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소집을 하면 용달차들입니다, 36대는. 그리고 5대 동 용역에 5대는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도. 나머지 1톤에서 2.5톤은 평상시 자기 용달 업무나 이런 것하고 있다가 단계가 떨어지면 그때 저희가 소집을 해서 제설용역에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덤프트럭 15톤 12대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서 덤프트럭 15톤이 임대비로 10대 전부 다 덤프트럭 15톤 10대로 다 계상돼서 예산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2대가 돼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본예산처럼 덤프트럭 15톤 10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최초 용역발주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1월 6일날 눈이 많이 온데다 그때 당시 한파까지 겹쳐가지고 아침 같은 경우 영하 18도, 20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염화칼슘으로 녹일 수 있는 빙점 온도가 영하 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녹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잘 녹지도 않고요 염화칼슘 자체도 영하 5도 이상 올라가면 같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대 갖고는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서 저희가 15톤을 2대를 더 늘렸습니다, 중간에. 늘렸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용역도 30대에서 36대로 늘려서 저희가 제설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더 늘어났겠네요?

예산 늘어났는데 저희가 긴급하게 구 재난기금을 2억7,000을 저희가 이 장비 제설 살포기를 추가로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15톤에 장착하는 제설 2대하고 그다음에 1톤에 장착하는 6대를 추가로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추가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 1월 6일 이후에. 그리고 염화칼슘도 부족해서 약 2억1,000 정도를 재난기금을 확보해가지고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추가로 또 구매했습니다.

재난기금에서 추가로 확보하셨다고요?

네.

일단 알았고요. 기후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물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미처 못해서 재난기금으로 확보는 했지만 내년에도 온 세계가 전부 이상기온이, 기후가 다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폭설이나 폭우나 그런 현상이 있어서 내년에는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 준비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말씀인데요 도로관리과장님 어떻든 제설 작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10여년 매일 얘기하지만 10여년 넘게 제설 작업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면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시는 분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 1톤 트럭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체인을 채우고 다녀야 좀 속도도 빠르고 또 위험도 감소하면서 많이 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삼동에 할 때는 동사무소에 체인을 사달라고 해서 오르막 같은 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작업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물론 작업하시는 분들은 체인을 찼는지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왜 위험하니까 그거는 꼭 차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 말씀드리면 사실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에다 뒤에 싣고 올라가서 내려가는 데를 다 포대로 뿌려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기계로 하면 위험해가지고 내려가면 차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제설 작업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입니다. 올 겨울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저는 아까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해는 제설작업이 잘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눈이 왔을 때 그때 정말 많이 왔을 때 그때 외에는 저도 차를 몰고 다니지만 그렇게 언덕 많은 곳도 그렇고 그렇게 눈이 많이 쌓인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조금 아쉬웠다라면 눈 많이 온 날 제가 저희 집 앞에 차가 언덕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차가 못 올라가서 제가 삽으로 눈을 퍼 가지고 차를 좀 밀고 막 그래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처에 좀 제설함이 있었으면 제가 그거라도 가서 조금 뿌려서 좀 원활하게 지나다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근처에 그 제설함 자체가 안 보여가지고 그런 걸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큰 도로는 차도 많이 다니고 제설차들도 잘 다니기 때문에 좀 제설이 잘 되는 편인데 이면도로로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동6교에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저도 찬성을 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이건 서울시 관할이긴 하지만 저희 한남대교에 엘리베이터 있는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제가 거길 몇 번 가봤는데 관리를 너무 못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좀 음산하다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도 좀 불안감을 느껴요.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밤이었고 여성분들이나 좀 노약자분들이 다닌다라고 했을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한 곳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저희 관할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엘리베이터인 만큼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런 거하고 비교되지 않게 비교되면 더 좋은 쪽으로 비교되게끔 신경 좀 더 써 달라라고 부탁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설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금년에 지금 현재는 제설함이 830개 정도 되고 간선도로가 한 520개 나머지 한 310개 정도는 이면도로에 있지만 저희가 금년에 제설함을 더 추가로 늘리고 그다음에 이런 급경사지나 제설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 열선을 좀 깔아서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열선을 좀 깔고 그다음에 국기원 같은 경우에는 통행량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런 데 같은 데는 염수살포장치를 추가로 그렇게 설치해서 앞으로 향후 계속 10년 동안 그쪽에는 제설에 대해서는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6교, 두 번째 영동6교 엘리베이터 부분은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용역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동6교 설치하고 나서 관리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범화나 그다음에 취약지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변에 조도환경을 갖다 더 개설하고 그다음에 시설환경을 더 좀 쾌적하고 밝게 해서 그런 우범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 중에 언덕 부분에 열선을 설치하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뭐 그거는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신 거고요.

예, 시범입니다.

그게 워낙에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외에도 다니다 보면 눈도 안 왔는데 멀쩡한 여름날에도 좀 언덕인데 미끄러워서 바퀴가 헛도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곳도 좀 찾아서 미끄럼방지 뭐 표면이라든지 그런 걸 좀 공사를 해서 평소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정말 난국 중에 난국이고 이게 해결방법이 없는 거긴 한데 사도로 얘기입니다.

사도요?

사도요. 사도가 저희가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이 바닥이 깨져가지고 뭐 콘크리트라고 해야 되나요?

콘크리트요, 아스팔트.

그게 올라와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민원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뭐 일단 사도기 때문에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 방법이라고 하면 주위에 그 주위분들한테 다 허락을 받고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거를 좀 어떻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찾아볼 수

저희가 사도는 사실은 사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건물주한테 아니면 토지 소유주한테 저희가 접근해서 좀 해 달라 아니면 정 어려우시면 동의라도 토지사용 동의라도 해 주시면 저희 관에서 포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저희가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사도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같은 공공의 도로로 보고, 왜 그러냐면 공공의 사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단지 뭐냐면 소유자가 있을 뿐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신경을 더 많이 써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다쳐가지고 병원 입원하기도 하고 뭐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민원을 들어가지고 좀 이 방법, 최대한 좀 방법을 찾아서 좀 깔끔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앞전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영동6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사실은 이쪽 대치아파트 쪽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분들께서 사실은 화장실 가는 데에서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화장실을 놓기가 뭐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고 거기 휠체어 장애인들이 화장실 가기에 좀 불편하고 노인네들도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모토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놓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휠체어가 좀 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미관상 좀 보기 좋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제설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좋은 안도 많이 내주시는데 지금 강남에 수입차들이 후륜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사가 지면 사실은 후륜차는 맥을 못 춥니다. 그리고 지금 국산은 전부 다 전륜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국산차는 웬만하면 웬만한 눈에는 다 운전만, 저도 뭐 운전을 한 45년 가까이 이상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후륜을 수입차 운전하는 분들이 뭐 그렇게 저도 이번에 1월 9일날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막 밀리고 충돌되는 쪽에 저는 뭐 전륜이기 때문에 가쪽으로 쭉 와서 안 밀리고 잘 온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열선으로 하는 것은 좀 물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시범으로 해서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고 나면 그 보도블록을 강남구에서 어디 한쪽에 모아놓는 쪽이 있습니까?

김형대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예를 들면 100㎡당 한 20∼30%는 보도관리 지침에 의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원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을 때 가급적이면 막 포크로 팍팍 긁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좋은 것들은 사람 손으로 해서 일일이 걷어서 나중에 초등학교나 아니면 인근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요즘 제가 이렇게 구 관리도로나 이런 간선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절단을 하고 굴착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그걸 임시포장이라 그러죠. 그 절단된 부분만 우선 포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하든가 아니면 뭐 이런 천 같은 걸 깔아놓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예산이 따라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포장 뭐 전체를 하는 포장도 있겠고 그 구간을 하죠. 그 어떤 뭐 특별한 이런 기간이 있나요? 뭐 우리가 행정처리기간이 있듯이. 보통은 구 관리도로가 절단이 많죠? 아무래도. 임시포장을 했어요. 하고 이제 제대로 포장할 거 아니에요. 그 처리기간이 있어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개포로나 이런 데 최근에 열병합 공사하면서 작년 말에 11월말에 들어왔습니다, 긴급으로. 그래서 저희가 승인해 줬는데 사실은 거기 복구구간은 동부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임시 포장되어 있고 상당히 표층도 거칠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장하고 나서 저희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다시 표층을 전체 깨끗하게 합니다. 기준은 통상 일주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면 이만큼을 절단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임시로 포장하잖아요. 거기 메워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것을 1주일 만에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도 뭐 해외 일본이나 미국 이런 해외연수를 가봤지만 물론 미국과 일본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일본 같은 데를 이래 가면 뭐 차가 아무리 좋아도 노면이 안 좋으면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사실. 차가 안 좋아도 노면이 잘 깔려있으면 아주 승차감이 좋고요, 제가 이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하고 바로 임시포장 그거 덮을 때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거 높낮이를 좀 맞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또 1주일 뒤에 다시 할 거니까 그냥 대충 흙을 가리는 정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에도 그 차이를 제대로 포장할 때처럼 어차피 손이 가는 거고 어차피 아스팔트를 까는 건데 1주일 동안에 느끼는 것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많으면 전체 다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아주 작은 어떤 미세한 부분이라도 공사를 하고 바로 덮을 때에도 좀 마무리할 때처럼이라도 좀 이래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뭐 관리 내지는 또 업체에다가 또 기준을 그렇게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실질적 기준은 만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해서 저희가 더 기준을 갖다가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하는 인원을 더 투입을 하도록 하려고 저희가 금년에는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추가로 좀 뽑았습니다. 해서 또 그런 부분도 뽑았고 그다음에 공무직도 저희가 5명을 3월달부터 10월말까지 추가로 또 공무직을 뽑았거든요.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편하다기 보다는 뭐 느낌이죠. 별 거 아니지만 제가 이래 가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게 처음 공사 끝내고 임시로 덮을 때에도 좀 마지막 하는 것처럼이라도 좀 양을 좀 더 부어서 이렇게 하든 해 놓으면 열흘이고 일주일이지만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이 합쳐지면 그런 것이 전체가 되면 노면도 좋아지는 것이고 또 승차감도 좋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하고 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도시환경국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 세곡천을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치수과와 공원녹지과가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의는 어떻게 몇 번 정도를 하셨으며 그 참석하는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국장님도 참석하는지 아니면 과장님만 참석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계획은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안전교통국, 도시환경국, 세곡천사랑 이렇게 TF팀인가요? 아까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교통국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다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TF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료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동6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2020년 9월 1일날 강남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로 나와 있는데 그 심의내용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부 승인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외벽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변 경관 그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좀 사용하는 데나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좀 검토를 해라 이런 조건부였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블록 색상 같은 경우에도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보도블록을 그렇게 해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좀 간결하게 하라는 거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뭐 색깔을 선택해라 그게 조건부 승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 알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 그래서 뭐 또 중요한 무슨 조건이 붙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안전교통국장님께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오늘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이 고견들 잘 받아 적으셔서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책자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과별로 재정비하시는 시간 가지셔서 올 한해 똑같은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업무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근거가 되는 조례 정비하실 것 있으면 이거 최우선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