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 후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의안번호 제797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황세영·김미형·이시우·손근호·박병석·김시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검토의견 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조치로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비용지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견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대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울산광역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미영 의원님과 소방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이미영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이 제일 큰 이유가 뭐죠?
이미영의원
일단 갈등관계를 해소하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고호근위원
예?
이미영의원
갈등관계, 예를 들면 법이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정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그냥 통보하지 않고도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견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소방활동을 하다보니까 실제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실은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편안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타 지자체도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런 갈등관계 해소에…….
고호근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방 표시해 놓은 그 지역에 주차해 놓은 것을 단속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이미영의원
여기는 어디에나 다 해당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해차량에 대해서.
고호근위원
평상시에 주차 단속하는 부분과 본부장님, 소방 에리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놓은 것을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도로에 소방차량이 진입 못하는 부분을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차량이 있고 일반 주차차량이 있는데 불법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우리가 강제조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도 견인하게 되면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강제조치 조항이 있지만 조례에는 그에 대한 강제조치 이후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되거나 좀 사문화에 가까운 규정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을 주요내용에 보면 ‘시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견인한다는 얘기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화재 진화활동 중이나 다른 여타 소방활동 중에 우리가 활동에 방해되는, 호스를 편다든지 아니면 차량진입이 어렵다든지…….
고호근위원
그러면 화재 시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평상시는 아니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고호근위원
이미영 의원님 맞습니까? 이게 화재시죠?
이미영의원
예, 화재 시입니다. 화재 시에 소방활동 출동할 때.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도 소방 에리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는 부분도 견인을 하는가, 그것은 아니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에리어라는 것은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호근위원
아파트.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것은 처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고호근위원
이 부분이 잘못되면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미영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견인업체하고 단속원하고 계속 연계해서 불필요하게 너무 단속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이 조례 내용은 화재 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미영의원
예,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의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만들고 또 이렇게 진행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방해차량들을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은 그러면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갈등관계에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지금은 자기들이 요청해서 손해를 봤으면 손실보상 요청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견인차량을 부르거나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이나 손해배상이든 별도로 이 조례와 관계없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조례로서 뒷받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지 못하고 갈등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차량은 좀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위원님, 그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표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억 미만이어서 예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대략 1575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 거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125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1575만 원이면 1대에 12만 6000원 정도 나옵니까?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견인비용만 있습니까? 견인할 때 혹시 손실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합니까?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그런 걸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다 포함한?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예, 포함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견인업체에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하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과 차주 간에 이해관계에 득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 주고 비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급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잘 하지는 않고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형사고가 났을 때 누구나 공감될 경우에는 했습니다만…….
고호근위원
작년기준해서 이런 부분이 몇 번 발생했습니까?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그런 사항은 과태료를 주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도에 보면 132건에 8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전년도에는 82건에 31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만 부과하고 견인은 하지 않았네요. 그죠?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견인도 몇 번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과태료 실적이 이만큼 갔다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안 한 적도 급하게 되면 작업 중에 차가 빠져나가버리면 과태료를 부과 못하는 것이고요. 소방활동이 끝난 뒤에도 차가 있으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소방활동이 우선이지 과태료 적발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여기 보니까 견인업체가 26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내 각 구·군에 과거에는 견인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26대 차량이 영업이 경영수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불필요하게 너무 하는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적절하게 견인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해서 저희들도 내부지침을 다시 한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88호)(김선미 의원 대표발의)(이시우·황세영·손종학·김시현·윤덕권·장윤호·김성록·고호근·윤정록·이미영·손근호·서휘웅·박병석·백운찬·안도영·안수일·김종섭·이상옥·전영희·김미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8호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김선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788호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시민 중 화재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정신적·재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리회복 지원과 주거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화재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선미 의원님과 소방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이 조례를 내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조례가 아마 삼환아르누보가 화재 발생하고 임시거처를 해 주는 부분인데 그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 해 주느냐? 보험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1일 6만 원입니다. 기준 해 가지고 6만 원이고 5일까지 해 주는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서 6만 원으로 했는데 최대가 6만 원에 5일이죠? 그러면 30만 원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금액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부소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별로 할 필요가 없지만 전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원 지원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했는지,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줘야지 전소되었는데 임시거처 하라면서 30만 원 지급한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이것은 사실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사람한테 무작위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람들이 5일이라고 저희들이 산정한 이유는 5일 이내에 다른 거처를 마련하거나 다른 친척 등 여러 가지 자기의 사회적 보장제도에 맞춰서 자기행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서 5일로 정했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의 6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여비 조례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숙박업소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거기서 재청구 들어왔을 적에 금액을 가지고 최대 6만 원씩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모든 걸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금액만 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재산 상태를 보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좀 금액적으로 한 달이나 6개월이나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재산 상태가 많은 사람은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준소득 얼마 밑으로는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재산이 많은데 시에서 3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맙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왕 조례를 만들면 조금 그런 부분을 첨가시켜서 제대로 된 조례가 되고 지원받는 부분도 제대로 금액적으로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 안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은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국가의 세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작위적으로 사람이 못산다고 해서 많이 줄 것 같으면 영원히 그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할 것이고 저희들 소방본부 입장에서 보면 단시간에, 저희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일부 체력을 추스르는 기본적인 부분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사회보장제도를 다 맞춰가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면 사회보장 차원의 다른 차원의 업무가 더 진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자기들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급하게 나온다면 지갑도 못 가져오고 카드도 없고 그러면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당장 들어간 다음에 자기들 친척이나 자기가 가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따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루 정도의, 보장성이 들어간 게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일이라고 정한 것은 그런 어떤 자기행동을 바꾸는 전환점의 시점에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저희들이 5일을 봤습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날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재앙의 범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끝에 저희들이 5일을 기간으로 정했고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호근위원
일단은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시행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해 주시고 그것은 아마 시행하시는 소방본부에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다 이 기준은 5일을 해 주고 정말 저소득층, 그 집 한 개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기준을 좀 더 해서 금액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미 동료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에 관한 지원 조례 만들어주신 것은 본 의원이 민선7기 의원이 되고 또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박수를, 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 조례는 시민의 일상적 생활과 녹여있는 또 밀접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개정하고 있지만 김선미 의원님이 제출하신 이 조례만큼 많이 다가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동료의원으로서 성찰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걸 비교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장님, 앞서 고호근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정치라는 것은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현실성 있게 이 제도를 제정해서 운영하면서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이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금을 낸 국민들이 재산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당연히 정치 또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 만큼 이 제도를 수정해서 논의하기보다는 일단 이번에 제정을 하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운영하시면서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다른 관계규정도 확인을 더 해보고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한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하면 나중에 개정의견을 다시 한번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김선미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주시고요.
선미
김선미의원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삼환아르누보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다른 것들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집이 전소되었을 때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행복하우스 건립에 대해서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초안에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의 전소라든가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들은 다른 제도가 있었고 전소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인원이 전소되는 사례가 극히 적었고 다른 산간벽지나 농촌이나 어촌 같은 그런 경우가 드물어서 화재 되는 경우가, 그래서 뺐고요. 또 다른 이유가 만약에 저소득층을 따로 분류해서 그분들에게 준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위원회의 회비가 그러면 매일 회의참석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연간 추계비용이 30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소방의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고 본업무에 좀 떨어진 일인 것 같아서 배제시키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전소에 대한 얘기는 다른 복지 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는 부와 관계없이, 빈부와 관계없이 지금 당장 불이 나서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그분들이 지인을 찾아서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점점 그렇게 되어 가는 환경 속에 시대적 반영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며칠간 은행가서 통장정리하고 다시 갱신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임시거처, 말 그대로 임시거처입니다. 또 다른 주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다들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김선미 의원님 취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평생에 한번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단 한 번의 재난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고호근 위원님, 또 황세영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 사실상 이 조례의 주요 지원점은 심리회복하고 임시거처를 통해서 일시적인, 아주 급박한 상황을 우선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사실은 1인 가구, 2인 가구 정도면 이 정도 비용하면 그래도 우선은 급한 대로 어디 가서라도 좀 기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지원이 가족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주택전소 화재사고에 가봤더니 이것 말고도 전소한, 타고 남은 여러 가지 화재 잔해물들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도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심리적인 스트레스고 또 그것을 치우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드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소방본부에다가도 이야기하고 북부소방서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아주 잘 치워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 현장에서 제가 다 감동스러웠는데 이러한 것들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이런 임시거처도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또 철거하고 치우고 그런 잔해물을 없앰으로 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또 재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조례까지도 굉장히 큰 동력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5일은 우선 임시거처니까 5일 기간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냥 이대로 가도 좋겠는데 가족이 많은 경우와 하루 1일 기거비용이 6만 원이라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향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의 수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선미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예, 고맙습니다. 추계비용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면 평균 발생건수는 223건입니다. 그런데 최대로 많이 났을 때 2016년인데 284건에 준해서 추계비용을 냈기 때문에 아마 4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2개의 실을 빌려서 가족들이 임시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추계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의 응원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임시거처 내용이고 화재 이후에 복구대책에 대해서도 저희 소방에서 약간 소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정책적 결정은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는데 저희들 울산소방본부에서 한번 더 검토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아니면 개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8호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나. 시민안전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의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평소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생활출동부분, 구급활동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는 1일 평균 174건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부분인데 소방 본연의 업무가 화재예방과 화재진화인데 구조활동이나 구급, 생활안전 여기에 너무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다보면 본연의 업무는 좀 소홀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타 시도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 광주 쪽에는 1일 평균 출동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중규 119종합상황실장 박중규입니다. 울산이 하루에 174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광주광역시는 236건, 대전은 246건 이렇게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구조·구급은 울산시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급이 대전이 201건으로 울산에 비해서 85건 정도 더 많고요. 광주는 176건으로 울산에 비해서 60건 정도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 관계로, 수치로 따지면 비슷하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박중규 예, 그렇습니다.
구조·구급, 생활안전 출동을 나가보면 정말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정말 아닌 부분을 계속 신고를 하고 그랬을 경우는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민들 중에서는 막상 자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거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구급차를 쉽게 택시 같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생각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몇 년 전보다는 최근에는 그냥 자기 개인을 위해서 출동을 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혹 야간에 문이 잠긴 경우에 요구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옆에서 열쇠업체가 없는 시간에는 저희들이 하고 가능하면 열쇠업체 쪽으로 유도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허위 화재신고도 있지만 허위로 구조활동이나 구급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내부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도 가능한데 현재는 거의 울산에는 과태료 처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과태료 처분해야 될 상황이 있었지만 안 한 경우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과중한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요구한 적이 있는데 각 단체별로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 교육을 좀 시켜 달라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그런 것을 실시한 경우가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육이 조금 실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단체가 요청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지정된 구급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도 굉장히 많고 지금 코로나 전에는 아주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 소방서에 와서 교육하는 게 정상이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제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전 국민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민 전체를 심폐소생술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여러 가지 울산시민들의 생명에 도움이 안 되겠느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택에 소화기 지급을 많이 했죠? 지금 단독주택 쪽으로 몇% 소화기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주택용 소화기 설치 전수조사를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조사했던 대상이 전체 주택 중에 현재까지 84%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된 곳이 약 58%입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전체 주택 중에 44%를 전수조사를 했다 이거죠?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84% 정도 됩니다.
고호근위원
84%?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총 저희들이 울산시에 주택 20만 가구로 통계를 보고 있는데.
고호근위원
그중에서 58%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물론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초동 소화기를 해서 끄는 부분이 중요한데 실제 화재가 생기면 마음이 급해서 여성들은 특히 이 사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소에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남성분들도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집에는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핀 뽑는 것부터 해서, 그런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하든지 홍보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고요. 화재나 구급부분에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지금 울주나 북구 쪽은 골든타임이 많이 늦죠? 남구, 동구, 중구에 비해서, 지금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재난대응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파악해본 바 중부는 6분 47초, 남부는 6분 41초…….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동부는 6분 40초, 북부는 6분 40초, 온산은 6분 42초로 파악되고 있고 작년 ’20년 결과는 현장도착 7분 이내에 도착시간이 74.8%로 집계되었습니다. 참고로 ’19년에는 70.8% 현장도착률이었는데 4%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언양 쪽에, 상북·두서 이쪽인데 지금 거기는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잘 아시다시피 관서 신설, 서부소방서하고 두동지역대 신설, 상북지역대 신설 이런 관서 신설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자체계획은 신속한 소방차고 탈출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습니다. 그래서 1분 1초라도 먼저 출발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이하 여러 소방서장님, 간부님들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화재예방, 화재진압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여러 소방관들을 믿고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빌려서 북부소방서 조금 전에 조례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주택 화재사고로 실의에 빠져 있는 주민들 화재 잔해물 청소작업에 의용소방대에서 와서 함께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동에서도 아주 동장이 함께 일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저에게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엄준욱 본부장님, 나중에 크게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북부 의소대에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했는데 한번 방문해서 별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그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소방화재가 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소가 되면 아무리 가진 자라 할지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 화재현장에 가기가 스트레스 받고 가기만 하면 정말 뭐부터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고 그냥 실의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의 지원은 좀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굳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어떤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취약계층은 당연히 구제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일시적인 지원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즘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주택 1채 있고 승용차 1대 있으면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연세는 많아지는데 달랑 집 한 채 있던 것 전소되어 버리면 사실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꼼꼼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신데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1쪽에 정·현원인데요. 1쪽에 정·현원을 보면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약 50명이 부족하네요.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언제 충원 계획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원래 작년 12월 26일 1차 했었는데 교육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2차, 3차 남았는데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차 교육도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교육이 끝나면 바로 2차가 나올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 3차까지 되면 총 3차 마지막 15명까지 해서 6월 전에 다 정원을 채울 예정에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다 정원이 충원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그 충원되는 우리 소방관들은 소방교나 소방사가 됩니까? 소방사 위주로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소방사 위주가 됩니다.
백운찬위원
거의 소방사 위주로 되는 거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소방사로 되는 겁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소방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거네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조직 직급별 현황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꽃병 형태에요. 항아리 형태에요. 그래서 빨리 소방사, 소방교가 충원되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직급의 적체는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최근에 저희들이 소위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근무하면 승진을 시켜주는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항아리 구조가 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 소방이 생기고 인력이 증원되는 시점이 너무 최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맞춰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공직자들한테 있어서 가장 첨예의 관심사가 자기의 직급, 승진과 관련되는 것인데 허리부분에 직급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보면 거기에서 무리한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좌절하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인력관리에도 철저히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항상 준비를 해서 직원들 불만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그때 소방정에 하는 것도 있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 소방정하는 것은 이번 고성능 소방정 도입되면서 들어오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유류탱크에 적용하기 위한 포방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도입이 언제 될 예정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지금 도입이 울산화학구조센터에 올 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다소 외산장비이다 보니까 지연될 수 있는데 연말까지 현재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능력 강화대책에서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가 됐던 내용이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거기에서 그때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를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굴절사다리차가 제대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본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조사도 했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조사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때도 한 면 만 조사가 되고 다른 삼면은 조사가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창기에 조사했던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뉴얼 작업할 적에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공개하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지점에 따라서 고가사다리차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화재대응 매뉴얼을 건물별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했던 33개 동에 대해서는, 9개 단지에 대해서는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서별로 고층건축물별로 어떤 진압대책을 별도의 매뉴얼을 갖도록 그렇게 현재 지시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아주 그건 좋은,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게 좀 빨리 실행되어가지고 고층건축물별 대응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각 소방본부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출동과 동시에 그 진압 매뉴얼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요즘 소방본부에서 출동하는 것을 보면 아주 경미한사고인데도, 심야시간 이럴 때도 경미한 사고인데도 너무 많은 소방차가 출동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 주민들에게 너무 공포감을 유발하고 또 많은 차량들이 와가지고 그 일대에 번쩍번쩍하니까 마치, 그러다가 제대로 대응하는 소방차는 거의 없이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그 단계에 따라서 출동하는 어떤 차량의 수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동시스템을 과거와 달리 교통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초기에 많은 차량이 출동하도록, 소방대가 출동하도록 그렇게 현재 지침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도착하는 선착대가 판단해서 자기들이 할 경우에는 중간에 귀소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완벽하다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소방활동의 패턴이기 때문에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먼저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선착대에 대해서 조정해서 가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현장활동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다보니까 바로 보고를 못해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출동체계를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선착대가 도착하고 그 내용 상황판단이 좀 되면 바로 출동하고 있던 차량들에게도 빠르게 해서 낭비적인 요소, 결국은 우리 대원들도 과잉, 너무 필요 없이 출동하면 그것도 우리 인력낭비이고, 그죠? 또 주민들이 특히 야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일대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고 놀라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착대의 상황판단 능력을 고도화시켜서 낭비적인 요소, 주민들이 필요 없이 불안해 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늘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지난 행감에서 화학물질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염포부두 선박화재 시 관련기관이 소방본부에 화재정보가, 화학물질의 어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주 큰 피해는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위기관리 유관기관 협업 공동대응단을 운영하고 그래서 동부소방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울산항 해운대리점 협의회 지금 체결을 했죠? 이렇게 대응단을 만들어서?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예,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는 작년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염포부두 내에 위험물 운반 선박 입항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지금 실행 중이잖아요?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예, 실행 중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입항금지 조치권자가 항만공사인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입항금지를 하게 되면서 상황이나 다른 부분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위험물선, 화학선이 염포부두 쪽에서는 아예 계류를 시키지 않으니까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염포부두 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선박의 입항금지에 따른 갈등관계나 이런 것도 없고?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로 하나의 조치가 취해진 거니까, 그죠?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원래 염포부두가 화학선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 주로 비위험물 쪽에 계류하는 그런 부두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왜 들어왔었죠?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그때 아마 울산항에서 화학선 정체되다 보니까 거기로 살짝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 실제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죠?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접속 협의 추진하고 있다는데 추진은 지금 계획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보망을 저희도 바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이건 이미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루어졌네요?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계속 유기적으로 합동소방훈련에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내용적인 공유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고 로 많이 느꼈고 서로 MOU체결한 그런 효과들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김재화동부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안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또 한번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업무보고에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 인력 확보부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앞서 소방학교나 이런 것을 제안하면서도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을 충원한 부분들은 부족했던 부분들이 충원되었던 것이고 저희가 화학물질이라든지 원전을 양쪽에 끼고 있는 지형상, 울산의 지리적 특성상 실제 이 소방안전 관련해가지고는 충원계획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하는데 인력들을 제대로 확보해야 된다. 여기 보면 장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3교대로 해서도 3명 정원이 필요하다고 별표를 쳐 주셨는데 그러면 인력확보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인력확보 방안은 이게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울산화학구조센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방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은 공동으로 국가직, 국가기관에, 소방청 소속기관의 인력과 울산의 인력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의 인력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아직 협의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인력보강을 우선해서 포방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 포방사시스템은 매번 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 위주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훈련위주의 인력으로 먼저 한다면 약간 여러 가지 경비상, 그다음에 운영경비 문제부터 해서 효과적일 것 같아서 현재 그것은 소방청하고 전문인력을 누가 둘 것이냐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저희 울산에 대형 유류 저장탱크들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에서 이런 대용량포방사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운용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인력확충에도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진행이 되어서 실제 이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페이지 국가산단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인데 연간 2205만㎘라고 해야 되나요? 전국에 42%의 액체위험물 취급인데 실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크게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고도 좀 더 크게 나고 인명피해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물론 사망 이런 걸 떠나서 있다 보니까 가끔씩, 나는 족족은 아니고 가끔씩 언론에 노출되긴 하는데 실제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잘 노출도 되지 않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현재 위험물을 무허가로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정상의 오류에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울산은 대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협력사까지 대기업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무허가 위험물의 적발은 좀 적은 편입니다. 적고 다만 우리 규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사항에 따라서 작업자가 혹시 실수하게 되면 그게 무허가 위험물이 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하면 무허가 위험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건 어떤 의미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뭐냐하면 장소의 개념인데 우리가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가 조금 벗어나면 사실은 무허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동 탱크로리 같은 경우에 이동하다가 잘못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데 특별히 그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예로 나온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현재 우리 쪽에서 무허가 위험물 가는 경우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안 그래도 국가산단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부분에 여기 한 꼭지를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연중 단속 및 위험물 운반차 불시 가두검사라고 되어 있길래 안 그래도 주로 대기업 위주로 저희가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었고요. 그런데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크게 많이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원들, 위험물 운반차량 외부에서 들어오잖습니까? 그다음 직원이 초기에 바뀌는 직원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할 경우에 그런 사고가 있기는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울산은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업체 간에 어떤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해소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정보를 받아서 많이 안전대책을 꾸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영위원
그 대상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혹시나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능력 강화대책 추진에서 또 이게 업무계획이니까요. 맨 밑에 보면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피난안내도 설치 종합대책 추진이란 부분이 있는데 입체적이며 시인성 개선된 피난안내도 설치 독려, 지금 고층건물 같은 경우 피난안내도가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피난안내도가 있는데 그 건물에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피난안내도는 건물에 종사하거나 그 건물에 상주하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울 지하철이나 큰 지하철 같은 경우에 보면 안내도가 나옵니다. 그런 것 같이 좀 더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건물에 상주하지 않는 사람이 처음 와서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여서 제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큰 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이게 지금 보면 ‘입체적이며 시인성 개선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시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예시도 저희들이 이번에 삼환아르누보 이후에 몇 군데 점검하면서 예시도 만들어서 주고요. 다만 비용이 좀 발생해서 대개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효성이 떨어진 안내도는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화재가 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정말 평상시에 훈련이 잘되어 있어도 피난안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당황하게 되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되는 사항이 있고 여러 모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피난안내도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독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좀 더 살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울산에 있는 중요한 건축물에서 이런 좋은 피난안내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전 방사능사고 대비 긴급대응태세 확립인데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도에 관한 인지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아무래도 지형적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월성이나 고리원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방사능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제일 크다 라고 조사에서 나왔었거든요. 2020년도에도, 그래서 실제 우리 소방본부에서 또 119에서 원전 방사능사고 대비해서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하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원전지역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른 현장대응체계를 정비하는 게 앞으로 추진계획인데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이게 뭐냐하면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이 당초에 반경 10㎞에서 20㎞, 30㎞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월성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북부 일부만 들어가던 부분을 어느 정도 울산에 북부, 중부 일부까지 다 위험지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험지역에 맞게끔 저희들이 기존에는 온산지역 쪽에, 세울원자력 지역에 치중했었는데 지금 북부소방서에서 좀 더 저희들 소방력이나 장비, 약품 같은 것을 좀 더 충원해서 가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게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현장대응체계 정비에서는 세밀하게 아직까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건가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계속 하고 지금 급히 해 놓은 것은 뭐냐하면 조금 전에 약품했는데 저희들 갑상선 방호약품이라고 해서 접근하기 전에 먼저 약을 먹으면 방사능으로부터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품도 현재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비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사고 났을 때마다 구해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소방서에 비치해서 가고 있는 그런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방금 전문성 얘기하셨잖아요. 그 바로 아래에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 보강 이야기하셨는데 원전 관련에 있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부 안에 원전 관련 전문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현재 원전 관련은 저희 화학구조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담당자는 있지만 전문인력이 없어 작년에 한 명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특별채용해서 이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본부에는 여러 가지 정원상 별도 기획부서는 없습니다만 좀 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향후에라도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예, 저희가 안전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전 안에는 화학도 있고 방사능도 있고 저희 울산의 특징상,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도 필요하고 정확하게 그 목적에 맞게, 안전의 목적도 여러 가지 라고 생각하고 목적에 맞게 인력확충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좀 더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본부 내에도 전문인력을, 지원인력을 마련하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인력이 너무 많이 증원되다 보니까, 현장인력 중심이되다 보니까 전문인력, 기획인력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난번에 소방서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겁니다마는 업무분장이 좀 더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현장출동대와 그리고 안에 기획이라든지 전문성을 강화해야 될 업무들이 조금은 더 세분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정말 이미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워낙 발생률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대비 효과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방청에서도 바로바로 지원이 들어오고 그다음 중앙 119구조본부의 지원을 바로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기획적인 부분은 그쪽에 치중하는 면이 있고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저희들이 원자력분야에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인원 채용할 적에 현장인력에 적응할 수 있는 인원으로 좀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런 노력들이 울산에 원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이 부분이 작년 9월 10일 국회에 통과를 했는데 지금 위반하면 벌금은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분리발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소방시설공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부분, 홍보가 안 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원님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소방공사별 분리발주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나서 일부업체에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이런 것은 업체가 상당히 빠른데 아마 건설업체에서 정보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소방청 차원에서 별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 기획하는 시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시행사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주지할 수 있도록 별도 홍보자료를 마련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두 번째는 성남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고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존치의 필요성이 시장, 대형 영화상영관, 다중업소 밀집, 태화강 이안 엑소디움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지금 소화정 위치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화재 시 지금 여기는 원체 좁기 때문에 소화정이 소방차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나을 것 같은데 이만큼 많이 소화정이 비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존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업무를 하면서 보면 항상 안전에 대해서 관련 상인들이 좀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말은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투자되거나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면 자꾸만 반대하는데 저도 큰 사고를 많이 겪어 봤습니다마는 사고 나고 나면 항상 물에 빠진 사람들이 보따리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미리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소화전이 많은 이유는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소화전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원거리에 있으면 우리 직원이 가야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성남동 일대가 저희들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혜택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안전의 혜택이 빠진다면 그 동네의 위험성은 상당하게 높아지고 저희들이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이익창출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빠진다면 다시 외부에서 소방차가 들어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골든타임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옆에 소방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의논되어야 될 상황이고 지금 그 자리에 13층 빌딩이 2개가 섭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이용객도 상당 할 건데 지금도 교통소통이 원활치 않은데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소방차 운영하기도 상당히 힘들 줄 알고 있는데 재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거기는 저희들이 정말 성남…….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사실 개인이 이렇게 사업하는 것 같으면 교통영향평가에 절대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13층 빌딩이 3개나 오고 소방서가 들어온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서 위치를 더 좋은 위치에 매입 가능하고 선정해 주면 재고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선정이라는 부분도 그 인근, 바로 옆에라든지 하면 좋은데.
고호근위원
아니 소방본부에서 인정하는 위치에 매입이 가능하다면 지금 전향적으로 생각이 계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상인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많이 가고 소방서가 빠져나가길 바란다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호근위원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물론 바로 옆에 자기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 건물은 끼워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논쟁을 하려면 끝도 한도 없고 정확하게 제가 다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같이 연관된 연관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야음근린공원 관련해서는 소방서의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야금근린공원은 제가 여기 도면도 갖고 왔지만……. (도면을 보여주며) 지금 야음근린공원이 이건데 이게 만약에 개발된다면 삼산하고 바로 연결되고, 소방서의 이야기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폭발, 화재가 생겼을 때 완전히 뚫려서 위험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의견을 전혀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소방서의 입장을 본다면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 소관 문제가 아니어서 그리고 저희들 안전문제가 확산되는 그런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음공원의 위치가 사실 저희들은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화재나 대량 가스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하고는 유해요인이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공장이 화재가 나서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도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호근위원
본부장님은 울산에 오신지 얼마 안 됐을지 모르지만 여기 바로 건너편에 SK(주) HOU라고 한 번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연하고 연속으로 폭발했으면 여기까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화재나 폭발이 있을 때 완충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면상 보시면 상당히 이게 해제될 경우에는 바로 근접한 위치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부분은 정말 소방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개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도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시면 거기하고 직선거리는 제가 보건대는 1㎞ 정도밖에 안 된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남119안전센터는 이렇게 존치를 주장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을 개진 안하는 부분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위험성이 있고 울산시민에게 안전에 대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소방서에서도 의견을 좀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페이지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했는데 176억 원 맞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호근위원
장비가 142억 원인데 어떤 장비가 몇 대가 들어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여기에는 장비는 한 세트로 사는데 포를 방사하는 방사포부분이 2대 있고요. 나머지는 그것을 지원하거나 펌프엔진, 호스 연결부위를 조율해 주는 장비 등 해서 총 장비운반차가 13대입니다. 13대가 들어가는 게 한 세트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금액이 상당한데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통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이건 상세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대형유류저장탱크 화재진압을 한다, 이 부분은 SK나 S-OIL이나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화재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이런 장비는, 시스템은 SK나 S-OIL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보유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고시원 특별조사 불량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량이 어떤 부분입니까?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불량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 통상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작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대형화재에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있다 하면 강제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법령에서 큰 화재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화재특별경계지구나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서 매년 1회 특별검사를 한다든가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아무튼 정말 대형화재에 취약한 고시원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태풍 때 보니까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쓴 원룸이나 건물 그 부분이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티로폼이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담뱃불만 대면 바로 화재가 날 수 있는 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착이 딱 되어야 되는데 이게 떴다는 얘기죠. 그런저런 부분에 의해서 화재의 위험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이 부분은 건물주에게 재시공을 좀 요구하고 재시공할 때 절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불연입니다.
고호근위원
불연 소재를 사용해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대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이게 개인 재산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거에 부산 골든스위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로는 이렇게 시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서 보고 어느 정도 해야 될 입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주택까지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것 관련되는 게 저희들이 홍보하거나 그쪽에 주지시킬 입장이 된다면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각 센터에서 조사를 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여러 군데를 봤으니까 아마 전체라면 굉장히 많을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손연석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평소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재난 예경보시설에서 마을방송시스템 289개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은 울주군과 같이 농촌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여름철이나 물놀이 같은 걸 많이 하는 계곡 이런 데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혹시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안 그러면 전달사항이 있을 때 전파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고호근위원
예, 금액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각 구·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치금액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에 D등급 세 군데, 이게 한일아파트하고 중구 서원빌딩, 동원아파트 그 부분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D등급 3개소는 중구에 동원아파트 가동, 나동 2개하고 동구에 남목시장 건물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두 군데입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총 세 군데입니다. 동원아파트가 가동, 나동 2개소이고 남목시장 1개소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지주한테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관리주체가 시설물 점검을 하고 저희도 해빙기나 특별한 시기에 가면 전문가가 동원해서 점검 이행여부라든지 현장의 노후상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이런 부분 강제조항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시에서, 또 구에서 걱정거리를 계속 안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대위에서 입주민대표를 통해서 하고 시장 같은 경우도 공동체 있다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목시장 관련해서는 이번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이 부분이 선정되어서 국비라든지 자부담 투입을 해서 개선을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고호근위원
그 밑에 제설장비 현황이 있는데 올해 울산에 눈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8t하고 5t, 이게 작년보다 8t이 1대 더 늘었고 5t이 2대가 더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눈이 안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울주군하고 북구 쪽에는 눈이 올해 세 번 정도 내렸습니다. 그때마다 제설작업을 다했고 실제 시내는 안 내렸지만 산악 산간지역에는 기온이 좀 낮기 때문에 눈이 세 번 정도 내렸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일부 그런 부분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제설장비차량이 제설만 할 수 있도록 개조된 부분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제설을 하지만 기타 시기에는 다른 용도로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t 트럭 보시면 86대가 있는데 이 트럭들은 평상시에는 관용차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말고 5t, 8t 이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5t, 8t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구·군에서 공사현장 같은데 다 사용하는 차량들입니다. 겨울철에 뒤에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달면 그 장치를 설치하고 나면 제설장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처음에 만들 때는 탈부착이 안 되어서 완전히 1년 동안 계속 차를 눈이 안 오면 대놓는 걸로 했는데 그다음에는 탈부착이 되도록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계속 보관할 게 아니고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더라도 차는, 기계는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시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다음 4페이지에 보면 방사능 방재장비·약품에 현장대응요원용 방호장구 이 부분이 작년에 5만 7978세트가 있었는데 올해는 3만 6908세트로 많이 줄었습니다. 대폭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사용연한이 도래되어서 그렇습니까? 오래된 것은 폐기했습니까?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자력산업안전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세밀하게 아직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방사능 측정장비는 작년보다 275개에서 351개로 많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고호근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못했을 건데 행사 전체 못한 금액이 금액적으로 나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시민접촉과 관련해서 그런 행사라든지 안전문화운동 이런 부분이 일부 작년에도 보고드렸지만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9000만 원 정도…….
고호근위원
얼마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9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작년기준으로 보니까 각 과별로 행사가 못할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준비는 어느 정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다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보고 아예 취소될 게 있으면 빠른 시일에 취소를 해서, 추경에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추이상황을 판단해서 사업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해서 그 예산이 더 적절한 곳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지역특성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이게 5개 마을에, 5개 구·군에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특징이 별로 없이 CCTV를 달거나 구에 주면 구에서 알아서 선정해서 하는데 시에서 안전마을만들기 같으면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 CCTV 이런 것 말고 타 도시의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구에는 CCTV를 달고 어떤 구에는 벽화를 그리고 이렇게 기준 없이 하는데 과연 그게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총괄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안심마을사업과 관련해서는 구·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각 동에서 스스로 안전마을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각 동에서 스스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하신대로 선진지에서 하는 그런 사업부분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효과적으로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시민안전실에 또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고 계시는 사무관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셨고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울산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시민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 중에 부분적인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겠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일반적 울산시를 바라보는 안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마 공통된 의견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대응, 기후변화에 따르는 자연재난이 우리가 예기치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고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의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건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그 부분은 우리 보고 자료에 말씀주신 재난안전연구센터나 등등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울산이 갖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단, 국가산단에 안전 관계되는 것은 그 안전 관계된 예방에서부터 검사, 그 안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민안전실의 종합적인 계획이나 또는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오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으면서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이면 다 알고 계시지만 울산이 월성과 고리에 둘러싸여 있는 원전이 10몇 개나 되는 그런 도시, 어떻게 보면 원전 방사능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원전과 관련된 대응이나 여러 가지 행동매뉴얼, 주민들의 대피훈련, 또 최근에 논란되었던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기준대비 몇 배 이상 나왔다고 하는 그런 등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측면을 더해서, 또 우리 울산이 지질단층 자체가 양산 활성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면 상당부분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견해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이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조직이나 거기에 대한 운영체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께 드려봅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울산이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재난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한 지역으로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보면 화학물질 등을 담당하는 사회재난대응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화학이라든지 선박화재 이런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지원 하는 그런 조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련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재난연구센터와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개선책이라든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태화강을 중심으로 홍수가 많이 났는데 그 시스템을 조금 더 고도화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라든지 낙동강 홍수 대비하는 기관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에 저희들이 각 기관에 있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시키고 또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원자력과 관련해서도 일부 시민들, 또 탈핵울산시민공동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자력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게 국가사무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일정한 제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관련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빨리 달라’ 그리고 ‘항상 공개해 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야 분야별로 관련되는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추진하기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사회재난대응팀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실장님이 시민안전실에 오셨으니까 울산의 현안, 울산의 재난대응에 관련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관련되어서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울산에 맞는 재난관리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새롭게 하셔서 저는 재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사실 주간업무계획보고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쉽습니다만 미진하다 그런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울산에 맞는 재난관리대응체계의 내용들이 좀 부족하게 담겨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0쪽에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기반 조성해서 1000만 원 예산에 계획으로 보면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고 재난안전산업 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안전산업위크, 세미나 참가 지원 그다음에 정부의 공모사업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울산에 재난안전산업 육성기반에 혹시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한 종합적으로 기초 조사한 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님, 혹시 기초조사 된 현황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 소관이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해서는 2018년에 유니스트와 울산연구원이 울산의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신규로 예산 5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 또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발굴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개관 특별전시회로 추진하는 울산안전산업위크 관련해서도 관련기업들이 각종 세미나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하여튼 울산지역에 자료상으로는 관련기업이 4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더 활성화 되고 또 시 차원에서도 육성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황세영위원
김영성 안전총괄과장님께서 400개 기업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위원장님 2분, 3분만 더 주십시오. 재난산업 기업이 주로 산업 관련된 생산하는 제품이 어떤 품목이던가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400개 기업은 관련분야이고 최근 추세는 재난관련 기업들이 어떤 재난물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센서라든지, 또 VR을 이용한 재난안전훈련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배관에 어떤 위험성을 진단하는 기업이 있고 어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저희는 1차적으로 타깃을 잡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이게 울산에 대통령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시민안전실에서 특히나 울산시가 재난안전 관련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울산의 강점이라고 하는 제조산업 기반에다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울산에 있는 VR이든 AI든 드론이든 여러 가지 센서에 따른 데이터를 다시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든 또는 기본적 안전 관련된, 방폭제 관련되어서 만드는 제품이든 안전에 관련된 것은 여러 품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울산이 타 경쟁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사업을 육성해야 될 건지에 대한 타깃을 통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공약사업이고 신규사업이니까 이렇게 관련된 현황을 설명하시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걸 어쩌면 시민안전실 안전총괄과에서 집중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 또는 주문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다양한 분야에 기업 이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울산은 산업단지라는 수요, 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특성에서 저희가 타 시·도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시민안전실에 여러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손연석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냥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인구가 사실상으로 보면 우리 전 시민이 비상구역 내에 인구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방사능방재장비, 약품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 시민 인구에 부합하는 정도가 각각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할 정도로 우리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사능방재장비, 또 민방위 시설장비 이런 것들이 죽 망라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인구수에 거의 부합하고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현재 인구기준으로 해서는 원래는 1인당 1정이 배부가 되는데 지금은 1인당 2정씩하고 총량의 120%까지, 유동인구까지 감안해가지고 120%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까?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방사능 측정장비 이런 것이야 몇몇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지만 방금 이야기한 방독면이라든지 또는 보호장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방호약품 같은 경우에 올해만 해도 일부 유통기한에 도래하는 게 있는데 이 사항은 원안위에 보고해가지고 제때제때 계속 교체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교체를 하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은 장비 같은 경우는 활용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 일괄 폐기하는 겁니까?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부서가 2015년도에 처음 조직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장비구축 이쪽으로 계속 해왔고 아직 내구연한이라든지 이 관계는 아직 도래 안 했는데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폐기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장비라든지 필요한 물품, 시스템 이런 것은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느 일정단계에 가면 매년 양만큼은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것이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의 지침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일단 관련지침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이런 쪽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세밀하게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설명들이 여기 안나와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게 방사능 방재장비·약품 그다음에 시설·장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용화되는 제품이 아닌 아주 특별한 장비·약품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폐기처분되거나 반납하는 그런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가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이런 물품들을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시민교육용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를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재활용하고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또 돌려쓰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도 이제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적으로 다 폐기한다든지 또는 그냥 대책 없이 우선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구입하다보면 언젠가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지침,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좀 꼼꼼하게 살펴서 낭비적 요소와 비효율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지금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재난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보면 시민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업무가 중첩되는 게 많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민원을 돌린다고 그러죠? ‘이쪽 부서입니다.’ ‘이쪽 부서입니다.’ ‘이쪽 부서입니다.’ 해서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울산의 경우는 화학물질 때문에 환경국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백운찬위원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소방본부하고도 같이 맞춰야 되고 또 시민안전실에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업무의 가이드라인하고 업무의 협력구축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시뮬레이션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구조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신고를 할 적에 이것은 ‘소방이다’‘재난이다’이렇게 구분하지를 않고 주로 소방상황실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4층에 보면 소방상황실하고 재난상황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요. 특히 사회재난 쪽으로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이 자연재난은 시민안전실이 주관부서지만 사회재난은 각 담당부서가 1차 주관부서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는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재난안전실에서 모든 상황을 다 전파를 합니다. 사회재난계가 지난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든지 우리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분야에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일단 저희들이 먼저 투입이 된다든지 먼저 상황에 대처를 하고 다음 에 소관부서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좀 느낀 점이 일반 다른 부서에서는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시민건강국이 확실하게 자기들 업무다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하면 소관부서에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사회재난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가지고 그렇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 업무범위와 업무의 책임이 좀 명확해야 시민들도 제가 제기한 민원이 이쪽저쪽 부서 민원 뺑뺑이를 당하고 있다는, 회피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은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쪽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소방본부하고 시민안전실하고의 업무관계가 좀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의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가 있으십니까?
고호근위원
예.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20페이지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이렇게 해놓으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 같이 보여 지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울산연구원에서 하는데 맞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울산연구원이 정말 저희들이 ‘업무가 과다하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또 받아서 합니다. 정말 잘못되었고 울산연구원은 연구원 한 명 정도가 재난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울산에 재난대비를 해서 어떤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되는 것이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울산연구원의 사무실에 현판을 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는 뭐를 추진했다, 현판식하고 방재도시 울산 포럼, 재난안전 소식지 창간호 발간, 금액은 5억 4000만 원인데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호근위원
설명은 제가 질의할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따로 하십시오. 2021년도에 뭐하겠다는 계획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울산연구원에서 이 재난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 과연 울발연이 이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민안전실 산하에 기관·단체가 뭐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위원회 있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많습니다.
고호근위원
많죠? 그 위원회 중에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울산시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선제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하고 또 좋은 방안이 나오면 되겠는데 굳이 5억 4000만 원을 울발연에 지급해서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님들 울발연이 무슨 뭐라 할까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과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2페이지에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면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저지대에 양수기를, 꼭 비 온다면 주민센터에서 양수기를 가져가서 설치해 놓고 합니다. 그런데 저지대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저지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눈 오면 제설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딱 설치해서, 펌프를 거기에 설치해 놓고 누구든지 주민이 전기 딱 해 가지고 물이 차면 확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비만 좀 오면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전화 옵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양수기 빨리 좀 갖고 와라’ 양수기가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조그마합니다. 용량이 적다고요. 또 오래되었고, 그래서 빨리 물을 못 퍼내니까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제설함같이 박스에 양수기를 넣어놓고 키를 딱해서 비만 오면 언제든지 딱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주민센터에 지금 남자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이 절대 안 됩니다. 여성 직원들 나와 가지고 일이 안 되거든요. 삽 들고 와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율방재단이 하든지 통장이 하든지 그 옆에 주민이 제일 답답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만 맞춰주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 작년 업무보고 때 드론 활용해서 선진국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울주군 쪽에서 여름철하고 산불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드론을 각 부서에서 구입을 많이 하고 용도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데 재난관리 쪽에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울주군하고 또 중구 쪽에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여름철 폭염대비 등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시에서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양쪽에 원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일 그거 하는 부분이 원전사고가 생겼을 때 드론 띄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도 이 드론부분은 구하고 관계없이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기술을 자꾸 선진화시켜야 되고 앞으로 드론활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에도, 소방본부에서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자기 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안전실은 전체를 보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게 선진형으로 가는 안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다음 27페이지에 보면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태풍, 호우 지금 태화·우정 이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하절기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제가 매번 이야기해도 LH에서 저류조 방식 잘못된 것 빨리 LH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을 걸든지, 제가 태화·우정 소송에 네 번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LH에서 온 변호사가 하는 말이 사실 기도 안찹니다. 제가 거기서 좀 떠들다가 방청석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여튼 이걸 올해하고 내년 것 대비를 재난관리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차바처럼 오면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지금 방비가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항구적 복구책은 없지만 저희들이 재난대비해서 여름철, 특히 태풍이나 호우 같은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단, 어쨌든 수방자재 같은 것을 전진배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우수저류시설 구조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LH에서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LH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호근위원
협의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LH에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프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온방식으로 해서 물이 흘러들어가고 약사저류조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장현저류조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흙이 다 차가지고 저류조가 아닙니다. 그냥 풀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비를 좀 해야 된다.앞으로도 계속 거기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번에 장현산단에 LH에서 공사한다고 설계를 했더라고요. 저류조 위치가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이리로 가라고 여기 가야 된다고 고쳤습니다. 그 정도로 LH가 설계를 못한다고요. 여기가 하천 내려오는데 여기에 저류조 해야지 여기에 해서 저류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자료에 보니까 밑에 왔네요. LH 공사하는 부분이 정말 다 문제가 있고 척과천 지방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200억 원 들여서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산을 깎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지금 혁신도시하고 똑같습니다. 논밭에 물 저장하던 게 그대로 내려오니까 척과천이 범람할 그런 소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이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방사능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여주며) 제가 오늘 방사능 감시망을 좀 봤습니다. 위치를 도면에 딱 보니까 여기에 지금 국가망, 지자체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자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고호근위원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지금 고리원자력보다 월성원자력이 울산에 피해를 줄 수, 사고 났을 경우에는 북구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지자체망하고 사업자망하고 거의 없습니다. 보십시오.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고호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 고리원자력은 촘촘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개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망인데 이게 해변 쪽으로 이렇게, 여기 완전히 벨트화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단하고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하청에 하청을 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를 하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각 기업체에 안전담당 부장이나 실장이나 전부다 시에서 집합을 시켜놓고 하청에 비정규직을 쓰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그리고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부분은 시민안전실에서 꼭 좀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말만 하고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고견을 6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산단 재난 발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하여튼 제가 올해 새로 와가지고 저도 죽 업무보고를 보면서 보니까 조금 종합적으로 안 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있는 올해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재난안전 대비책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네 분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실장님, 제가 참 이야기가 많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고호근위원
야음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반대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줘야 됩니다. 소방서에도 내가 추궁을 했는데 안전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개발했을 경우에는 시민안전에 엄청나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좀 고견을 보내 주십시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고호근위원
그래야지 좀 이야기가 되지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론화시킨다는데 어떤 공론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진하기 위한 공론화인지 추진 안 하기 위한 공론화인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공단과 원전이 가까이 있는 주거환경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화재나 지진 이런 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가 UNDRR 거기에 방재안전도시인증은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나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64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윤덕권·장윤호·김선미·손종학·서휘웅·손근호·황세영·김시현·고호근·김종섭·박병석·안도영·안수일·김성록·윤정록·이미영·천기옥·이상옥·이시우·김미형·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64호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64호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손연석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64호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통신수단 확보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을 포함한 22명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제55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 운용 및 관리, 교육·훈련의 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재난지역의 피해상황과 지원요청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통신수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난관리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원활한 시행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수정건의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9조에서는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를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 접수 또는 대규모 재난 발생 등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필요 시에는 위원장이 언제든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 여건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기 회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과장을 위원자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아마추어무선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실질적으로는 재난관리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업무 전반에 대해 총괄하는 실무부서장인 재난관리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사를 ‘아마추어무선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다면 재난·재해발생 시 긴급통신수단으로 활용하여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및 활동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 제정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답변내용 중에 제9조(회의)에 있어서 정기 회의는 삭제요청과 더불어서 위원회 회의의 어떤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와 제10조(간사) 간사는 아마추어무선 활동하는 자체 업무 담당 팀장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수정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백운찬 의원님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찬의원
조금 전에 시민안전실장님 건의하신 것과 황세영 의원님이 수정발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간사로 부서장이 참여하게 되면 부서장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각종 의안을 심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팀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9조 원안이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를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또한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마추어무선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를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마추어무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황세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의견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김미형위원장
예.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간사’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고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게 지금 우리 직제 상으로는 ‘담당 팀장’이 없습니다. ‘팀장’이라는 직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하는 게 더 직제규정에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한 바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96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이상옥·김미형·이미영·이시우·손근호·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손연석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령을 보완하고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황세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시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안전관리사업 지원 등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내용에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다면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님과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먼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황세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원래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하는 개인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는 걸 조례로서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거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법에서 규정된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CCTV가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죠? 이게 몇 조죠? 점검내용 중에 CCTV, 제가 방금 봤는데, CCTV가 몇 조에 들어 있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혹시 제4조7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운찬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봐놓고. 제4조2항7호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감시망 구축”이라고 했잖습니까? 과장님, 이게 원래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까?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원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CCTV부분은 의무화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없죠? 없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위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는데 어린이집들이야 개인이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도 공용놀이터 같은 데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황세영의원
예, 관리주체별로 이 계획을 구축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 이렇게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계획이 예산하고 다 됩니까? 왜냐하면 어린이집이야 개인적으로 CCTV가 갖춰져 있어서 연결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공공어린이시설이라든지 지역에 주택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많잖습니까, 그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CCTV망이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황세영의원
지금 일부 도시공원 내에는 폐쇄회로 CCTV가 설치된 곳이 상당부분 있고요.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시설이죠?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내에 그 놀이시설마저도 이 계획에 의하면 CCTV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 설치를 통한 학생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교권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충돌은 사실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시대적인 요구가 어린이들의 어떤 학교생활이든 어린이들의 안전과 또 인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개인적, 뭐라 합니까? CCTV를 통한 사생활의 노출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결국은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은 또 특수한 시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을 제외한 공용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영위원
다 되어 있는데.
백운찬위원
아니요.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황세영의원
상당수가 지금 되어 있고요.
백운찬위원
맞습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 현황은 없는데 여기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 지원 조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우리 시에서 수립하는데 이것은 이런 쪽으로 하고 계획수립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시설이라든지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안전계획수립에 이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 현황을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 현황이 나와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발의 의원님께서는 다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아니, 상당수가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현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5조 실태조사 부분에서요. 실제로 어떤 부분이든 항상 실태 전수조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이 실태조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실태조사가 유지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태조사에 ‘안전점검·안전진단, 유지관리 현황 및 실시 결과’와 그리고 나머지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인데 기본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 관련 전문기관에 위생점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재차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 요청이 있고 그래도 현장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지정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여기 9조에 ‘안전지킴이 등 지원’ 이것은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2016년도까지는 구·군에서 안전지킴이를 위촉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14년도에 위촉해가지고 ’16년도에 임기가 다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지킴이라기보다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점검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은 각 구·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별로 있는 건가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구·군에도 다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각 구·군에 그러면 5개 구·군에 단체가 5개가 있는 겁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그리고 또 우리 관내 안전관리지원기관이 한 개 행안부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디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울산예방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울산안전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지원과 관련된 안전지킴이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 아닙니까?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조금 다른 게 이건 안전관리지원기관이고 안전지킴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고 이것은 어떤 단체가,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9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지원) 해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구·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저는 안 그래도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안전지킴이라는 것 안에 아까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든지 어떻게든 시설에 관한 점검뿐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실은 안전지킴이, 안전모니터봉사단 이분들이 주민들로 구성이 됐잖습니까, 맞죠?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서 봉사의 의미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점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지금 현재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전체로 25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민간보조금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주로 안전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정하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도 이런 단체들이 시설물 관리하는데 있어 보조금 신청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정확하게 주로 어떤 활동하나요?
연석
손연석시민안전실장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놀이시설이 나사가 풀렸다든지 아니면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걸 신고하면 저희들이 조치하고, 조치는 구·군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현장에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주로 공원에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네라든지 다양하게 어린이놀이시설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기적인 점검을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이지 않고 수시로 진행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 예를 들면 녹지공원과라든지 거기에서 월 1회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울산예방안전센터 같은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을 전문교육을 시키고 현재는 전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으로 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관리주체에게 안내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안전모니터 요원들이 주민들로 구성됐는데 보조비사업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지가 실제로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 실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또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고, 맞지 않나요?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제안한 사업계획은 어떤 전문인력을 키우고 실제로 현장에서 점검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이미영위원
아,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과 그리고 현장점검, 그 두 가지가 나눠져 있네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된다고 하면 이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전수조사도 제대로 하고 실제로 이런 안전관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든지 나머지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안에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에 되게 되면 우리 울산이 15번째 제정이 됩니다. 이제 남은 곳이 대전하고 강원이고요. 광역시·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건 이건 이미 구·군에서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관련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고 이미 이 조례를 바탕으로 예산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시가 이 조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의미는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5개 구·군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에 대한 사무가 광역단위가 있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사업이 이미 5개 구·군에서 이 조례를 통한 이 시설들을 상당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범화되어 있는 도시 내 공원들은 이미 CCTV들이 상당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파악 안 되어 있는데요. 이 건은 우리 김영성 과장님께서 현황 파악되는 대로 백운찬 부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