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성록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영도매시장을 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여튼 일정 프로그램을 하셔서 산건위 위원들이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절차상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산건위 위원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그것은 행정절차상이기 때문에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수한 직원분이 다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진행시키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안에 내부마케팅, 내부차량 동선마케팅 그다음 고객 들어왔을 때 유동마케팅, 공유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공간활용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설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한번에 이미지 형성이 되어버리면 영원히 변형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공영도매시장의 건물은 뭐다 이렇게 확실하게 건물형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울산 공영도매시장하면 누구다, 주태엽 단장님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슬레이트 양철 징크 형태로 이런 것 말고 울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로 할 수 있도록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울산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항만물류과를 없애버렸어요. 이것은 전무후무한데 나는 울산시라는 조직계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올해 항만물류 주요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아니, 울산시가, 중요한 것은 저는 정부는 관심 없고요. 왜냐하면 정부는 어차피 물류 자체를 거점을, 그럼 정부정책이 울산시를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울산시가 정책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울산이 기존에 갖고 있는 항만시설 관련해서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것을 저는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정부가 울산에다가 물류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끔 울산시가 물류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패러다임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자분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밀하게, 안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 해가지고 울산이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해서 울산의 지역특성과 산업경제 특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울산이 먹거리인데 물류과를 없애버려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연일 AI로 해서 어제도 나오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AI해가지고 면역제 전에 준거 이번에 또 추가로 줬습니까?

하고 있죠? 그런데 면역제 그 사람들 안 부족하다고 하던 가요? 면역 약품을 좀 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울산하고 양산이 보게 되면 AI가 유일하게 안 뚫려서 남아 있는데 그것은 다 보면 농축산과 전 직원들이 주말도 쉬지 않고 나와서 일하는 노고가 아닌가 보고 그리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뒤에서 드라이브정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 3월 중순 4월까지 완전하게 잘하셔가지고 울산이 올해는 AI라는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은 서포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님, 저는 노동을 보게 되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두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를 쭉 보면 전부다 육체노동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 전체에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근로라는 개념에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노동이라는 부분에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범주할 거냐인데 이 정책패러다임을 짤 때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노동자를 위한 재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프리랜서가 육체노동자냐 정신노동자냐 했을 때 어디 범주에 넣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노동에 넣을 확률이 더 많다 이거죠. 비율이, 그러면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정신노동자에 대한 우리가 건강검진 사후예방 그에 대해서 우리 생활임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업무편람에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나오죠? 안 그래도 여기에 보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서 우리 생각에 바탕에 깔려있는 순수한 노동자, 육체노동자 중심으로 했을 때 이것이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립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딱 두 가지로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사회전체 기반이 됐던 순수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설정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거라 이 문제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하고 잠시만 보십시오. 이래 보게 되면 전부다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노동조합설립, 노동교육, 노사단체, 노사민정 보조금지원 전부다 보면 육체노동자 비중이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이런 부분들을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객관적 공정성과 합목적성을 가지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것을 기본계획과 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골간이 나온다 이거죠. 언제쯤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세부적인 부분에서 세부적인 로드맵을 날짜별로 요일별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이게 울산페이하고, 울산페이가 지금 보면 거의다 정착이 되어서 울산사람들한테 상당한 호응도 얻고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하게 되면 직원들 고생했다고 상신도 올려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울산 배달앱 하면 이현동 주무관님 이래가지고 제가 의견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그분이 이쪽분야에 대해서 선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배달앱 자체도 지금 국장님 우리 배달 자체가 삼각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어차피 울산시 입장에서는 KT를 보고 나가는 거고 중간에 있는 서버비즈니스모델 회사는 어쨌든 간에 관리자의 책임이고 자기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전체적인 시장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돋보이는 것은 뭐냐하면 담당주무관님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어쨌든 간에 국장님의 축복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빈틈없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을 거다. 그런데 단 하나 시장환경에서 저도 그런 유통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가까운 사람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메인포스에서 연결하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한 부분을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쉽게 우리가 울산페이가 처음에 시작했듯이 그쪽에 보면 중소벤처기업과에 보면 과장님, 주무계장님이나 신용정 계장님이 다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면서 이것이 바로 상쇄될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저 역시 그걸 하기 위해서 제 지인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포스를 연결했을 때 그 시스템의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에러 발생해가지고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응급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해 놓느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예산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런데 예산만 많이 있다 그러면 전용패드나 포스를 우리가 그런 회사하고 조인트해서 일정부분 지원해서 따로 포스를 해가지고 전용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전에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수료문제에서도 그것도 바로 해결해 주시고 전체, 이게 지금 보면 수수료면제 이거 울산이 아마 전체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울산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투여 안 되고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당장 일어나서 인사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이 보는 관계로 그냥 말로 가지고 칭찬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고 시장에 이건 제 자랑을 조금 한다면 과가 하는 만큼 저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봤을 때 중소벤처기업과는 다른 것 질의 안 해도 올해 업무를 잘할 거로 저는 알아서 중소벤처기업과는 이상으로 업무를 마치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요즘 보면 너무나 열심히 많이 하시고 존경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울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자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국장님, 제가 ’18년도 7월에 들어와서 화두를 제일 먼저 뗀 게 뭐냐하면 ‘노동집약산업은 끝이다. 그래서 유통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 준비가 되어서 했으면 지금의 지역실물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는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역실물경제 유통서비스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통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의 최저 면제액이 얼마냐면 월 한, 그때 일반 서민은 150만 원, 좀 더 노동 강도가 높은 사람은 170만 원까지 써요. 그래서 우리가 2, 3십만 원에 대해서 울산 전체를 해가지고 보존을 하자 해가지고 유지를 하는데 그때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넣어서 지금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에 1년에 1000억 원씩 지금 넣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 당시에 또라이 같은 제 생각을 믿으시고 투여를 했다 치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하면 신용보증재단이 전국 1등하는 그 케이스거든요. 이사장님이 한참 지나서 내한테 한 게 뭐냐하면 ‘그때는 미친 짓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당신이 조금 틀렸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십사. 과장님 엄청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너무 오래 국장님이신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미안스럽습니다. 미안스러운데 일자리가 세금이, 저는 진짜 강조합니다. 여기 노동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딱 이거에요. 절대 세금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누가 하느냐? 사용자가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근로자가 같이 합심했을 때 더 시너지가 있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시켜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산맞만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산맞, 울산에서 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지산맞이 정착이 되어 성공하면 다른 구·군에서도 그것이 표본이 되어서 저는 성공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산맞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과 그걸 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꾸 부탁만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고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비영리사단이나 비영리재단법인이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연관된 사업을, 보조적인 서포트를 해 왔다. 그러면 제도권에 안 들어와서 서버에서 존재하는 비영리사단이나 비영리재단이 많이 있다. 그러면 단 검증이 안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비영리사단이고 비영리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에서 법인설립은 안되었지만 서울이나 중앙정부에서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테스트 차원에서라도 한번 그 사람이 울산에 이런 일자리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제도권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검토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님, 꼭 좀 부탁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그 맨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력발휘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보면 첫째는 울산이 윈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애들은 생활임금 정도 가져가겠죠. 꼭 좀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울산에 지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시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단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코로나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현상을 봐서는 아주 복잡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사회현상 변화가 전체 생활을 변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현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미비한 존재까지도 부각시켜주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고용안정망 확보부터 해서 주민생활안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삶을 확보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궁극적으로 전부다 예술인의 범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탄탄하고 촘촘한 우리가 생활의 질적 변화를 준다 이런 개념으로 그 부분을 전부다 흡수를 시켜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언젠가는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생활안정망 우리가 실질적으로 울산 같으면 계속 고용안정망으로 하는데 생활안정망 자체를 구축해 주는 이걸 가지고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인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할 것이라는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완전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저도 한 20년 이상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 인상을 보고 그림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 기준점은 시행규칙상으로 해서 근거자료를 마련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부다 예술인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하면 내가 예술인이 아닌데 예술인이라고 하는 행색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두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하는데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이 몇 명이상의 추천이 있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상에 그런 사각 같은 경우는 지점을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부분들을 생활안정망을 구축하고 확보하는데 이 조례의 성격이 있지 않나 보고요. 그런 부분에 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특례조항을 신설한다면 그거 신설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규칙만 만들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것을 시행하는데 국장님 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예술인을 다른 어떤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럴 필요가 일반적인 형태로 해서 나아가는 방향도 같이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성격이 전부다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4조2항에 보시게 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또는 예술인” 해 놨거든요. 그런데 임의가입이라는 부분에서 대상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자하고 예술인은 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또는 이 예술인이 기존에 예술인이 받아서 통과해서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이 예술인이 경제상황이 더 열악하니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줘가지고 더 보장을 하자는 개념이, 접근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논하는 대상이 그래서 제가 주무관을 부른 이유가 뭐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또는 임의가입 예술인’해가지고 이중적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임의가입 대상자 또는 예술인’이기 때문에 이 예술인 하나가 독립적인 어떤 문구를 가지는 거죠. 이게 임의가입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하는 게 곧 그것은 자연적으로 대상자에 포함이 되고 이 예술인이라는 것은 예술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열악하니 좀 더 생활안정을 보강시켜 주자 이 의미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술인을 했을 때 이 단어 자체가 풀어서 써야 제삼자한테 전달하는 뜻이 정확하게 되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국장님 그 뜻인 것 같아요. 예술인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시키자 이거거든요.

제가 생활임금이나 그다음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 경제교육 활성화 오늘 3개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데 문제는 다른 쪽에서는 제2차적인, 제3차적인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술이라는 자체는 정말로 사회현상이 변화든 어쨌든 간에 춥고 배고픈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왔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이렇게 안 가서 혼동이 있다면 이 부분을 예술인 할 것이 아니고 예술인이라는 부분에서 괄호를 쳐가지고 시행규칙에 따른다. 뭐냐하면 시행규칙에 따른다 해서 시행규칙을 둬가지고 예술인들을 좀 더 보장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맞지 않나, 지금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예술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의 문장으로서 이 예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래 보는 거죠.

다른 것도 어차피 다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지분에 대해서 그 부담률이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전체적인 직업직군에 대해서 다 올라간다 이거죠. 하나만 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인 기초로 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요점이 예술인을 좀 더 보강을 해 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시행규칙상에서 형평성 원칙입니까?

임의가입 대상자 또는 임의가입 예술인을 집어넣어 놔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은 모든 예술이 다 포함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 좋지 않나 이래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울산은 경제교육이 필요한 계층들을 해서 어느 특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중장년까지 경제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그다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 중심의 모든 사회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울산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서 울산시가 정책적으로 이런 경제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교육, 지식 습득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형태에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야에 예를 들어서 상권분석에 이래 되어 있으면 상권분석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 1세대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실물경제전문가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뭐냐 그러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학자분들 아니면 시민강사들이 육성해가지고 시민강사들이 약간의 재교육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경상일보나 ubc에서 하는 친목모임의 경제적 이론, 그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교육했을 때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는 교육, 오늘 제가 이것을 오늘 제가 발의한 경제교육 활성화 같은 경우는 이론교육보다는 실물교육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는 거죠. 실물교육에 비중을 두는 거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식수준 자체를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일정한 교육에 시간을 투자했을 때 바로 사회현상에 써먹을 수 있을 정도, 저 같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도,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봤겠습니다마는 국가강사 인력풀에 A급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울산시가 이러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많은 인력풀들이 거기에서 울산시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울산시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유통이나 그다음에 제조나 유통서비스, 물류 모든 형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넓게 보면 재교육개념이고요. 좁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전달을 하는 거죠. 체계적으로, 지금은 1회성, 2회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고 그것을 시장에다가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거다. 그리고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의 한계점을 어디까지 둘 거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거라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2018년 7월에 들어왔을 때 조례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수를 많이 받았죠. 그죠? 연수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강사분들이 여러 분들이 오셨을 때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강의를 하신 분이 구분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눈을 크게 뜨면서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면 실무경험자, 그죠? 실무경험자가 살아있는 강의를 했을 경우에 ‘아, 이런 경우에는 A라는 경우에서 B라는 경우로 적용이 가능하고 이것을 울산시에다가 이렇게 접목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할 수 있겠다.’ 많은 도움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가지고 교육적인 이론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학을 가야 되죠. 대학을 간다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울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무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파트에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교육을 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이 거의 없잖아요. 아까 전에 열린시민대학 같은 경우에 열린시민대학이 과연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커버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쉽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적으로 이렇습니다. 울산에도,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울산에도 백화점에 보면 디스플레이를 하는 샵마스터나 그다음 아트디렉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권분석의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 지금 우리가 팬데믹에서 있어가지고 온라인에서 SNS에서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수많은 사람이, 실무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단체로 했습니다마는 그 개인과 그다음에 소수집단과 큰 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 테두리를 울산시가 스타트를 끊자 이겁니다.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되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접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아서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할 때 미약하나마 서로 협의를 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했을 때 뭐냐하면 특정화 된 집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샘플링의 기능을 부여하자 이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된 해결책이 지금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1년 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이제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했을 때 지금 보면 8개월 정도 해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조례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제대로 도입을 해서 정착을 시키고 했을 경우에 특정화되고 계획되고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부터 먼저 실행하고 난 뒤에 그 실행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생활임금 자체가 필요한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적용해서 시행을 하자. 그래서 이 조례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시민연대 해가지고 만나자, 대화하자 했는데 전부다 거부했습니다. 왜? 제가 이 조례를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조례 제정한 뒤 개정을 하고 했을 때는 거기에 적용되어 혜택 받는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 허점이 없는 그런 조례의 혜택을 봐서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 지금 보면 적용대상 확대 이래가지고 제4조에 있고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다양하게 퍼뜨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우리가 특정화된 툴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도 할 수 있고 문제점과 그다음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다 자료가 제대로 입력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어떤 부분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례 개정이란 걸 통해서 한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좀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을 거고 정책적인 실패가 없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임금위원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물론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잘 실행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6조4항에 보시면 ‘그 밖에 생활임금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넣어놨거든요. 왜 이렇게 넣어놨냐면 우리가 특정화시키면 특정화된 생각과 행동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정말로 예를 들어가지고 한 예를 든다면 우리 마을, 어느 동네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이, 대표가 어느 한 사람을 추천한다든지 각 동네 모든 사람이 한다고 하면 통장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게…….

문을 열어놔야 돼요.

시간 많이 달라 하이소. 달라 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도영 위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나 과분한 말씀을 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 조례로 인한 혜택이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농업에서 찾아낸 것이 나이가 드신 분을 중점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젊은 여성농어업인이 농업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여기에서 봤을 때 보육문화 중점적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젊은 여성농업인이, 우리가 농업이라는 한 분야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육문화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이 보육문화 정착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걸 건지 그리고 신규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울산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부하고 협력이 잘 되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밖에서 이야기한 사이에 이게 삭제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술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인이 현실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에서 예술인이 이렇게 지정되어 가도 이 예술인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 열악하다. 그래서 이 예술인이라는 부분을 독립적인 주체로서 예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문장으로 해서 기능을 부여해서 예술인에 대해서 만큼은 이중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해가지고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도 그렇고 예술인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소득을 창출해서 예술활동을 하기에는 울산지역사회가 처해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 예술인을 넣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예술인을 넣는다 해서 꼭 이게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임의가입 대상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술인이라는 부분들이 처해있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시행 정책상에서 이 예술인들이 좀 더 그분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서 예술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많은 시책적인 부분에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적으로 낚시가 실질적으로 수산업에 대한 발전하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낚시 인구가 많다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조사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낚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산업발전을 했을 때 수산산업이라는 부분하고 낚시가 어떤 공통점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낚시로 인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업인들하고 그다음에 해상안전사고 등이라든지 그리고 낚시뿐만 아니라 스킨스쿠버라든지 레저스포츠로 인해가지고 양식업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도, 안전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산자원과 어촌 인구로 해서 과연 낚시 인구가 활성화된다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발전이 있을까, 실질적으로 그것부터 많은 기초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 검토의견에서도 ‘수산자원과 어촌인구의 감소로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것은 관광적인 측면인데 그러면 지역의 낚시 인구가 잠시적으로 공간을 이동해서 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관광하고는 좀 떨어진 것 같고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근해로 와서 낚시를 해야 된다 했을 경우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까 대표적인 예가 떡밥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해안에 보면 부영양화를 초래해가지고 환경오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조대 같은 데 가서도 보면 추락사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안전요원을 확보한다 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든지 공익요원을 활용해가지고 안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낚시인의 안전문제라든지 환경오염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낚시 인구와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어촌민들과의 갈등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안전장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정자에 가면 낚시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북구에서 아마…….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 낚시터 운영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 실패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가게 되면 만 형태로 되어 있죠? 만 형태로 있는 데 거기 음식점이 유명한 데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지역의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낚시터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거창하게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좋지 않다, 그만치 이게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과장님, 이것은 충분하게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어떠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어촌민들하고 갈등은 엄청나게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순환시킬 것이냐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예.

단속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관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왜 이것 제가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전문위원실도 갔지만 ‘수산자원과 어촌 인구의 감소로 침체된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부분은 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조례가 이런 부분에서 낚시인들의 하나의 레저로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근거법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여기 조례에 맞게끔 그것이 제대로 정책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관이 없죠.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조례가 나온 것 자체는 앞에서 그런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조금 미비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갖추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어업이라는, 낚시라는 사회현상이 변한 것이잖아요. TV에서 낚시라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낚시라는 부분이 이제까지는 숨어 있다가 전부 다 공론화된 것이거든요. 그 공론화됨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정책 드라이브 쪽으로는 어떻게 하냐? 그 수산자원과 어촌 개발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의 레저스포츠로 해서 지역 발전으로 하는 거죠. 옛날에 이래가지고 실패한 것이 뭐냐하면 지역에 보면 관광농원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농산물, 농림수산부에 전국에 관광농원 활성화 이래가지고 농어민 소득증대해가지고 그다음에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실행했었거든요. 그것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전부다 망해버렸다고. 정책적인 실패로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것은 왜 그러냐? 사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초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울산 같으면 국장님 보시게 되면 지금 낚시할 수 있는 데가 특히 많이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정자 쪽에서 양남 쪽으로 가다보면 많은 트러블이 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화력발전소 따뜻한 물 나오는 데 그다음에 민물 같으면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반구1동 맞은편 거기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영희 위원님 보면 울기등대 안쪽에 방파제, 저도 사실 그 방파제에 한 번 떨어졌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죠.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안전장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리 조사를 많이 하면 이런 조례에 대해서 올바른 실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드라이브하실 때 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해서 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