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권기호입니다. 평소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신동운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해 바뀌고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업무보고 하고 정상적으로 업무 시행을 앞두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 위주로 몇 가지 그때 건의드렸던 것하고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울산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사업내용보고를 봤는데 그 내용이 저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조직과 예산을 보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환경국이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먼저 실무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조직을 보충하고 한다는 것은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의회 행감에 건의한 사항을 방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중앙의 동향을 보면 중앙에서는 탄소중립위의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립위에 보면 기존에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지속위는 별도로 가고 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기후환경회의하고 합쳐서 탄소중립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량을 정하고 그 위원회의 역할은 이행체제를 점검해 나가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은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핵심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없지 않느냐, 조직과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전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 붇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발표하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환경국에서 그걸 관장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거기에 관련된 부서 중에 사업부서하고 기획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하든지 컨트롤타워를 누가 지정을 해서, 여기 주요사무내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지.

부위원장님께서 조직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 조직이 환경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조직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적응이 조금, 시간이 덜 됐는데 그것은 상반기 중으로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하천관리업무가 저희 환경국 소관으로 내년 1월부터 모두 넘어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을 요구하도록 하고 단지 이 기후문제, 탄소중립문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시민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도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되고 각 단체에서 제 역할을 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저희 시가 컨트롤타워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고민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 이야기는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직진단을 받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다른 데 있다가 여기 왔지만 한번 돌아보고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정을 요구했고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 용역을 주셨든지 고민한 흔적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고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남구지역 남구 저지대의 침수문제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신설의 필요성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수관리과장님으로 계셨던, 지금 바뀌셨는데 한 5만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게 담겨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관련되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에 타당성조사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수립할 때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반영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지금 용연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25만t인데 현재 23만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처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용량이 증대된다면 또 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하기 전에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한 이후에 설계를 시행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끼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반영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지금의 어떤 처리용량의 증가속도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외부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신설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해놓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올 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폐기물처리업체 관련해서 많이 울산시가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지역에 공단은 계속 재구조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단에서 생산물을 만들어낸 부산물인 폐기물은 거기에 준해서 같이 증설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못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시행계획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제정되었던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그것은 절차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촉진 조례 구성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3월에 자원순환 촉진 조례도 구성해야 되고요. 우리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군 과장님들,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하는 자원순환촉진위원회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부족대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오래 전에,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여론화되고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그것은 부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단공개발 하고 지금 그렇게 향후 10년간의 확보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는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 그렇게 크게 문제로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셔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와 자주 얘기를 해 주셔야 협의도 해 주시고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태광산업 쪽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계획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익수 환경국장님, 우리 환복위에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환경이 울산에서는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른 모든 시책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은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가지고 시민들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20년 전만 해도 우리 삼산과 달동에는 너무 오염이 심해서 벼도 잘 자라지 않아서 보상을 줬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대도시화가 꽉 들어찼고 가장 빈번하게 상업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환경악취 폐기물 관련되어가지고 자체 노력이 있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이 그나마 물론 가장 나쁜 방법이기는 하지만 단속과 지도·점검 이래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채찍을 해서 했는지 당근을 동원했는지 여하튼 그런 결과로 지금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숨 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격세지감을 솔직히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것을 느낍니다. 국장님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울산 환경을 위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주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본론 먼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작년에 행감한 것에 대해서 시정지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것만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시정하고 벌써 완료가 되었나 하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 행감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그동안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나눠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3월도 안 되었는데 보면 시정요구에 대해서 처리완료가 되어서 다 올라왔어요. 내 상식으로서는 어떤 데는 납득이 안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완료가 되었다는 게, 처리완료를 해 온 게, 여러분들이 이 건은 처리완료 되었다는데 한번 몇 가지 이야기 해 볼까요? 여러분 보고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다. 갖고 계십니까?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계획 갖고 있습니까? 이것 안 갖고 있죠? 그럼 질문이 안 되네.

말씀을 해 주시면 각 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보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악취에 대한 민원 해마다 증가 민간기업보다 공공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적하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조치개요를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게 조치사항 해서 2019년, 2018년, 2017년 한 것을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올리고 향후계획에 악취저감 유도 및 정밀진단 안내, 무인 악취포집기 활용 악취배출업소 점검 강화(시·군 합동점검)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처리완료가 되어 올라왔고,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온산수질개선사업 것인데?

악취부분은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악취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잠깐만, 몇 가지 더 질의하고요. 여기 ‘국가산단과 동구 조선업 인근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전수조사 필요’했는데 점검기간이 11월 23일∼11월 27일 단 4일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역 해 봐야 개선명령 6개, 경고 및 과태료 5개 계 11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전수조사를 이렇게 해서 처분하면 끝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것도 처리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감시체계 TMS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저희들 지적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굴뚝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 및 완료보고서 118건 처리했다, 이건 어떻게 이뤄져서 어떻게 기업체로부터 자기들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받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그건 구체적인 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을 42건 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을 발주해서 이렇게 가능했는지 저도 감이 안 잡힙니다. 몇 달만에 이게 과연 이렇게 이뤄질 수 있는 행정행위인지. 그다음에 ‘공단 내 화재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리 환복위에서 지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시스템 구축·운영하겠다. 그다음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2개소 운영 중이라고, 그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하겠다. 이것도 32개소 운영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취에 대한 민원증가에 따른 기존시스템 실효성 여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처리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원건수를 나열하면서 조치사항에 보니까 이동용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시스템 운영했는데 기간이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6억 2300만 원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 모양이고 그다음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확대를 하겠다면서 22개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중구가 1개부터 해서 울주군 4개까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벌써 끝난 사업인 것 같아요. 2015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억 14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 무인악취포집시스템 운영 이것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억 21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정지시를 잘못 요구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지적한 건지, 여러분들이 우문현답을 한 건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수행기관 선정 기준 적정성 검토 및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처리완료해서 올라왔어요. 조치사항에 보니까 사업 추진계획 수립하겠다. 3월 9일 수립했어요. 그다음에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시비를 1500만 원 하겠다. 그것도 3월 27일,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걸 보지도 안 하고 시정지시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규모컨설팅 사업 수행은 사업수행기간이 2020년 4월에서 11월까지고 2020년 12월에 아마 최종보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경문제[폐기물, 대기, 수질, 토양 악취] 해결에 대한 의지와 주요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부족’했는데 5개년(2016년∼2020년) 기간 중 20개 환경기술과제를 연구했다. 2021년도 연구과제 확정 6개 과제에 2억 14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이것도 처리완료가 되어 왔어요. 우리가 시정지시를 이렇게 요구했는데 짧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한 시간이 11월 중순이었는데 이 짧은 기간 내에 이게 처리완료가 가능한지, 우리 예산이 연도폐쇄기가 있고 사업시행을 다시 하려고 하면 올해 예산을 수반하는 것 같으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한두 달은 더 걸려야 될 것 같고 등등을 따져보면 여러분들의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는데 내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세부지적사항 하나 하나에는 각 과장들이 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과에서, 부서에서 설명드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행감하면서 의회에서 건의, 시정을 받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감지적사항들은 매년 계획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잘 아실 텐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는 계획들은 바로 완료가 되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속 되어야 될 사업들은 계획수립단계에서 거의 완료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완료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걸 가져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의회를 너무,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단기에 끝날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올해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게 벌써 올라왔어요. 이게 행감일 때 보통 당해연도의 사무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처리계획입니다. 처리계획, 작년에 행감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만든 걸 우리한테 준 건데 그게 벌써 시정처리완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관심이 끝난 것 아닌가, 맞습니까? 처리 중 같으면 그나마 연말까지 계속 가지고 할 건데 처리완료 된 사업에 공무원 뒤도 안 돌아 볼 건데 이게 과연 맞는 행위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책을 갖고 와봤어요. 업무보고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할 말씀 계신 것 같은데.

이중에는 단기적으로 동구 조선업 사업장에 대해서 VOC점검한 것은 바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 해 오는 사업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라고 그래서 건의한 내용으로 알고…….

건의가 아니고 시정지시를 한 겁니다. 건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TMS부분은 시정이 1건 있었습니다. 그 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TMS 표출되는 수치가 정확하다고 하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하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익수 환경국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아무래도 울산시 환경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국이고 또 중요한 업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해당되는 과장님들 작년 한 해도 고생을 또 많이 해 오셨고 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한 업무를 잘해 주셔야 울산시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울산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태화강이 생태강으로 복원이 되고 2019년도 7월에 국가정원 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생태과에서도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태화강이 생태강으로 변모함으로 인해서 정말 울산 태화강이 다시 살아나는,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은 철새들이 태화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 구역이 중구 태화동 태화들 일원하고 또 남구에 삼호동 대숲하고 또 신정동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삼호동 대숲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름에는 백로가 서식하고 있는 또 동절기에는 떼까마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대숲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숲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는 국가정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철새가 날아오고 이런 가치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체험탐방 그리고 가치를 높이는 일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겨울에 AI가 날아온다 이러면 방역한다든지 이런 시설물 간벌한다든지 관리하는 것은 주로 국가정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는 국가정원과에서 하고 여름철에 백로, 철새. 철새가 여름철에 많이 거기에 와서 서식을 하고 부화도 하고 하는데 철새들을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외부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하고 철새들을, 사실 새벽하고 저녁에 나가보면 보금자리 찾기 위해서 날아온 하늘의 군무, 그야말로 장관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홍보해야 울산의 이미지가 상승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환경생태과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새를 이용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연연이 비슷한 사업보다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금년엔 없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이라고 많이 났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새, 백로라든지 까마귀에 대한 관광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주로 말씀하셨던 단순한 교육보다도 식물·생물학자, 버드워처 이런 내용을 좀 더 다양하게 했고요. 또 하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버스에서 옛날에 관광시티투어하던 버스를 재활용해서 위에서 이동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100년만의 귀향, 울산 단정 학’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울산에는 학과 관련된 그런 지명도 많이 있고 사실 울산에 단정 학을 복원해서 잘만 활용한다면 울산에 새로운 관광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업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울산 학에 대한 것은 내용은 일단은 방송 언론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1년간 학을 재조명 해 보자 하는 프로그램 특집을 제작합니다. 그 특집을 제작하는 사유는 아마 전문적인 분들은 공감대를 어찌 가졌는데 일부 대중화, 시민들의 전체 공감대 필요성을 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거쳐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을 만들고요. 지금은 울산연구원에서 학을 공식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연구를 올해는 추진합니다. 이런 연구들이나 방송이나 홍보를 하면 좀 더 시민들에게 울산의 내용을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울산 단정 학 이것은 몇 해 전부터 꾸준하게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단정 학을 태화강하고 이렇게 일반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로 하여금 울산이 단정 학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연구도 중요합니다마는 연구는 몇 해 전부터 꾸준하게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목해서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 연구와 공감대부분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도입부분 크게 두 가지인데 작년에 사실 도입부분에서 검토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갈 때 또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국의 업무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해마다 저희가 3년째 보고 있는데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계획 이런 부분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잡힌 것이라 국장님이 운영하고자 하는 철학과 계획을, 소신을, 비전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하나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인데요. 분명하게 울산시에서 저에게도 답변을 했고 그리고 언론사든 시민들에게 얘기를 한 답변이 뭐였냐면 ‘산단공이 추진하고 있고 산단공이 검토하고 있는 바라 우리 울산시는 그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때까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 대한 정호동 국장의 답변을 보면 이미 초기 단계 때부터 울산시가 관여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답변은, 정말 울산시가 그렇게 처음부터 산단공하고 같이 관여를 했는지 외부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처럼 정말 지금 그렇게 추진되어온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답변을 먼저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제가 긴 공직생활 생활을 하면서 끄트머리에 중임을 맡아가지고 왔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요. 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가지고 이미 작년도에 다 계획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마당에서 어떻게 앞으로 1년을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1개월밖에 안 돼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 이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는 실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공직기간 동안에 환경국장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와도 항상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공 폐기물 처리문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필요하시면 말씀드리도록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에 있어서 분명하게 지역민들의 입장을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울산시에 전달하겠는데요. 분명하게 지역민들과 공감하지 못한 정책은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왜 온산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울산시는 저희들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온산에는 환경과 토양과 모든 것에 위협이 되는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온산국가산단을 운영하면서 토양과 하천에 그리고 바다에 유입되는 어떤 환경에 대한 검토나 역학조사 한 번도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또 다시 온산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한다면 저희 지역의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생태과장님, 이것 좀 묻겠습니다.

예.

지금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새로운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스물몇 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뒤에 또 다른 환경생태과의 업무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차별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원 목적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5페이지 보시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현재 기존의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이 폐공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못하는 지역들을 대해서 상수도 보급까지, 지금 지역민들이 물을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아시는지, 그 부분을 만약 아신다면 상수도본부하고 이 부분에서 같이 연계하셔서, 요즘 울산시에서 물을 공급을 못 받는다 하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상수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도 물이 없어서 7개월, 8개월 동안 물을 못 먹고 물을 사다 먹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마을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자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울산에 새로운 환경자원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몇 년째 계속 드리고 있는데 부서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런 발표를 하나 하셨는데,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철새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것 추진상황을 죽 보면요. 하는 의지는 맞는데 과정에 있어서 등재하고 다 좋습니다만 그 사이에 1년 동안 이런 사업들의 반대편에서 생태환경에 대한 보전을 위한 계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환경생태자원이 보전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뭘 등재하고 뭘 하고 뭘 하면 뭐합니까? 그사이에 다 황폐화되어버리고 자원이 없어져버리는데,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같이 드리는데요.

먼저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 차례 누누이 공감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제법 8개에서 15개로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환경분야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이제는 좀 다양하게 큰 타깃을, 여러 가지 타깃을 잡기보다는 한두 가지 타깃을 정해서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것을 논의해서 실제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시대까지 반영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획기적인 성과가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써져있는 계획은 아마 업무보고 작성하기 전에 되어 있는 것인데 솔직히 사실 말씀드리면 이것 조금 더 변화가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제아래 운영회를 열어서 질타도 있었고 해서 좀 더 손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보급지역이, 청정상수도보급지역에 한 88개소 간이급수시설을 하고 여기에 상수도가 못 들어와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이 한 88개소 인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도 상본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챙겨나가서 비보급지역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생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을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시비가 더 지원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비를 좀 더 많이 투입하는 그런 방향을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태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물론 ‘등재뿐만 아니고 보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다만 이런 등재를 하고 상징적으로 하면 그나마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보호하는 데 노력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전에 대한 활동도 민관을 같이 해서 더욱 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아마 잠깐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대책도 큰 틀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악취 제거 및 감소 방안 관련해서 지금현재는 규제하는 방식이 일변도로 알고 있습니다. 검침을 해서 기준치보다 오버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법말고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촉매제를 넣어서 원천적으로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만약에 업체에서 하게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러 공정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방식에서는 지속적으로 악취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방식을 공정을 개선하거나 다른 첨가제를 넣게 되면 원천적으로 악취가 안 나오는 화학식으로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들로 자꾸 이렇게 갖다 대서 규제하는 방법보다는 그게 더 진일보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울산지역에 고형연료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시죠? 고형연료 SRF나, 지금 구·군별로 보면 폐비닐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거해서 얘네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중간업체에 처리비용을 주고 매각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업체는 그것을 가지고 고형연료를 만들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소각할 수 있는, 이게 연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에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중간에 있는 중간 처리업체에서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고형연료를 만들었는데 처리업체에서 안 써준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리업체들은 사용 인·허가를 받을 때 연료를 어디에 쓰겠다 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용업체 입장에서는 중간업체에서 만든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김해나 타 지역에 있는 것을 사 와서 스팀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정확한 민원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업체의 고형연료의 퀄리티를 한번 검사하시든가 아니면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중간 제품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지역에도 만들어져서 처치 곤란한데 외부에까지 사 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저히 자기들 거래사항의 계약상의 문제고 생산하는 업체, 말씀하신 대로 SRF 질에 따라서, 퀄리티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안 하고는 사용하는 그 업체의 선택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깊이 ‘너희 이것 써주라.’, ‘저거 써주라.’, ‘저 업체 것 좀 써주라.’, ‘곤란하다.’ 이렇게 말까지는 할 수가 없었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신 그런 민원은 저희들도 두 달 전에 한번 현장도 나가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는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지만 쉽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와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제 방에 한번 오셔가지고 여천천과 관련되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여천천이 근본적으로 깔따구 문제나 악취가 제거 안 되는 오염, 이렇게 안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면 수량의 부족이라는 문제로 지금 대다수의 토목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가지고 장기적인 처리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하수 오염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수량이 부족해서 빚어낸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가 하는 하수계획에 5개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법정 계획이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수량이 1만t 중 7, 8천t 정도 복류천이 들어와 있는데 그 물로는 해결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하수도 신설할 경우에는 방류수가 나오니까 방류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기본 계획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환경보전과입니까? 환경생태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생동물구조센터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우리 대공원하고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일단 주민들이 신고하면 무조건 동물을 다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예.

일단 신고가 되면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인접해 있으니까 이게 AI라든지 다른 병이 전염될 확률이 높다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근본적인 이격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도 그 문제가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차원에서 부지 선정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냥 지은 것 같은데 제한은 없던데 이것과 관련된 다른 별도의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여러 차례가 제기됐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지 이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비공식적으로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이전하는 것이 만만치도 않고 예산도 만만치도 않고 그래서 특히 ‘AI가 오면 옆에 대공원 안에 있는 동물까지 피해가 간다.’ 핵심 내용이 그 내용인데 한편으로 이쪽 길에서는 부상당한 야생동물도 치료하고 이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예산도 예산의 문제지만 부지가 가장 큰 저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했는데 오래되어서 이전해도 될 정도는 됐는데 과연 어디로 가야될 것인지, 그래서 검토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장소로 그 이야기는 곤란스럽고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너무 사람들이 보고 이게 너무 동물과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동물원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예, 요새는 동물복지라서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전부 다 거기에서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산업폐기물이 아직은 공단 공단별로 이렇게 다 자체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울산 같으면 온산공단이면 온산공단, 미포국가공단이면 미포국가공단 내에서 그다음에 K산단은 K산단에서 다 처리되고 이것이 가장 제일 나는 환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용량을 좀 키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연훼손을 덜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운반과정에 자원이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인접한 효문공단이면 효문공단 내에, 산업공단, 각 공단 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되고 있는 것이 산업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각 시·도 행정권역을 넘나들어서 폐기물이 처리되고 반입되고 처리되고 이렇게 서로 하고 있거든요. 철저히 사경영적인, 수익적인 사업들이 저기에 지금,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공공성이 문제이고 해서 계속 거기에다 공공성을 개입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업장 폐기물 확보 대책도 산단공의 공공성 개입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개입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향후 정말 그렇게 추진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들도 밖에서는 목소리도 높고요. 많이 발생하는 업체, 모 업체, 모 업체들 사공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60%, 70%를 거의 수개 정도의 업체에서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발생시킨 사업장 폐기물을 그 지역에서 책임지는 그런 방향으로는 갈 겁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도 보면 그런 공공성 확보 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폐기물로 인해서 이동 간 이동이 되지 않고 그 다음 주민들의 갈등도 줄일 수 있도록 공단 내에서 자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KCC산단이라든지 온산공단도 그렇고 석유화학단지, 미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문공단 등등해서 공단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가지고 움직여줬으면,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부 정책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됩니까?

쉬소.

한 가지만 더.

그만 하소.

환경보전과장님, 금년에 신규 사업이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관리계획 수립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이것 관리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대비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어두운 곳은 밝게, 아주 밝은 곳은 적당하게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밝은 곳이 필요한 곳은 밝게 하도록 그리고 주민 민원이 많은 광고 조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는 지역은 적당하게 밝을 수 있도록 기준을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시민들에게 이것도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 계획 수립하기까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경탁 하수관리과장님, 지금 하수과에도 여러 가지 노후관로 정비사업도 하고 하지만 도심 속에 저지대 우수관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구 관내로 보자면 신정3동·5동지역, 삼산동 일원, 달동 일원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금년도에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구·군에 예산도 재배정사업을 시행하라고 저희들이 돈도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도 노후 하수관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구에서도 정비를 시행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악취 문제라든지 역류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5개 구·군에서 사업은 하지만도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도 수시로 사업을 점검도 한번 해 주시고 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연 권기호 소장님하고 온산에 신동운 소장님, 두 수질개선사업소는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현장에는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점검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밀폐된 공간에 사업장 많이 이용하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 사전교육 철저하게 해서 금년에도 무사고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용연사업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온산은요? 이상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 같은데 건의라고 해야 될 것인데 사업 계획을 봤습니다. 울산 탄소중립 3월, 지금 아직 용역이 안 나갔죠, 그죠?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국비가 9000만 원, 시비9000만 원,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국가의 넷제로 탄소중립계획과 연계되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계된 사업이다?

예, 환경부에서는 국가계획 탄소중립을 스타트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었는데, 실무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전 지자체에 국비가 다 지원이 됐습니다.

다 지원됐습니까?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가가 온실가스 목표 양을 정해서 가는데 지자체도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도 감축량을 목표를, 용역의 핵심 목표는 지자체도 감축량을 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끔 추진하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의 목표를 향해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줄일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별로 규제에 의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저거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국가는 산업분야, 지방은 비산업분야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분야, 비산업분야가 점점 지방에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망은 내려올 것 같아서 이 용역의 내용은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이 현실성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2050년 넷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저도 기후와 관련된 부분에 관련 활동도 하고 있고 울산에 울산시민공동대응 그것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에 대해가지고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울산시에는 선언하지 않고 있고 선언하지 않았으면서도 했다는 투로 얘기하던데 하여튼 기후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일이 되기 때문에 좀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이 당연한 국가계획에 의해가지고 지방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용역 제가 확보되어서 하는 것 보고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우선등재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우선등재 목록에 올라서 이제는 국가등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칠 텐데 그중에 지방의 물 문제와 관련되어가지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것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통합 물관리.

예.

통합 물관리 대책입니다.

아니요. 물로 강제적으로…….

수문 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문 다는 계획은 용역이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은 하는 것으로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용역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수문 타당성조사는 용역을 이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도 설치를 해야 하지만 수문 설치 이전에 강제적으로 우선 훼손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임시방편이지만 몇 년간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작년에 했잖아요?

아, 사이펀 말씀하시는…….

아, 사이펀 계획. 사이펀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이펀은 저희 과에서 당초에 약간 간이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정식 용역업체가 한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도 이런저런 자문을 구해서 한번 환경부와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거기 다루는 부서가 수공이죠. 만약에 사이펀을 단다 그러면 수공에서 달아야 되는데 지금은 양 부처에서 안전성 검토와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은 보류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정확한 안전성 문제가 있어야 중앙 부처에서 답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우선등재목록에 등재된 지 몇 년간 흘러가지고 등재될지 모르겠지마는 문화재는 일단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하려면 임시라도 수문을 설치하기 전까지라도, 올해 또 다시 작년처럼 또 이렇게 물고문을 갖다가 한 달, 몇 달 동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대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이펀이라면 사이펀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또 다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해서 달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신중한 것이 사이펀만 한다면 수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문만 단다면 사이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개는 동시에, 신중히 하나를, 사이펀은 임시적인 것 아닙니까?

임시시설로 하자는…….

예, 그게 임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시 시설을 달면 수문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아마 그것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문을 설치하는 기간도 몇 년은 걸릴 건데 그 기간 동안 다시 이게 물고문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대한 요청사항 한 가지만 좀 하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장님께 요청 좀 드릴 것은요.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 시스템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공공이 변화가 없는데 옆에 민간이나 다른 기업들에 대해 우리가 요청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수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부락마을이라든지 그리고 각 개별 공장들에 대한 오수하고 폐수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돼서 바다로 유입되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하게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금 현재는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할 때, 우리 시청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요금을 안 내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요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설치한 28개에 대해서는 요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가지고 충전한 사람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떻게 보면 홍보를 위해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확산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무작정, 이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준비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설치한 곳이 여러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시청뿐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대공원하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려면 주차요금 받듯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그 규제를 설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충전요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요금을…….

충전요금은 환경부에서 충전요금을 적용할 단가를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가를 정해놨다 해가지고 환경부가 국가 전체에 다 통일된 겁니까?

지금 제주만 빼고 지자체에서 설치한 시·도는 환경부 적용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는데, 그죠? 그것을 환경부 단가의 기준 되어 있다 해가지고 딱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수익자 원칙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것을 금액으로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례화 되어 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단가를 적용하는 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설치한 기기를 이용할 적에는 그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A사가 설치한 기기에서 충전을 하고자 할 경우에 카드를 A사가 만든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단가가 낮고…….

과장님, 그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에 주차요금 받듯이 우리가 설치한 것에서 충전기를 넣으면 당연히 임검된 고시를 알고 이것은 ㎾당 얼마 이렇게 단가가 정해 질 것 같은데, 그죠? 충전을 몇㎾ 했다, 내가 주유 요금 충전하듯이 충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하는 것 같으면 그 요금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정해 졌다 해가지고 우리 울산시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괜찮은지,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아마 그런 kW/h당 단가, 여러 가지 팩터(factor)를 감안해서 255.7원으로, 지금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만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부 환경부에서 적용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려면, 환경부에서 규범적으로 한 것 같으면 시 조례에 반영시켜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관내 전기충전기가 1800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저희들이 설치한 28개에 대한 요금을…….

우리 공공 시가 직접 설치한 것만 이야기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환경부나 한전에서 설치했고요.

환경부가 설치한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받는 것이고 국가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설치한 28개 동일한 기계를 놔가지고 요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는데 울산시민이 낼 수수료가, 자기가 울산시민이 자기 기준의, 울산시의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 이유가 그것이어야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요금은 어떤가 전체 다 조사를 했는데 전체 다 환경부 요금으로 적용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 요금을 적용받도록 현재 한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에다가 안 그러면 규칙에다 금액을 정해야 안 되나,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안 되나…….

요금은 조례를 반드시 정해야죠.

그래서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이것은 법무담당관 쪽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이것은 내부방침으로 결국은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받을 수 있도록 기준만 만들고 기준요금은 환경부에서 정한 일률적인 기준이 다른 시·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내부적인 방침만 정하면 된다.

방침을 정한다?

예.

주민들에게 돈을 받겠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의회에 방침을 하는데 조례로 받겠다고 하면서 그 조례에 금액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받겠다 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에 진짜 어긋나는 겁니다. 이 조례에.

지자체별로 요금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다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요금이 전기요금에서…….

아니, 그러면 왜 제주도는 달리했어요? 왜 달리 했어요?

제주도는 렌트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국가별로 다 동일해야 할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전부다 국가에서 하는 고시대로 다 하고 다 해야지 그러면 뭐 하러 지방자치제가 필요해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돈 받겠습니다.’ 하면 얼마에 받겠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 받겠다는 것을 당신들이 방침대로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시민의 세금을, 수수료 세금은…….

맞는 말씀인데 산출 기준이 근거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은 우리가 반드시 받도록 어떻게 규정을, 우리가 주민세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재산세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각 지방단체의 조례로 해가지고 딱 정해 놨다 아닙니까? 국가의 기준이 정해졌더라도 그걸 반영시켜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지?’ 했는데 조례가 만약에 해마다 고시가 변경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때마다 개정해야 돼요. 상수도요금, 주차요금, 우리 재산세, 취등록세, 정부 고시금액이 다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데, 지금 의무부과 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를 부과하면서 조례에 금액을 이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조례의 큰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정해서 따른다 하면 국가를 따르지 뭐 하러 이 조례 만듭니까? 그럼 이게 필요 없지.

따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산출 기초가 되는 것이 한전의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지자체로서 어떠한 산출 기준을 달리 적용할 큰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한전의 전기요금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동률에 맞춰가지고 요금이 환경부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요금을 받으면서 ㎾당 얼마, 자기 원하는 20㎾를 갖다가 충전해가지고 20㎾ 할 것이고 5㎾가 필요하면 5㎾만 충전할 것인데 그 금액을 고시된 금액 없이 그것을 가지고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포를 해야 되고 공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보면서 입법의 맹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법 상식으로 보면 조금…….

상식이 아니고, 이것은 상식이 아니지.

안 맞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산출 기초를 통해가지고…….

시장님은 다 되고 우리 의원들은 조례로 하자 하면 부동의를 하는 것이 많고, 나는 이게 심사보류 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충전요금 총액을 내가 5㎾ 넣었는데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kW/h당 단가를 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적용을 해도…….

단가는 정해 놨죠, 그죠? 그러면 기계를 유지관리 하는 데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그것 포함해서 아까 전기요금뿐만 아니고 유지요금…….

그러니까 포함한 것을 유지관리별, 지방별 다 다를 겁니다. 강원도청 같으면 기관이 넓어가고 사람을 운용하는 것도 인력이 달라질 것이고, 그죠? 다 다를 겁니다. 관리, 운용하는 인력이 달라질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단가가 다 달라져야 돼요. 안 그래요? 요금에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위탁운영비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전기요금 등등 이런 팩터를 가지고 단가를 산정…….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런 맹점이 있어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의보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시민들한테 ‘국가가 정해 놨으니 그거 따라가세요.’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국가가 정해 놓은 금액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왜 이걸 만듭니까? 조례를 할 필요 없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울산시가 설치하는 것하고 기존 28개 설치되어 있는 것 해가지고 이런 이런 유형 해가지고 받는다고 하는 걸 명시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하게 울산시에 조례가 규정이 바뀌어 있어야죠. 부과를 지금 의무 규정으로 하잖아요. 조세법률주의라는 것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요금에 대해서 조례에 별표나 아니면 별도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나요?

글쎄 이게 저희들이 아까 손종학 위원님 말씀처럼 법 논리, 이건 그런 것인데 법무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문 결과 ‘이래도 상관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설치한 28개 충전소에 대한 요금이고 이 요금은 다른 시·도 그리고 환경부에서 설치한, 한전에서 설치한 요금이 전부 다 단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별표를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가이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접근 방법에 대한 개념인데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는 관점인데요.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뭐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든지 어떤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 이게 마무리 되지 계속 이렇게 질질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과에서 그런 규칙이나 지침이든 아니면 뭐 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무슨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법무담당관실하고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 협의했을 적에 단가 산정하는데 여러 가지 팩터가 있고 환경부에서 그 단가를 산정해서 전국에 지자체에서도 공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가가 수시로 바뀔 때마다 조례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정해 놓고 환경부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팩터를 넣어서 단가 산정한 부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을 사전에 시민들한테 내용을 알려드리고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본 조례를 보면 전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신 것처럼 단가나 이런 것을 조례에 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것이고 또 손종학 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울산시에서 정해서 울산시의 요금을 따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표나 아니면 새로 해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좀…….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안 안을 잡아서 다른 시·도에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안을 잡아서 법무담당관실에 1항, 2항으로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굳이 이럴 필요 없다.’ 아까와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넣을 때 1항에는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2항에는 ‘그 기준은 환경부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넣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조금 수정 말씀드리면 2항을 좀 넣어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공원과 녹지정원 조성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녹지정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녹지정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녹지정원국 (별첨에 실음)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봉건입니다. 수목원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수목원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국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집행부로 가셨는데 의회에 계실 때 우리 의원들하고 많은 교감도 있었고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바라는 다양한 정책들이 의견이 반영되어서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우리 윤정록 위원께서 우리 ‘울산시 오락가락한 행정’이라고 해서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저도 일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한 쪽에서는 산림환경이 훼손되는데 양면성이 있는 이런 정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 가만히 보면 시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컨트롤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저도 의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시장님과 깊은 토론에 의해 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게 가끔가다가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해 충돌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상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고 해명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어요. 나무를 끊임없이 심고 있으면서도 한 쪽에서는 훼손한다는 그게 딱 오락가락한 행정입니다. 그죠? 들여다보면 또 다른 맥락이 있지만 그런 점이 너무 많습니다. 녹지정원국이나 환경국에서는 우리 시민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직결된 부서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큽니다. 녹지정원국도 이제 1년차가 지났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비전을 녹지정원 이런 비전이 서야 되고 그 비전이 고집 있게 강단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 귀한 손님을 만나가지고 저도 생각지 못한 걸 몇 가지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목, 시화를 아시죠. 그죠?

예.

제가 설명 안 해도 시목은 대나무인 줄 알고 있고 시화는 장미입니다. 시목과 시화가 우리 울산시를 정말 대변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14년에 느닷없이 바뀌었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시화, 시목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정원국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 같이 결정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를 상징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검토할 때 여러분들도 의견을 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안 냈다고 이야기 못할 거고 그때 이 건 가지고 방금 인터넷을 뒤져봐도 내가 찾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대나무가 풀과인데 나무가 될 수 있는지, 물론 담양군은 보니까 대나무가 시목이 되어 있더라고. 대나무 같은 게 과연 울산시를 상징할 만한 그런 역사적 의미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그다음에 장미가 느닷없이 우리 향토인 울산에서 원래부터 자생한 그런 것도 아니고 장미는 여러 수백 종, 수천 종 있지만 그걸 끊임없이 접목을 해서 만들어 가는 꽃인데 이게 울산에 과연 적합한 정체성을 갖고 아니면 어떤 그걸 갖고 이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제가 울산시를 대표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녹지공원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의 경우에는 우리 울산시를 상징하는 태화강의 십리대숲 지금은 백리대숲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아마 우리 정체성이 발원을 해서 거기에서 시작된 것 같고요. 그다음 장미라는 것은 장미는 특정 국가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삼국유사에서도 장미의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울산대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장미원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장소성을 가지게 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축제들이 이뤄지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가지 전역에 많은 장미를 심게 되고 아마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시화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를 2014년부터 심기 시작한 장미가 120만 본 정도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장미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넝쿨이었고요. 넝쿨식물이었고 장미식재사업은 별개였습니다.

장미를 어디 심었습니까?

그때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해서 아파트 울타리 그다음 시가지 주요 도로변 그렇게 많이 심어졌습니다.

저도 장미 같으면 대공원이 장미원이 있기 때문에 옥동이라든지 주변에 많이 심어가지고 관광자원화도 좋고 이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옥동주민들도 장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대공원 장미축제 때 옥동 전체가 하나의 활짝 핀, 5월부터 가을 가까이 오랫동안 피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엄청난 효과도 있다 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걸 남구청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옥동과 두왕동에 집중적으로 가꿔서 장미축제 열리는 최소한 5월 정도 되면 옥동 전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나는 지금 시화, 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화, 시목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환경국이었죠? 환경국에서도 목소리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대나무와 장미가 울산의 정체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의문이 제기되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도 없고 누구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정해져가지고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짜맞추기식의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인가 정해져 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현실에 맞아가지고 장미가 울산 전체를 대표할만한 그런 것이 있느냐, 그전에 우리가 시목이 뭐였습니까?

배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화였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그죠? 은행도 우리 울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던 그런 거였지만 그 당시에 울산 전체 가로변이 시가지 전체에 은행나무가 수없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친숙한 그런 게 있었기는 하지만 느닷없이 2014년부터 되어 있던 시목과, 시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책은 늘 바뀐다면서요. 늘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바뀝니다.’ 늘 바뀌는 정책이고 하니까 이것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녹지정원국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 울산시의 정체성에 맞는 시화와 시목이 선정되면 안 되겠습니까? 1분 남았습니다. 녹지정원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제안하셨는데 사실상 저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관련되는 기관이나 위원회하고, 활발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선봉 녹지정원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다가 녹지정원국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녹지정원국은 도시의 녹화사업에 중추적인 핵심부서로서 큰 일을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울산은 여러 가지 산업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녹화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도시녹화사업이 공해차단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완충녹지지대라든지 녹화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녹화사업하면서 알맹이가 쏙 빠졌습니다. 도시계획에 보면, 사실 그런 이유는 사유지 관계로 도시녹화사업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공해차단녹지 차단지역은 온산공단, 석유화학공단 다 끼고 있는데 차단할 수 있는 경계지점이 덕하삼거리해서 상개동, 신선산, 야음근린공원 이래 죽 펼쳐져 있는데 사실 큰 이래 이래 보면 그래야 되는데 지금 도시녹화사업 하는 것 보면 거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녹화사업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 이것 개인 사유지라서 마음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봐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녹화사업은 공해차단녹지지역은 덕하, 상개동하고 신선산하고 야음근린 이래 연계가 죽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울산시가 ’62년도 공업도시 지정되면서 공해차단녹지지역만 지정했을 뿐이지 사실은 녹화사업은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왔습니다. 그건 오늘날 현실인데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봐도 공해차단지역은, 물론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그런 공해지역 차단하고 있는 지역은 개인 사유지 소유주하고 우리 행정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완전 잡목만 우거져 있고 거기에 장래에 녹화사업을 녹지공원과에서 산림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식종을 선정해서 사유지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산에 죽 이래가지고 식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우리 시에서 시유지 확보해가지고 녹화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좋은 식재를 선택해서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녹화사업 좀 합시다.’ 그럼 장래에, 후대에 산림자원화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창원 과장님.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덕하삼거리부터 시작해서 상개동을 거쳐서 북구청 효문까지 약 11.6㎞ 정도 됩니다. 거기에 2003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완충녹지를 조성해 오고 있고 전체 부지면적이 약 계획면적이 100만㎡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한 게 약 70㎡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225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약 1800억 원 정도 우리가 투입해서 70만 8000㎡는 조성했고 나무도 90종에 느티나무 등을 통해서 34만 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울산의 공해방지나 배후 주거지역보호를 위해서…….

과장님, 지금 설명 주시는 것은 다 해 오는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 향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공단지역 끼고 있는 경계지역에 임야, 잡목들이 우거져 있는, 지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울산시에서 공해차단녹지지역에 녹화사업을 하려는데 협조가 되겠나?’ 협의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없는 관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은 태화강 국가정원 장태훈 과장님,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은 태화들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남구 쪽에 삼호동 대숲하고 일부 이쪽에 태화 고수부지 일원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앞으로 물론 진흥계획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확정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태화들에는 하천부지기 때문에 개발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쪽에 삼호동하고 신정동 일대에 많은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 남산로 일대에 주유소가 5개 있는데 지금 그것 매입을 사업추진 구상 중에 있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게 코로나 사태가 오는 바람에 사실 제일 어려운 게 필요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데 예산 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직 포기는 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남산로 일원에 주유소가 5개 있는데 사실 거기 허가가 나서 될 지역도 아니었는데 허가가 나서 지금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매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 다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게 차질 없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진행해 주시고,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정원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장 과장님, 여기에 앞으로 정원지원센터 건립 장소는 어디에 지정해서 설립할 것입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장소를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자료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를 중·남구지역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뽑아서 사실 대상지를 어디로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실제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원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부분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함께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단독시설로 가는 게 좋을지 또 입지적으로 어떻게 분산하는 게 좋을지 하는 부분은 같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지를 몇 군데 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포함해서 의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상지 선정할 때 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합니까? 구성해서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안을 잡아서 내부적으로 정책 시장님 의견도 받고 또 산림청하고 교감도 하고 또 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부분은 걸려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입니다.

국장님, 새롭게 녹지정원국에 오셨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2개월 정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 건데요 국장님께서 업무파악하면서 본 녹지정원국의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새롭게 도입이나 목표를 해 보고 싶은 어떤 의견이 생겼는지 있으면 그런 의견으로 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지정책이 우리 울산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또 울산을 바라보고 또 울산을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정말 녹지계획이 중요한데 이번에 인구정책 수립을 하는데 가보니 우리 녹지정원국의 역할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울산시가 바라보는 관점이 울산의 인구유입을 위한 중심에 일자리라든지 주택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걸 이끌어가는 고위공무원의 마인드가 다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한 도시가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가 인구정책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계획들이 그냥 십 수년 동안 흘러온 그 정책을 그대로 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손종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편으로지 녹지를 확충하고 한편으로는 훼손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 녹지정원국 입장만 본다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녹지를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직까지는 경제 우선, 방금 우리 서휘웅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도 경제, 일자리를 늘려야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공원을 늘린다든지 녹지를 늘려가지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이것 가지고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어도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디다 정책 우선순위로 둘지는 그것은 저희들은 저희들 목소리는 내겠지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한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녹지정원국에서는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 급한 게 민간적으로 현재 3호까지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3개 정도 더 확충해가지고 타 시·도의 평균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정원 즉 그 인근으로 정원을 확산시켜서 골목정원이나 쌈지정원 그다음에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건물 외벽을 이용한 수직정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쪽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국가정원에 와 본 분들이 볼거리는 좀 있는데 놀거리, 즐길거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즐길거리를 도입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인근에 있는 김해 테마파크도 방문을 했는데 정원 내에는 아시다시피 건축물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국토부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인근에 남산이라든가 아니면 중구 쪽에 야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향후에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을 최대한 자연을 덜 훼손하는 범위에서 즐길거리가 없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 쪽에서는 무지공원 쪽에 개발해 달라고 얼마 전에 요청도 들어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현재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녹지정원국의 주요업무내용을 보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몇 년동안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 울산에는 큰 물줄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태화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태화강만 울산의 강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태화강이 우선순위가 되었고 태화강이 우선순위로 해서 태화강에 정책을 십 수년 동안 해 왔으면 나머지 강들에 대한 접근방식은 울산시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태화강 위주의 정책적인 사업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같이 해 줘야죠. 그 말씀 좀 드리고 정말 울산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또 한 가지 얘기드리면 울산이 정원도시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주요한 각 구·군에 사람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한다든지 우리 울산에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시청 앞에 광장에, 이게 시청의 광장입니까? 주차장이지.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생활권 공원 리뉴얼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에서 추진하시는 것은 매년 구·군에 연속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 일회성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물놀이장 조성 이런 게 정말 이 사업목적하고 부합되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제가 ’19년부터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주거지와 바로 인접한 곳에 10분 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녹지나 공원이나 이런 걸 조성하자고 얘기드린 것하고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인데 아니면 이걸 잘못 이해하셔서 사업을 끼워 맞춘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태화강 정원산업박람회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을 하는데 울산에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작성해서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울산의 기업들이 단순히 하도급 역할밖에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권 공원 리뉴얼 이 사업들은 구·군에서 건의사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구·군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검토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올해 시행하게 되는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는 중구 혁신도시 안에 있는 새이골공원이라고 약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게 약사재방유적지로 되면서 거기에 접근하는 접근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사업의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매년 구·군의 연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건지 말 건지 그거하고 사업목적에 의해서 물놀이장 구성하는 게 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느냐 말이죠. 그걸 묻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구·군에서 우리가 사업대상지를 매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건의나 또 이런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따져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물놀이장사업은 이것은 그 사업목적 자체가 그 자리가 그 위치에서 필요성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꼭 물놀이장사업이라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사업들이 그 사업추진 하는 곳의, 그들만의 잔치가 안 되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장님, 새로 녹지정원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저는 열렬히 환영하고요. 의회에 계실 때 올곧고 강직한 성품으로 일을 하신 바도 제가 지켜봐 왔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세부적인 사업내용보다는 저는 녹지정원국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지도 오래 되지 않고 또 환경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또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부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 보통 족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식물 역시 저는 그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지역에 오래전부터 나고 자라고 존속해 왔던 동식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손종학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장미가 시화가 되었는데 저 사실 그렇게 관심 있게 다른 상임위 있을 때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것은 죄다 쳐내고 남의 것을 가져와서 하고 있지 않나, 울산동백이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가 춘도섬 목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울산지역에 자란 나무에 대한 연구가 미리 되어 있었으면 동백도 많았을 것 같고 지금 있는 장미 같은 경우는 제가 짧은 시간에 다는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장미는 찔레꽂이라는 들장미가 원래 이 지역에 있던 거지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장미가 옛날부터 있던 장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자라는 동식물은 당연히 그 기후에 적합하게 수천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번식력이나 환경에 굉장히 적합하게 적응되어 왔는데 그런 건 다 제쳐두고 다른 나무를 가져와서 심는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우리 울산지역의 동식물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국가정원 또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내용 속에서도 우리 것이 없습니다. 다 남의 것 가져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렬히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물론 우리가 정원박람회나 관광산업과 연계되겠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남의 이야기를 자꾸 이식을 시켜서 새로운 걸 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도처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천황산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천황산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철쭉군락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천황산을 여러 번 올라가면서도 안내판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국내에서 가장 큰 군락지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소재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도,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원래부터 있던 동백이 저는 울산의 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헌이나 자료를 연구하셔서 녹지정원국에서 녹지뿐만 아니고 정원도 구성하시고 하는데 옛날부터 자랐던 우리 동식물을 좀 활용해서 그걸 다시 복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건의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 일단은 국가정원박람회 기간동안에 우리 울산 고유만의 토착 동식물을 발굴해서 육성시키고 홍보하기에는 좀 촉박한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수목원도 개장을 했기 때문에, 정식 개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꼭 육성토록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국가정원 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년 한두 번씩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침수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나무나 식물 같은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나무 같은 경우도 하천부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다 못합니다. 일정한 종류라든가 개수까지도 전부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원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건축물은 국가정원 범위를 넓혀가지고 남구 쪽이나 중구나 인근에 그쪽에 가능한 지역으로 부득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한계를 고려해가지고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토록 고민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에 대해서 당부나 어떤 건의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고민을 정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사람이면 그리고 또 울산에서 지금 공직에 계시니까 더더욱 녹지정원국장으로 오셨으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실·국의 수장들은 방향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반드시 서있어야 되고 또 그걸 집행과정이 저는 조직과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하신다니 추후에 만약에 그런 방향을 결정하셔서 저희와 협의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통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봄이 곧 시작됩니다. 장미축제도 예정되어 있고 봄꽃축제도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1.5단계로 낮아져 있죠? 2주 지나면 다시 판단해서 1단계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축제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장미축제는 정상적으로 축제를 한다고 보고 전제로 하고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행인데 문제는 장미축제할 때마다 남부순환도로가 축제에 한참에 몰려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주변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이 그 지역이 거의 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를 임시로 쓰면 안 될까요. 빌리든지 우야든지 너무 도로변에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주유소 그 밑에까지 실질적으로 밀리거든. 해서 고개 넘어까지 외줄로 죽 들어서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주변에 해소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이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서 해마다 내 반복되는 현상이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주차장 문제를 대신해서 우리가 문수구장이나 인근 양궁장하고 주차장들을 여러 군데 같이 분산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선거철과 맞물리다 보면 이게 무료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농지로 쓰고 있는 그런데 임시로만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무슨 방법이든 해 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축제가 시작된 지가 2천몇 년 되었습니까? 거의 10년째 가까이 안 됩니까?

14회째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과정이거든요. 되풀이되는 매년 끝나지 않는 문제인데 이제는 태화강 봄꽃축제 같은 이런 것은 주차장이 어느 정도 문제는 해소되었죠?

계속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더라도 도로가 뒷길이라든가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피드백 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옛날 축구장은 전부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지금 일면은 조성했고 계속 중구와 협의해서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미축제도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거거든. 대표적으로 울산이 자랑할 만한 곳인데 이 축제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다음에 셔틀버스도 운행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선거법상 위반이 된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려 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태화강 백리대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5㎞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민간부분하고 우리하고 같이 5㎞를 하는 겁니까?

민간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 다 민간부분입니까?

예,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업이 어려워가지고 많은 참여가 거의 힘들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렇게 다 완공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연기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기업과 사회단체 등등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묵은 과제 중에 하나인데 대공원 공유지에 대한,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지난번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을 다시 확보하겠다고 지난번에 예산 때 저한테 보고되었는데 추경 확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진짜 안타깝고 꼭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핑계가 아니고 진짜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모든 재원이 그리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정원과장님, 지금 와와삼거리에서 삼호동 주차광장까지 거기에 보행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태화강국가정원과입니까? 안 그러면 생태정원과에 해당되는 사업인가 모르겠네.

둘다 소관은 아닌데 국가정원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해서 확장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정도만,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 보행로가 너무 좁아서 오산대교 밑에 주차광장도 있고 해서 앞에 삼호 철새공원도 있고 삼호동 주차광장까지 다 연결하려면 4차선 도로도 주 메인도로인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중구 태화동에 불고기단지 앞에 데크 보행로 폭을 확장하듯이 거기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이용수요에 따라서 주차하고 마찬가지로 이용 동선도 확보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책무 자체는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조금 괴리는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정원 안에만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도로의 숨은 기능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다만 저희가 국가정원의 진흥 계획을 맡으면서 인근 거주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결정하는 바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정원과장님, 백리대숲 조성사업이 지금 거의 상북 길천까지 되어 있죠?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북 길천에 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왕대나무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했는지 최근에 했는지 왕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천에서 KTX역 가는 데 거기 보면 거기도 왕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일부 구간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백리대숲 조성사업 때문에 괜히 무리하게 여러 가지 검토도 안 해 보고 식재해가지고 주변에 오히려 태화강 미관을,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 자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주더라도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나무가 위로 올라갈수록 강 폭이 좁기 때문에 대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산죽이라든지 좀 낮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선정해서 지정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왕대 이런 것 죽 가면서 올려서 심어놓으면 강 폭은 좁은데 그야말로 미관과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지금 백리대숲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문제가 있고 미관을 해친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백리대숲을 조성하면서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점으로 간다는 계획으로 변경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심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일부 구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단체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재추진할 생각으로 환경단체와 입장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태화강 백리대숲이 전체가 연결된 개념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유지나 공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부지 위주로,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중간 중간에 여백이 많고 점으로 보면 연결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 백리를 연결해가지고 강의 경치를 막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지나치게 그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공백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강변 경치나 주위에 조화가 맞지 않으면 다른 작은 대나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높이나 가지를 좀 제거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백리대숲 조성사업이 상징성이라고 봐지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연결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아까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조금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대나무 수종을 선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태화강 관리도 아마 생태정원과에서 하죠?

예.

여름 우수기 때 한번씩 홍수로 인해가지고 산책로 주변이 많이 훼손되고 교각 밑에도 많이 훼손되고 그런 것이 나중에 차후에는 빨리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정원과장님.

예.

전에도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산교 와와삼거리 터널 위에 보면 허옇게 축대 쌓아놓은 것 있죠?

예.

벽에도 보면 허옇게…….

예, 알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가 아주 안 좋잖아요.

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산죽이라든지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철나무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몇 개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님 수목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외적으로 수목원을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라든지 그리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울주군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별도로 수목원의 조성계획은 조성계획대로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울주군에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성계획에 너무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전에 준비가 되면 사전에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울주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기에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백리대숲 조성하는 부분 부분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간에 강변에 친수공간 쪽에 대나무 백리대숲을 연장해서 해 놓은 부분이 구간 구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간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공간을, 특히나 이런 부분이 어디가 열악하냐 하면 울주군하고 중구하고 경계지역이 있어요. 다운동하고 범서지역하고 거기에 보면 다리 밑이라든지 옆에는 백리 대나무를 새롭게 조성한 것도 보면 조명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어두워서 주민들이 거기를 우범지역으로 인식하고 불안해서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조성할 때,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고 각 구·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건 자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관리과에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아마 천황산 쪽에 철쭉군락지를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영남알프스에, 밀양권이 있고 청도, 울산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가지산은 철쭉군락지, 천황산 쪽에는 진달래군락지 이것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크다고 하니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영남알프스에 대해서 안내판 표지서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좀 응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등산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식생에 대해서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가정원에 얼마 전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느티나무광장이 왕버들마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보다 보니까 시민 다듬이방에서 이걸 올려서 찬성, 반대를 물으셨더라고요. 어느 분이 하시죠? 과장님, 제가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광장의 이름을 바꿔달라는 것을 누가 썼죠? 집행부에서 쓴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쓴 건가요?

바꿔달라는 건의는 시민단체에서 일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사실 다듬이방에 저희가 아마 1호로 운영된 사안일 것인데 당시 정책 판단을 결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그래서 안을 시민단체에 건의하신 분하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죽 훑어보니까 너무 빈약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울산시민이 거의 1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3백몇 분이 그 댓글을, 그것도 댓글 단 것이 아니고 그냥 찬성 클릭을 눌렸더라고요.

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요.

예, 그 부분은 맞는데 이게 소통의 문제이긴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카톡방에 이렇게 해서 죽 하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확한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논의도 하고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과정과 그런 것에 대한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앞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좀 이해가 안가요. 저도 아까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과연 대나무가 울산하고 어떻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대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장미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헌이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설득이 되지만 이것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시민 다듬이방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이것은 전혀 시민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 잠깐 드릴까요?

아니,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쪽에서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톡으로 죽 해서, 물론 이것이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저희한테도 주세요. 그럼 저희들도 의견 물어보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울산 시화나 시목 변천과정에 대한 근거, 이유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시지 않았죠?

예,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울산 상징물 관리 조례인가?

예.

그건 행자위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답변 한번.

여론 수렴하는 것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SNS나 매스미디어가 워낙 발달되어 있는데 왜 이걸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인…….

아니, 왜 하냐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을 때 명분이 그것만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가 표현이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실제 은하수다리 할 때는 여론조사 방식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사실 다듬이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듬이방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1호안이라서 아마 운영상 좀 미비했던 것 같은데 사실 다듬이방 운영 자체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행정지원국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상의를 해서…….

느티나무에서 왕버들마당으로 바꿀 때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근거나?

다른 방법은,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쪽에 대표적인 나무가 사실은 계속 느티나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오래 전부터 60년에서 100년 사이의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다 보니까 명칭을 어떻게 대표적인 느티광장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가 거기는 표기는 안 했지만 시민 건의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이스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그 이후에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가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